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 부임한 김양원 공보계장입니다. 그 다음 신정호 문화체육계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6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하여 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동안 구민의 날 경축분위기 조성, 2002년 월드컵 인천유치와 더불어 논현동 일대 축구 전용구장으로서의 우수성, 그리고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에 대하여 중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남동문예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남동구 관내 학생, 근로자등 191명에 대하여 문예창작에 대한 문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동 분야에 대한 취미와 자질을 갖춘 구민에게 전문 예술기법을 습득케 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구청대회의실에서 수료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문예교실 출신들이 상당한 미술이나 예술창작 전문가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체육기금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총 5억원의 체육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확보한 1억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한국투자신탁에 유치하여 1년동안 1,492만9천원의 이자수입을 얻은 바 있습니다. 96년도 적립목표인 2억원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한국투자신탁에 재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날 뉴서울 볼링장에서 제1회 구청장기 볼링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무료교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테니스외 7개종목에 대한 생활체육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체육교실에 참여한 주민은 약 5천명 정도로서 매년 참여주민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남동체육광장, 시청광장, 만수여중에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참여인원을 3만명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동별로 분산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내년도에는 검토할 숙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6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구정화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대외적 홍보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영문 혼용으로 편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이지만 그때 관선시대에 94년도에 작성한 구정화보를 이번에는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화보가 되도록 편집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위원님들 지원하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6월말에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지에 대한 공원 용도변경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한 바 있으며 지난 7월달 사유지 및 구청소유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인천시에 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소유부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승낙을 받은 후 기본계획 작품현상공모를 거쳐 2002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을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미술, 사진, 서예등 150여점이 사상 최대의 작품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6년 10월달에 우리구 남동체육광장에서 그림.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출품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만월산 종합문예지에 수록 작품 기록을 보존하고 대외적으로 홍보 배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남동구 특책사업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진정한 남동구 예술외교사절단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한 조례 및 운영규칙을 위원님들의 자문과 승인을 득한후에 음악전문가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상임 및 비상임단원을 선발 내년 3월부터 정식 합창단을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중에 만월산 정자에 역사가 담긴 유래시를 만들어 설치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그림이나 어떤 글씨를 붙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여러 가지 다수의견에 의하면 거기에 역사적인 시를 게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이번 9월중에 그 작품이 게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관계는 건축과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부터 개정됨에 다라 지금까지 대형 건축물 신축시 미술장식품설치 권장사항이 의무조항으로 전환됨으로서 동법시행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0,000㎡이상 대형건물 신축시 전시장 및 공연장을 설치권장토록 돼 있으며 10,000㎡이상 대형건물 신축시 미술장식 회화나 조각, 조형물을 건축비용의 1/100 범위내 설치 의무조항으로 전환됐습니다. 향후 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작성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대로 금명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좋은 좁은 공간에 저투자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좋은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확충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은 구월체육공원외 4개소에 간이운동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소규모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지 실태조사와 설계안작성, 부지사용승락등 제 절차를 다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금년 하반기에 다 설치완료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전면에 남동광장에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총 618평 규모에 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길거리 농구장 등을 11월까지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이중 16개 노후불량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정비보수를 이달말까지 정비완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월국궁장 옹벽보수공사도 이달말까지 정비완료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구청장기 태권도 대회, 테니스대회, 조기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등 하반기에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서면상은 없습니다마는 시장 주관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장, 군수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 시민생활체육대회때 문제됐던 것을 개선보완해 가지고 금년에는 차질없이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는 지금 참가문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참가하든 안하든간에 저희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남동구 구정화보 발간 지금 화보가 지금 현재 있는 건 몇 년도에,

9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94년도에.

