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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관욱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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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욱

김관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생

권정생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과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0일 이상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총무위원회 이복노 위원장으로부터 통영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장용균 위원장으로부터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휴회기간동안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현안사항 보고 준비와 현지확인 등에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확인을 통해 읍면동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소상히 파악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제2항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 제3항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써 총무위원회 이복노 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 위원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복노입니다. 본 회기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법률 제 479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과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므로써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전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등 3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 협의회를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구역내에 위치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을 행정협의회에 포함시켜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로 명칭 변경하여 시,군간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의 체계를 구성하고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축중인 주영 송림라이프 아파트 신축부지가 태평,정량,북신동의 3개 동에 걸쳐 있어 이 아파트 부지를 특정 1개 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기 위하여 위 3개 동간의 동경계와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제12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하여 태평,정량,북신동의 3개 동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볼때 태평동에 편입하는 것이 기장 바람직하다고 의견 제시되어 지난 7월 19일 제4차 본회의시 채택된 의견으로서 위 3개 동간의 불합리한 동경계와 관할구역을 통일된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므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동일한 건물에 생활하는 주민 사이에 이질감을 해소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이복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려는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건으로써 주영 송림아파트 부지를 태평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장용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균 위원장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장용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용균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 심의중인 각종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개진이 현재의 회의규칙으로는 의원의 지위권한인 자율권을 일부 제약하므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의 회의규칙을 개정 "4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 주어진 시간내에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집행부의 미진한 업무 추진의 각성 촉구는 물론 의회운영의 활성화로 주민본위의 의정상 정립에 올바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장용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안건으로써 두 차례의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현지 확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은 대다수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는 격무부서의 공무원 특히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서 우리 통영의 미래는 밝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서 근무하고 있음은 경쟁력 확보를 외치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로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현지확인 결과가 정리 되는대로 시장에게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각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하여 주시고,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분석하여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