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 안계만 의원, 최준용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설치조례안이 심사 부의되었고 9월4일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승인안이 심사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동구 도시계획안이 심사 부의되었으며 같은 날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요청처리불가에대한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9월2일에 내무위원회가 9월3일에 시민생활위원회가 9월4일에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9월6일과 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동의 배온희 의원입니다. 먼저 강동구회의규칙 개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거직후인 작년 7월13일 의장선거에서 겪었던 일을 상기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자의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해 못할 선거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민주국가요 법치국가인 이 나라의 법률이 선거에 대해서만은 참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해 놓은 까닭입니다. 이것은 국회, 시의회, 구의회 모두 같은 현상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2장 제6조 1항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고만 규정되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선거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이 따르지 않는 선거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관습대로 소위 교황 서출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처음 의장선거할 때 당황한 것은 도데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였습니다. 소위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시대에서 선거법이 자치가 아닌 노예적 성격으로 치루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추천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동료 여러분이 뜻을 함께 하시어 후보자 얼굴이나마 겨우 보고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회는 선거방식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우리의 자치적인 방식의 확정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차기 의장, 부의장 선거도 곧 있게 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자신들의 유리한 방식대로 주장하여 또다시 지난번 겪었던 어려움이 재발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선출방식을 뚜렷이 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을 높이고 바른길을 제시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선거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소위 교황선출방식이고 둘째, 후보추천제이며 셋째, 후보등록제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방식은 교황선출방식이었는데 작년 선거의 경험과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본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고 추천제 역시 후보자의 자질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번째 후보등록제입니다. 이 방식은 이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구의원 선거를 치루었던 빙식과 같아서 잘 아실것입니다. 후보등록을 일주일 내지 열흘전까지 등록시키어 그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후보는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 구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선 통보를 하면서 의장, 부의장에 출마를 원하는 의원은 언제까지 등록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짧은 시간내에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드시 선출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 문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 동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게 3그룹, 홀로인 저까지 한다면 4그룹이 있습니다. 각 그룹에서 한 분씩만 보내주시어 선출규정을 서로 상의하여 확정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옛날 속담에 깨어진 그릇 맞추기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번 그르친 일은 다시 돌리려고 애쓰지만 헛일이란 뜻입니다. 자연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계 열강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자연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였지만 80년대에 들어서부터 위해시설은 후발도상국에 유치시키고 선진국은 앞다투어 그동안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자 녹색혁명을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잘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안산의 시화호라든지 남산의 외인아파트 및 안기부 수경사의 이전과 여천시등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원형대로 영원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늘 푸른 자연녹지공원을 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콘크리트로 둘러쳐진 도심속의 공원은 도시민들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에 녹지공간을 허무는 행정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도심에서는 공원을 조성하지 못해 안달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자연공원을 허무는 일은 크나큰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자연공원이 망가지면 후손에게 무엇으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학교가 들어오는데 왜 반대하느냐 하겠지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대체 부지선정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으니 묵살하지 말고 심사숙고히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5년전인가 국방부 연합주택조합, 국방부 기무사, 육해공군, 철도청 등 과의 협상에서 상일동 소재 현주말농장 부지를 대상으로 학교부지로 추진하던중 재단측의 요구에 봉착된 국방부 연합주택조합추진임원 5명 모두가 해직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광숭학원측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앞서 추진하던 상일동 주말농장부지에 다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모임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가정이 학부모와 학생 아닌 가정이 없고 교육의 수혜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학교 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학교가 불가결의 시설인 것처럼 자연환경의 보존도 우리의 영원한 대명제입니다. 도시가 회색건물로 뒤덮이고 연갈색 하늘이 숨결을 맺게 하고 자연을 인위적으로 파괴하여 환경에 재앙을 예고받고 있는 시점에서 공원녹지와 같은 환경조건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무덤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상 환경보존에 앞장서야 할 학교측이 8,000평이 넘는 자연녹지를 파괴하고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상이 훌륭한 공원녹지 8,000평을 훼손하려 하는 것은 절대로 용인 될 수 없으니 녹지가 아닌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주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지역 개발당시 상일동 62번지 공원녹대를 현상태대로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도시생활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동녹지를 훼손하지말고 광숭학원의 대체장소인 평창동에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례상고가 고덕동에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도봉구로 이전한 예는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학교의 신 증설이 필요하면 수목이 없는 곳으로 활용하여 달라는 것이 주민의 또한 부탁입니다. 