화보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금년초에 의회에서 해외연수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위원회에서도 다녀왔는데 우리가 해외의 자치단체라든지 관청에 이렇게 가면은 그 쪽에 해당관청에서나 의회에서 자기네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집을 준비했다가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해외에 갈 때 우리 남동구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화보, 홍보 이런 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행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해외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곁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이 되도록 이걸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짧은 남동구 와서 있는 동안에 화보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화보자체는 1년 전반의 것을 다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특수한 계약적인 조건에서 몇 개월만에 다 완료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연초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진정한 홍보지로써 활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번에 금년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구 의정활동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부분에서도 현재 우리가 화보 부분에 전문 부분에다 우리가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약기간이 우리가 연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우리 임시회 부분도 총망라 했습니다마는 구의정활동, 의원님들이 가지고 갔을 때 의회활동 부분이 총망라 하도록 지금 편집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위원회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인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과 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한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 총투자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나눠줌) 문화의 거리는 우리 남동구청광장 전면에만 가지고서는 효과가 없다하여 그 범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공간, 지금 이번에 10월달에 설치된 만수보도육교나 야생초화거리 그 다음에 뉴서울아파트 앞에 복개할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상당한 21,000평 정도를 규모를 늘려서 가장 저투자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키포인트가 우리 구청앞에 시유지에 대한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저희들이 약 한 1,400평에 대한 관계를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1차로 시에 건의한 사항이 그거를 공원부지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2002년까지 그 자체를 우리가 매입하겠다 매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보조 50%, 그러니깐 토지매입비가 약 한 900억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투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절차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유지땅을 우리 남동구에 그냥 주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정상가로 매입을 71억이라는 정상가로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한 상당한 전체 금액의 50%를 시 지원받는 부분 그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현재 시장님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명간 이것이 협의가 완료될 걸로 믿고 있으며 이것이 완료가 되는대로 바로 저희들이 작품공모전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문화예술 저희 실에서 모든 행정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 미리 주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 드릴려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 계획안입니다마는 일부러 이번 의회때 보고드릴려고 새로 인쇄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남동구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이라는 지침방향에 좀 묻겠는데요. 여기 구성에 관한 연령이라든가 구성체를 어디다 중심을 두고 창단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보통 합창단하면 성인합창단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바리톤 여러 가지 보이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명회 합창단식으로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변성기 전까지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한 50명정도로 이렇게. 왜냐면 다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국민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모님들의 지원에 의해서 자질과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받아서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아니하고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참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변성기 이전의 국민학생 위주로 이것을 선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은 한 50명이고 한다라면 저희들이 유료로 한다라면 지휘자나 반주자 두명 정도만 인건비를 책정하면 나머지는 그냥 모집해서 보수없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근데 국민학교 학생하고 중학교 학생에 연령을 맞춘 소년소녀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우리 남동구의 주요행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아마 같이 합류해서 좀 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맞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꿈나무들이 향후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성악가 부분에 소질과 자질이 있는 학생들로 하기 때문에 또한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이런 팀들을 수행해서 같이 나갔을 때 외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부천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쭉 돌아봤습니다마는 별도의 특기자가 있기 때문에 학업과는 물론 지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자녀들의 진로부분 그걸 부모들이 알기 때문에 소질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여기에 희망하는 학생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가지는요. 여기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볼때는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헥 보니까 벌써 한 다섯가지가 청장기로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는데 그 너무 많이 남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당연히 지적한 바라고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생활체육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도 많습니다마는 생활체육 자체는 현재 총 13개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계를 현재 6개 종목으로 선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어느 종목을 구청장기를 해야겠다는 의사이전에 동호인들의 모임 자체에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우리들도 한번 해야겠다 어떤 구청장기를 하다보면 전면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14일 태권도 대회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자부담, 자부담이 보통 한 75%, 그 다음에 구비 지원이 한 25% 정도로 되겠습니다만 회원들간에 회비를 걷는 상태에서 자체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기를 하자하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계는 13개 종목에서 6개 종목 반절이하로 있습니다마는 항상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귀영 위원께서 생활체육에 대한 구청장기에 대한 대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의 회장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네, 현재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 관계는 참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인정권과 또 승인권, 교섭권은 구청에 없습니다. 단 한가지 동호인들로 하여금 구성이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최병일 회장과 윤병수 전구청장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한 자리를 가지고 갈등이 너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 관계를 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연합회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생활체육협의회 부분에 갈등 부분의 그것은 저희 관에서 조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조정을 못한다는 얘깁니까?

