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홍규
최홍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에따른관계공무원의보고의건
11시2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청소과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장활동 나가기전에 그동안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정만수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인줄 아셨죠. 오늘 아침에야 들으셨어요? 상임위원회 한다고 앞전 토요일날 집행부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뭣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하냐면 팔성관광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서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이 특히나 더 해당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계장님 몇분 와 계시는데 귀중한 부서의 실.과장은 오지도 않고 답변도 누가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현장활동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상임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실.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담당과장들이 꼭 참석하셔가지고 희의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강경구위원
위원입니다. 팔성관광 불법 폐유 폐기물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만 혹시 팔성관광 임대 사용지가 남구가 분구되었을 때 승인 허가가 났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관광 관계는 문화홍보실에서 한 것으로......
하다
근무하다강경구위원
퇴직한 종업원이 양심선언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승인 이전에 현지 관계공무원이 한번쯤은 가서 확인도 안하고 그럽니까? 왜 이말을 묻냐면 환경정리 차원에서 그냥 짚고 나쁜데 고르다가 해 버리지 않았느냐, 명색이 차고지라면 환경 평가랄지, 교통영향평가랄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다가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이전에 현지 확인 안 나가나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청소과에서는 관광 허가 권한이 없어요.
남구
남구강경구위원
문화홍보실이 아니라 시에서 관장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시 문화홍보실에서 하는데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팔성관광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95년도 8월경에 가봤더니 폐유 시설 창고도 있고 그래요. 바로 그 앞으로 해서 남은 것을 도중에 묻어버렸단 얘기에요.
예를
예를강경구위원
들자면 바닥 콘크리트랄지 아스콘이랄지 시설을 해놨는데도 파서 일부러 드럼통 3개, 4개를 묻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굴곡진, 평평하지 않은곳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안재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세차관계, 과연 기준에 맞게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도 어떤 일정부분을 정해놓고 현지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관광회사도 문제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잘못했을 경우 큰 이득을 보고 잘했을 경우에는 거꾸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안했습니다만 거기도 조금 있다가 현지 학인해 보고 답변을 다시 들을랍니다만 어떤 기분에 대한 시설이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마구잡이식 큰 대형호스를 놓고하는 그런곳도 있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고지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세차장도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름교환 시설대랄지, 차고지로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정비도 할수 있는가......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가봤을때는 재래식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도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세차시설도 되어 있죠?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세차시설까지는 안되고......
기서
거기서강경구위원
기름도 갈고 하는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안재풍위원입니다. 팔성관광이 쓰레기를 매립해가지고 그것이 우연히 드러난 것 같은데 환경차원에서 정리한 것들을 미처 치우지 못해 묻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민이나 시민은 지난번 뉴스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 양심으로 봐서 지금까지 그것만 묻었겠느냐, 400평 전체가 쓰레기 매립으로 가득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경찰청에만 건의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경찰청에서 그런 것들을 미봉해가지고 처리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저희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비단 거기만 했겠느냐, 이렇게 의심해서 그때 당시 발굴할 때 경찰청하고 같이 넓게 파자 했는데 사유지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하자......
것은
그것은안재풍위원
아는데, 경찰청에 적극 건의를 해보시라 그겁니다. (예) 시민들의 의견은 그것이 매립되어 있으면 매립된대로 보여주어서 의혹을 해소시켜야지, 그러지 않고 처리가 간단히 미봉책으로 된다면 앞으로 구청행정에 있어서 많은 의심을 살거고 또 말썽이 날 것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행정과장을 통해 현황 청취를 한 바 있고, 오늘 정식 회의가 시작되기전에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보고를 청취하면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팔성관광 지정폐기물 발굴현장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지난 금요일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특별하게 없고 우리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경찰청에다가 수사를 요청해 놨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어떤식으로 수사의뢰를 해놓으셨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당일날 언론사하고 경찰청에서 나와서 더 파려고 할때 그런 반발이 있어서 절차상 밟아서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구두로 가능합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입수를 못할때는 저희가 서면으로 하겠지만 경찰청에 바로 입수가 돼서 현지에 나갔기 때문에 서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사법기관에서 사건에 대한 고발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 차원에서 수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처벌위주보다도 사전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구체적인 일정이 행정기관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건데 그런 차원이라면 구두로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보다는 공문서상에 정식 수사의뢰를 하는 정차가 필요하지않겠느냐, 구두상으로는 말을 잘라먹고 답변을 안할수도 있지만 공문서상으로 수사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답변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었고, 마무리 되었다. 