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그간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활동에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또 김길성 위원 그밖에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정활동에 상당히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80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특히 문화창달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과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경기도박물관의 당면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광과장으로 보직받은 양태용 과장을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따로이 뵙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모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절차가 뒤늦게 된 것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도의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시고 해 주시는 이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과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7월 13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시 도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근본의 도정시책과 관련해서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설립, 지역의 상징물 지정, 테마박물관의 건립, 문화거리의 조성, 국제문화교류센터운영 등의 사업 추진과 도의 문화예술정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문예진흥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기본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제2장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통합하는 사항으로서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각계인사 15인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본 조례안의 작성을 위해서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한 의견의 청취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과정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셨던 사항과 도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한 용역의 연구, 제2차에 걸친 토론회의 개최, 문화체육부의 의견조정 등 사전준비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을 채택한 내용으로서 도 문화예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 단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추진사항을 매년 평가해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에서 위임한 전문예술단체의 지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에서 지원 및 육성이 가능한 전문예술단체의 범위를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5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11조의 위임규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건축물이라 함은 1㎡ 즉 3,025평이상의 건축물 중에서 공연장과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것으로서 건축법시행령에서 분류한 단독주택 등 32종의 건축물 중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8종의 시설을 선정하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권장사항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20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의무조항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정하는 1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자치구가 설치돼 있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건축비의 1%를, 또 일반 시 군 지역의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0.5%내지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50%이상의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의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의 허가권이 현재 모두 시장 군수에게 있는 관계로 해당 시 군의 개별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6장 경기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문화근본의 도정시책을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도의 역사와 문화예술의 뿌리를 찾고 문화예술인과 관련 단체들이 자율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경기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게 하기 위한 정신문화사업과 테마박물관의 건립, 문화거리의 조성, 국제문화교류센터의 운영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대형이벤트사업 등에 대한 자문과 직접사업시행 등을 통해서 도의 문화와 예술을 세계적 또는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자원화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재단은 내년 즉 '97년부터 약 5년간에 걸쳐서 매년 도의 일반회계예산의 1%를 출연해서 자본금 1,000억원을 조성함으로써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의 수익금과 재단의 전문인력을 통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도의 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을 주도할 독립된 법인으로 내년 6월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7장과 부칙은 시행규칙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요약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지난 6월 21일에 박물관이 개관됨으로써 향토사료실에 전시돼 있던 유물을 모두 박물관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와 성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의 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 문화예술공간설치권장 및 50%이상 도비가 지원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예술장식 의무화, 경기미술재단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장의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규정은 현행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를 기초로 작성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7조제2항의 정기회 개최와 관련,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시 언제라도 임시회 개최가 가능함에도 정기회를 연 4회 개최토록 하고 있고, 정기회 개최시기도 막연하게 규정된 바, 분기별 1회 또는 반기별 1회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검토가 요망되며, 제8조의 경우 위원의 위촉은 인사사항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제2호의 사유 발생시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일반안건 의결요건보다 강화함이 필요하며, 또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위촉권자가 도지사이므로 위원의 해촉권도 도지사가 가져야 하는 만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해촉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로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제3장의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 중 제12조의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은 계획수립주기가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중 장기계획에 의거 연도별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을 경기도문화예술진흥중 단기종합계획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좋을 듯 합니다. 제15조의 문예진흥구역 지정과 관련, 현행법상 문예진흥구역지정의 법적근거와 지정절차, 지정요건, 구역 내에서 행위규제, 지정에 따른 실익 등의 규정이 현재로는 없는 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계법령 제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문예진흥구역 내에서의 각종 문화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제6장에서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문화재단을 설립코자 재단설립근거와 재단의 사업, 기금조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의 경우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도 일반회계예산의 1%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문화예술활동진흥을 위해 도에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약 79억 4,800만원이 조성돼 있으며, 이중 '96년도의 경우 '95년도 조성액 72억 8,100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의 60%인 5억 2,900만원이 313개 도내 예술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000억원의 문화재단기금은 문화예술창작과 보급을 위해 애쓰는 지역예술인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됨은 물론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훼손돼 가는 경기문화를 복구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문화재단기금 1,000억원은 사실상 거의 전액을 도비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역문화예술활동에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추세에 있는 만큼 도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제4호 규정에 의한 보다 많은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을 유도하는 등 동 재단기금 마련에 민간기업과 중앙정부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3조는 동 조례의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현행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문화재단설립시까지 조성되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을 동 재단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단귀속으로 조례의 존재의미를 상실하는 현행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의 폐지를 재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발생액의 재단귀속 등 기금의 재단귀속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에 수반되는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폐지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토사료실에 전시돼 있는 유물이 도박물관으로 모두 이전되었고 기존의 향토사료실 기능이 '96년 6월 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에 의거 지난 6월 21일에 개관한 경기도박물관이 수행하고 있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죠.

