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상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에 이어 오늘은 건축과와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원열입니다. 저희들 상반기 구정업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7월 19일 저희 자체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저희 계장 소개를 잠시 올리겠습니다. 저희 4개계 중에서 지금 지도계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계장은 바뀜없이 그대로 있는데 지난주에 해외에 나간걸로 해서 오늘 참석이 안돼 있습니다. 차석이 대신 참석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건축 2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건축1계장으로 온 김영호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전담하고 있는 전번 저축 1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오게된 주택계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곽계장입니다. 뒤에 지금 한 서너분이 방청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으로 인해서 청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 때문에 방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저희들이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저희 직원의 현황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28명이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그 인원 2명이 지적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 현황은 93년부터 96년 8월 30일 현재까지의 비교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허가현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한 5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과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 해서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함으로 해서 사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의 단속실적으로서는 철거가 현재 49건입니다, 지금까지 한게. 그리고 지금까지 경미한 건물구조가 아닌 조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앵글로 지어진 건물 7동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 지금 시정조치를 내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일반 건축물 일반 사면령에 의한 건축물 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항공측량에 의해서 매년 1회 내지 2회마다 시로부터 무허가 건물현황에 대해서 항측에 찍힌 것을 확인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작년 8월 10일 이전에 이와 같이 위법시공된 건물들은 고발조치없이 사면이 가능하도록 사면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2,480건이 95년 말까지 적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항측에서 저희들이 추인된 것이 796건 중에서 237건인 30%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발조치없이 그 현장 여건이 맞았을 때는 추인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1년부터 94년 항측도 역시 세밀히 조사해서 기입 위반사항은 있었지만 민원의 민생차원에서 계속 적출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 이후의 추진이 잘 안된 것은 실제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원주지와 또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상의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난 이후에 다른 데로 가버림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실지 행위자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어떤 양성화라든지 그런 위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취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한 독려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항측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한 이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년 2회 이내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95건에 1억7,800여 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지금 고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소유자와 땅에 대한 연고가 확실한 1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 실적으로서는 33건에 7백여 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현재 실적은 한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부 다 주로 가설건축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이미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사용하던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했으되 고지를 못하는 사례가 더러 적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저희들 공동주택 사후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은 법 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과 우기 안전점검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빙기 점검을 해서 현재 보수지시가 7개 단지 52개동 지금 조치 중인 데가 3개단지 7개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기는 저희들이 현 우기 돌아오기 전에 우기 대비를 위해서 23일 간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바 33쪽이 되겠습니다. 보수지시가 지금 3개단지 9개동이 되겠고 조치 추진 중인 것이 2개단지 8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 안되는 그런 문제점은 공동주택 그 아파트는 자체 보수가 실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 하자이행 보증금을 다 지금 정리가 된 이후에 실제 살고 있는 관리주체가 그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또 공동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부대복리 시설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실제 돈의 각출문제도 있고 해서 추진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내에 있는 것은 매분기 1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3/4분기까지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또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사로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의 역점으로서 이것을 꼭 완치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11건 적발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8건은 완료시키고 현재 3건은 고발조치되고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안양의 공사 현장의 붕괴로 인해서 인명의 피해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이 접했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과거에도 가졌지만 앞으로 더 가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대형건축물 분류는 현재 저희 관내에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과 또 그 이상의 건축물로서 이미 준공이 되었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현장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지금 기초 터파기 정도 해놓은 데가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6월달에 둘 다 현장을 실사해서 조사했었습니다. 점검결과 길병원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등급을 B등급으로 A, B, C, D로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등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감리라든지 시공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은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 해서 B등급으로 저희들이 등급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현재 저희들 고질적으로 문제되는 7군데 중에서 건축주의 부도라든지 기타 이웃간의 분쟁 또 소유권 관계 문제 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된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다음 35쪽에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상반기에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서 하반기에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40만 우리 구민들이 건축행정을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동에 건설담당과 저희 4개 계에서 건축직이 또 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리고 지도계에서는 현재 단속반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간혹 그 앞에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시다시피 50건에 대해서 철거하고 7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전혀 저희들이 전혀 제로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만, 저희들 업무 미치는 범위가 그리 안되다 보니까 그런 다소의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에 동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에 옹벽이라든지 부대 복리시설 중에서 옆에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문제의 건물은 지금 점검기록을 하고 점검기록대장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현재 저희들이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 자체는 물론이고 동과 유대를 철저히 기해서 공동주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분기 점검을 하기 때문에 3/4분기 점검과 동시에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계 자체에서 저희과 자체에서 각 건축직 계원들이 현재 938면에 해당하는 전 주차장을 개인들이 전부 다 분담을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9월 20일까지 완료해서 거기에서 적절히 시정될 수 있는거와 또 시정될 수 없는거 영원히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에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형사고 우려 취약지역 점검 및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는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운영반 지금 편성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검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건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건축사에게 공무원을 대신해서 모든 권한을 다 위임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 기능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분이라든지 기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이에요. 우선 건축과장께 한 마디를 하고 싶은게 있는데 본위원이 8월초 개청 이래 94년까지 다세대빌라 미준공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자료요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역을 포함해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내달라고 하고 얘기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재차 일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다시 줘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자료제출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실무과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주세요.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위원님한테 직접 제가 가서 또 하명도 받고 위원님의 의도가 우리 관내에 실제로 입주해 있으면서 소유권 행사를 못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데서 구제책이 없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기 전에 저에게 상의가 왔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공직생활을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령에 위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런 사례가 앞으로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정부차원에서 입법화된다면 한시법으로 두 번 있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한 뒤 두 번 있었는데 앞으로도 역시 그런 케이스가 또 올 수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부 다 수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은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은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위원님의 관여라든지 다른 여타 그런 관계가 있는 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해 보고자는 의미에서 저희에게 또 하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인제 건축2계 소관입니다. 2계 소관인데 제가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7월 19일날 인사이동이 또 자체에서 있다가 보니까 업무가 또 연결이 안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축현장을 안나가기 때문에 지금 26명의 인원이 뭣이 그렇게 할 일이 많겠는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하루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특히 많습니다마는 분쟁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저희들이 수차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지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때 8월 10일까지도 문서도 왔고 이랬는데 제가 그것을 사실 못챙겨서, 그리고 또 직원들이 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항시 대비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대장에 근거로 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뽑다가 늦은 사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챙기지 못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건축과장께서는 본 사항이 김대진 위원 이외 타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지금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도시국장께서는 좀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속할께요. 현재 감리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누가하고 있습니까?

건축사가 감리가 될 수 있는거는 건축사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자의 모든 권한과 그에 대한 응징의 벌을 주는 거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네.

관리 감독은 구에서 안 합니까?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네.

사전 입주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사전 입주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게 법상으로 두고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 입주된 사실이 인접 소유자들이라든지 인접해 있는 다른 여타분들,

사전 입주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 봤어요 지금.

사전 입주에 대한 것은,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사전 입주를 실시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에요.

사전 입주는 사실상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부분 준공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는데요 대단지 같은데 일부 건물이 되고 일부 건물이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 걸릴때는 필수한 시설일때는 저희들이 부분 준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준공 검사를 받아야만 되는데 입주를 했다 이래 되면은 건축주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분이 사실상으로 위법으로 저희들이 고발조치건이 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본 위원이 자료에 파악한 바로는 개청이래 95년도까지 다세대빌라 미준공세대가 161세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건축주의 부도덕성 그리고 자격미달과 감리자의 감독소홀이 가장 문제시 됐어요. 건축주의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감리자가 철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다면은 161세대가 이러한 불이익과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사전 입주가 만행됐고 준공도 못받은 빌라에서 161세대가 억울하게 무허가 주택자가 되어 몇 년씩 살아오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이것이 개청 이래라면은 벌써 상당히 한 7, 8년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 관계 구청의 건축과라든가 실무진들이 어떠한 조치의 노력도 보인 점이 전혀 발견된게 없어요.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건축허가만 내고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나 이런거만 하면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한 대책을 인제는 민선 구청장이 됐고 또 본위원이 건축과장한테 충분한 취지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물론 상위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구의회와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40만 구민에게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보고때나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특히 지난 저희들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해서 돌출되었던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 방금 건축과장께서 전체를 점검해서 8건은 완료가 돼 있고 3건은 지금 고발 계류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983개소를 우리 위원들이 전체를 점검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외에도 현재 부설주차장이 진입로가 폐쇄되어 있는 곳이 엄청히 많습니다. 많고 또 현재 봐서도 시정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현재 봐서도 시정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설 점검반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선은 믿겠습니다만 조사결과 조치사항이 물론 저희 위원회로 들어 왔을 때 다시 확인할 사항입니다만 그 문제만큼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질의를 한다면 만수2동에 협성산업부지 있지요?

네.

협성산업부지에 건축허가 나간 사항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체 경위를 자세히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래요.

그러겠습니다. 이 자료가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위원님 말씀 하시는게 저쪽의 만수종합상가 맞은 편에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종합상가가 있고 지금 여기 20m 도로가 있습니다. 15번 종점에 올라가는 데고요, 그 코너 부분에 지금 현재 아까 협성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는 공장부지로 있던 현재도 공장부지로 있습니다. 공장이 그대로 존치 돼있으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이거는 주택 공동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복합으로 사업승인을 주택은행촉진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 부분 보시는거 2동입니다. 2동이고 앞에 노란 부분 돼있는 거는 전면도로가 측면도로 20m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가입니다. 상가 지하 이게 원래 지하 3층부터 지상 22층까지 지금 계획돼 있는 사항입니다. 맨 처음엔 22, 21 그 다음에 20, 19 요거 18층 요거 16층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지금 현재 만수여중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게 삼미개발이라는데서 건축주가 돼있습니다. 삼미개발이 건축주가 돼있고 현재 진행은 지금 전혀 안되고 있고 착공계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착공을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럼 인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게 뭐냐면은 택지개발이 88년 5월 31일날 택지개발이 준공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만수주공단지가 전부 다 형성이 돼있는데 이게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이 구역 안에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때 포함될 때 인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요 그때 택지개발 할 때 이 용도 땅이 20m 도로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로 그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도시과에서 지금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상세계획구역,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구역이란게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이 바운다리가 포함이 돼 버렸어요. 바운다리가 포함이 되면서 지금 상세계획구역으로는 언제 지정이 됐냐면은 95년 4월 15일날 됐습니다. 95년 4월 15일. 그럼 그 도시계획법에 어떻게 되냐면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2년이내에 상세계획구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제 만수 일대 전부가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세계획구역에는 또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으로 3가지로 나누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이 용도는 이 땅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안에는 지금 15층 주공 건물이 있는가 하면 이 20m도로측에는 5층에 그 당시에 연립형식입니다. 건물이 있고 안에 부대 복리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그 20m 도로 중심에서는 저밀도로 가도록 돼있고 이걸 중앙부로 가면 갈수록 고밀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밀도는 현재 15층으로 돼 있는데 그 15층 건물이 노후돼서 앞으로 철거 돼었을 때 다시 또 그 용도 규모대로 지을려고 하면은 일반 주거지역 3종으로 가야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저밀도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종 분류할 때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관내라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여기는 만수종합상가로 5층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만수여중이 지금 옆에 있고 그 다음에 5층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단독주택 용지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이 될려면 3층 밖에 건축이 안되는 겁니다. 근데 2종이 되면 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몇 층이요?

1종이 되면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2종은?

2종은 6층까지입니다.

6층?

