김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장님께서 가정에 상을 당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시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5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지금 제153회 안건이 1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회의서류에 보면 보류안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이것은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다음 회기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난번에 보류할 때 다음회기로 보류한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꼭 다음에 심의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번에 심의를 하지 않아도 좋다면 좀더 검토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태 위원님께서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승일입니다. 임승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꼭 다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류안건을 다음 회기에 처리한다, 안한다, 또 언제까지 보류한다는 것 없이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도 전적으로 위원님들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는 의논해서 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이 보류안건이 있다하는 것은 의사일정안에, 회의서류에 포함시켰던 것 뿐이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보류하는데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다른 곳의 처리실태를 확인한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해소되거나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류안건을 다음 회기에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집행부쪽에서 다른 시의 예를 들어서 심사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2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문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문제가 집행부쪽에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소송사태를 철회해서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사항으로 수정해서 그것이 결국 의회통과가 되고 집행부에서 공포·시행하는 바람에 집행부에서는 소송까지 제기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공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까, 전직 의원님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 지난 1년 동안 자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 경기도내에서 시·군별로 경영수익사업 평가를 해서 의정부시의 시설관리공단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이왕 그것이 다른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회기에 다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룬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음 회기로 또는 이번에도 보류하고 문제를 연구한다든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각종 연수로 인해서, 전 의원님께서 연수를 다녀오셔서 이것을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그 쪽에 맡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보류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다면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다른 곳의 예라든지 그런 것 말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유인물에 나와 있는 10건의 안건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제3차 본회의에 다룰 사항은 이 중에서도 보류될 경우는 다루지 않아도 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안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보다는 2개 안건말고 8개 안건은 현재 들어와 있고 그 외에도 임시회 도중에 의원입법으로 안건이 들어온다하면 다룰 수 있는 것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입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회운영위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회요구는 소집일로부터 5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회는 의장님이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 문제가지고 여러가지로, 염상천 간사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을 미리 잡을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김강영 위원님 말씀대로 개개인이 공·사적으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회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집을 한 후에나 "언제쯤 소집이 있을 것이다."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평소 준비했던 안건을 제출한다든가, 이런 안건은 의원입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와야 저희가 일정을 3일로 잡을거냐, 4일로 잡을거냐, 또는 5일로 잡을거냐, 또는 어느 날은 뭘 할 것이냐를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하는 것이지, 소집 자체를 언제쯤 할 것이냐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소집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잡아가지고 해야 되고,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시게 되고, 이번주에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주관으로 금고 이사장님들의 연수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의원님들이 포함이 돼있고, 또 다음주에는 평통주최로 또 연수대회가 있어가지고 일정을 잡는데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3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12일로 앞당겨진 이유도 그런데 있었고, 또 늦춰지면 추석 연휴가 껴있고, 그래서 원칙은 적어도 5일전에 소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3일전 소집된 후에 하루나 이틀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중간행사가 있을 것이고,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소집을 못하고 오늘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임무등은 관계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입니다, 법규를 복사해서 다 나눠 주세요.

네.

우리 김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임박하게 날짜를 잡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운영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사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시정질문이 몇 분이 하시는지 간사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물론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루만 넣어놨는데 몇 분이나 되길래 하루만 넣어놨는지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적인 운영위원회를 못하더라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라도 진행하는데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한테는 토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 사항을 간사님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그 외에 운영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연락이 되는대로 사항 통보를 사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책임지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사로서 위원님들한테 항상 부족한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김강영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관계에 대하여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