부천 출신의 한상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 뒤로 내신 서류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가 나와서 관계법령 중에 제11조, 문화예술공간설치에 대한 11조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 도 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100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에서 50%의 자금을 지원해서 건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8종의 시설물은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데는 건축비의 1%에 대한 장식물을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운용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좀 납니다. 이것이 건축관계는 해당 시 군이나 또 여기서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이것이 건축부서로 들어가고 여기서 문화관광국장 소관하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건축부서로 들어가면 여기서 우리 문화창달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주는 그러한 의도가 실질적으로 건축부서에 들어가서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축직이 있는 건축부서에 들어가면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좀 간혹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각 시 군 구에서 보면 건축과에서 보면 건축물 할 때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7∼8명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미술부분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술부문은 당연직이라고 해서 아주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상식이 좀 적기 때문에 미술협회에다가 일임해 주면, 미술협회라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는고 하니, 지방에 가 보면 그 지역의 토호세력이라 그럴까, 또 그 지역에서 지역작가, 보통 동양화, 서예 하는 분들이 보통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양화나 동양화나 지금 이 미술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서양화, 동양화, 조각, 판화 이런데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여기 사람들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로 나가서 이 장식물을, 조각물을 할 때는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예작가들이나 판화작가들이나 공예품들은 소품이나 아니면 이것이 내구성이 적기 때문에 천상 이것을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소, 조각작가들이 이것을 담당해야지, 또 그 분들은, 조각작가들이라는 분들은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예전에는 국전이라 그랬으나 지금은 미술대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상경력이 있는 분들을 작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우리 나라에 1,000여 명이 있는데 이 1,000여명 중에서 한 500여명이 서울에 운집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건축부서로 넘겨 주면, 위임해서 주면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조각작가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역에서 보면 서예작가들이 보통, 어느 상대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예작가들이 여기서 미술협회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조각작가들은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보통들 자리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안 주면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고 하니, 서예작가들이 보통 와서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기 아는 사람하고 이권관계에 가서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이 조례를 내주셨는데 이 안에서 이것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또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장식품들이, 경기도민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미술장식품들을 정착시키는 데 무슨 제도적 장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묻고,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설치되는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현재 이것이 1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위촉돼 있는 분들입니까, 앞으로 할 예정인 분들입니까?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와 현실이 잘 맞아 주면 그 이상의 바람직한 일이 없는데 제도와 현실이 잘 조화롭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어려움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무엇까지 검토했냐 하면, 건축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되 이 미술장식에 관한 부분을 도가 한 번 가져 보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검토를 하다가 현재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위원회를 가지고 거기서 미술장식품 심의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옥상옥이다. 그러면 건축허가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시에 가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간, 경비 많이 소모된다." 해서 이것도 지금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시 군에서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의를 거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허가권은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미술장식품에 관해서만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는다는 것도 지금 현행 통념상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잘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와 협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1만㎡이상의 대형 단일건물이 과연 시 군에서 지역별로 얼마나 많겠느냐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해 봐야 할 문제인데 도시 지역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열거한 여덟 가지 종류의 시설들이 생길 때는 수시로 협의와 지도를 거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 건축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주택과하고도 상당한 의견교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하고 부산은 현재 다섯 종류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섯 종류만 지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건축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의 특성상 종교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나 운동시설 이 부분이 포함돼도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서로 교환이 돼서 서울, 부산보다는 저희들이 세 가지 종류를 더 지금 이번 조례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 군단위 건축위원회의 조각가들이 참여 못하시는 건 사실이고 실정이 또 그렇습니다. 주소지를 서울에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시 군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여건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부분에는 지금 위촉기간이 '93년 4월부터 '97년 5월까지 돼 계신 분들이 계시고, '95년 10월부터 '99년 10월까지 돼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앞으로 할 게 아니라 현재 위촉이 돼 있으신 분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술장식에 대한 것은 상식입니다. 