네. 다음에 3종이 되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승인은 22층이 나가서 276세대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허가경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경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주체한테 땅이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금년 2월 10일날 넘어 왔는데요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을 받게될 때는 사전결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결정이 들어 왔을 때는 이미 그 분들이 땅을 전부 다 매입해서 소유권 정리가 다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네, 지금 공부상에서 확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네.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로 되어 있는데 고밀도로 허가가 내줬죠?

지금 저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됐죠?

네.

잘못 됐죠?

근데 그 상황을 조금 말씀을, 그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결정, 이게 인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도시계획 확인이죠 옛날 말로는. 거기에 보면은 일반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 상세계획구역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접했을 때 상세계획구역이 돼있었기 때문에 시에 협의를 봤었습니다. 금년 3월 7일날 협의를 봤는데 3월 14일날 지시가 왔었습니다.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사항이 없다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다면은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따져서 건축허가와 동시에 사업승인을 처리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면 이 땅이 용적율이 400%까지 가능하고 평수도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이게 전부 22층이 아니라 요것은 16층 요건 18층이고 여기서 이 지반이 상당히 여기는 높게 돼있고 밑에가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사지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일반 주거지역에 따른 것은 하자없이 저희들이 처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326% 용적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400%까지 가능하고 층수도 제한이 없고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 처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주택은행 사업승인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이런 절차 밟다 보니까 5월 18일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정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년 5월,

금년도 5월 18일.

네, 5월 18일에 떨어졌는데 시에서 7월 5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 관할 계장이 송기택 계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협의해 준 부서의 계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걸 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전화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협의를 봐서 시에 협의를 봐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했는데 그 계장 얘기는 이게 택지개발 완료, 88년 5월 31일날 준공될 그 당시에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협의가 잘못 됐다고 이걸 취소하라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본 부서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낼 수 없는 사항이 안돼서 그 동안에 저희들도 그 상황을 알고 이게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였습니다. 그래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에 가서 관계서류를 전부 훑어 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택지개발 할 때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 낼 때 왜 발견이 안됐느냐 이런 말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축허가 모든 처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거기에 어떤 용도로 찍혔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땅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허가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상세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시에 관련 부서에 협의봐서 이상없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또 처리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로 사업승인 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택지개발이 그러면 이게 88년 5월 31일날 준공된 이후에 그것이 그 용도대로 그대로 지속이 돼야 되느냐 하는거는 본법엔 없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택지개발 촉진법에서는 본법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후관리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업무처리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법령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승인을 한거에 대해서 전혀 하자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 저희들 그 동안에 그렇다면 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사업승인된 것을 그럼 어떻게 변경이라도 수정을 하게 될라면은 당신들이 협의해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온 내용이 이게 아까 협성산업 말씀 하셨는데 이게 대성산업부지로 저희들은 지금 통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대성산업부지 만수동 26번지인데 만수4동 26번지입니다, 여기가. 이 번지는 택지개발이 완공될 때 단독주택 저밀도 용지다 앞으로 상세계획구역에서는 1종, 2종, 3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바탕을 두고 간다면 이거는 1종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건축주한테도 통보를 하고 그 다음 저희들 내부에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 협의가 이래됐는데 이 사항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일단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승인이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종이 되면은 3층 이하가 돼야 되고, 2종이 되면은 6층까지되고 만일에 3종이 되면 15층까지 가능한데 3종이더라도 이 층수대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건의를 했는데 그 후에 8월 12일날 다시 건의안 문에 대한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곤란하다 법규상 안되니까 우리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요렇게 추진돼 있는데 저희들이 변함없는 사항은 이 사항이 어떻게 되든간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은 취소 방향으로 지금 가닥은 잡아 놨습니다.

두가지만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88년 5월 31일 부로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현재, 네.

내려와 있는 사항이죠. 근데 상세계획구역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줬죠

상세계획구역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 제가 얘기를 할께요. 그렇게 돼있는데 사실 인근에 중학교도 있어요. 중학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에는 학교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걸 저층으로 해달라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심각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대지주는 삼미지요?

그렇습니다. 삼미입니다.

삼미에서 1백억원 이상의 투자를 할겁니다, 지금 거기. 그 사람은 그 회사는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허가신청을 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제 취소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랬을 때 그 삼미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에요?

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을 받아서 그 부분에 사유권 재산에 어떤 회복이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게 저희들 고문변호사분들도 저희들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의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가미해서 말씀드리면 이 택지개발이 실제로 84년 12월 31일로 돼가지고 88년 5월 31일날 준공될 때까지 왜 이것이 개발이 안됐느냐는데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 땅에 대한 것이 개발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원인이 자체가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같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겪게 되었는데 이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취소를 내면 취소를 냄과 동시에 저희들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하도록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이 건은 택지개발에 의해서 완료가 되었지만 땅자체가 재측의 의미라든지 재측은 구에서는 포함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개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측이란 의미라든지 그 사업승인이 정당화되었다고 판결문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희들은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네.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할께요.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상세구역으로. 당초에는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 입니까?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거는 95년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 15일.

네. 그게 인제 97년 4월 14일까지 내년 4월 14일까지 상시계획구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 2월달에 납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납품을 시에서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은 돼있지만 시행은 안된거죠? 사업 시행이. 확정이 안된 사항이죠?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도시계획과에다가 문의해서 질의를 해서 요 지역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느냐고 회신을 받아서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허가를 내줬다하고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을 갖다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확대 해석한 꼴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 주거지역으로는 그거는 도시계획 지역지구지정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세계획구역, 왜 상세계획구역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아니한 실제로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문제가 돼있는데 왜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받냐 이런 말씀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근데 도시계획법 20조 3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게 상세계획구역 제도가 나온게 91년 12월 14일날 법제가 되었습니다. 91년 12월 14일날 법제가 되고 실제 우리 인천에서는 95년 4월 15일 이때 인제 만수지구가 구역이 지정되었는데요 그럼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임의로 될 수 있는게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예정 지구라든지 그것이 완료된 지역이라든지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든지 완료된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세권에서 역으로부터 500m 이내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우리 그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든지 구획정리 사업법이 시행된 이후로 28개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상세계획구역으로 바로 소위 말하면 국화빵 찍듯이 그대로 찍어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상세계획구역으로 협의를 보면은 그 사항은 이미 그 쪽에서 거론되리라고도 보고 있고 거론되어야 마땅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현황이. 근데 그거는 전혀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쪽 실무자 의견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공문에 의하면은 규제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택지개발할때서부터 인천시가 떠들썩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었던 택지입니다. 옛날 5공화국 시절에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난이 됐던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문제점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밀도 단독주택 용지로 돼 있던 사항이 갑자기 더군다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아마 1종, 2종, 3종으로 적용을 시켜서 15층 이하의 건물을 져야 되는데 갑자기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과에 공문협의 사항에서 허점이 맹점이 도출이 된 그 사항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 사항으로 해서 22층 허가를 내줬다가 지금 이제와서 취소를 한다면 그 땅을 선의에 취득한 사람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볼 것이고 또 이것이 22층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은 법의 형평상 형평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요 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예로 만수4동 내에 같이 소재된 택지인데 우리 초대때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만수4동 내에 영구빌딩 사건이 관계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주민들이 약 11억 돈이라는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그건 선의에 그걸 악용을 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을 시켜놓고 11억이라는 돈을 부당이익을 취했던 그런 사항이 돌출이 됐던 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만수4동 동일 동에서 두 번씩이나 일이 이루어진다는 더군다나 우리 남동구 건축과 내에서 두 번씩이나 야기가 된다는 것은 참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유감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좀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측에서 아마 행정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패소가 됐을적에 재산상의 청구가 들어 왔으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변상조치가 돼야 되지요?

그거 인제 그 한계는 사실 지금 아직 판단은 다시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땅을 이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실제 변상이라 하면 민사상 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설계비라든지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거는 설계비 정도인데요, 그게 인제 저희들 내부에서 시에 협의봐서 저희들이 사업승인 처리했기 때문에 구청장과 시장의 관계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판결이 변상이 되는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론돼야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남동구 재정 자립도는 약 53% 밖에 못되는 아주 열악한 사항입니다. 요 사항에서 구민이 낸 혈세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43회때 업무보고때도 본위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 삼풍이나 행주대교 대형참사사고는 아직까지 우리 온 국민이라면 잊지 못할 그런 사고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금 큰 대형건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의 공사 터파기로 인해서 주변건물의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것이 사실 건축직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봐도 도저히 이해가는 사항이 아니라도 믿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이전에라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안 나가는 대신에 공사 대형건축물이 현재 굴토를 하게 되면은 굴토신청서를 저희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감리들에게 일괄해서 저희들이 공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또 그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일단 붕괴 위험은 기초가 일단 되고나서 지하층 부분은 뚜껑을 덮어놓거나 덮거나 하면은 별 이상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형 건축물에서 저희들이 7군데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진척이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제로 해서 수시로 그 다음에 또 감리가 지정된 것은 감리자에게 또 건축주에게 공한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기록대장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남동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동순찰을 그리고 또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관리카드 같은거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 점검을 나갑니까?

근데 저 하루에 몇번 이런 식으로 따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감리가 공사를 안하더라도 매번 1일 1회 이상 순찰하는 순찰일지를 건축사 자신들이 구비하도록 하고 저희들에게는 그 보고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저희들이 나가서 공사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매 업무보고 때마다 거론하는 바지마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남동구에서만은 이런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며 철저한 관리 요구를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김대진 위원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를 좀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건설현장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전관리 점검을 한다고 그랬지요?

지하철 부근이요?

대형 건물이 있는 그러한 터파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간석1동의 덕산 아파트라든가 그 밑에 다세대 빌라들 쭉 있는데 우리 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쪽에는 11공구로 지하철 1호선 건설현장이에요, 바로 옆이. 그 쪽에 한번 안전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거기가 인제 지하철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실제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이라든지 벽체의 균열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사업시행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것까지 제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다.

실제로 원인행위 자체가 어떤 터파기라든지 건축공사로 인한 옆의 균열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그 시행주체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발표단계는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구청장도 다녀갔고 또 담당 건설과장도 다녀갔고 다 다녀가서 조치사항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흡한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환기업에서 지금 검찰에 고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관내의 일인데 구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다세대 빌라 특히 빌라 주민들이 건물상에 피해가 발생해서 그러한 그 어떤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그렇다면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정도는 안전점검이라든가 건물의, 그러한 조치를 좀 취해 줬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원인행위 자체가 지하철 관계로 인해서,

아니 원인은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발파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분쟁이 주민과 어떤 공사 시공자들하고의 분쟁이 발생시에는 한번 정도는 점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에요.

위원님 말씀, 그러면 저쪽의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되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가면 오히려 그쪽의 라인자체를 조금 흐트리는 결과가 안될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나가는 거는 뭐 문제는 아닙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면을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공문원들 하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구민의 어떤 그 불만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한 조치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거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나가서 근데 지금 조치 그런 사항은 분진망이라든지 그런거 설치하는 거는 그런거는 시행부서에서 전부 다 타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기술적으로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 민원차원에서 나간다 해도 저희들이 좀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까 천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빌라라든가 아파트 이런 곳에 대한 주변의 어떤 공사로 인해서 건물의 안전성을 갖다가 확인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한 것이고 이것은 구청장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건축과에서 한번 정도의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실시 여부를 묻는거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과장이 실무자로서 아 그런 것이 타당성 있다라고 느끼면은 네 오늘이라도 내일중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난 답변을 기대하는 거에요.

