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44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및,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4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도진 위원장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권오창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총 39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의장
유동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구정수행 방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특히 30만 구민의 의사를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우리의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한데 응집시켜 보다 알찬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4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9일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길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액에 대한 조정과 인건비 및 일부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을 사전파악 삭감하여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함과 또한 익년도 결산상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추경 예산은 총 970억 7천 9백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965억 5천 7백만원보다 0.5%인 5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783억 1천 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780억 6천 3백만원 대비 0.3%인 2억 5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187억 5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184억 9천 3백만원 대비 1.4%인 2억 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증가내역으로는 의료보험기금이 24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6천 9백만원 대비 8%인 1억 8천 2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4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3천 6백만원 대비 24.9%인 8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및 구획정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 6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잡수입 등 1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변동사항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이 1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1억 1천 1백만원이 감소되어 보조금 순수증가액은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세입은 783억 1천 4백만원으로 당초 780억 6천 3백만원보다 0.3%인 2억 5천 2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7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에 따른 가용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1억 7천 8백만원, 국.시비 변동액 7천 8백만원, 기정예산삭감 활용액 24억 7천 9백만원으로, 총 가용재원은 27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인건비, 수용비, 각종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및 향후 소요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수행 및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필수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관련에 5억 8천 3백만원, 경상적경비에 1억 6천 9백만원을, 투자사업비로는 각 분야별로 총 19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 내역으로는, 건설.하수관련 사업에 13억 9천 5백만원, 사회.복지관련 사업에 1억 9천 6백만원, 공원.녹지사업에 6천 1백만원, 문화.체육관련사업에 3천 7백만원, 청사관리 및 일반행정 분야에 1억 7천 4백만원, 부서별 행정장비 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예비비 규모는 당초 15억 6천 1백만원보다 8억 9백만원이 감소된 7억 5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9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시 충분한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각 분야별 투자사업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위원수는 총 아홉분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강성구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이종규, 윤지상, 김장환, 양용석 의원님 등 네분과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의원으로는 정승섭, 박성노, 정갑훈, 이명재 의원님 등 네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장환
김장환의원
의장 !

조길휘의장
네,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환
김장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이번에 구성하게 된 그분들, 구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

조길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이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등 특별상임위원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건이 지난번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별위원를 구성할 때 전 의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확고부동한 말씀을 해주십시요.

조길휘의장
김장환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김장환 의원님께서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만큼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장환
김장환의원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김장환 의원은 제외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조길휘의장
좋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가를 하시지 않는 것을 본인이 원하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의원님들을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성구 의원님, 총무위원회 이종규, 윤지상, 양용석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 정승섭, 박성노, 정갑훈, 이명재 의원님 등 모두 여덟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에 대하여도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국.실.과.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0시 29분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명재 의원님과 양용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소속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내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