조각가들이 해야 될 건데 지금 앞뒤에 미술, 회화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공예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놨는데 공예하신 분들이 보통 소품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조각을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경기도에서, 지방에서 작품활동을 많이 못하고 서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를 시켜요. 웬고 하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분들한테서는 그 금액, 금액이라는 것은 그 양반들의 제작비가 지방작가들보다도 돈이 월등히 많아, 그러니까 밑에서 얘기들이 일본 말로 얘기해서 아직까지 일본 수로가 많이 하는 밀어붙이기식의 건축관계, 노가다 십장들이 하는데 예술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싸움하기가 싫어 내 작품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 봐야 힘에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하는 분들은 점점 있다 보니까 도청에서 "아이 그거 참여 안 해" 하고 그냥 도외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여덟 분 중에서 한 분이 그 지역에서 서예작가들이 들어간다든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비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얼렁뚱땅해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지 않을 경우에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협의만 됐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조각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확실히 이번에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있다 보면 천상 건축과나 주택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작가들이 그 쪽에 가서 얘기해 봐야 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서 조례제정할 때 아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조각작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양인석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한상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실제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질의가 나왔고, 이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인 받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21조에 시 군 조례로 정하게 지금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군 조례로 정하게 돼 있을 때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시 군에 어떤 지침을 줄 수는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례준칙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지금 법논리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시 군 단위로 제정해서 시행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하고 또는 참작해서 당해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하나 마련해서 내려보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할 만큼 그러한 상황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한상운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각 지역에서 공히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봐서 위원회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조례안, 그 다음에 종합계획 마련, 그리고 전문예술단체 지정,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볼 때 재단설립까지 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일보한 거라고 저는 환영합니다. 그 동안 문화부분이 개발부분에 늘려 가지고 어떤 장식 역할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보면 제가 늘 우려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용은 거창하게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경기도 문화정책의 전반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화 돼 있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지, 지금 거의 이렇게 되면 경기문화재단 역할하고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큰 부분에서 역할을 할 텐데 위원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정립을 해서 일을 할지 그 관계여부, 그리고 재단의 조직에 있어서 직원이 20명 내외로 된다면 또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추진이 된다면 아마 외부에 사무실도 다 나가고 이렇게 될 텐데 1년에 나가는 운용비 같은 것들을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도 참 걱정스럽게 짚어주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검토했습니다. 우선 위원회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활성화 되도록 아주 명문화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충분히 여기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연 4회 정기회를 아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넣고, 그 다음에 재단과 위원회 관계는 지금 명확하게 저희들이 아직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정관작업과정에서 그것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니까,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서는 위원회가 재단운영을 쉽게 말씀드려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재단이 너무 막가지 않도록 자의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하는 체제가 되지 않도록 재단의 정관을 저희들이 작성해 나갈 때 그 부분을 검토할 계산으로 있고, 운영비 문제는 지금 20명을 전원 다 재단 직원으로 썼다고 전제를 할 때 6∼7억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넣기를 재단에서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라도 수익사업에서 보전을 해나가는 제도적인 것도 조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가 돼가지고요. 지금 보면 현재 문진기금이 한 칠십몇억원이 되고, 내년에 한 200억원이상이 출연된다 하더라도 약 300억원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500억원 규모가 되고 그러는데 이걸 이자수입으로 계산했을 때 30억원, 50억원 이렇게 나가는데 가령 정확히 6억원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지원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운영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경우 이런 부분이 우려돼 가지고 효율성 문제라든가 예산절감 문제에 있어서 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여기 상한선 정해 놓고 인원관계는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다 갖다가 인원을 배치해 놓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차츰차츰 재단이 커 가고,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원해 가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도록 재단설립과정에서 어디까지나 재단은 정관이 운영의 주가 되는 거니까 그건 잘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실제 운영하시는 분이 국장님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겠지요?