감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4동 서정수 위원입니다. 태창주택에서 공사 도중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관계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고 방치되고 있는데 구에서는 현재 태창주택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며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네. 태창주택은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도 많이 미치고 이래서 너무나 사안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책위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협력업체를 제가 알기로는 9월 중순전에 지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지금 80% 정도 공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정을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업자지정 관계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공동 주택같은 것은 연대 보증금을 서거나 이러면 충분한 구속을 가할 수 있는데 일반 건축물의 상가는 분양을 해도 연대 보증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사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숙히 관여를 사실상 할 수 없으나 시에서도 워낙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7월달에 시장님 주관하에서 저희 주택건축과 본청의 주택건축과, 지역경제과 또 입주민들 입점자들이 26명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충분한 토론을 했는데 그때 말씀이 9월말 정도 업자를 선입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주택공제조합 지사장이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후속조치로써 행정적인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간석3동 37번지 건축문제로 질의코자 합니다. 산 31-1 그 하단에 보면은 지금 현재 남동구청에서 공영주차장 지금 심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요, 도시국 소관에서?

네, 있습니다.

만약에 공영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어 있을 때 도면상으로 보게 되면은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현재 상황으로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장 부지 자체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데입니다, 거기가. 심한 데고, 현재 또 도로가 한군데 밖에 나 있는 상태에서도 도로폭이 양쪽으로 견인 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가 사실 되지도 사실 못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뜩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빌라가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민들이 지금 차량을 대기가 굉장히 심각한 난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의회에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남동구 건축과에서 지금 번지수가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77번지 대지인가요 37-77.

네, 그렇습니다.

거기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지요?

네, 네.

현재 도시국 소관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를 도로를 확보를 해줘야지만이 주차장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일방통행로를 만들던 여하튼 주민들한테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남동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건축과장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특례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주차장을 개선해 보도록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주관하는 과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물색하는 후보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후보지가 만일에 결정이 된다면 차량이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7-77번지에 다세대 허가나간 사항은 사실은 진입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일단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권문제기 때문에 이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지금 7월달에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저런 정황을 생각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건축주, 감리자, 설계자한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단안이 내려져야만이 이 공사의 성패가 가름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무한정 그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사유권 재산을 그대로 묶어 놓을 수 없는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 분들이 집을 짓는거는 자기들의 이윤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그 땅을 저희들이 전부 흡수를 하던지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가 강제로 건축허가까지 나간 사항을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나 넓은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것이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것만은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도시국 소관입니다. 지역교통과나 도시과를 오후에 업무를 다루겠습니다만 도시과, 건축과, 도시국 소관 각 과장 회의에서나 모든 것이 다루어져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사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내지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래요. 오후에 도시과 소관에서 다시 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장께서는 건축허가 난 사항을 남동구에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물론 안되겠습니다. 개인한테도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업무협조를 좀 해주시고 주차장부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탄원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물론 건축과내에서는 37-77호에 건축허가 부분에 대한 사항이 해당이 되겠지요?

네, 네.

또 그 일대 전체적으로 다세대주택이 고밀도로 들어설 수 있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건축과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대로 착공을 좀 보류를 하여 주시고 그 일대 37-87도로에 샛빛 하이츠 빌라에서 건축 당시에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있지요? 요 사항에 대해서 감리자가 그 주변이 완벽하게 정리정돈이 안된 상황에서 준공이 된 사유는 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감리자가 잘못을 한 것이 인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요 사항이 우리 도시국 산하의 도시계획도로를 위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 또 공영 주차장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지역교통과 3개과가 우리 도시국 산하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도시국장께서는 그 3개과 과장들을 협조를 해서 현지방문을 같이 해서 이것이 꼭 주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건축과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준 건축허가대장목록이 있어요.

건축허가대장목록이요?

네.

네, 네.

네, 있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해요. 건축허가대장이 누락된 부분.

‘ 건축허가대장에서 누락된 부분이요?

네, 건축허가대장을 우리한테 제출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연도를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허가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왜 있는가,

네,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 받으신 중에 누락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게장을 이리 보내세요 (담당계장 걸어가서 설명함)

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 건축 규모가 얼마나 몇층짜리인지 지금 보고 계시는게.

1,573㎡.

1,573.

왜 이 문제를 본위원이 제기를 하느냐면 현재 경기은행이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뒷편으로는 문화공보부 체육진흥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쪽 주민들 얘기가 기본공원에 있던 부지쪽으로 그 건물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허가대장을 찾다가 보니까 자체에 우리 본위원회에 제출해 준 자체에 누락이 돼 있어요. 우선 그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기를 바래요.

그거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혹시 94년에 허가나고 혹시 설계변경이 안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공원 쪽으로 그러니까 소공원에 있는 놀이터를 그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는 일차 물론 허가를 받았겠습니다만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다 집을 지은 다음에 다시 놀이시설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봤을 때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이 놀이터보다 공원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준 목록 자체에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공보하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저쪽에 자료 가지고 계신거 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건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사항이 야기됐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구월동 1310-9번지에 소재된 일명 대화다방입니다. 다방을 허가를 해 줄 적에 물론 허가는 위생과에서 내주겠죠

네, 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거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 지금 말씀하시는게 다방영업 영업을 필하는 것은 위생과고 그 안에 다방 인테리어 하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인테리어는 원래 저희들은 근린생활시설에 세부적으로 다방이라면 예를 들어 용도가 공간 홀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접객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그 다음 기타 자기들 필요한 시설들을 해가지고 영업허가 받을 때 다시 한번 그 사항을 위생과에서 위생과에서 받은 이후에 그 시설기준에 적합할 때 모든 행위가 처리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면적에 그 건물이 들어섰는지 그 면적을 사용했는지 점검을 안 합니까?

그거는 고정돼 있는 벽체라든지 기둥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근린생활 시설로 쓰면은 안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어도 그것은 저희들이 뭐 관여 소관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당초에 이 부근이 조리장으로 허가대장에 나왔던 면적하고 실질적인 사용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 민원사항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당초 저수조 자리에는 거기에는 주방을 설치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저수조는, 네.

또 벽체를 헐어서 면적을 일방적으로 넓힐 수도 없지요?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죠

일단 안된다고 봐야되죠.

요 다방이 공교스럽게도 지난번 살인 사건이 발생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수조 자리에 주방을 설치를 하고 벽을 털어서 면적을 상당히 증설시킨 그런 불법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주인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다방주인이 살인을 당했고 다른 분으로 또 건축주가 임대를 주면서 인테리어를 다시해서 영업을 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만 면적 자체가 상당히 추가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도면을 제시를 받은거는 요 저수조 부분이 주방으로 꾸며졌고 당초의 허가면적은 요 면적으로 8.9m에 7m로 해서 총면적이 76.1㎡를 하기로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면적 3.3m에 7m를 더 증설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위반이 됐을 적에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요 지역이 구월동 1310-9호 대화다방 부지입니다. 허가 당초 면적하고 틀렸을 때 허가 취소도 가능한 겁니까?

허가 취소는 영업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은 그런 관련 부서에 만일에 위반 됐다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곧 현장답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만수동 920번지 김소녀씨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샷시를 해서 면적이 늘을 적에는 거기에서 또 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세금을 내야 합법한 건물로 될 수가 있죠?

네, 말씀해 보시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인정 부분이 보통 몇 % 정도 인정을 해 줍니까?

공동주택인 경우는 저희들이 1m50 까지는 발코니 앞 뒤 부분이죠,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건축면적이라든지 옆면적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시설이 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장한테 제출이 된 건축면적은 요만큼 건물이 지어진 사항입니다. 근데 면적상 요거 갓테두리를 한 노란 선을 친 이 부분이 본 허가 받은 면적하고 면적상 비슷할 겁니다.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요거를 지붕을 씌우고 샷시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건 불법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각주형식인데 인제 달아내 가지고 쓰는건데요 위반된 사실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1층에 출입구 부분의 빈터라든지 물탱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달아내서 건물을 사용해서도 안되죠?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1층에 건물을 달아내서 여기에서 임대를 줘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위법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건축과에서 합니까?

안전관리라고 하면은 포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안양에 빌라 붕괴사건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어떤 사전 예방조치 같은거는 어디서 하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공사현장하고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해가지고 지금 과밀도로 해서 간석3동이리든가 기타 만수지구, 구월동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세대빌라들이 조밀조밀 지어져 있지요?

네.

예를 들어서 간석3동 같은 경우 지난번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점검했을 때도 확인된 사항이지만은 진짜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여건이에요.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이 힘들고 또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더 나아가서 사생활 침해가 바로 창문과 창문이 1m도 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TV뉴스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물론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환경개선지구가 돼 있지만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진정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게 있는지 듣고 싶네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낀거는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후보지 물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엔 특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6월 4일 이후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실제 법의 적용을 일반법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법이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는 없을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미 지어진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어떤 복안은 없습니다.

대책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다세대빌라들이 한 10년 넘게 된 건물들이 많을거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남동구에 있는 다세대빌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세대에 인제 인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는 분들이 위험을 느끼는 그 사항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지가 돼 있고 실제로 예산이 있어가지고 어떤 안전에 대한 것을 수시 몇 년 이상 넘은 것은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넘은거에 대해서는 사시는 분들이 재건축을 한다든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D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우기라든지 그 다음에 장마철에 또 월동될 때 저희들이 수시 점검해서 기록관리카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세대빌라도 기록카드를 작성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다세대 중에서 저희들이 풍인연립이라고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시되는 빌라만 한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10년 이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할 용의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실제 법상으로 50년 정도는 건축법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0년 넘었다고 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그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염려성에 의해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는건데 남동구에 상당히 지금 남동구뿐만 아니라 물론 전국적으로 다세대빌라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빌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건축업자들이 내가 사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었다 그러면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성을 볼 수도 있는데 하나의 상업성으로 나쁘게 말하자면 장사속으로 하다 보니까 안양과 같은 예가 우리 구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참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인원이 부족한 건축과지만은 각 동에 건축담당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분담을 해가지고 안전파악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건물이니까 균열이 갔다거나 어떤 크랙이 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속히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체계가 좀 됐으면 하는 뜻인데 그러한 체계로 업무추진할 용의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 부서뿐만 아니라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기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예산, 장비 이런 것이 재난관리차원에서도 확보되고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사건이후로 또 특별한 위에 분들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더 한번 확고히 하고 그런 우리 관내에서는 단 한건도 없는 제로 상태로 만들자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문했던 내용과 같이 예를 들어서 간석1동쪽에 원일이나 세일이나 일호빌라 이런데는 상당히 어떤 발파로 인해서 크랙이나 여러 가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발이 지금은 형사고발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 구 차원에서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넘은 이러한 빌라들에 대해서 한번 각 동의 담당한테 지시를 좀 내려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 하반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가스정압기 아시죠?

네, 네.

그것이 지금 공동주택, 그 쪽에 보면은 거의다가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아주 고맙게 사용하는 그런 가스지만은 과연 안전한 것이냐 하는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점검 자체로서는 저희들이 나가진 않습니다. 안 나가는데 저희들이 합동으로 가스회사하고 같이 뭐 상정과나 이런데서도 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에 보면은 위험시설물 요거는 어떤걸 얘기하는 거에요?

위험시설물의 등급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에 후미에 보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동기하고 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첫째 축대라든지 그 다음에 부대복리시설인 진입도로라든지 건축물 자체의 구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연안까지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위험물을 얘기하는 거에요? 시설에 대한 위험물이 아니고?