네, 그것은 시에서, 왜냐면 최종승인권 부분은 아마 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돼 있는 부분이 현재 최병일 회장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윤병수씨는 뭐에요, 그럼.

그래서 윤병수 전청장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관계 선출문제가 상당히 뭐 정체성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관에서 끼어서 니가 옳으냐 니가 하느냐 가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자리 하나 가지고 싸움이 있을 때 생활체육부분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는 이것을 어느 특정자리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투입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합회 회장님 위주로 우리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해 주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기 태권도, 테니스 뭐 이거 뭐 조기축구, 에어로빅 또 요전에 뭐했죠? 볼링했죠?

네,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장이 구청기를 해서 구청장이 거기 가서 물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때는 냄새가 풍기고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냄새가 풍기느냐, 그건 뭐 굳이 얘기를 안해도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회장을 누가 됐든간에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이걸 보조를 해줘가지고 생활체육회장기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지 구청장이 다해 버리면은 이건 어딘지 모르게 냄새를 자꾸 풍긴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지양해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을 사실상 생활체육을 갖다가 정치적인 도구로 지금 써먹고 있어요. 지난 6.27선거때부터요,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윤병수씨가 참 생활체육회장이다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느냐. 그때 사실상 제가 생활체육회 회장을 하다가 최병일씨한테 2년전에 제가 넘겼습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로다 바쁘기도 하고 제가 초대 5년을 했어요. 해가지고 참 없는거 뭐 참 동호인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축구도 그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다 생활체육으로 끌어넣고 테니스 그때 당시에 에어로빅 배드민턴 뭐 이런걸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이 순수한 체육이 돼야되고 순수한 생활체육이 돼야 정상인데 그때 당시에 생활체육회 회장이 동호인회에다가 협조를 안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모략을 해가지고 몇몇 동호인 회장들이 그때 당시에 에어로빅하고 축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최병일씨를 갖다가 사람을 못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내가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구청장이 이 대회를 치르고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동호인단체로 이렇게 넘겨준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 하겠지마는 이건 제가 볼 때 이걸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순수한 생활체육 관계는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지금도 저흐기들이 일단 구청장기를 계속합니다마는 정치적 관계는 전연 배제를 시켜야 되겠고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원만히 잘 구성되고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넘겨질 숙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잘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정을 안해주고 그러면은 생활체육회 나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조금 시간이,

또 내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전직 구청장이 그걸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 의도가 어디 있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은 참 절에 가서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명색이 구청장 전직 구청장 했던 사람이 한쪽에서 생활체육회 회장 한다고 표 대결해 가지고 한표차로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놓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그 자신들이 우선 속 좀 비우라고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거 있습니까?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했었죠?

지금 너도나도 생활체육회 회장이라고 이렇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우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원을 일원 한푼 나가는거 없습니다.

지원하는게 없다구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 인천유치 논현동 일대 축구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위원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당초에 논현동 폐염전 일대가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한 적지로서 현재 판단되고 있고 주로 대우개발에서도 볼 때 상당히 접근성이나 또 외국의 사례를 봤을때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원님들 의원발의로 해서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 잠깐 주춤한 상태는 월드컵이 인천으로 와야만이 여기다 끌어 당기지, 인천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기다 한다라면 안되겠기에 현재 목소리를 인천유치로 하자는 목소리로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만일 인천으로 유치가 확정이 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 입장에서 볼때는 이만한 자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거기가 제약점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자체도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그 자체가 수목을 심고 운동장을 집어 넣음으로써 비로소 그린벨트화 되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천에 유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그리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현재 사전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일날 총무위원님들께서 현장 가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자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거리 조성에서 처음에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6,452평이었었는데 지금 21,000평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차 것도 사실 완벽하게 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1차도 안됐는데 2차, 3차 해가지고 2002년까지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의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1차, 2차 이렇게 확대를 해놔야지만 이 시에서 응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무작정 일단 넓혀놓고 보자라고 하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지.