"네"라고 대답드릴 수도 없고, "아니"라고 대답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 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모셔야 되니까요.

네,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뭘 했습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뭐 했어요, 1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것만?

작년에 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엽적인 건 빼고요, '96년도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의 지원기준안을 심사를 했고, 또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의 결정을 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장선 위원님께서도 위원님 당사자가 위원이신데 실질적으로 내가 역할을 한 게 없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 주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매년 하반기에 그 이듬해에 문진기금을 지원해야 할 대상자, 또 지원받을 대상자가 신청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하시는 그것이 주된 역할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기금 할당하는 걸 들여다 보는 것이 주임무였지요?

솔직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아닌 걸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걸 묻냐면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의 지침이하고 해도 틀림이 없을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뭘 하는가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지난해 지역에 지원한 걸 보면 어느 시는 200만원에서부터 어떤 데는 1억 2,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액수가 도청하고 거리에 반비례해서 액수차이가 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쉬이 말하면 도청주변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어쨌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잘 놀지 말래도 잘 놀거에요. 변두리 멀리 있는 사람들 지원해 줘야 경기도민으로서 긍지도 느끼고 또 어쩌면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도청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어느 도시에 1억 2,000만원 줬는데 어디 도시에 200만원 줬다고 그러면 국장께서 그걸 배분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가이드라인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야기 해보세요. 편하게 이야기 합시다, 우리끼리니까.

우선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96년 1월말에 제가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95년도에 결정된 '96년도 지원내역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니요. 그래도 그 흐름이라든지 직원들이 설명을 했어야지요. 당연히 주무국장께.

알겠습니다. 질책하시는 부분을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골고루 각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뭐 솔직히 안 나오고 없었다고 그렇게 제가…….

그런데 누구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된 것을 놓고 지원액수도 조정이 되고 대상도 선별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뭐 그거야 여기 이영성 위원님하고 정장선 위원님하고 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깊은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장님이나 국장님 부하 직원 중에 어느 쪽에선가 바르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의회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위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과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과자 돈 주고 안 사먹고 그냥 먹죠? 그렇죠, 국장님. 공장에서 일하면서 과자 그냥 먹겠죠. 적어도 문공위원이 그 지역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의뢰 받아가지고 1,200정도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직원들이 여지없이 잘라버리고 다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을 보고 실지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도 위원들을 얼마나 공무원들이 우습게 알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나, 그걸 가지고 아옹다옹 해봤자 내가 우습겠다고 돌아갔는데 아주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이야기 한다든지, 그 생각이라 그러며는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해에는 그러지 못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며는 그런 것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위원들 사이에 신뢰의 금이 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편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그러든지, 아니며는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래야지 그때그때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 위원들을 우습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며는 위원들 지역구 갔다 돌아와서 화풀이 할 때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일 수도 있고 지역적일 수도 있지마는 국장님 실지 분명히 이야기 합시다. 주무국장이시니까 금년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김문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길성 위원 질의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20조에 "도지사는 법 제1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비용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1,000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관공사에 해당하는 얘기입니까? 해당이 안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용이. 50%이상 국고보조를 해줘야지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사업을 해도 해당되는 건지,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20조1항과 2항을 가지고 김길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김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가, 그러니까 제20조1항과 2항이 규제를 하는 것은 적용이 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든지 또는 시 군이라든가 민간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도비가 50%이상 지원된 사업을 할 때는 제20조1항과 2항을 적용을 하고 그러면 개인이 짓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주로 개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개인들이 해당되는 것은 시 군 조례로 정해서 당연히 제20조1항과 2항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그 법규가 도에서 바로 하거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도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고, 개인,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시 군 각각 조례가 정하는 시 군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법은 시 군 각각 조례가 정하는 시 군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법 제11조가 다 적용은 됩니다. 도에서 직접하는 것은 도조례 제20조1항, 2항의 적용에 의해서 하는 거고 민간이 하는 것은 시 군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는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법을 우선 전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법 제11조를 전제로 해 주시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고 저희들이 표현이 그렇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법 제11조하고 시행령 제25조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도조례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 모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시 군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시 군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항 보면 제1항의 적용대상은 자체사업이나 도비가 50%이상 지원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1,000이상으로 한다라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이요?

네.

그래서 아까 김길성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 도에서, 도 자체에서 하는 공동주택이 있느냐, 이런 질의도 하고 그랬죠.

그 내용이 삭제가 되어야…….

있을 수가 있다고 국장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8개 항목이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종류별로.

네.

그러면 여기에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다 또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여기 해당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내용이 난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제20조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며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성범위를 보면 도의원이 2명, 교육청 초등국장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된다는데 만일 이거 추천을 누가 하는 겁니까? 12인을, 또 대상이 누구고 거기에 대한 구성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성범위요?

자격, 구성범위, 추천 등등 여러 가지.

답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다 하고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지금 여기 당연직은 명시가 됐죠?

네.