그 대지 안에서 있는 모든 시설물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압기도 시설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체제를 이루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같은 거라든지 이런건 또 안전공사라든지 전부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위험시설물에 정압기도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말이 길어요. 들어가는데 이 위험시설물에 정압기가 들어가는데, 이 정압기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이런걸 갖다가 그 쪽의 지역 주민한테 통보나 이러는 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 준다고 내가 얘길 들었거든.

가스에 대한 거는 개별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일부 공동주택 몇 개 동만 해가지고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왔습니까?

자료, 아까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 자료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 시피 일반건축물하고 건축사 대행건축물하고 두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요 95년도 받은거는 그 건축사,

다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료에. 다세대주택도 나와 있고 일반건축물도 나와 있고 건축사 대행건축허가 사항도 나와 있는데 왜 누락이 되었느냐 그 얘기에요.

저는 그렇께 알고 잇었는데 대장을 확인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금일 중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3건의 간석3동 37-8번지 하이츠 빌라 건축 폐기물 처리문제와 만수동 920번지 김소녀씨의 소재의 불법건축 또 구월동 1310-9호 심형오씨 건물에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서 곧 현지답사를 해서 조치결과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현황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30명에 현인원 29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1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획정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제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지구입니다. 장수지구 면적은 185.400천㎡가 되겠습니다. 도림지구는 169.150천㎡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계획은 인구, 가구, 건물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계획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14.1㎢, 준주거지역이 1.3㎢ 도합 15.4㎢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1.43㎢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 1.76㎢, 일반공업지역이 5.5㎢, 준공업지역 0.87㎢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도합 8.13㎢가 되겠습니다. 녹지 지역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포함해서 30.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27.953㎢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 면적과 인구수, 세대수, 마을수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구 행정구역 전체면적에 개발제한구역이 50.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4개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신지구가 면적이 32.870천㎡가 되겠습니다. 공원촌은 53.944천㎡, 동부국교가 53.036천㎡ 모래마을이 39.040천㎡가 되겠습니다. 이하 세대수라든지 인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현황입니다. 저희 녹지가 가로수하고 수벽, 녹지대 3가지로 구분되는데 가로수는 총연장 147.2㎢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은행나무외 9종이 되겠고 본수는 23,458본이 되겠습니다. 수벽은 연장 27.3km에 본수가 455,800본이 되겠습니다. 녹지대는 저희 17개소에 총 256,848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산림현황입니다. 저희는 산림이 1,420ha가 있는데 그 중에 국유림이 277ha. 공유림이 92ha, 사유림이 1,051ha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저희가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3가지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 자연공원은 총 2개소에 조성이 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총 14개소 중에 조성이 9개소가 조성이 되고 1개소가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미조성에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저희 총 45개소 중에 조성이 35개소, 미조성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7단계가 있는데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는 용역비 총 4억1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6년 2월 2일날 건교부로부터 시행명령을 받았습니다. 96년 3월 8일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96년 8월 9일 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환지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지계획이 끝나면 시에 저희가 환지계획인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환지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바로 보상 및 공사착공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서창지구입니다. 서창지구는 용역비 총 9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96년 3월 8일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를 했습니다. 96년 4월 10일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96년 5월 28일 환경영향평가 지금 현재 안산시에 소재 한강 환경관리청과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96년 7월 25일 시행명령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림지구입니다. 도림지구 역시 5억5천만원을 예산을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4월 3일 사전 16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이 돼가지고 5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5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해서 삼환건설 기술공사가 지금 입찰에 응찰이 돼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월지구 마무리 사업입니다. 시청 앞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7억8,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625m, 폭 10m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95년 10월 21일날 착공을 해서 96년 5월 14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9억6,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3개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래내 지구 도로개설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폭은 6～8m정도 연장은 400m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지금 지장물 27동, 토지 45필지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국교 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폭 6m, 연장 130m입니다. 현재 지금 지장물 한 동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촌 지구 도로개설입니다. 폭 6m, 연장 83m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유신지구 도로개설은 전면 개량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모래내와 동부국교 공원촌 지구 여기는 지금 도로포장을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먼저 건물이 선행이 돼야 저희들이 포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굴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은 3억1,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공단 가로수 보식외 11개소에 대해서 나무식재 및 전지를 했습니다. 76,700건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꽃식재입니다. 만수로 가로화단외 12개소에 대해서 꽃을 식재했습니다. 그건 218,25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 앞에 우리밀 재배를 해서 15,000㎡에 대해서 우리밀 재배를 해서 22포에 대한 밀가루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불우이웃에 도운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만수로 야생초화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95년 12월 16일 착공해서 96년 5월 18일 준공을 했습니다. 초화류 식재규모는 원추리 외 12종에 88,960본이 되겠습니다. 여기 특이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화단 67개소에 대해서 상가주민들한테 관리지정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관리지정은 일단 67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저희들이 96년 2월 15일부터 5월 15일에 걸쳐서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0필지 504ha에 대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홍보물설치를 했습니다. 205점에 대한 홍보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건축허가를 29건을 했습니다. 이축이 7건, 증.개축이 15건, 용도변경 3건, 신축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답전형질 변경이 되겠습니다. 49건에 288,79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입니다. 저희 단속실시 실적은 토지형질변경 4건, 건축 10건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물건적치 2건과 불량토사 반입 1건, 다음 건축관련 저기는 불법건축 6건, 불법용도 변경 4건이 되겠습니다. 도합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및 철거완료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도시계획결정 사항입니다. 이것은 간석역 주변인데요, 철도녹지가 관련이 돼가지고 폭 6m에서 L을 60m를 폭 10m에서 L 60m로 폭을 4m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초등학교 변경결정입니다. 도림초등학교는 기정이 7,361㎡인데 5,587㎡가 늘어난 12,946㎡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 도시계획결정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에서 시장권한 사항인 도시계획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수 3택지에서 서창지구 연결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서창 토지계획구획정리사업 도로연결 도로가 있습니다. 폭 25m에 연장 511m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시청 도로과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곧 9월 하반기 중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산정수장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입니다. 건교부에서 96년 6월 7일날 행위허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면적 총 6만여평이 되고요, 정수능력은 615,000㎡가 되겠습니다. 1일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이 공사 착공은 11월중에 신문에도 오늘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11월중에 착공한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논현동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입니다. 이것은 95년 2월 8일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절차 이행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7월중에 공사 착공, 공사기간은 96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한 연면적 6,344㎡의 3층 규모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동에서 고잔동 연결도로 신설 및 변경입니다. 저희들이 도림동에서 고잔동 연결도로가 35m로 일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35m가 일부 25m가 줄면서 고잔동까지 고잔동에 일부 25m로 되어 있는 기 결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결이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98년도에 개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림동에서 운연동 연결도로입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림동에서 소래까지가 되겠습니다, 소래포구까지. 폭 35m에 연장 5.6k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결정 96년 8월 6일말 결정이 돼서 현재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7년 중에 보상 및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수립내용입니다. 저희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목표연도 2011년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6년 5월 3일날 공청회 개최를 해서 96년 9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96년 10월은 건교부 승인신청을 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 서창, 도림 용도지역변경, 생산녹지지역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게 2단계인데요 97년에서 2001년까지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논현동 용도지역입니다. 논현동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것은 2,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97년에서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한국화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이것 역시 4단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개발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한국화약 동측 입구에는 유원지, 대규모 유원지 계획이 지금 도시 기공자에게 수립이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획정리사업입니다. 3개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지구는 96년 10월 보상착수를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대한 보상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96년 7월에는 완료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창지구입니다. 서창지구는 96년 9월에 시행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97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림지구입니다. 도림지구는 96년 10월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 11월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4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지금 지구지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기존 4개 지구에 대해서 3개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 완료를 하면은 주변에 건축공사를 완료하면은 포장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신지구는 유신지구에 연계되는 저희 15m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실빌라라든지 또 공작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분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개설을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되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받은 그 공사비는 일단 반납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보상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요건 지금 현황을 향촌 1지구, 향촌 2지구, 만부지구 3개지구가 되겠는데요 요건 지금 9,200만원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다만 요것은 인제 전면개량으로 할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개선계획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은 푸른 도시 가꾸기에 시흥시계외 12개소 꽃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14,000본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청 앞 공한지 외 1개소 밭작물 재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메밀을 지금 심어 놨습니다. 요것은 수확을 해서 또 향후에 불우이웃 돕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로외 10개 노선에 대해서 수벽전지를 하겠습니다. 27.3km에 대해서 수벽전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로외 23개 노선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저희들이 주력하겠습니다. 나무수는 23,458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한 산림 가꾸기입니다. 남동 1호 공원외 8개소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2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동 천연 노송림 보호입니다. 노송림 보호등 소나무 40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무 보호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법행위 단속을 저희들이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반 12명을 편성을 해서 특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담당구역제 책임제 실시도 하고 매일 순환점검을 통해서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그 동안 구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구도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돼있고 또 그동안 구에서 결정 권한 사항이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권한위임된 사항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도시위원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요거는 9월중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공원 결정신청 요건은 면적은 5,248.4㎡인데요 지금 결정신청을 해서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용의 청사 결정 신청권입니다. 만수3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상당히 협소해서 바로 인근에 시장부지가 있습니다. 시장부지를 폐지하는 걸로 해서 폐지를 하고 공용의 청사를 확보를 해서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시설입니다. 재활용품집하시설 결정신청건인데요, 이거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한거기 때문에 요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앙근린공원은 총면적 330,000㎡가 되겠습니다. 8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지장물은 1040동에 850세대가 되겠습니다. 세입자 포함해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과년도 실적에 토지매입 및 보상이 34억9,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토지 19필지 32,773㎡에 건물 7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1천만원을 들여서 실행을 했구요, 4지구 실시설계는 93년도에 했습니다. 2,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96년도 실적으로는 공원조성 기본계획변경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건설이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환기구라든지 일부 조정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지구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억2,7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요 현재 공정으로는 90%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3지구의 주민들이 상당히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주민들에게 계속 설득을 해서 요것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지구 보상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억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5지구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지구 공원조성 관계는 상당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지하철 개설, 개통을 하면은 거기 역사 주변이기 때문에 5지구를 빨리 시행을 하게 되면은 주민 이용에 상당히 편의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는 현금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 주민들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현금보상하는 방안을 최종방침 결정할 거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96년 9월 중순 이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간략하게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시도시계획 결정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이요.

네.

도림동, 고잔동간 연결도로 그 도시계획 결정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위치가 남동구청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이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파란 부분이. 그 다음에 동서로 거쳐있는 것이 요게 제2경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수인철도가 여기 공단에 있고 당초의 도시계획에 35m 계획이 저희 남동구청 밑에서 빙 돌아서 소래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연결이 돼있습니다, 계획이.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산을 관통하고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도로 측도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측도로 해서 35m가 이쪽으로 뻗히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35m하고 이쪽하고 동시에 35m가 되면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35m로 하는 대신 요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25m로, 35m까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25m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제 의견이 취합돼 가지고 현재 지금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잔동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수인선 쪽으로 있는데 까지는 25m 계획이 일부 개설로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나무지 도림지구까지 요것을 25m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림동에서 요 고잔 근린공원 있는데 까지 25m로 요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 당초 있는 도로에서 변경이 됐네요?

아니 요건 표시가 지금 조금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사업시행은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요, 요건 97년도에 보상협조 해가지고,

97년도 보상,

네,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그런, 아, 요 부분이요. 98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소래 들어가는 35m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지금 현재 도림동간 논현동 지금 35m

네, 네. 요거요?