또 사법기관에서 견해가 있다고 하면 그 견해도 가미가 되어서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사불란하고 완벽한 수사를 협조의뢰하고 또 사후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담당국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수사의뢰서를 공문으로 발송을 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당일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보충적으로 문서상 의뢰를 다시 잡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주가 “수색영장을 가져왔느냐” 그날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 굉장히 거칠게 반발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행정에 대한 데미지를 가할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식적이 공문서상의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 400여평 되는 차고지내의 두군데를 파보았는데 두군데 다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보장하겠는냐 그걸 그대로 유야무야 덮어버린다고 했을 때 그 인근지역의 지하수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드럼통에 가득 채운 폐유들이 그안에 들어왔을 때 드럼통이 부식돼가지고 그 폐유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때 그 인근 백운동, 주월동, 봉선동 등 이들 지역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짐작이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차고지 지하의 요소요소를 정확히 정밀하게 한점의 의혹도 없이 확인을 해본 다음에야 주변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수사의뢰를 하고 또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으로부터 확고한 의지를 자꾸 주문하는 겁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주민들이 한치의 의혹도 없이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이창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공식적으로 공문서상으로 해당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이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버리지 않는 계기가 될걸로 생각하고 오늘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안벽하게 체제가 갖춰져 있으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업소들이 지정폐기물을 취급하고 있고 지정폐기물을 어떻게 유통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아마 못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수백군데가 되는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배출자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가의 여부, 취급하는 사업장들의 폐기물 관리대장 점검여부, 기록보존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구청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사실상 업무 이관이 된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안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한 대로 체계를 잡아서 하도록 하려고......
흡한
미흡한이창호위원
것은 시인하시죠? (예) 본윈원은 환경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들을 잠시 빌려쓰고 있는겁니다. 공기가 땅이나 수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을 인지하시고 구청에서도 해야될 의무적인 것들은 소홀함이 없이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촉구 아닌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예. 이원창 위원님
원창
이원창위원
지정폐기물 현황을 보자면 455개 업소로 되어있는데 이게 허가받은, 등록된 현황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원창위원
1개동에 평균 20개소인데 행정을 살펴보면 허가낸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쉬운 예로 광고물 간판같은 것도 허가받은 사람들은 광고료를 부과하고, 신고를 안한 사람들은 그런데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을 점검했다고 했는데 환경처하고 한번씩 나가면 몇분씩이나 나가십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환경처하고 구청에서 각각 두분씩 해서 네분정도 나갑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4명이서 1주일간에 14개소를 점검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소모 아닙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기간은 정식 통보된 기간입니다마는 환경처에서 업무에 쫓기다 보면 오후에야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은 많은데 단속기간은 적고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이원창위원
점검나가서 무엇을 보신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폐유같은 것은 일정한 드럼통에 받아가지고 폐유 창고에 부어서 일정량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름 묻은 장갑, 걸레 이런 것은 일반 생활쓰레기와는 별도로 보관해가지고 전문업체에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원창위원
말씀드린 것은 455개소에서 14군데 밖에 안했다고 하면 나머지 430개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점검했다고 했을 경우 업소마다 언제 수거했다는 기록부가 없죠?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소모량과 수거량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 기록이 없는데는 불법유출이 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약에
만약에이원창위원
그것이 안됐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제도적으로 구상해 가지고 수거날짜와 몇그램을 수거해갔다는 것을 기입해서 어느 누가 가서 보더라도 확인이 되게끔 해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신고자는 우리 남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차원에서 그 사람한테 특별히 포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포상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만약이원창위원
그런 사람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묻혀 있을거 아니에요. 하찮은 불법쓰레기 투기 고발자에게도 포상금이 있는데 그런 용기있는 사람은 홍보차원에서라도 남구청에서 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건의해가지고 한다면 제3, 제4가 나올 수 있는거 아니에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
원창
이원창정만수위원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455개소가 허가업소라고 하셨는데 등록된 업소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절차를 밟은 업소가 455개소입니다.
아까
아까정만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455개 업소가 허가 등록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환경처에서 받은 대상업소가 455개소거든요.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미신고나 누락이 안된다고 못보거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탁업소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일제조사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거든요.
구가
남구가정만수위원
세탁업소가 285개소입니까? 세탁협회 위탁처리가 285개소입니까, 세탁업소가 285개소입니까? 옷만 다리고 있는 세탁소가 폐기물 처리신고를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장으로 해서 카드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업중에 있거든요.
