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43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이종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은 윤익수 부의장님외 7인으로부터 10건의 시정질문이 되겠으며 출석요구일자는 96년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제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 관계공무원 전원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 내용중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 보완 하려는 것과 또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이 포함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입니다. 주차요금 미납자와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주차요금에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규정했습니다. 근거규정은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것입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의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규정했습니다. 다번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대행료 산출기준을 점용면적(㎡) ×해당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 25/1,000 ×점용기간(년)으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 동일하게 산출하고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조례안 제6조의 제3, 4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근거 규정으로는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라번입니다.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다른 시·도 등록차량과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 제3항에 넣었습니다. 마번입니다. 신고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중 주차대수 40대 미만 수용 규정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써 일종의 완화조치가 되겠습니다. 바번입니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업지역과 같게 하여 도시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다음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은 20%이상 옥외주차장 설치토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이것 역시 법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에 92년도에 이 20%이상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 근래에 은행지구의 상가조합등에서 옥외주차장 시설은 간접자본 낭비 및 사가지역의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다수 민원이 접수된 바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상가분양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력히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과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상가지역과 도시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도록 함과 동시에 강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 이런 규정은 삭제해도 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토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코자 조례내용중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보완하고 또한 주차장법 및 시행개정에 따라 법령에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동조례(안) 제3조(주차요금및가산금)에 있어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해위제한등)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차요금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 요금의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안) 제6조(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에서는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및 위탁관리 기간에 대하여 제3,4항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조례(안) 제7조(주차장의설치허가권자)를 종전에는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의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안) 제8조(노상주차장의주차요금징수방법)에 있어서는 주차요금 사전징수 및 정산규정을 제3,4항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조례(안) 제11조(신고노외주차장의설치기준) 제1항 제1호에 있어 노외주차장설치기준중 주차대수 40대미만 수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안) 제18조(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제7항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주차장설치 대상 건축물은 20% 이상의 옥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별표2 및 별표3은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본조례 개정 목적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장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석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제8조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규정도 있고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야할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양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발언 신청)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명확히 정당한 사유라 함은 어떠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개념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이 명확히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질의가 양석근 의원님의 질의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어떠어떠할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이것은 사전에 주차관리를 하는 관리청에 허가라든지 양해를 받지 않고 이런 위법행위를 했을때 과태료를 받는다는 얘기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어떠하다 하는 것은 없지만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 발언 신청)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양석근 의원이 질의해 주시고 요구한 사항은 조례의 하급인 시행규칙을 정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칙에 삽입토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방금 양석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와 했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이유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아주 문서로 정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물론 사전에 승인이나 허가나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것을 객관성있게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 발언 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다른 시에서는 지금 성남시에서 이런 규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타 시·도 등록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주차료를 받도록 하고 그 받는 시간은 처음에 주차했을 때 미리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중에 당초 계산한 시간하고 틀릴 경우에 사후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발언 신청) 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김용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17명 이내로 합니다. 그중에서 당현직은 시장님, 부시장님,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장 3명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의 의원님 계십니다. 그 의원하고 합하면 5명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의 2,3항에 보면 전체 합해서 관계공무원과 시 의원을 합한 나머지 인원이 2/3가 되도록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현직 5명하고 나머지 12명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저명한 인사로 구성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용훈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11인중 11인이 찬성하셔서 만장일치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6항 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두입니다. 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써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제안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산동은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쌓인 미개발된 주거지역으로써 89. 1. 1 시승격과 더불어 무질서한 건축행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입안하여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본 사업은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일정비율의 감보율에 의거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토지소유자가 대다수가 본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위 사업폐지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좀 보고를 올리면은 주민의견 사항입니다. 2페이지 넘겨서요. 전체 토지소유자가 266명입니다. 이중에는 사유지가 264필지이고 국유지 1필지하고 시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전체 대답자의 178명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중에서 찬성은 56명이 했고 반대는 122명이 한 바 있습니다. 그 하단에 나와있는 표는 그 지구안에 공동주택이 상아하고, 경신하고, 부국의 아파트 용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용지는 전체인구가 698명이 살고 있는데 역시 아파트 부지라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는 역시 찬성이 더 많습니다. 152명이, 더 많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20명이 반대를 했고 대신 답을 안한 분이 대다수 상당히 많이 있음을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는 그 지역은 전체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은 지주조합을 구성을 해서 지주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현재 지주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본 지구 역시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며 이 지역의 감보율은 40.4%로 계획을 한 바 있고 전체 수용인구는 8,000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전체면적은 258,000㎡ 이고 이중에서 택지가 195,290㎡ 이고 전체 공공용지는 62,710㎡ 24.3%인데 그중에서 도로가 20.3%, 공원이 3% 그 다음에 주차장 0.6% 그 다음에 공용의 청사 계획이 0.4%로 계획된 바 있으며 전체 사업비 계획은 128억13백만원 계획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의원님들께 과연 이 현재의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반대가 많다는 것을,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현지 의견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에 보고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의견을 청취해서 본 사업의 폐지든 지속이든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주민 여론조사에 의해서 반대 여론이 많기는 하나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을 하고 현 시점에서 그 사업을 이루지 않으면 영영 어려운게 아니냐, 다시한번 반대하는 사람의 이해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고의 여지는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2월 10일자 의원님들께 본 지역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보겠다고 설명을 올린 바 있고 오늘 다시 의원님들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저희들이 시민들과 여태까지 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온 결과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 재정이 많다고 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하기 전에 시의 일반회계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열악한 시 재정 형편때문에 부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양 의원님께서 다시한번 재고의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에 저희는 재고의 의지를 갖겠습니다. 다시한번 여기 반대하는 시민들을 저희들이 나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도록 저희는 다시한번 이해설득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윤익수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폐지안을 올렸다가 다시 번복의 말씀이 계신데 89년 1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입안을 하셔가지고 현재 거기에 구조물 설치라든가 각종 건축행위 제한은 언제쯤 했으며 현재 감보율이 40.4%로 나왔습니다. 다른 지구와 비교했을 때 이게 높은건지, 낮은건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천 1지구는 45.8%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모지구는 41%입니다.

건축행위 제한은?

거모지구가 몇%?

41%입니다.

네, 도시건설국장님,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제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제한은 94년 11월 4일부터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런 사항 같습니다. 당초 이게 입안결정될 때만해도 공터가 굉장히 많았고 그 지역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됐었는데 입안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하고 방치해놓고 허가해 줄 것 해주고 전부 이러다 보니까 감보율이 높아지고 이런 현실이 나타난게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신천동이나 이런데 비교해 봤을 때 감보율이 제일 낮은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구획정리사업지구내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또 폐지안을 가지고 들어오고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일관성없게 자꾸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 의견으로서는 구획정리사업 폐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의원 몇 분이 반대한다고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안 나오도록 철저한 대안을 갖고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이 잘 안 되는데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보류를 하겠다. 제안자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네, 이윤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