무작정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면은 뉴서울아파트 부분 쪽에 보면 우리가 하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저쪽 주말농장 부분까지 하천을 정비해서 거기에 어떻게 쓸건지 하는 투자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주말농장까지 그 하천을 푸른물이 흐르게 하고 둑 사이로 나무를 심어서 오솔길,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자체는 문화시설만 문화가 아니고 주민들이 쉽게 나와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부분도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투자로 면적이 21,000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런 범위까지 다 포함을 시켰고 또 시부서나 관계전문가들로 봤을 때 구청앞에 그 평수만큼을 했을때는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을 했고 가장 키는 구청전면에 부분만 해결이 되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천정비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정비공사때 조금 손질만 하고 휴식시설과 나무 선정만 잘하면 자동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계획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전면 투자계획 그 자체가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02년까지 잡아봤습니다. 일단 그것이 시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단기별 투자계획이 재확정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도로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요 밖에 삼각형 부분 있습니다.

도로 너머까지 입니까?

앞에 삼각형 일방통행로 이쪽으로,

도로안으로요, 안쪽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네, 김장식 위원님.

사실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듣고 있는지는 몰라도 전연 가능성이 없는걸로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월드컵 축구 경기장도 그것도 남동구는 아주 그저 참 김칫국만 마시고 있다 하는 이런 정도로 듣고 있는데 그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것은 이리로 유치하는 것이냐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냐 그건 좌우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냐 얼마나 땀을 흘리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현동 폐염전 부분에 운동장의 우수성 부분은 이미 전문가들이 다 나온 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또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애착과 여기에 노력을 얼마나 하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당기는 몫은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노력인데 과연 하다가 못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결국 노력이 부족했다 뭐 이런 자책을 하겠네요.

노력 부족보다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칭찬해 주고 격려를 해줘야만이 용기를 가지고 더 뛰지 않는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 가능성 있는 일을 해야되고 또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시하고도 밀접한 그런 사전, 이래이래하면 어떠냐 서로가 사전에 공식이 아닌 사전에 협의를 좀 가지고나서 이렇게 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래 보는데,

네.

이거를 이쪽에서만 우리가 한다고 해야되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될일이지 이게 참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 부분에서는 이미 94년도부터 시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거 도서관을 짓냐 도서관도 하나의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우리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를 할까 말까 뭐 단체장들이 이걸 뭐 안한다고 협의를 했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안한다는 그 이유는 뭐고.

그것은 자치단체장별로의 현재 각 구의 구민의 날 행사 있지 않느냐, 근데 시민전체의 시행사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거를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올해 시에서는 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 위원입니다. 남동마당 발행이 지금 몇번째죠.

이번에... (직원에게 물어봄) 이번이 5회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광고 받은게 몇회입니까?

광고 받은 것이 이번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들어가겠습니다, 9월달 발행이.

9월달도 발행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편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료가 어떻게 접수되고 있습니까?

광고료 자체는 광고위탁자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광고가 다 편집돼서 다 배포한 이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광고료를 다 내줬나요, 아니면 안내준 분도 있나요?

지금 거의 다 받고 일부 미납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금명간 다 받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받았습니다.

미납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반세금과 마찬가지로 가산금을 붙여서 재고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질의할려고 그러는데요, 광고료가 고지서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고지서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고지서로 나가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 아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이미 고지서 부분으로 지금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광고료 자체를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이 받았을 때 돈을 현찰을 받았을 때 이제까지 부정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준해가지고 고지서에 의한 발행하는 것이 공무원 부정사례도 막고 합법적인 사항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럼 그 고지서는 광고주들한테는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수증처리는 광고주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그건 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은행에 납부되면 영수증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은 광고주한테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광고주들이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그건 영수증이 나갑니다.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일반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납세고지서와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금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에요, 지금.