당연직은 명시가 됐기 때문에 아시는 거지마는 앞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 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그러는데 그 기준은 다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며는 위촉돼 있는 분들이 예총 도지회장, 그리고 유네스코협회 회장, 문인협회 시의 회장, 무용협회 도회장, 예총의 회장, 그러니까 이 시 군 단위에서는 문화, 예술 예총관계하고 문인협회, 문화원 이런 계통에서 위촉이 되셨고 그 외에 교수, 대학교수가 이제 두 분이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크게 이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문화예술단체에 도 단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하고 또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각 협회별로는. 지역별로 여기도 보니까 안산도 계시고 구리도 계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한수이남, 한수이북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으로 해 놓은 거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설립에 관한 토론에 본 위원도 의회를 대표해서 토론자로 참석해서 토론에 많은 어떤 의견도 제시하고 좋은 말씀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기문화재단과 그리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5개년에 걸쳐서 1,000억원을 조성하시는데 지금은 한 80억원 정도밖에 안 되죠?

네, 76억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일반회계 1%를 매년 충당을 한다고 해도 1,000억원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금이 출연되고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각 문화단체라든가, 우리 경기도문화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목적으로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다고 볼 때 앞으로 문화관광국에서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겠지마는 기금 조성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조례 통과 이후에도 꼭 당부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기업, 지금 여기 보며는 근거조항은 조금 비추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에서나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업에서 기금을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또 많은 기금을 조성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좋은 의미의 로비활동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해서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지마는 좀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회의가 분기별로 한 번 열리게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거의 회의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열렸다면서요?

이건 새롭게 규정하는 조례에 저희들이 아주 못을 박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회의가 열렸습니까?

먼저 조례에는 명문규정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실제 회의가 어떻게 열렸었습니까? 한 두 번이죠?

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동이 미약했던 그런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중요한 기능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의 자체부터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영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의미를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별첨2 자료에 나와있는 위원 명단을 보고 한수이북에 거주하고 활동을 하는 위원의 한 사람이지마는 대개의 위원이 다 한수이남에 몰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있는 위원명단을 보고 한수이북에 거주를 하거나 활동 근거를 한수이북에 갖고 있는 사람을 지명을 해 보십시오. 여기 나와있는 위원 중에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총 구리시 지부장님이 계시고.

한 분.

지역으로 본다면.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한수이북만 중요하고 한수이남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문화라는 것은 전지역에 걸쳐서 특성이 있고 문화의 영향을 거기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차원에서 한수이북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그 직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위원회부터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사가 추천하는 위원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지금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공위원회만 하더라도 4개 교섭단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어떤 특정한 위원님을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줄에 계신 두 분만 참여하시고 이쪽 줄은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이쪽은 의정동우회예요.

의정동우회도 교섭단체로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역할을 갖다가 바꿔서 분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도의회에서 참여하는 위원 숫자가 조금 더 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강제하고 있는 근거나 규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없고요. 열다섯 분으로 했으니까 그 중에 당연직이 몇 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들을 보통 두 분씩 모시니까 저희는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 중에 두 분 계시며는 조정이 잘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명이나 네 명으로 늘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너무 많아서 좋을 경우도 있고 많아서 어려우실 경우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Yes, No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앞으로 하시는 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한수이북 지역 배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각 파트별로 시 군 지회가 있는 도 단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결국에 여기 수원에 자리하다 보니까 도 단위 단체장들을 여기다 위촉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특별히 무슨 다른, 이것뿐이 아니고, 이 위원회뿐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도 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 단위 단체가 수원에 있고 그 단체장이 수원에 상주를 하는 문제를 그 단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강남, 강북 있는데 강북에 있는 위원을 가급적이면 추천해 달라, 당신이 추천을 하는데 강북에 있는 인사로 추천해 달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대표성만 주어지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같이 그건 연구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지역 어떤 분배뿐만이 아니라 남녀 여성 중에서도 문화계통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배려, 연령에 대한 어떤 고려, 여러 가지를 조직 구성할 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조례안 제2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유재산실태 조사 나가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느꼈습니다마는 그 표현이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랬는데 대부하고 임대는 같은 표현 아닙니까? 이게 동산하고 부동산에 달리 적용하는 겁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같은 의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 자리고 표현을 나눠서 쓰신 이유가 있는지.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식과…….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감의 뜻을 전하고요. 한 두 가지만 노파심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20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사실 우선 두 가지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한테 장식의 용역을 맡길 것이냐 하는 일을,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술장식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될 텐데 과연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간인이 짓는 경우에도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끼여 가지고서 예를 들면 50억원짜리 건물이면 5,000만원 미술장식을 하여야 되는데 그 중에 기실 미술가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한 2,000만원만 주고 3,000만원 정도는 중간에서 분해되는 이러한 얘기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고 있고 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술위원회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나타나 있는 제21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조항으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그야말로 미술양식의 감정평가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 일선 시 군의 건축위원회 구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과연 이러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을런지 적잖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하나만 간단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 군에 있는 건축위원회 가보며는 적은 데는 한 7명으로 된 데도 있고 또 보통 10명에서 20명 내외로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95년도와 '96년도 현재까지 경기도 각 시 군의 건축위원회 회의개최실적을 하나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그건 포괄적인 말씀으로…….