만수
정만수위원
285개소가 환경처로부터 대장이 있다 그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요즘은 세탁을 어떻게 하느냐면 개인업소에다가 줘서 드라이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협회에다 맡겨가지고 다른데로 가가지고 옷만 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탁소 협회 위탁처리가 285개소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285개소가 확실한 환경처로부터 협회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날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285개소 외에 누락된 곳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개인 카드를 만들고 전체 카드를 만들도록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만수위원
사회산업국에서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허가제 아니면 신고제 그 2개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업소 이외에는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허가대상 업소하고 무허가 대상업소하고는 분리가 되어가지고 현황이 나와야지 무조건 환경처에다가 폐걸레 몇장 반납해가지고 전부 다 묶어가지고 허가자가 몇 개 업소입니까라고 하니까 455개소입니다라고 이야기 하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허가 업소는 몇 개업소, 무허가 업소는 몇 개 업소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무허가 업소는 당연히 신고 내지는 등록토록해서 관리를 해야되고 사실상은 이것이 저희과로 넘어온지 얼마 안되었고 인력이 부족한데다, 사실상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온 이상 정비를 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원창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같은 국장님 답변이 나왔어요. 경정비 업소가 허가업소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어디서 허가를 내줍니까 하니까 시청에서 내줍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가지고 앞으로 조치할랍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경정비 업체란 것이 무허가입니다. 자기들끼리 협회를 만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무허가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허가 대상업소하고 무허가 대상업소하고 별도로 빼가지고 단속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경정비 헙체에 대한 허가는 청소과에서 나갈수가 없고 그 업체에 대해서 지정폐기물 수거 지도감독을 합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무허가니까 단속을 강하게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허가 자체가 없으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또 455개 업소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허가대상은 허가대상, 무허가는 무허가라고 그렇게 빼야지, 우리 이원창 위원님 질의.답변에 455개가 허가업소입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이것을 환경처에다가 폐걸레나 오일걸레나 주는 업소입니다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도 허가와 무허가가 공동으로 같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을 확실히 구별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만수 위원님이 이런 문제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쪽 위원측에서는 경정비 업체가 무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집행부측에서는 허가업체는 아니로되 신고 혹은 등록된 내용속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쾌하게 구별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측에서 무엇인가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등록사항이 되었던, 신고사항이 되었던 그 사항을 비록 관계과는 아니더라도 확인해서라도, 이 회의가 끝난뒤에라도 정리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돼고 신고업체가 되었던, 등록업체가 되었던, 합법적이었다면 그 절차를 밟아가는걸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정위원님 말씀처럼 무허가 업체로 되어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허가 업체로 되어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허가 업체의 입장에서 의법조치를 당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해를 넘겨가면서, 앞으로 또 나올거에요. 이점은 그만 정리가 되어져야 할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비록 담당과는 아니더라도 직접이든지, 아니면 직원을 보내서 명확한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법형근거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던지, 등록업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들이 이상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점을 분명히 대답을 해줘야만이 더 이상 거론이 안되고, 등록이라던가 신고가 합법적으로 되었다면 그 다음 문제를 찾아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업소에 대해서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나종천위원
. 분석이고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관계과에서 이문제가 정당하 방법으로 등록 혹은 신고가 되었다 하니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진행되는 업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아니면 불법사업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알맞은 처리를 해 가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환성입니다. 주유소 세차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배출업소는 223개소입니다만 그 중 수질업소가 88개소, 그중에서 세차장이 68개소입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있는 세차장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3개소 중에서 송암주유소 세차장의 1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단속한 사항으로 개선명령한 남화주유소 세차장과 남강세차장, 반도주유소 세차장 세군데를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현장확인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관내 223개소 중에서 수질이 88, 세차장이 68개소, 그중 주유소에 있는 세차장이 13개소라고 그랬는데 현재 현황에 나와있지 않은 주유소 세차장이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으면
있으면이창호위원
어떻게 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13개소만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여기에 없는 사항은 불법으로 봅니다.
기간
상당기간이창호위원
되었는데 계속 불법으로 방치한 책임도 있네요. 주월동에 있는 백운주유소 아시죠? 거기에 자동세차장이 수년전부터 있었는데, 왜 여기 없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대광석유직영 백운주유소......