세금 아니죠, 이건. 세금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주들은 그거갖고 어떤 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냐 이거죠. 비용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비용처리 부분은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 가지고 비용처리 하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그게 검토가 돼야될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지서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이건 세금이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세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본인의 원에 의한, 세금은 의무 조항이고 이건 의무가 아니고 본인의 쌍방의 평등한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유료 광고는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 가산금도 문제가 돼있고 가산금도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세금가산금 붙듯이 가산금 붙는거 아닙니까?

네, 어떤 수수료도,

근데 일반 광고물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가산금 이런 거 안내요. 그거 한두달 늦게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광고를 낸다고 그랬을 때 광고를 내고 거기에다 안냈을 때 그쪽에서 가산금 처리하는 걸 아직 본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붙어요.

왜냐면 이것은 세금에 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쌍방간 계약에 의해서 계약 불이행 조건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가산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결국 납부 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네.

근데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첨가된거는 남동마당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바의 광고료를 납부해야 된다.

네.

이 조항밖에 없죠, 조례에는.

그것도 그 규칙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네. (직원이 위원에게 갖다줌)

지금 이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광고주가 세제혜택을 받을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번에 영수증 발급관계 해준다는 건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바로 해 줄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 부과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거고 우리가 구청에서 그러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없나, 구청에서 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영수증, 그러니까 우리 고지서 영수증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검토가 안된 부분 같아서 그러는 거에요.

우리가 고지서가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이미 은행에 납부했을 때 영수증을 본인이 받거든요.

그 영수증 그렇게 처리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금내는 방식이고, 일반 수주하는 방식은 말입니다, 사업자등록에 의한 영수증이 따로 발급이 돼야 세제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저희 의회에선 문제가 있었는데 이 유료광고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광고 그 자체만 오케이를 했지 그 뒤에 광고주에 따른 그거는 사실 검토가 안됐던 부분같아요. 실지로 광고주가 광고요금을 22을 내든 100을 내든 이 부분은 틀림없이 세금공제를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비용처리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광고료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지금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10%가 없고 세금이 아닌 수수료식으로 나갑니다, 수수료.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광고를 해주신 분에 대해서 세금면제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중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보는게 아니라 꼭 해야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고지서로 낸다고 그러면 이건 100%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조세로 뿐이 생각이 안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사업을 크게 하나 작게하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모든게.

아무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시행규칙 자체는 바꾸기가 쉬우니까 그 부분을 해서 바꾸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틀림없이 검토를 빠른 시간내에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올해 받기 시작한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받았습니다.

그거 저기되면 올해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빨리 검토를 끝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동마당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네.