끝으로 살기좋은 강동, 늘푸른강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고 자연을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하고 지난 51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던 5분자유발언이 동료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해준 최초 발언자인 문활성 의원을 비롯한 다섯분 자유발언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단상을 통하여 의정상 연구한 정책적 주장들이 구정에 반영되고 연구 자료로서 가치와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반기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에 모든 정책의 근간을 뚜렷한 목표의 추구에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는 각종 사업을 다발성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자의 자치와, 지방화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자치구간의 자활정책들은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경직된 예산으로부터 자립도를 높이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형태는 공사설립으로부터 구립골프장 건설까지 자치구간 구상하거나 추구하는 사업의 종류까지도 좋다싶으면 따라하는 비슷한 양상들을 띠고 있음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아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단체장으로 있는 서울시강동구볼링연합회는 금년도 사업목표를 강동구알리기로 결정하고 모든 행사를 강동구를 알리는 기본틀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알리기사업 중 지난 7월12일에 시작된 강동구 빗살리그에 참가한 주부선수들은 타이틀인 빗살이 암사동 6000년 선사주거지 출토토기의 무늬란 것과 당시 여성들이 사용하던 토기란 것을 처음 알게된 강동구알기의 뿌듯한 현장이었습니다. 최근 동계유니버시아드 성화채화지로 암사선사주거지가 선정된 놀랍고도 기쁜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동은 세계가 기억하는 유명지가 될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의 실현에 김충환 구청장이 강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엄청난 노력이 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강동구 알리기운동 같은 정적인 정책이 기본 개념으로 자리잡을때 강동구민애향심갖기, 강동구민이웃사랑 실천운동, 강동유적방문하기 등 수많은 정책들이 자리잡을 것이며 잘사는 강동구의 근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의 전체적 개념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알리기사업과 같은 정적인 정책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강동구 홀로서기 정책적 최우선과제는 강동구알리기사업과 같은 구민단결의 끈끈한 토양에서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타구에 뒤질세라 급조된 사치성 골프장같은 모방사업등을 지양하고 탁아소와 같은 복지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과 직능단체의 수익사업임을 앞세운 고향상품직판점과 같은 전시적 사업의 무모한 투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농촌과 주민이 합심할 수 있는 자율경쟁체제로 환원하면서 강동구 지역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셋째, 주민을 단결케하는 정적인 정책을 암사 선사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암사주거지 유니버시아드 성화채화지 선정은 하늘이 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주장들은 민선자치구의 정책결정의 바탕이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 79번 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이유는 순수예술의 저변확대와 구민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립예술단체를 설치한다. 제3조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 전속 단원을 둘 수 있다. 단원과 객원 출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 또는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적은 우리 구에서는 주민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밝고 수준높은 공연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창달하며 우리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구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구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구민화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 내용을 수정하고 그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예술단체의 종류에 극단을 추가한다. 둘째, 특별채용의 범위를 국내외에서 활동한 자로 확대한다 셋째, 부칙에 있어 현 단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신설한다 등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강실 의원입니다. 의안 80번 강동구지방채발행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쓰레기발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악취발생의 원인인 음식물 쓰레기를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매립지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골자는 재원은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으로 신청액은 20억원이며 융자 조건은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는 연 5%, 융자방법은 지방채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승인안은 여러 동료의원들의 토론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여러번의 정회 과정을 통해서도 합의를 보지못하고 표결처리를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8명 참석에 5명이 원안가결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과반수 출석에 5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철식 의원입니다. 의안 82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둔촌동 방아다리길 동측 길동 도시자연공원 주변의 해발 약30m에서 60m의 임상양호한 산림 및 전 답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을 공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자연생태 공원조성 및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는 기존의 길동 산6번지 일대 15만 5,545평의 도시자연공원 주변에 2만 2,756평을 추가지정하여 총 17만 8,301평으로 확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을 청취한 바 본 안은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동 지역에 17만평 이상의 자연녹지를 본 도시자연 공원을 지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첨부된 도면을 보면 길동 자연공원 지역이 천호대교에 의해서 남북으로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쪽의 조그만 삼각형부지하고 북측에 있는 큰 삼각형 부지하고 별개의 공원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만약에 별개의 공원으로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하나의 자연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연 6차선 이상의 천호대교에 의해서 분활되어 있는 이 지역에 생태 자연 공원속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 그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이 분할이 된 2개의 공원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검토된 사항이나 아니면 구청측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공원의 동식물이라든가 학습장소는 거의 고려가 안되었고 산책로지역이라든가 녹지조성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생태공원은 서울시에서 처음 조성하는 공원으로써 식물과 곤충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학습 장소로 제공할려고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곳은 천호대교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당초 15만평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2만 평인데 그 2만평은 삼각형 형태의 토지로써 일부는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로써 논밭형태입니다. 