그건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집행부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그 시나 남동구나 다 도로사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독 이 소래포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이 남동구청서부터 밀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거 지침이, 무척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시급한 도로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좀 도로개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35m 도로 말입니다. 그거 지금 시흥시에서 현재 개설하고 있지요

네, 교량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로가 개설이 될 시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부터 시행한다 해도 한 3년 안 걸리겠습니까? 보상협의하고 하게 되면은 뭐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월곶지구에 가보셔서 아셨겠지만 어마어마한 포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곧 그게 지금 준공이 돼가지고 이 소래포구 하고는 지금 게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여기에 그게 개설이 된다하면 막대한 우리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 유치문제에. 제가 대충 뽑은 결과로는 1년 동안에 약 1천억원이 지금 소래포구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흥시로 그 포구를 뺏긴다 할 것같으면 도로문제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남동구청에서 그 소래포구까지 도로를 보상하고 도로를 낼 것같으면 몇 년걸립니다. 그러면 한 3년 동안을 소래는 완전히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도로문제 때문에. 그래서 계속 거론되는 바지마는 거기 주차장도 한 2천평 확보가 돼있어서 대흥건설에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흥시서부터 35m 도로를 역순으로 낸다고 하면은 3년 걸릴거 1년이면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시 차원이나 구 차원이나 우리 포구 차원에서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의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러한 위원님들 생각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흥 월곶지구에서 지금 개발이 아주 신개발지가 지금 조성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 열악한 소래포구 지역에도 지금 현재 개발이 옹벽을 다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 저희가 맞추어서 위원님들 의견이나 저희 집행부 의견을 같이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집행부나 각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소래포구를 살리는데 너무 정말 협조를 해주시고 신경을 쓰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입니다. 고잔동 694번지 일대 쓰레기장이 약 한 800평정도 지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나무도 많이 절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잔동?

네, 694번지 일대 쓰레기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적환장,

네, 네. 거기 나무가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나무가 다 무단 적재돼 있습니다.

고잔 근린공원 인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잔동 그 시설녹지 부분, 경남환경자리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네.

그 우리가 작년 43회 업무보고 때 거론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바로 지금 머리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지요. 관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해야 될 겁니다. 확실히 해가지고 알려 주시고요.

네.

또 한가지 도시녹화사업에서 지금 만수로 야생초화거리 조성했지요?

네, 했습니다.

원추리외 12총 88,960본, 화단 67개소를 시민이 관리 지정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럼 먼저번부터 그게 말이 많았습니다만 올해 심어만 놨지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아시죠?

네.

물은 몇 번이나 줬습니까, 과연?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투입을 해서도 상당히 물을 자주 주고 있는데요 공해에 좀 약한 나무도 있고 식물도 있고 주민들이 또 관리자 지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기 앞에 있는 것을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그냥 또 그걸 뽑아 갑니다. 주민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본인이 누가 뽑아 간다기 보다도 주민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우리 남동구 주민이 녹화사업에 야생초화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반수 이상이 죽었습니다. 심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관리도 않는거. 말로다만 아까 개인, 각 앞에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 다 밟아서 없애버립니다, 지금. 잘된데 있어요. 지금 팬더옆에 허연꽃 파란거 거기는 진짜 잘돼 있습니다, 제가 가 봤는데, 그 앞쪽으로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심어만 놓으면 뭐하냐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거 확실히 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네. 그래서,

나무가 그늘이 많이 져 가지고요 먼저 잔디가 좋았을거 같은데 이거는 이왕 시작한 건데 어느정도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않고 나니까 지금 이게 주민들이 예산낭비 했다 많은 원성이 높습니다.

그 결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 보식하게 되면은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요 내년 3내지 4월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켜서 재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하자보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심은 사람들이 몇 년 기간입니까, 보식기간이?

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럼 심은 회사한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심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주민이 많은 원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당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그 예산 1억5천만원을 승인을 해 줄 적에 문제점이 야기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삭감코저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남동구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특색거리를 조성한다고 강력하게 꼭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승인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준 본 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상없이 조성이 된다고 요구를 했고 남동구청장의 큰 업적으로 PR까지 했던 자랑거리가 됐던 그런 것이 겉만 뻔지르하고 용두사미가 된 꼴이 되었습니다. 인제 치울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고하는 완전히 골칫덩어리가 된 그런 꼴이 됐죠? 또 화초를 심어놓고 나니까 웃자라고 또 아니면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꼴불견이, 흉물스럽습니다. 특색거리를 조성한다는게 특색거리의 실패작, 전형적인 도로로 전락이 된 꼴이 됐는데 이거를 초화가 관리를 못해서 죽었다든가 아니면 물을 잘못해서 죽었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2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하겠다 하고서 했을 적에 과연 그 업체에서는 하자에 응해줄 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자리에 똑같은 화초를 다시 보식하게 되면은 그게 재차 실패할 거 예상되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대책은 어떤건지 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건지 또 보식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으로 해서 남동구 혈세가 더 이상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약속을 이행을 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진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유지를 위해서 야생초화의 거리를 조성을 했는데요, 그 동안 수종에 따라서 공해에 또 좀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의식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해에 강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실험적으로 인제 그 상황을 봤으니까요 강한 걸로 해서 점차 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민의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계도와 홍보를 해서 하여튼 그러한 뽑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럼 보식할 적에 예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옥잠화라든지 그런 공해에 상당히 강한 야생초화를 저희들이 인제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제 계속 끝뿌리가 내리게 되면은 거기서 좀 솎아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강구를 해보고요 관리하는데 또 철저한 신경도 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계도 홍보에 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다수 그 자리에 심은 88,000여종의 초화가 대다수가 환경에 맞질 않고 적응이 안되고 대다수가 지금 웃자라고 또 대다수가 화단을 위에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물이 밑으로 자꾸만 배수가 되니까 쉽게 건조가 되죠. 하다 보니까 잎이 타들어오고 아주 흉물스럽게 변한겁니다. 분명히 이거를 조직배양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적응이 될 것이냐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원추리 종류라든지 몇가지 종류를 보식을 거기서 솎아서 하겠다 이것은 우선 이 순간만 넘기자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인데 근본적인 대책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추후의 낭비 또 요 부분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 앞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그런 시행을 하지 마시고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잔디를 입혀 가지고 관리할때랑 야생초화를 심어서 관리할때랑 비용이 얼만큼 차이 납니까?

제가 그건 정확한 비교분석은 제가 안해 봤는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게 더 많이 들어가요, 관리비가?

제가 판단할 때는 야생초화의 거리가 좀 관리비가 많이 들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시각적인 면에서 볼 때 어느게 더 효과적인 거 같아요?

시각적으로 보는 건 뭐 견해 차이는 좀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게 인제 계절별로 피고 지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꽃 폈을 때는 아 좋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꽃이 피고 인제 잎파리가 좀 떨어지고 시드니까 아 저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러한 반응입니다, 지금.

결론은 어느 쪽이 더 나은거 같냐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곳에 여러 종류를 심어 놓았는데요 계절별로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안 좋다는 얘기죠, 댜생초화가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사업시작 단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9개월 10개월 가량 가까이 지켜봐 왔는데 결론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거의 그런 보편적인 답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닌 것은 빨리 시정조치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볼만 하고 또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그러한 책임감 정도는 우리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사업일 때 아닌 것은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위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요것은 이제 올해 첫 시도한거니만큼 한번만 더 내년에 한번만 더 상황을 좀 봐서 그때 판단을,

그 이유는 뭐에요? 내년에 하자는 거는?

올해 처음 심어 놨기 때문에요.

아니 올해 처음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좋은 효과가 보일 수 있는게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한번 더 해봅시다 하는 그런 의견 제의를 제시도 할 수 있지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뭔가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어렵지요?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다 못해 지난 해 몇회때 입니까? 43회입니까? 거적을 덮는다는 표현까지 나왔었고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런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면은 우리 남동구의 도시를 전반적으로 녹지니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는 실무부서과장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진짜 올바른 구민을 위해서 이것은 좀 부적절하고 이런 것이 대안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할 수 있는 맨날 위에서 지시만 받는 그러한 과장이 아닌 건의도 하고 진짜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민의 충성어린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인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만 더 기회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인제 별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한번만 더 하면 또 1억8천인가요, 1억 5천이었나요 이게?

네, 1억 5천.

그럼 별도로 1억5천을 더 투자하자는 얘기에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기존에 이미 투자된 어렵게 투자된 사업이니만큼 진통을 겪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상초화거리 조성 그 건에 대해서만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야생초화거리 조성에 있어서는 지난해 정기 우리 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거세게 있었던 그런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약 1억5천 가까이 이렇게 거기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야생초화거리 조성사업에 한마디로 성공작이었다 실패작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실패작이었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지으실 수 있지요?

네. 관리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또 했고 지금 또 명년 한해를 좀 더 잘 길러보자 하는 좋은 얘기도 있었는데 본위원은 예산의 계속되는 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하여간 명년도에 조경업자를 통해서 보식을 하되 금년도에 문제점으로 도출됐던 야생초화,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몇가지는 절대로 식재하면 안됩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생육상태를 봐서 그 거리에 조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종류만 거기에 보식을 하고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금년에 해 본 결과 본위원이 왕래하면서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하는데 그 심겨진 부분이 경사가 너무 급해요. 해서 비가 급수로 쏟아진다 그러면 그 심어놓은 즉시 그냥 토사가 다 아스팔트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됐는데 그 경사를 좀 완만하게 낮추고 또 공해에 금년도에 잘 적응된 식물로만 보식을 해서 1년간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시되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만 이 사업에 추가로 예산이 청구되는 그런 사례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생초화의 거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계장이 상당히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녹지계장 김변수입니다. 전에부터 여러 놀란 끝에 만수로 야생초화거리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도심속에 야생초화를 심기 때문에 여러 수종, 한 두가지 수종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보편적으로 올해는 1년째 되기 때문에 생육활착 관계 때문에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재수종 12종 중에 한 두 종은 내년에 다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예정이고 앞으로 보식에 관계된 것은 예산 투입이 안되는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보식을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초화라 하면 어떤 도육 수종의 화려한, 일시적으로 피는 면 그런 면이 눈에 익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야생초화의 어떤 한국인 정서,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맛 그게 우리 한국 야생초화의 본래 멋이기 때문에 그런 맛을 느끼고 위함도 있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절초 같은거 이런 것들이 웃자라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그 생육상태는 구절초가 그렇게 자라는 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지금 야생초화가 우리가 말하는 야생초화가 자연에 산이나 들에 이렇게 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생초화라는 거는 먼지나 공해 이런 곳에서 피는 경우 봤어요?

그런 종을, 야생초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12종은 우리 도심내에서 살 수 있다 어떤 전문기관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서 우리 인천 남동구에 도입을 해서 심은 겁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다?

지금 아까,

보기 좋아요?

말씀드린 2가지 중에서는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 나름대로 자리잡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자꾸 얘기할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일반 주민의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하자는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뭐 전국 최초 한번 해볼만하다 그렇게 간곡히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원했기 때문에 참 논란을 많이 거듭하다가 예산을 통과해서 한번 그럼 해보십시오 하고 했던건데 결론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결론의 어떤 평가보다.

잔디를 예쁘게 다듬어 놓은 그러한 것보다는 상당히 모자라다 하는 얘기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하다면 다른 방법을 어떤 방법안을 갖고 다음에 나와서 어떤 확인을 시킨다거나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이러한 쪽으로 나가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갖다가 자꾸 타당성이 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지켜봐라 이런 식의 대답이라면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 됐잖아요. 비가 왔을 때도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도출된 문제들은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어떤 보고를 한다거나 이러한 답변으로 요 문제는 일단락 짓는게 좋겠어요.