남동마당이 꼭 구정홍보지 역할만을 하는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게 많은 부분이 사실 실려졌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본위원이 먼저번에 특위때도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 특위활동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기사화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질책하는 사항중의 하나였었는데 집행부가 과연 자기 입맛만 나는 기사만 많은 부분을 실어야 되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책하는 내용도 있는 그대로 기사화가 돼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7월호에 보면 15쪽에 몇자 안나왔어요. 이런식으로 남동마당 편집을 갖고가야 되는건지 하는거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단 한가지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집에 직원들, 아마 실장이 직접 써가는 편집은 아마 전국에 없을 겁니다. 근데 왜냐면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단 한가지 그 중에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많이 편집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무국 보고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정식한다면 사무국에서 의원활동 부분을 총망라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공보실에서 이렇게 취재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책 부분 이러한 부분을 총망라 해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초보다는 지금 조금씩 의정활동 사항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사국과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편집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얘기는 너무 핑계에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인원이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너무 무성의로 일관했다는 거지 지금 의회에서 활동사항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게재하는데 실장님도 편집에 가담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거하고 기사 취합하고 그러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회에서 하는게? 바로 맨날 보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곳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의회파트의 편집소재 부분 관계를 충분히 총 취합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춰 가지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개개건별로 우리가 편집은 없습니다. 각 실.과 거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편집자료를 의사국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편집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아무튼 변명 같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분을 정식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정말 의회에 대한 굉장히 광고를 우리 실장이 너무 인색한거 같애. 너무 인색해. 내가 내 본인 일이 돼가지고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나 그때 조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나름4대로 그 더위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고칠 부분도 많았었고 문제점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때 그러한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줘야 의원이 뭘하는지 알고 주민들도 알고 할텐데 이런거 전부 안나왔을때는 이거 뭐가 좀... 그리고 또 이 남동마당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전부가 구청장 PR밖에 안돼요. 좀 주민들이 보고 이거 구청장 PR이지 뭐냐 이 사람 구청장 또 할려고 하는가 보다 이 소리가 아마 남동구 전체 말 안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더 내실있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 남동구민이 전체적으로 아 내용이 훌륭하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정석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우리 구로 오게된 전산통계계장 전정렬 계장입니다. 이광섭 통신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6년도 전산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6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2단계 구축사항입니다. 구본청의 각 실.과와 보건소 및 의회청사를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근거리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네트워크 관련 세미나, 전문업체의 세미나 참가와 이미 근거리통신망을 구축 활용하고 있는 선진기관을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근거리통신망에서 적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여 하반기 근거리통신망 구축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업무 전산처리는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여 467,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무과와 이원화로 추진돼 왔던 지방세 전산업무는 세무과의 주전산기 도입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산실 주전산기에 구축된 지방세 전산자료 2,565,000건을 세무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산실 주전산기 활용을 위하여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의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은 구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산기기 운영 및 문서편집 등에 대한 교육을 3회 72명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시대에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산교육은 주부에게는 PC조작 능력과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PC이용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제5회 다기능사무기기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진분야는 문서편집 및 통계표 작성에 대한 경진을 실시하여 단체상 2개 부서와 최우수 및 우수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수상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통계를 통하여 각종 업무의 추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안정화 구축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민원팩스 발급과 행정기관간에 신속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구산하 전동사무소와 8개과에 팩스를 설치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한 통신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서창동외 2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노후선로를 일제 교체하였으며, 전산통신선로의 인입회선을 분리하여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통화상태의 향상 및 통신망 운영에 안정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실무종합 심의 통신분야와 관련 중성건설외 2건 대하여 설계도면 및 제시방내역을 종합검토하여 심의 승인한 바 있습니다. 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통신보안교육 및 지도점검 사항으로 통신보안교육은 구산하 전직원 및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 518명을 실시하여 통신보안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동사무소에 대하여 통신보안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통신시설 및 운영상태를 확인점검 통신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2단계 구축은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신망 환경을 구축하여 전자결재, 전자문서송수신, 전자게시판 등 행정사무자동화를 추진하여 구정업무 처리의 능률을 향상시켜 종합행정정보망 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축 규모는 구본청사의 각 실.과. 의회청사와 보건소에 PC 500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하겠으며 1차로 PC 100대를 연결 활용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중점업무전산화 추진을 내무부에서 시.군.구에 설치된 주전산기의 활용을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보금하는 업무로써 근거리통신망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적용 업무로는 지방예산회계외 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은 공무원에게는 실무응용 능력을 키우고 주부에게는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토록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근거리통신망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9, 10월 중에 실시하여 근거리통신망 본격 가동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는 조사된 통계자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정보수요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 기초통계 500부 및 96년 남동구통게연보 200부를 발간 하겠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자체 내검실시 및 조사표 확인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취약한 통신시설을 보강하고 안정적인 통신망관리를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구본청 일제동보장치 전원부위 기능보강작업으로 구와 동사무소간 방송 및 팩스 운영이 안정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행정통신망 증설사항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 재난시 각 유관기관과 직접 통화가 가능토록 통신망을 일반회선 1회선, 전용회선 2회선을 증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보안교육은 구산한 전직원 및 보안담당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신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전산시스템이 수준높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응하고 있는 전산취급 담당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와 또한 아니면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고장이 잦아서 사장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측면에서 질의합니다.