생태공원을 앞으로 조성해서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려고 하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남의 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저지대는 저수지 같은 것을 조성해서 습지에 사는 곤충이나 이런 동물도 식물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이 건설되는 계획은 현재 서울시립 대학에서 실시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금년 연말에 이 공원 건설을 위해서 발주를 해서 98년도 5월말경에 건설 완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의 설치목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이용계획이라든가 모든 면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원안을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공원이 양쪽으로 6차선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서 하나의 일체감이 형성된다든지 미관지역으로 효율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의 저수보와 습지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늘려 갈 수 있는 환경여건이 있었다고 해야 합니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제2차적인 환경오염, 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려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학봉 의원입니다. 심사의결한 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규모가 크던 적던간에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하였고 밤 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심사에 대하는 자세가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어 다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기회가 개회되고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하고 협조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년도 기정예산액 893억 5,137만 4,000원에서 111억 4,283만 3,000원이 증액된 1,004억 9,420만 7,000원과 특별회계 세입 74억 4,099만 1,000원은 증 ·감액없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분입니다.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에서 연금매점 설치비 7,600만원 전액 삭감, 직장탁아시설비 1억원 전액삭감, 구청사 온수보일러 배관교체비 3억 500만원 전액삭감, 골프장 시설기본조사 설계비 5,304만원 전액삭감, 서울시민 체육대회비 1,900만원 감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청소차량 세차시설비 1억 2,000만원 전액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에서 여성정책 관련조사 연구개발비 300만원 전액삭감, 구민회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1,200만원 전액삭감, 관, 국토자원 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 감액으로 총 7억 8,8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에서 식당운영 지원비 90만원 신설, 사무실 가구 구입비 2,046만 8,000원 신설, 체력단련실 설치비1,500만원 신설, 주방용품 구입비 300만원 신설,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 신설, 컴퓨터 책상, 의자 구입비 80만원 신설, 도서구입비 270만 4,000원 신설, 휴대폰 구입비 88만원 신설, 휴대폰 설치비 31만 2,000원 신설, 1층 로비 전시실 2,000만원 신설, 식당주방 시설비 500만원 신설, 전산기기 증설비 93만 6,000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에서 임대 구청사 보수공사비 5,000만원 신설, 독서 경진대회비 104만원 신설, 알뜰시장 운영비 350만원 신설, 핸드폰 구입비 176만원 증액 핸드폰 설치비 62만 4,000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에서 모사전송기 구입비 250만원 증액, 사무용 집기 구입비 1,00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제초기 구입비 100만원 신설, 관 민방위관리 항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비 4,036만 6,000원 신설,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에서 주말농장 토지 임차료 400만원 신설, 주말농장 시설설치비 100만원 신설, 관 지역경제개발 항, 광공업관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비 1억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가정복지에서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지원비 1,500만원 증액, 명일1동 경로당 건물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신설,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성내3동 선린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1억 3,125만원 신설하여 총 7억 8,80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 감액 조정결과 증감액 없이 1,004억 9,420만 7,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4억 4,099만 1,000원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액 및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단체장에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였으나 일부는 동의를 하였고 일부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에서 1층 휴게실 쇼파, 탁자 구입비 1,498만원과 1층 전시 휴게실 설치비 2,000만원 신설예산은 단체장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증액 및 신설 부분은 동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진정 구민을 위하는 자세로 열심히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별위원장으로보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의회 1층 부분이 단체장으로부터 수용을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또 옆의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벌리려고 했던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정책담당관으로부터 나머지 의원들도 들어 봐야 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강동구의회의 신 청사에 1층에 의원총회 형식을 거쳐서 일절 해주지 못하겠다고 했고 또 청사옆의 나머지 부지에 골프장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동구의회는 그야말로 불가침의 성역이냐 이런 것을 한 번 질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1층도 안된다, 옆의 어떠한 시설도 안된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 스스로 반문해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의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공무원 후생복지 그다음에 일반주민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의회청사 1층내에 연금매점과 탁아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게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데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뒤로 그 예산을 아래층을 휴게실로 쓰면서 소파를 놓겠다는게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위해서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느냐, 휴게실을 만들어서 과연 주민들이 거기 와서 구정을 토론하고 의회를 견학하는 그런 비교행정으로 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저희들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당분간 한 4개월동안 거기에 특별한 시설을 하지말고 그대로 비워놓고 있다가 다시 의원님들과 구청간에 의견을 조정해서 그 사용방법을 확정짓자 하는 이런 뜻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들이 부동의할 수 밖에 없어서 부동의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문제는 이미 예결특위에서 앞으로 더 검토해서 새로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보고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 말씀드리고 간략하나마 답변 드렸습니다.

