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연찬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정업무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규약변경에대한동의안은 지난 회기에 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렇게 하시죠. 먼저 우리가 쟁점이 됐던 사항은 그때 국장께서 답변을 자신없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을 보고를 듣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번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기에 토론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 그 동안에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이 계시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지난 번도 논의됐던 사항이 경기도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하는 그거하고 명분하고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시 검토를 해 봐도 경제적으로는 저희 경기도가 어느 정도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지만 서울시에서 당초 입안했던 취지대로 최근의 감량속도를 그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일선 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감량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자는 게 서울시의 취지였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강하냐 아니면 명분이 강하냐 그 양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경제적으로는 경기도가 부담이 가더라도 이러한 명분이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또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에서도 이미 조합회의에서 통과됐던 안이기 때문에 3개 시 도의 신의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경제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나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종전과 이렇게 했을 적에 경제적 부담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걸 산출을 해 보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7년도 부담금을 예상해서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규정대로 '95년 7월 2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이번에 만일 변경이 됐을 때 변경안대로 하며는 '9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입량을 3개 시 도 비율로 따졌을 때 종전 규정대로 한다며는 경기도 부담률이 26.63%, 변경안으로 하며는 27.07%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으로 보며는 내년도에 3개 시 도가 총 부담해야 할 예산이 한 1,20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차액이 우리 도가 5억 3,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 인천이 4억 3,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서울시는 5억 6,000만원 부담이 감소되고 그렇게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현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4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본인하고 이성섭 위원이 수도권매립지의 위원으로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관련업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기본조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특히 우리 주무국장인 여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조합운영조례를 보게 되며는 전전년도 하고 작년도하고 하다 보니까 시차의 개념이 너무나 많이 나고 실제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는 감소화 추세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늘어나게 된 배경은 금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20개 시 군에서 21개 시 군으로 포천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양이 늘어난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쓰레기를 줄이지 않아서 이게 늘어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기고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천군이 금년도에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관계로 쓰레기 양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로 정하게 된 배경은 3개 시 도간에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연중 쓰레기 반입량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며는 7월, 8월, 10월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절기라든가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6월말이 넘어가며는 쓰레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6월말을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세를 해 가지고 쓰레기가, 우리한테는 당해연도 '96년도에는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95년도 대비 '96년도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신도시 4기 계획이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상승률이 물론 자체에서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도 신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다시 말씀드려서 신도시 내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부분은 자체에서 소각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광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96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로 이걸 조례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는 결코 플러스 요인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국장님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 김옥현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할 때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와서 답변하시는 게 경제적인 부담은 조금 있지만 종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너무 간단한 답변을 하니까 그러한 과정을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며는 인구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얼마가 증가를 했고 서울시는 줄었다든가 인천은 어떻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포천군이 늘어났는데 포천군이 늘어남으로써 발생되는 증가쓰레기 양이 얼마라든가 그러한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니까 이거만 갖고 단순대비 했을 때는 마치 경기도가 쓰레기 정책이 잘못 된 거 아니냐, 종량제에서 실패한 게 아니냐 그런 느낌밖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지적을 해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인구증가대비를 서울시, 경기도, 인천의 인구증가가 얼마가 됐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포천군이 늘어남으로써 그 전보다 얼마가, 제가 볼 적에 포천군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쓰레기 양 증가가 자체매립하고 김포로 가는 게 얼마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데 포천군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양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시 군별 쓰레기소각장이 있을 겁니다, 가동되는 거. 시 군별 쓰레기소각장 현황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으로 처리하는 쓰레기 양, 그 다음에 자체매립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매립하는 양, 그 다음에 김포로 가는 비율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김옥현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인구증가율하고 포천군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경기도가 약 11억원이 추가부담이 되는 건데 이것을 먼저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 텀하고, 1년을 기간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금액 정하는 거하고 지금 다행히 서울시가 계속 쓰레기 양이 줄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쓰레기 정책이 타 시 군보다는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지금 인구증가하고 포천군이 증가함으로써 쓰레기 양이 늘어난 것이 과연 우리가 11억원이나 추가부담해야 될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한 것을 이 자료를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가 된다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자료로만 요구했습니까?