저, 위원님 말씀.

녹지계장 내려가고 도시과장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관계 공무원이 보는 판단과 우리 주민이 보는 판단과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해서 특색거리를 추진한 도시과에도 나름대로 공이 있지만 그 예산 자체서부터 문제가 돌출되었던 사항이고 지난여름을 겪을 때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겠습니다만 지금 윤창렬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대로 흙을 그 화단 위로 많이 올려놓으니까 장마가 지니까 그 토사가 아스팔트로 많이 흘러 내렸어요. 그런 저런 사항들을 고려를 하시고 해서 내년 봄에는 그런 문제들이 감추어지고 카바가 돼서 더 좋고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데 한가지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싶은 것은 수목이 목재가 아니고 초화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되는지 그거 확실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확실합니까?

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화인데?

네.

분명한 대답이죠?

네.

거기 부연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비슷한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만 금년도 도시녹화 사업으로 3억 1천만원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66-139하고 55-93호에 해송외에 1,957본이 8,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심어놓은 그것을 도시과장은 알고 계시죠?

네.

그 이후에 그 장소를 한번이라도 가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네, 전체를 다 아직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수벽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거의 한 80%는 둘러 봤습니다.

80% 둘러보신 그 결과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고사되어 있는 나무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 아마 겨울에 식재한 걸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노면에서 나무를 이식을 하기 위해서 새끼를 묶어서 비닐로 포장을 해서 가지고 온 상태에 비닐을 풀지도 않고 그냥 심어놓은 나무가 많았고 그 토질 자체는 그것이 염분이 많이 섞여져 있는 토질이에요, 그 자체가. 거기에다 전혀 적성이 맞지 않는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으니까 그것이 고사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초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했으니까 나무도 물론 2년이 되겠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됩니까, 거기도?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도시과 녹지계 소관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금년도 사무감사 전에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이동용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 96년 7월 3일 국.공유지 무상양여협의 이것이 결정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그거면 이 지구지정은 3월 15일날 신청했는데요 이게 언제쯤에 된다는 기한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정은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10월 이후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내려오면 여기 세분지역지정을 또 신청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고시되어 있고서 또 서부지역지정을 신청해야 합니까? 막바로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내려오면은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개선구역 수립해서 그때 주민의견 청취할 때 전면개량이냐 현지개량이냐 그런 의견도 수렴도 하고요 그렇게 절차 밟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전면개량이냐 부분적으로 인제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다든가 그때 결정한다 그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질문에 단답형으로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장수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관해서 주민 설명회가 있어서 주민이 약 60여명이 모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거기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면 주민이 과연 이 사업을 수용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하는 그 결정이 주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구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온 그 일은 만일에 반대한다는 쪽으로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 상당한 우리 행정력의 낭비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네, 방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방안으로 하시겠습니까?

주민이 지역주민이 반대하면은 대게 관련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사를 묻느냐하는 방법론을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요,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도시계획 신설과 연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 진행상황에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그러한 저기는 없습니다. 생각은 업습니다.

그날 설명회에서 답변이 주민의 과반수가 찬성이든 반대든 의사표가 되고 또 반대를 한다고 했을적에 반대한 사람의 소유토지가 전체 구획정리사업 면적의 2/3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의 동향을 보면 반대하는 의사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날 회의에서 물론 말없는 다수의 찬성자도 있습니다만 현재 노출된 상태를 본다면 행여나 이 사업이 반대하는 쪽으로 흘러서 사업추진에 그런 영향을 줄 공산이 커졌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그 의사를 물어야만 될텐데 그 묻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현장 주민 설명회할 때 저희 담당계장이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저희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드리는 걸로 하면,

아니, 지금 본위원이 묻는 거는 그 계장의 답변이 아닌 그 주민의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가정했을 적에 이 사업을 취소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날 답변이. 그럼 그 의사를 묻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걸 답변하라는데.

저희들이 설문지를 통해서요 설문지를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한 후에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설문지로?

네.

설문지로 하면,

주민이 실제 주민이 구획정리사업에 인제 진정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 의견을 주민들한테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토지 소유자들한테 묻겠다는 말씀이죠.

언제쯤 실시할 겁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윤창렬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윤창렬 위원님께서 그 구획정리사업에 찬성 또는 반대, 그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지구지정을 거치고 또 지역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또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관련 절차이행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의 설문이라든지 이런게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다시 물을 필요가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9월 설명회에서 답변이 그렇게 돼서 지금 주민의 1/2이상 해당토지의 2/3이상 지주의 반대의견이 제시가 되면 이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답변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주민의 동의가 없는 사업을 지금 그렇게 강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집도 부수고 도로도 막 내고 이렇게 사업을 강행할 수 있어요?

지금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계속 추진이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절차이행을 할 겁니다.

지금 묻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민과 원만한 보상협의, 사업에 필요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강행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에요.

네, 저희들 강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결신청도 할 수 있고 저희가 행정 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강행해서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토지에.

저희가 토지수용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70%입니까? 70%이상 되면은 나머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은 강제 대집행을 할 수 있겠지마는 애당초 처음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적에 그럼 거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애당초 협의가 안 이루어 졌을 때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법에 그게 명문화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전혀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협의를 하고 그 절차도 법원공탁 걸고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적용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아주 강제집행법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금 내용과는 전혀 아주 강경한 정반대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그 주민이 응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때는 1차 협의할 때는 저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협의에 불응한다든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3조를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도시과장과 구획정리사업 계장의 설명과는 아주 정 반대의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중앙 공원있죠?

네, 그렇습니다.

간석 1동

네.

간석1동 그 붉은고개 일명 거기에, 거기에 지금 도시과장이 얘기하는 그런 강제집행을 왜 대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주민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보상협의를 할려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까?

그건 상호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절차는 법집행은 저희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그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중앙공원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우리 다수의 우리 시민들의 그런거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마는 지금 현재 전혀 진척이 안되는, 말하자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냥 농락당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인제 택지라든지 아파트 공급도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가 서로 상황을 협의해서 처리가 되면 좋은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그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잇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청소년 수련원 부지가 있어요. 청소년 수련원 부지로 책정돼 있는 그거는 말하자면 체비지의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지계획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체비지의 성격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도 해당지주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는 대집행을 해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고 철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지계획을 일단 해서 환지계획이 되면은 환지지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게 인제 청소년 수련부지가 체비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체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토지는 환지로 합니까, 지가를 현금으로 보상합니까?

환지로 합니다.

환지?

네.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윤창렬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경청을 해보니까 도시과장과 담당계장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주민의 답변내용과 상반된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관계 공직자가 책임있는 실무의 계.과장이 답변을 할 적에는 이것이 추후에 무슨 영향력이 끼칠 것인가 하는 이야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인의 공직자가 얘기한 건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행착오적인 발언과 협의과정이 있었던 걸로 본위원장이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남동구 장수동, 서창동, 도림동 지역을 좀더 발전을 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서 균형적인 남동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입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합니다. 47쪽에 보면은 시청앞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에 7억8,400만원에 625m를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만수6동의 남동구 관내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한국 아파트하고 뉴서울 아파트 사이에 형성이 돼있는 조성이 돼있는 그 사항하고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지금 조성을 해놓고 요 관리문제 이건 도로공원이기 때문에 청소를 건설과에서 해야된다, 또 요 부분은 도 건설과에서는 공원형식으로 봐서 요거는 도시과에서 해야된다 해서 서로가 과에서 핑퐁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은 좋은 거리를 조성해 놓고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해 좋으면 휴지나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립니다. 근데 청소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으레 지나가는 사람이 아마 편안하게 집어 던지고 거리를 지저분하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을 하면은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요원을 예산까지 같이 배정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 향후 대책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만수 3택지 서창지구 연결도로계획에 50쪽입니다. 폭 25m 도로로 연장 511m를 지금 도로과에서 용역시행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 사항도 만수6동내 금호 아파트 주민과 또 담방마을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차례 건의가 들어간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보행자 전용도로가 관리하는 주체가 도대체 어디냐 그 말씀을 물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글자그대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입니다. 기타 도로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 아파트에 뉴서울 아파트 그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지금 개설이 돼 있는데요, 저도 그 상황 때문에 현지에도 출장을 나가 봤습니다. 분명히 그건 보행자 전용도로로 간판까지 다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좀 있고 벤치가 있고 분수대가 있고 그러니까 공원의 성격으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도로가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건설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타 도로의 관리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관리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청소과에 저희들이 협조문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띄어서 집행을 하라고 해도 지금 청소과내에 청소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청소과에선 그건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건설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그 쪽에서 관리해야지 거기까지 손이 안 미친다하는 그런 답변인데 서로 다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만 하면은 7억 8억씩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용도로가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고 부분에 대한 청소인부에 대한 노임을 예산을 책정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좀 책정해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확보를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에서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될거 같고요,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인원 확보된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 관련과에다가 적극 협조요청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앞 보행자 전용도로는 조성하고 나면 관리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청소요원을 배치를 할라면은 예산을 건설과 예산에다가 세워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청소는 청소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이 조성을 잘 해놓고 업무분담 부분 때문에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뭔가 한 구청내 한 공직자로서 봉사행정을 한다는 것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게 관리는 건설과고 청소는 청소과 요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청소과에서는 거기까지 배치할 인원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공원관리 차원으로 아니면 도로관리 차원으로 해서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요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제도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본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만수 3택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신현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수 3탁지에서 서창지구 연결도로계획 요거 말씀하시는데 폭은 25m고 별도의 용역비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추가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갖고 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해당 도로과에서 다른 용역, 이와 비슷한 용역을 하는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별도 추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9월 24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9월 24일날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개설계획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규정에 따라서 20m 미만은 저희 구에서 개설을 해야 될거 같고요 20m이상에 대해서는 인제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한다든지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의 기능은 도로가 개설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 서창동과 만수6동이 발전이 될 수 있고 또 연계도로가 이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시행상의 문제점, 지역주민의 반대 사항에 대해서는 오버브릿지를 애당초에 계약을 했었던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입니다. 그러나 다소 예산이 많이 산정이 되는 한이 있어도 지하차도로 만들 적에는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 101호 광장에 선학지구죠, 101호 광장에 고가교 만들라 그랬다가 못 만들었죠? 그런 상황이라면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요런 사항이라는 통보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도로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만수 3택지에서 서창동 지구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하고 정반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동하고 3택지하고 연결도로는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연결도로고 시흥시와 연결함으로써 산업도로의 교통량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도로고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인구가 한 만명 정도로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 이 도로를 이용하고 하는 도로인데 위원장께서는 그 도로를 반대를 하고 계신데,

최경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게 아니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론이 지하로 하라는 그런 얘기지, 반대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고 하자면은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 시점을 고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그 경사도가 10%라고 하는데 서창 소방서 지금 현재 3거리, 3거리서부터 해도 충분히 고가로 넘길 수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집행부나 그 지역을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그 도로를 오버 브릿지로 해서 넘어가는 것을 서창동 주민은 물론이고 시흥시에서까지도 그 도로를 연결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도로를 내는데 신경 좀 써가지고 물론 3택지 주민들이 불편이 사항이 있다면은 안되겠지만은 불편 사항이 없는 한 그 도로는 개설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만수6동 3택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일조권, 소음 모든 것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자기집 불과 몇 m앞에 방음벽이 설치가 돼서,

아니 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가나 아파트에서 소음공해가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고 또한 주택가라고 하더라도 소음공해는 다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따지면,

위원장!