이성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총무국장님 답변중에서 구의회 1층로비 하고 1층휴게실에 집기구입 신설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신 이유가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의를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에 있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과의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본의원이 판단해서는 지난번에 원래 예산 넘어온 것이 9,500만원의 예산이 넘어왔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현재 서울시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불경기이고 불황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어떤 의미에서 25개 구청간에 경쟁을 유발시키고 돈을 많이 쓰게하는 판에 여기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9,500만원 이라는 돈을 내면서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 판단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연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전부다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동의 손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일부 동의 일부 부동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또 부동의 한다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3,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를 보다 더 확장 확대실시 한다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서 신설로 임대료 400만원과 시설비 100만원을 신설해서 금방 위원장님이 보고한대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원천적으로 편성이 되지않고 나중에 500만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종자값이나 비료, 농약 등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것들이 도외시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청소와의 전쟁을 제1의 목표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의 선두주자 그런데 어쩌면 그 귀중한 예산이 송두리째 편성이 되지 않고 도외시 됐는지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정책개발담당관 한테 사업측면에 대해서 얘기 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자체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다못해 가로수를 유실수로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도 고려해보자 하는 판에 수익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지 의회옆이라고 해서 안되고 의회앞은 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분명히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이계중 정책개발담당관이 구청사옆 골프장에 대해서 쭉 업무보고를 해왔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집에 가는 것을 싸인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 검토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직접 우리 위원장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 본예산에서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달만 기다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남윤일 의원께서 불요불급 하다고 했는데 왜 불요불급 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구청에서는 복지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의회에서 휴게실 전시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금매점과 그다음 직장 탁아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보다도 비중이 약한 휴게실 소파 탁자, 전시실은 저희들이 부동의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회의 새청사 입주하는 부분이 그 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구청장이 수용을 안했다 그런 여러가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계속 하는겁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지난 토요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의 결과는 전체적인 동의가 아닌 일부 동의, 일부 부동의 였습니다. 그 사항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문제 해석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관계자들 관련된 사람들 서초구의회 전문위원과 서울시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국회의정연수원 연수부장과 통화를 하고 의사운영과 관련된 책자를 정리해본 결과 나름대로 얻은 제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예결안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가 일부동의가 가능하냐는 해석입니다. 일부 지적에서는 일부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부 동의가 가능하다 그렇지않다면 전체적인 내용이 부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한번 재상정하는 그러한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동의는 가능하게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안에 대해서 만약에 예결특위에서 그안을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의라든지 혹은 회기를 연장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구 추경예산안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결특위에서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상정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 의사당 관련 3,5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의거한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위법한 내용을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청장이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3,500만원을 어떠한 정치적인 타협이라든지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집행하게 된다면 사후동의의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타예산으로 이전한다든지 예비비로 이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용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을 하게 되면 그대로 구청으로 이송이 되게 되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의 집행은 구청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게되고 부결을 하게 되면 추경예산안 전체가 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 국가로부터 내려온 보조금이 전액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들어 오는 세입문제는 내년예산으로 이월되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한 사항을 구청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구청장이 여러가지 사안으로 미비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한 재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재요구는 20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3분의 2 의원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시 재의결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대법원까지 제소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추경이 올해안에 집행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입니다. 