네, 저희 직원들은 근거리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세미나에 참가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 추진되는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산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구본청사내에 있는 PC는 유지보수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장비에 대한 유지점검을 매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의 이상유무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장비를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된 컴퓨터라든가 PC통신망 모든 것이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장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전산실에서 취급하지 않구요. 총무과에서 일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취급합니까?

네, 주민등록 관리업무 자체가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산교육실시가 말이죠, 희망 직원중 교육을 갖다가 수시로 실사하고 있는데 교육실시가 업무 일과시간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략 몇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하루에 두 시간씩 해가지고 보통 1주일 과정입니다.

하루에 두시간씩이요. 그렇다면은 업무의 민원사항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희망직원을 받기 때문에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못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받지 않는다, 민원실에서도 전산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실에서는 PC취급 안합니까?

PC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많이 이렇게 전산교육이 필요로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많이 필요로 할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현재 교육시간은 저희가 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지금 시간을 조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외에 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근무시간 이외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근거리통신망 지금 2단계 구축이 금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3단계 구축이 들어가고,

네.

그럼 어느 정도는 3단계만 되면 다 됩니까?

3단계는, 이제 2단계에서는 구본청 청사만 구축을 하구요, 3단계에서는 동사무소까지 같이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구축이 다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2단계 구축에만 해도 지난 추경에 1억5천만원인가 증액시켜 가지고 한 2억 훨씬 넘죠.

네, 2억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LAN 구축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내년이면 동 전동까지 다 LAN구축이 되는데 그걸 거기 기능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그만치 실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정이 되면은 바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 사용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간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뭐 간부급 공무원도 배우면 좋겠지만은 우선 실무자가,

실무자 전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 남동구 산하 전공무원 3회에 7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1회에 뭐 한 20명 이렇게 남짓 교육을 받는다는건데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언제 그걸 전공무원이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네, 1차적으로 올해는 PC 100대를 연결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일단 PC 100대에 대한 사용자에 대해서 업체가 결정되면은 전자결재 부분이라든지 전자게시판 활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PC나 LAN 이거 구축을 다 해놓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바에는 그 각 과나 동이나 전산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원이 그걸 사용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전산 전문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사용하는 법만 알면 되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3단계 LAN 구축을 다 하면 전 동까지 다 확산이 되는데 이것을 현재 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다룰 수 있을려면은 교육을 받을려면은 어느 정도는 배워야 다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면 전 공무원이 다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단계가 원래 앞에 보면 6월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96년, 97년 상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잘 몰라요. 2단계가 완료가 되면은 현재 완료되지 않은 상태하고 완료된 상태에서 차이점, 뭐뭐가 어떻게 자동화 되고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3단계가 되면은 2단계에서 3단계에서 차이점 어떠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된다 또 그 단계별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1단계 사업은 세무과와 징수과, 전산실을 엮어서 작년 10월에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PC 40여대가 지금 연결돼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본청, 각 실.과 및 의회청사, 보건소 각 계당 1대씩 PC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통신망이 구축이 되면은 전자결재, 전자게시판 각종 공지사항들을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을 PC에 올려가지고 PC를 통해서 문서가 오가지 않고 PC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과간?

그렇습니다. 본청사에 연결된 PC에서 어디서든지 자기 실.과의 중요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한 PC에서 올려주면은 전 실.과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2단계입니까?

네, 2단계에서 지금 전자게시판, 전자결재 지금 결재 부분이 사람들이 직접 결재문서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전자결재 부분이 된다 그러면은 PC를 통해서 사람이 가지 않고도 결재문서가 올라가겠습니다.