네.

저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금 그 위원장하고 최경복 위원간에 말씀은 지금 요 단계에서 그냥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주민의 요구사항 이런게 복합적인건데 이 자리에서 지금 주고 받는 그런 얘기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말을 짓도록 하시고 제가 딴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을 하다가 조금 끊겼는데 그린벨트에 대해서 좀 또 묻겠습니다. 그린벨트하면은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또 이 문제 한가지만 가지고 질문을 하자 그래도 본위원 혼자 하더래도 며칠을 해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올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가지만.

네.

도림동 490번지 일대에 이번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4세대, 4세대가 집이 헐리고 새로이 거처를 옮겨야될 그런 문제가 됐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를 그 4세대가 이축할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도림동 동네 쪽으로 이렇게 건축하도록 유도를 한 것 같은데 무슨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규정이 있습니다. 인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가능한한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이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이라면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쪽으로 일이 돼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 종합건설본부 쪽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주민의 요구나 또 시의 방침 이런 거에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는 바람에 위원님 후단에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못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민의 요구와 또 시의 방침은 일치하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는 의견이 일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구는 이 문제를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의견일치가 안된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세대가 철거가 되는데 인근 외딴지에 이축을 해도 되는건데 그게 구에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규정상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답변언어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규정상에는 독립가옥은 이렇게 설치를 않게끔, 독립가옥입니다 딱 하나.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독립가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4세대라면 독립가옥으로 못 보죠?

4세대가, 저희 그린벨트 관리규정 제 7조 제2항을 잠깐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이축은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4목의 5 및 6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입도로의 신갈간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에 한하며 외딴 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딴 집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독립가옥 한채를 외딴 집이라고 그러죠

네.

4채가 모여 살면 외딴 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네. 4채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다는 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윤창렬 위원 보충 질문을 제가하겠습니다. 지금 윤창렬 위원이 자세히 모르고 질의를 하셨는데 4채가 헐리는데 철거되는데 자기 땅이 바로 부락 인근 지금 예를 들자면은 학교 주변 도림초등학교 주변에 땅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락내에는 없고 그 쪽에 있는데 요전에 본위원이 담당계원한테 가 물어 보니까 짓게 이렇게 안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사다오 땅을. 지금 땅을 어떻게 사서 짓냐 내 땅에 짓겠다는데 까지 했고 그 다음에 윤창렬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다가 그래서 구청에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보상합의 할 수 없다 집 못짓는데 어떻게 합의하냐, 그러니까 시 답변이 할 수 있게끔 해주마 그랬을 때 제가 바로 느끼는게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윤창렬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왜 그럼 가장 가까워야될 구청에선 안된다 하고 시에선 물론 공사를 할 목적하에서 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시에서 된다고 해서 합의를 했을 때 구에서 결과적으로 건축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안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거냐 또 요전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하고 대화 나눈 과정에서 대화 나눈 과정에서 현재 도로 나는게 구획정리하고 맞물려서 도로높이가 높아지니 그 통과하는 산을 좀 많이 골을 낮추게 좀 건의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드리니까 안됩니다 이래서 다시 시에다가 하니까 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과연 구의원이고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지 가장 가까운 구에서는 안된다 그러고 시에다 건의하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그 도로의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하고 인근의 택지개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의 구조와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 말씀을 드렸지 윤 위원님이 낮추는 문제에 대해선 무조건 안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요,

아니 거기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씨름 하는거 같은데 분명히 과장이 그 좋은 우거진 산을 왜 깎을려고 훼손할려고 하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도로를 산 아닌데로 내지 개설하지 왜 산으로 개설하냐까지 말씀 드렸는데 그건 뭐 더 말씀 안드리고 그 철거되는 주택 마을 인근에도 이축할 수 있는지 그게 답변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딴 집으로 이렇게 독립가옥이 된다는 건 안된다라고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좀 규정상 어렵습니다만 그 3내지 4가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구가 같이 옮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부 농촌인데 농사짓는 바람에 자기 땅을 갖고 있는데 4채가 한데 같이 짓는다는 건 무리고 각자 자기 땅에다가 지을려고 하는 과정인데 안된다 하면은 이 40m 도로개설에 장애가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안된다 하면은 보상협의를 할 수 없다 하고 지금 주민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저촉돼서 헐리는 그러한 가옥에 대해서는 이축하게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독립가옥이 인제 들어서지 않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견해는 그 해당 4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인접해 있다고 해도 집을 짓자면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4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한 땅에 지을 수 있게끔 우리 구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주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도로가 나면서 헐리는데, 헐리면서 내땅에다 집을 옮겨 짓는 것마저도 제재를 가하고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살 땅은 어딥니까? 물론 관련 규정을 들어서 그렇게 엄밀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민이 옮겨 지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이번 이 일에는 뒤따라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게 아니라 검토해서 4채에 대해서는 원하는 데다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상황에서 꼭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주변 지역과의 상관계도 있기 때문에 뭐 허가를 한다 안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자, 일명 딱지라는 것을 지금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다가 도시에 돈 많은 분들이 별장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변두리에다 호화스럽게 지금 주택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청 옆에 바로 짓는 것도 그린벨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지금 짓고 있는 건축주와 실제 건축주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서류상,

서류상만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 딱지 한 장에 4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외딴 집에다 갖다가 별장 같이 지을 수 있게끔 다 허락이 되는데 지금 대대로 4채가 모여서 살고 있던 집이 공공용지로 수용이 되면서 살 터전을 잃었는데 관련 규정을 들어서 뭐 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는 그건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얘기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할 얘기가 많지마는 요 도림동 490번지 일원에 대한 그 4세대는 4세대 주민이 정말 불평불만이 일어나지 않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빨리 짚어주셔야 할 것이 제가 거기 살고 저는 이축이 먼데로 안 가니까 다행인데, 지금 주민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건설본부에서 16일까지 보상을 합의하라는 쪽지가 날아들어 왔는데 지금 답변을 주셔야 그 철거주민한테 얘기를 해서 보상합의 하게끔, 왜 그러냐면 구에서 지금 그걸 답변을 안 해주시면 우리 철거되는 주민은 보상합의 안한다고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개설 되는데 사정을 보면은 지금 현재 3채 때문으로 인해서 업자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철거돼야 공사가 원활이 되는데 그 문제를 지금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철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 건설본부에서 인제 도로개설로 인해서 저촉이 돼서 보상은 인제 종합건설본부하고의 관계고요, 거기에 철거된 이후에 거기서 주거대책비라든지 보상비는 인제 거기서 보상을 받겠죠. 그 이후에 인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 그린벨트내에 이축 가능한 그러한 여러 가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허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를 해준다 안해준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꼬집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변 지역과의 상관관계도 신청에 한해서 신청지역에 대한 주변 지역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못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신청을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은 지금 구청에서 확답을 받아야 보상합의 한다니까 지금 보상합의해 놓고서 구청에서 이축할 수 없다 했을 때,

아니 이축에 대한 것은요, 그 공공사옥으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그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은 인제 본인 토지인지 아니면은 승낙을 받는건지 그러한 상황들이 정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다 해줄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토지일 경우?

인근의 본인 토지일 경우에는 그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 토지에,

인근이 몇m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정확히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규정이 없으면은 지금 윤창렬 위원이나 윤삼덕 위원이 이야기한 딱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연수동 지역에서 딱지를 사가지고 그쪽에서 발생된 사항은 이쪽 남동구 지역에다가 짓고 있는 그런 거리상의 제한이 없이 오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안됩니다.

안되는건데 이 지역까지 신축을 집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특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근데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상황을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되고 있던 사항이 이루어 졌다면은 남동구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이축한 건수와 허가대장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본현황에 직원현황을 보면 청원경찰이 9명으로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의 감시요원을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43회 임시회 때에 그 청원경찰에 대한 문제를 짚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비단 우리 도시과에 해당된 그런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남동구 공무원정원조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인원이 청원경찰입니다 50명. 남동구 우리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도 관리하는 9명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인원만을 관리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상위법을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은 상위법이 있다고 해도 우리 남동구의 공무원조례에 분명히 이게 삽입이 돼야 됩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셔서 남동구 정원조례에 삽입될 수 있도록 정원인원으로 관리가 돼야지 정원외 관리로 말이 안됩니다 이게. 비단 도시과에 해당된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과에서도 이 문제점을. 이해가 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을 보면 토지형질변경이 나오는데 그 토지형질변경은 대개 전전한 사업이죠, 대체적으로?

네.

자, 우리 지금 현재 5월달부터 10월달 까지 입니까? 형질변경 허가가 안 나죠?

네,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말까지.

농번기에,

그럼 그 농번기가 지난 뒤에 다시 허가신청서류가 들어오면 또 결재를 해야되죠?

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인제 농한기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농한기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해서 허가를 해줄 생각입니다.

네, 우리 중앙 정부는 지금 그 기초 식량인 주곡 쌀의 절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그런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제 서류가지고 검토를 하는데요, 상황을 보면은 심정은 갑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진짜 농사를 지을려고 논을 밭으로 진짜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심정은 가는데 그 해당지주가 서류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논을 좀 밭으로 만들어서 밭농사 짓고 싶다 이렇게 관련서류를 적법하게 다 갖추어서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매립업자들의 그러한 농간으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게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또 사후의 문제점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지금 도시과장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논농사를 할 수가 없어서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밭으로 전환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지금 대다수의 지금 전환 사업이 농민이 아닌 영농을 목적으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매립업자와 해당지주와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앞으로 형질변경허가는 서류의 심사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정말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짚고서 일이 처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인근지역의 상관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배수문제라든지, 과연 이것을 꼭 매립해서 밭으로 지어야 될건지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허가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천 대공원이 9월 15일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장수동 일대에는 유료화되기 전에도 동네 전체가 주차장화 되고 농로가 다 막히는 그러한 일이 여러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단 돈 2천원, 4천원이라 하더라도 돈을 받는다고하면 안 받을 때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농로라든가 주택가로 주차를 하러 아주 붐빌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우리구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주변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어려운 점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계가 있지요?

네.

공원계하고 대공원 관리사업소하고는 업무상 상호연관 관계가 있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대공원 관리사업소는 시 직할 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니, 시 직할 사업소인데 그 업무의 성격상 우리 공원계하고 대공원 관리사업소하고는,

전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업무의 성격은 저희가 같은 공원관리 업무이니까 업무는 그 성격상 비슷할지 몰라도 업무연관 관계라든지 상하관계라든지 그러한 거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은 정식으로 업무협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위부서인 인천시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우리 남동구가 요구하고 바라는 사항을 좀 주장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통로가 열려져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 녹지과하고 참여를 같이 하고요, 또 필요시 인천 대공원 사업소하고도 같이 연관관계는 저희들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자, 유료화 되면서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것은 3개부락이 현재도 물론 다 분리가 돼서 다 고립화 돼가지고 있지마는 주민들이 통행이 우선 자유롭지 못하게 됐고 또 주차장 유료화도 인한 많은 차량이 주택가 내지 농로로 주차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걸로 보는데 그럼 우리 구는 이 자체가 대공원관리사업소, 인천시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걸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심층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주택, 지역교통과의 업무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과에다 질문하는 건데 도시과 내에 공원계가 있잖아요?

네.

지금 질문한 것이 공원계와 인천시 사업소간에 업무관계,

저희들이 대공원에서요, 대공원에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대공원 자체에서 주민통행증을 지금 발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행증을 발급하게 되면은 통행증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대공원을 이용을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공원을 관통하는 그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주민이 관통을 할 적에는 그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은 무료화해서 다닌다 이런 말씀이죠. 통행에?