지금 답변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고 신광식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포천군이 추가반입됨으로 해서 쓰레기 양이 증가된 거하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지 않느냐, 또 인구증가문제도 그거는 1년 텀으로 했을 때하고 6개월 텀으로 했을 때는 인구증가율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처음에도 망설였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말까지의 인구증가율을 보며는 그 전보다 우리가 6월 쪽의 인구증가율이 매년 4, 50만씩 느니까요 전체 경기도 인구로 볼 때 4, 50만씩 느니까 인구증가된 율만큼 쓰레기 양이 그대로 는다고 단순비례한다고 봤을 때는 그만큼 쓰레기 양이 많은 쪽에 기준을 두게 됩니다. 6개월 동안 하는 게. 그래서 부담이 더 는다는 이야기인데 포천군이 추가로 됐고 해서 그 문제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을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손해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을 전전년도의 7월 1일하고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기도가 분명히 인구증가율 문제 때문에 쓰레기가 그대로 는다라고 봤을 때는 손해입니다. 손해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인구 늘어나 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반대로 우리 경기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서울시는 역으로 해서 즐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하고 금년하고 불과 1년 사이에 750만에서 800만으로 늘어났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로 따져도 약 10%정도, 8%정도 인구가 연중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수치개념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약 11억원 정도의 추가범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우리도가 손해란 말이죠. 손해인데 지금 여기 조합에서는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분야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키는데 경기도가 더 추가부담이 되고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겠어요.

조합회의에서도 저희 경기도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을 냈는데 표결에 의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마찬가지로 저희 경기도하고 손해를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천 국장이 아마 찬성하는 쪽으로 표를 던져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이 안을 제안을 했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근에 종량제를 자꾸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성과를 빠른 시일내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빨리 소각장도 건설하게 하고 종량제도 정착을 시키자 하는 순수한 의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며는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양의 증가가 아니라면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경기도나 인천같은 경우는 서울시보다 지금 뒤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순비교가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제가 서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이 자리에 이성섭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총 예산의 62%의 예산을 내고 있는데 많이 낸다는 얘기는 그 만큼 쓰레기를 많이 매립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여 국장님께서도 쓰레기감량정책에 앞장을 서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주무국장인 여 국장님께서 쓰레기종량제를 기본 목적대로 쓰레기감량화정책에 가속화를 붙여줬으면 이번 기회에 저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울시는 앞장서 가고 경기도나 인천은 뚜렷한 목적, 의미없이 나름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며는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의 기본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감량화를 했을 적에 2공구, 3공구, 5공구까지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오랫동안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주무국장인 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31개 시·군에 통달을 하셔 가지고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감량정책에 앞장을 서 주셨을 적에 이러한 문제 제기가 앞으로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명분이 있다고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모든 산출기준이 국가에서 하는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또는 기타 모든 예산이나 우리 교육비 지원에 대한 거나 인구증가나 모든 통계를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도 받고 양여금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이뤄지는데 그래서 경기도가 늘 인구가 증가하는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것이 한결같이 도지사나 교육감이 변명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것만은 6개월 단위로 하겠다, 우리가 보조를 받는 거는 1년 단위로 해서 손해보는 건 저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 명분이 없지 않느냐, 모든 걸 1년 단위로 인구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도 받고 양여금도 받고 이러는데 이건 오히려 우리가 늘어나서 돈을 더 내야되는 거는 반대로 짧게 해 가지고 더 부담을 많이 받도록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중간보고를 받지 못하고 늘 언론만큼도 우리 위원회가 최근의 동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나 수입, 지출이나 이런 사항을 보고를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언론에 문제가 되기를 침출수가 처음에 수도권매립지를 만들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처리를 처리장에서 못한다 이런 것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위원회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침출수가 한 달의 발생량이 얼마고 그 처리능력이 얼마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회에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며는 다음에 그거를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내가 얘기한 다른 거는 1년 단위로 통계를 내서 지원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거를 하는데 이것만이 6개월 단위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더 많은 손해를 볼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난 명분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국장께서 명분이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1년으로 안 하고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통상 다른 거하고는 틀리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손해를 본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고 그렇지만 최근에 어떻게 종량제를 빨리 추진할 거냐 하는 촉진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강력히 제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김옥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이나 경기도가 서울시만큼 종량제가 활성화돼 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시·군에 자극제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 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조금 더 소각장 건설이라든지 지금 저희 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런 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종량제를 빨리 정착을 안 시키며는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다는 데 큰 명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위원들하고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