답변은 오후에 해주세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운 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거의 공감을 하신 그런 부분 같은데요. 장식물을 누구한테 맡겨라, 또는 뭘 해라 하는 것은 솔직히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신 것이고, 평가방법은 세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통보하는 그런 장치가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함부로 이걸 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돼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내용적으로 물밑에서 돌아가는지는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개최관계는 시 군에 한 번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아마 이 건축위원회는 시 군에서 실시 개최가 되기 때문에 횟수가 상당히 나올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건 자료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란됐던 조항들을 더 심도있게 토론하고 문구수정을 위해서 정형만 위원님하고 한상운 위원님 그리고 김문식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박영하 위원님께서 김문식 김학용 정형만 한상운 정장선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섯 분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김학용 위원, 정형만 위원, 한상운 위원 그리고 정장선 위원 이렇게 다섯 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당면업무보고 (경기도박물관 소관)

박물관장직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조치해 온 사항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고드릴 사항은 유물 재감정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요청하신 데 대한 국립박물관의 회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1일에 재감정 실시의뢰를 했더니 그 이후 '96년 7월 13일에 유물감정에 대한 조건부 실시에 동의하는 통첩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정단은 국립중앙박물관학예연구실의 전공자로 구성을 하고, 감정일은 별도로 국 박과 경기도박물관 그리고 도의회에서 상호협의를 해서 날짜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대상 유물은 의회에서 요청하신 그 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국 박측에서는 전시유물 중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유물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하는 회신이 왔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9건입니다. 그 중에 이미 조치된 것이 6건 있습니다. 첫째는 유물감정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물구입과 감정시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미 '96년 6월 18일에 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유물구입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며는 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원칙을 적용하고 분야별로 2인이상의 복수감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물관의 기구와 직제 그리고 인원의 재검토문제인데 유물구입관리의 객관성 확보와 행정능력제고를 위한 기구 등을 재검토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박물관설치조례가 '96년 7월 29일에 개정이 돼서 관장임용시에 별정4급 학예연구관의 자리에 전임전문직을 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능한 관장을 초빙하고자 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중에 있는데 이게 직급이 그대로 4급으로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임용을 받을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난색을 표명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내무부에다가 박물관의 관장직급을 3급으로 인상해 달라고 또 요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학예실장은 4급으로 인상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련공무원의 징계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물구입 및 감정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소홀히 했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5일날 강대욱 박물관장이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됐고 '96년 7월 19일자로 박홍국 학예연구실장이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덕호 학예관은 '96년 7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견책처분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유물판매상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물수집과 판매상에 대한 장부 서류비치 의무사항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 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 천안, 청주, 강릉시 및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에게 수시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감정서 작성 소홀 등 문제점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정서 작성 보관시 발생된 미비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정시에 유물구입원칙을 준수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타박물관을 비교 견학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구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연찬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위원회에 자료를 좀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물재감정 실시문제는 2,413점 유물구입 품목 중에서 문제된 유물 44점 회화는 전체를 해야 된다 하는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58점, 기타 분야별 10%해서 233점 이것은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국립박물관과 의회문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박물관장이 임명되며는 빠른 시일 안에 실시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감정결과 위작 등에 대한 관계자 조치문제입니다. 위작 또는 전시가치가 없는 유물을 반품하는 등 대금의 보전조치문제와 유물 판매상 등 관계자에 대한 민 형사적 조치강구문제는 재감정 결과가 종결된 뒤에 위작유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입대금을 보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를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마무리짓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박물관유물감정위원을 재위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유물구입시에는 분야별로 2인이상 복수감정을 실시하고 박물관유물감정위원을 재위촉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0월중에 박물관장이 임명이 되며는 10월중에 재위촉계획을 수립을 해서 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에 따라서 감정위원을 선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규정상 유물감정위원은 15인이내로 구성을 하고 분야별로 2인이상 복수감정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을 해나가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조사결과요구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과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업무보고(경기도박물관)

양인석 박물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며는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별도의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