네,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지금,

네, 윤창렬 위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 업무이기 때문에 요 회의가 끝나고 도시과장께서는 윤창렬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건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공원결정신청, 시에서 검토중, 면턱 5,348㎡ 상세구역제외,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와 구와 협의되지 않고 남동문화거리 전경 평면도 98년도 목표로 3천여평에 3단계로 도심 속의 열린 문화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과장께서는 현재 시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게 7월달에 결정신청을 해가지고요 시에서 시 도시계획,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공원 결정하는 거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씁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검토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남동마당에서 여기 몇월호 입니까 여기. 그 7월호에 이게 지금 다 배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 우리 남동구민은 남동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검토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문화공보실에서 인제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원결정신청 해달라고 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공원결정신청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업시기는,

사업시기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느 토지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면적 부분, 지금 면적은,

나, 부분은요 저희 옛날 보건소 자리 그 부분하고요

구 의회자리, 보건소 자리.

네,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리밥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확보된 토지가 있습니다. 2필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청 정문앞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동구청 정문앞에 있는 토지가 일부 보리밥집은 개인 소유로 변경이 됐지요? 그걸 다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가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정확한 공시지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공개단에서 개발된 택지도 우리 남동구에서 구입은 못했죠?

네,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왜 보충 질의를 하느냐면은 지금 남동구청에서 매사 의욕적으로 하던 사업이 용두사미 꼴로 계속 실패작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 유수지 보트장화 막대한 예산 투입해 놓고 지금 휴지조각에 불과한 그런 입장이고, 남동공단 전용도로 또 초화의 거리 거기에다가 또 대표적인 실패작을 연출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당초의 계획은 구 남동구 보건소 구 의회 자리를 오피스 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임대수익을 올리겠다 하는 계획을 구청장이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갑자기 또 백지화 시켜놓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겠다 하는데 문화의 거리조성 거리가 면적과 길이가 상당히 좁고 또 그 땅은 상당히 지가가 상당히 높은 요충지입니다. 남동구민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 53% 밖에 안되는 입장에서 그 비싼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조각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투입을 해놓고 또 사후관리는 제대로 될건지 염려스럽습니다. 남동구 예산이 그만큼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사전검토가 상당히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업은 사전검토 속에서 그 건립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구청장의 오다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요거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거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도시과장 참 수고가 많은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있는 공원관리실태가 사실 계속 지적돼 왔죠?

네.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잘 안돼 있어요. 누누이 회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고해서 그러한 경우라는 거는 이해가 가지마는 그 이해가 한달 두달이면 가능한데 이게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가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정기회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이런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원관리를 했고 상반기에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원관리를 하겠다,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공원관리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정확히 기재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열악한 조직 속에서도 해당 직원들이 현장에 열심히 지금 출장해서 복명해 가지고 실태조사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보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선계획이 되지않는 이상은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지금 인력 부족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건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국 전체가 그렇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늦어요, 업무진행이. 민원이 돌출돼서 얘기가 된거라면 빠른 후속조치 특히 그 민원이라는거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불편함을 느껴서 민원을 하는 거지 당장 나한테 필요없는 건데도 그렇게 하는건 아니거든요, 불편하기 때문에 한건데 그러한 것에 대한 조치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게 우리 구의회가 남동구청이 우리 40만 구민한테 할 수 있는 최대 봉사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시정을 철저히 해가지고 공원계장 이하 직원들에게 좀 일하는, 그리고 참 빨리 빨리 조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드는 그러한 도시과가 됐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그 가로수 전지 말입니다. 본위원이 수차 몇차례에 걸쳐서 제기했던 의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죠?

네.

희망 백화점에서 들어오는 간석1동 진입로에 보면은 한쪽은 상가고 한쪽은 2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공아파트쪽에서 나와 있는 그 가로수들이 상당히 뻗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민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몇회에 걸쳐서 또 민원을 제기 했어요. 특히 잎사귀들이 떨어져 가지고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 또 가로등을 가려가지고 보안등이 가려서 그 일대 저녁때 한번 걸어가다 보면은 상당히 어두워요. 요즘도 그렇데 요즘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더라구 내가. 본위원이 사실 몇번 말씀 드렸으면 거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면 이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다, 이러한 이러한 일 때문에 좀 힘들다 또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정도 걸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신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본위원이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아, 그거 저기 관리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답변만 했지 그 외에 큰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녹지계장님한테 그런 문의를 했던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빨리 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번에 김대진 위원님이 여러번 누차 말씀하신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을 다시 언급하기는 좀 뭐하고요 단지내 수목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또 손대기도 참 당장 손대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진 위원님 의견과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고 또 단지내 수목이니까 또 관리사무소에다 같이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 과정이라든지 그러한 점에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전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그런 얘기하시니까 좀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은 한번 정도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간에 그 곳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거기가 과연 본위원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닌거라는거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야되고 전지를 하셨다 하더라도 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확실한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직접 한번 우리 녹지계장님이 나가시든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는게 낫겠네요.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이것 참 불필요한 일인지 아니면은 아,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걸 느끼던지 둘중의 하나는 분명히 선택이 될 거에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윤창렬 위원이 질의하신 토지형질변경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경지를 매립을 했을 경우 상권층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묻고 싶고 또 설계상 입안 됐을시 준공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현지 확인후 준공허가를 내어 주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준공허가 내준 곳은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현재 그 농경지 매립지를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형질변경허가 전체 현황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형질변경허가, 지금 해놨는데 답을 전으로다가 지목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작물을 심지 못해요. 이유는 그 성토가 없기 때문에 작물을 심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요. 저기 뭐야 과장님께서,

아,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저희 그린벨트내는 30cm 이내에는 복토하는 건 다 허용이 됩니다.

복토하는게 아니고 매립한 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반 지구를 성토를 했는데 작물을 심을 수 없는 흙으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작물이 안 심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지 답사를 하고서 준공허가를 해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류상으로 그냥 해준거냐 이걸 묻는 거에요.

아, 저희들이 불량토가 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현재 서창동 매립 농경지 매립한거 그럼 그거 준공허가 안 나있는 상태에요?

하여튼 불량토사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불량토사가 들어가 있지 양질토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인제 불량토사라고 그러면은요, 일단 돌 크기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네. 크기도 있겠지만은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인제 뻘 흙이라든지 그런 걸 주로 이제 불량토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양토가 50cm를 두께가 50cm를 확보해야 그것이 설계규칙에 맞는거 아니겠어요?

그 두께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거는,

지역 여건은 다 마찬가지죠. 어느 여건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주변 지역이 인제,

주변 지역이 어떻게?

높낮이가 다른 지역도 또 있지요, 지역에 따라서.

양질 두께를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네, 양질 토사요?

네.

양질 토사는 저희가,

복토로다가 양질 토사를,

구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매립토사를 양질 토사라고 이렇게 구분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매립한거요?

네, 네.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그,

그 범위는 별도로 저기 한거는 없습니다.

별도가 아니에요?

네, 매립하는데서 그런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돌의 크기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크기를 몇 cm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건 없습니다.

그럼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넣어놔도 그럼,

아니 저희들이 눈으로 볼 때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건축폐기물만 아니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뻘 흙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축폐기물만 아니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다 생각이,

꼭 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갈이 적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그 자갈 조그만 자갈을 집어넣으면 농사가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현재 전답을 트랙타나 경운기가 갈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매립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정도는 저희들이 불량토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 현지를 가 보셨느냐 안 가보셨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해당 지역은 저희가 가 보지를 않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그럼 해당 지역을 가 보지 않고 준공 허가 내 줄 수 있어요?

준공 전에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가서 봅니다.

아니 지금 매립을 한데는,

준공검사 할 때는요, 최경복 위원 준공허가 다 나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이 불량토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허가가 지금 안 내주고 있습니다.

불량토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가 어디 어디에요, 그럼? 불량토사가 들어갔다는 데가 어디 어디냐고, 그 지역이

그 지역은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그 목적이 다른거 아닙니까, 그게?

하여튼 앞으로 준공검사 할 때요, 철저히 나가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조사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준공이 안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언제 까지요?

아니 제가 보는 것하고 과장님이 보시는 것 하고는 또 다른지도 몰라요. 제가 농사를 지어 봤기 때문에 이건 불량토사다 양질토사다 이걸 저는 판단할 수 있는데 과장님의 시각하고 저하고 다른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보는 전지에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우선 내리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입씨름이 되는 거에요.

아닙니다. 저는 어느 지역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서창동 지역이나 수산동 지역에 가보면은 가보면 지금 매립한데가 작물을 못 심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확인해서 저희가 불량토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일은 인천광역시에서 하는건데 우리 남동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남동구민하고의 관한 문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참고로.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주세요. 간석5거리서부터 희망백화점 사이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설하는거 알고 계시죠?

지하도로요?

지하상가 및 지하 주차장 건설.

네, 네.

그게 입안이 돼서 아마 시의회에서 통과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거기 판단은 인제 시의회 의견, 전체 했으면요 도시위원회가 상정이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 종합의견대로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건 결정될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말이에요, 지금 4지구 보상추진 15억으로 지금 돼있는데 4지구는 간석 1동의 49통을 얘기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속칭 붉은마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9통?

네.

3지구 그러면 간석1동의 37통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37통하고 49통하고는 지금 전혀 반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인제 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이 많으신 분은 몇 %나 됩니까?

그건 정확히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아니 그걸 정확히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아까. 정확한 숫자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고요, 전반적인 정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조금 강경하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잘못된거죠 업무보고가.

실태조사는 지금 정확히 다 안돼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전체적으로 다 돼야만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여기 3지구 주민들은 건물실태 조사를 불응해가지고 해 놨잖아요?

네.

그리고 또 4지구는 보상추진 그래서 15억을 써놨단 말이에요. 정확한 실태 조사가 안 되었는데 이런게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나,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이런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업무설명을 해줄때는 정확히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라는 거 3지구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지구는 토지보상이 지금 확정된 거에요, 다 합의가 된 겁니까?

보상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합의가 됐냐고요, 그쪽 주민들하고 보상,

이미 합의된 필지도 있고요,

안돼 있는데도 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렇습니다.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4지구 전체를 지금 15억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부 인제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일부분만 시에서,

토지의 일부분만 15억이.

네, 4지구에 대한 일부분,

일부분?

네.

앞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보고 좀 해주십시오. 진짜 우리 도시과장이 민감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나 우리 남동구의회의 도시위원회나 상당한 그쪽 주민들하고의 분위기나 상당히 업무보고나 이런걸 해주실 때에는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간석3동 37번지 공영주차장 지금 심의되고 있는 데를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 33 임야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들어가는 토지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일부 산 33번지 일부만 지금 아직 옛날 그냥 노후된 건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두로다가 얘기했던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철도청 부지를 빨리 측량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건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조속히 추진을 해서 간석3동 산 33번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하루속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37-77번지가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로서 확정이 될지 안될지는 지금 뭐 추진 중에 있으니까 대답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도 환경된다라고 감안했을 경우에 37-77호가 도로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을 오전에 건축과 업무보고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각 과장들 회의에서 요것을 입안하셔 가지고 계획선을 그어주는 쪽으로 물론 도시국장께서는 건축위원회가 구성돼야만 된다라는 답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조속히 계획선이 그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0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건축과장 이원열 도시과장 박만희 녹지계장 김변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