문활성 의원께서 우리 구청장이 구정보고에도 청소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음식물 퇴비화에 의한 시범 주말농장을 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누락되고 추경에 와서 500만원을 추가로 넣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1일부터 음식물 퇴비화사업으로 고덕 주공 2,3단지와 삼익, 미주아파트 등 약 5,750가구에 대해서 1일 3톤의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서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녹색생활협동조합에 퇴비시설을 의뢰하고 있고 9월1일부터 약 4,219세대가 확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화를 활용하는 문제로서 금년에는 시범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하일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래여울 마을에 비예산 사업으로 주말농장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참여자 부담으로 1년에 얼마의 부담을 시키면서 운영을 할려고 했으나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약 480평에 현재 하고 있는 시범농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뒤늦게 5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이 사실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강동구의회 37명의 의원이 의사당의 공간을 자기들만 편하게 쓰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연금매점이나 직장탁아시설 이라고 하는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총무국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지방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골프장사업 이런것도 역시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부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성권 의원께서 의문을 제기하셨던 골프장 부분은 내무위 소관입니다. 저희가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자수입 단 몇푼이라도 올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로서 그것이 골프장이든 또는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단 구체적 계획안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는 그 건에 대한 건의 사항은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민자 합자를 통하든 아니면 구에서 직접 투자를 하든간에 17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17억이라고 하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 시설비를 뽑는데 최소한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재정 사업으로서의 실효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즉 지금 5년 거치의 땅값을 분할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10년은 그 땅은 골프장만 해야만 구에서 제기하는 재정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충분한 계획서가 정말 10년을 내다보고 할 것이냐 민자유치가 안된다고 공무원이 답변하면서 그 이유는 민자유치를 했다가 그 땅에 다른 것을 지으면 안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가? 그 사업을 10년동안 해서 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저건지 본의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것은 모 과장이 이번에 설계비라도 올려볼까요 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실상입니다. 의원들이 재정사업을 받고 골프장을 의사당 옆에다가 짓는 것을 반대하는데 초점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짓는 것을 반대해본 적도 없고 그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계획서조차 제출할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승인하라는 것입니까? 두번째로 현재 3,500만원은 정치적 문제입니다. 강동구청장은 이 공간을 어떻게든간에 같이 쓰겠다는 것이고 의원들은 이 공간에 대해서 강동구청에서 최초로 요구한 즉 총무국장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 몰라도 1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동구청에서 계속 의원들에게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의회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태까지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안에 두 가지 마치 강동구청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의회와 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주장해온 것처럼 2안, 3안을 같이 끼어 올렸습니다. 2안, 3안에 대한 안이 올라았을 때 저희 젊은 의원들이 그나마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담당자도 만나고 사실 그 사업을 강동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나머지는 올라온 예산이라고 담당자들조차도 얘기했고 기타 책임있는 국과장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원들이 직원들의 복지를 방해하고 반복적인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현재 그 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국가 위임사무와 관련되어지는 비용인 선거관리 비용을 왜 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주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조건부로 1년간만 무상 사용을 허가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건물을 지을 때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그곳으로 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그 평수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80일밖에 의회 회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이 큰 것입니까? 선거관리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번 해야 될 업무인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 넓은 공간을 쉬고 있는 그 공간을 1층 로비 양쪽에다가 43평씩 줘야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무상으로, 정말 강동구청에서 그 공간에 직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또는 직장 탁아를 제기했다면, 초기부터 그 문제를 제기했다면 의원들이 그것을 반대했을까요? 문제의 초점은 강동구에서 예산안과 연계해서 마치 의원들이 이 건을 의원들 개인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주민에게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나가기 쉬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방향으로 유도한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 본의원은 분명히 의원총회의 결의 사항처럼 그 공간이 구청에서 정말로 직장 탁아라든가 또는 연금 매장이라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정리해 와서 의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아닌 그런 부분을 함께 쓰고자 라고 다시 제의해 온다면 그 때 가서 의원들과 더불어 의논해 볼 수 있으나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1년이든 2년에 언제 한 번 쓸지도 모르는 그 공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은 의원총회 결의대로 반대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청에 제기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음 회기에 회기전까지 상호간에 협상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함께 의논해서 다음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긴급하게 사용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돈을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법적으로 차질을 빚지 않고 행정을 원활하게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