이창호위원
아, 상호가 바뀌었습니까? (예) 그리고 3분 세차장 개념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기준이 일반세차장과 3분 세차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특별한 개념 정의한 것이 없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일반세차장의 1일 폐수배출량을 어느정도 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용수량이 5m3가 되겠고 20m2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폐수배출량에 대한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허가당시의 비용이라던지 시설규모가 차이가 나지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시설기준안에 들고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화
우수정화이창호위원
시설하는데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정화시설데 대한 규모가 달라지죠? (예) 당연히 비용도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런데 주유소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6도 있고 3.8도 있고 24도 있고 한데 일반 세차장은 어느정도 기준을 잡습니까? (예) 왜냐면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일반세차장의 배출량과 주유소에 붙어있는 3분 세차장의 용량이 거의 비숫해져 가고 앞으로는 오히려 상향되리라고 예상하는데 시간이 절약이 되고 주유소에서 사은 서비스 차원으로 돈을 안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용량이 적어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는가, 과연 그 오수정화시설이 100% 효용가치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일반 시민이랄지 그런 분들 얘기는 주유소가 세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배출오염이 더 많이 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가들 얘기는 자동세차가 오히려 오염이 더 적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창호위원
그 사람들보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저보다 더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현황에 나와있는 배출시설 용량 5는 치수입니다. 그런데 남강세차장 같은 경우 용량은 5인데 1일 배출 용량은 15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백운주유소인 대광석유 지정주유소는 배출시설 용량이 5인데 24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여기는 배출시설 용량 아닙니까? 종류별로 해서 배출용량이 50톤입니다. 총 배출용량은 50톤이고 1일 폐수배출량이 여기 나와있는 5랄지 15랄지 그런 개념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창호위원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허가 신청계획서가 나옵니다.
청을
신청을이창호위원
할때는 배출시설 용량이 50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1일 사용 폐수배출량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시냐고요?
만수
정만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배출량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여과해서 나온 물을 떠다가 환경연구소에다 제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적합한지 안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허가상에 나와있는 것이, 1일 처리용량이 50톤짜리를 설치해 놨으면 폐수처리량이 5, 18, 15, 이렇게 나와있는데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의뢰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배출시설 용량은 50톤이고 종별은 5종이 되겠습니다. 5종에 따른......
이창호위원
5종에 50톤 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예, 폐수배출량이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5m3,15m3, 이렇게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이걸이창호위원
어떻게 체크해서 이 수치가 나왔냐는 거에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시설규격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시설규격이 50톤 미만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폐수배출 규격이 주유소에 가서 보면......
시설
배출시설이창호위원
용량의 기준이 1일 50톤 미만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배출시설용량이 50톤까지로 되어있는데 1일 폐수배출량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5m3, 8m3......
이창호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산출이 되었냐는 거에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시설규모랄지, 그런 것을 따져서 하죠.
이창호위원
과장님, 연구좀 해가지고 나오세요. 현황을 뽑아가지고 나와서 도대체 동문서답만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려면 정확한 것을 알고나서 가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던지, 조사를 하던지 점검을 하던디 할거 아닙니까? 자, 우리 담당 직원이 답변을 해주세요. ○
디에
어디에이창호위원
유량계가 달려있어요? ○
이창호위원
유량계에다 기재를 한다는 거죠? ○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금방 이해가 가요. 그런데 1일 처리용량이 50톤 미만일 경우에는 이 용량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유량계에서 매일 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대장에 기재를 하는데 이 용량이 하루 50톤이 넘으면 오수정화 시설을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정확히 기재를 한 폐수 배출용량이 5, 5, 8, 8 이렇게 소수한 말이죠? ○
이창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차라리 모르시면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던지, 그렇게 동문서답만 하고 있으면 시간만 보내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리고 아까 팔성관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관광회사의 차고지들이, 사실상 세차장이 없는 차고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설을 갖춰놓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식 오수정화시설을 지도한 근거가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팔성관광에 대해서는 지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죠
없죠이창호위원
? 우리 관내에 이런 유사한 운수사업 차고지는 몇군데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격이 되어야만이 배출시설 허가를 얻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것이지, 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다 세차장이라고 단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파트
아파트이창호위원
같은데서도 과거에는 바께쓰에다 물을 떠와서 세차를 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의식이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물을 떠가지고 와서 자기차 세차하는 것도 금하고 서로 못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의식이 상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회사의 차고지라든가 화물차 회사의 차고지, 이런데서 불법으로 무허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적발을 안하고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는 그 자체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엔진오일을 갈고 미션오일을 갈고 변속오일을 갈고 기본적인 것은 도꾸하고 하죠? 도꾸를 만들어 놓고 다 합니다. 그리고 세차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가도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팔성관광에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묵인을 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냐, 지금 조그마한 영세 세차장은 오수정화시설을 갖춰야만이 허가를 내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데는 사각지대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전혀 지도점검을 한적이 없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내에 이런 불법 차고지 또는 운수회사의 불법 세차장은 정상적인 시설을 갖춰서 허가를 내주던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사항을 근절시키던디 둘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
약속하셨습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다시한번 파악해 볼랍니다. 파악해가지고 단순히 팔성관광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소도 있는가를 확인해 봐가지고 이런 사항이 규격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무허가로 되어 있으면 허가를 내서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일제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감사때 분명히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허가가 된 곳만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환경보호과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은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해야 할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은 허가된 곳만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남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법 세차같은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참고적으로, 직제를 보니까 지역교통과 교통행정계에 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시고 화물회사라던지 관광회사라던지 관내에 있는 차고지를 점검해 보세요. 일제조사를 분명히 해보세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명의로 등재된 것이라고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고쳐야 할때입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쓰레기나 지정 폐기물을 세차장이나 대중 음식점, 가정에서 마구 버려가지고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않아서 수질오염을 가져온다던지 땅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관의 눈을 살짝 속이는 행위였는데 또는 남에게, 국가에게,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이런 좋지못한 행위를 이제는 스스로가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관이 사전교육을 앞으로는 해야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행정상에 아직도 조사가 안된 부분도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안재풍위원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상당히 필요해요. 지시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행위보다는 이제는 우리도 1만불시대에 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는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관이 지도를 하고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벌을 주는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할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남구관내의 주유소, 세차장 시설현황을 이렇게 보고 또 지난번 지정폐기물 관리현황에 보면 세차장도 포함이 됐었는데 455개소에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환경처하고 구합동으로 단속했을 때 주유소, 세차장을 점검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겁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단속한겁니다.
근에
최근에강경구위원
점검한 겁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강경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13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세군데나 돼있길래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차장을 하고 있는가......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개선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경구위원
개선되었다라고 해야지 금년도에 한 것을, 지금까지도 개선명령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단속사항을 넣어주라고 해서 단속사항에 대해서 넣은 겁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
질의라기나종천위원
보다는 지금 우리한테 현황을 내주신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데 희의절차가 집행부에서 보는 안대로 공식적인 일정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보고서식이 너무 미비하고 보고서도 조촐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성의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성의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한 장 덜렁 내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묻고 살펴본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나종천위원님, 이것은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정범석위원입니다. 주유소, 세차장 시설현황에 있어서 말입니다, 최종 방류계에 유량계가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그 주유소 자체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곳 자체에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매일 합니다.
에서
매일에서정범석위원
한달에 한번씩 구청에 보고를 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보고는 안합니다. 사업자가 기재를 하면 우리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러냐면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차장에 무슨 개선명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비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제가 세차장 업주라고 하더라도 유량계 있지 않습니까? 유량계는 분명히 세차장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면서 아는 업자를 불러다가 했을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구청에서 설치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범석위원
한마디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큰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행정처분을 하고 적발을 해서 단말마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좀더 숙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유량계를 그쪽에서 조작한다고 가정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유량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 메타기랄지, 다 납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을
봉인을정범석위원
하고 있다고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봉인을 하고 있는데 양심에 맡겨야죠. 그걸 조작한다고......
들을
그분들을정범석위원
내가 의심을 해서가 아니고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관리대장만 살펴볼것이 아니라 불시에, 자주 방문해서 메타기를 본다던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범석
정범석환경보호과장
봉인관계도 확인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해서 수시로는 못합니다. 확인을 할때 봉인관계도 보도록 할랍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백운동, 진월동쪽에 보니까 차를 수백대 대놓고 있어요. 8톤은 무슨 8톤이랍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장에 가서 살펴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할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현장활동의 준비단계로 관련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2개가 소관 업무를 현장 확인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국의 건축과, 지역교통과, 옥천여상 현장확인과 화니백화점 주월점 건축 허가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와 함께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현장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국.실.과장을 필요하다면 출석요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현장활동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공무원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니까 알아서 출석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사회산업국소관 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과 도시국 소관의 도시국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딱 못을 박아버리면, 돌발적으로 다른 과장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방금 지명한 관계공무원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면 위원장이 알아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보고드린 과장님외에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국 소관의 도시국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요구의 건과 간담회에서 협의되었던대로 96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는 현장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