3단계까지 가면 각 동까지 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3단계까지 가면은 각 동사무소와 구와 다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각종 문서시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다 PC를 통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4단계 사업은 저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우리 전산실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 우리 일반구민들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해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 4단계가 99년이네요, 예정이 지금.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13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오시는 가운데 구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주민에게 친절봉사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책임감있는 자세로 일을 추진하고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업무를 간략히 소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의전행사,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동행정지도감독, 자연보호 종합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영재정과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비롯한 모든 회계업무의 총괄 및 국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 지방세무과 과세자료 조사 및 세무조사, 세무전산화 추진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지방세 수입 및 결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비상대책, 재난대비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공무원 24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했고 직원 고충, 애로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반영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 공무원 외국어회화교육을 실시해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 정립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세정업무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069억원으로 7월말 현재까지 768억원을 부과해서 640억원을 징수 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세외수입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으며,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비해서 재산추적 등을 통한 압류, 공매의뢰 전화가입권압류 등 가능한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신고센타를 운영해서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직원의 친절배가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민원후견인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대운영하는 등 대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다기능전자카드로 발급하는 주민등록갱신작업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행정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개최해서 실천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 시정에 반영하고 지방세수확보를 위해서 9월부터 12월말까지를 지방세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세를 강력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민원실에 PC통신망을 설치 운영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남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코자 9월 이달부터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한 순간도 구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으며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영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총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총무과의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중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동행정기능 강화, 대회의실 예식장 유료화 운영 실태상황, 공무원 외국어회화 교육,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행정지원 실시, 깨끗한 도시환경추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경영재정과장님까지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업무에 착수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등록증 갱신작업 준비와 자연보호운동 지속전개, 도시개성창조계획추진, 외국어발표회 개최 추진계획과 구산하 공무원 장학금지급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계속적인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실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는 25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간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전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직내부 결속강화를 위한 활성화로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상담창구를 신설하고 수시로 애로사항, 고충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중에는 업무처리를 위해서 유공공무원들의 표창을 45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동이 한 65%, 구가 한 30% 해서 동 공무원 위주로 해가지고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동행정기능 강화입니다. 민원인이 찾는 동행정 청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10개동 11건에 3,35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또 민원인 및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8개동에 26건에 1,065만원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협조체제로 정기적인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직원 근무복 지급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부서 대상 여직원들만 근무복을 추동복 하고 하복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직원은 총 한 390명인데 지금 하복을 한 여직원들은 218명, 그래서 한 170명 정도 사실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되는 한으로 97년부터는 전 여직원을 근무복을 지금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회의실 예식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기본시설 및 이용비에 대회의실 사용료는 9만원, 식당사용료는 5만원 해가지고 우리가 유료이용자 총 88건으로 해가지고 93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회화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 99명의 공무원들을 영어, 일어, 중국어 3개반에 나눠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3명만, 영어 3명만 중강에서 못따라가 가가지고 기권을 하고 현재까지 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끝나고 하면은 우리가 10월중에 한번 회화연수회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한번 가질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50%는 내년 우리 배낭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당 외국어 사용국가에 보내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에 15대 국회의원 선거실시입니다. 이거는 기 4월 10일날 우리가 선관위에 행정지도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추진으로 해서 우리가 행락질서확립추진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래포구, 약사공원, 인천대공원에 대해서는 토.일요일, 공휴일에 근무조를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법투기자를 단속하고 또 홍보를 계도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국토대청결 활력화대회는 우리가 4월 13일날 내무부장관님을 모시고 우리가 인천대공원에서 여기서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토대청결활력화에 내무부장관이 우리구를 방문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따른 사회적인 심각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교사로 해서 5월달하고 6월달에 고등학교에 가서 1일교사로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까지 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경찰서에서 추진하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 우리가 지원협의회 지난번에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또 그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붙여 가지고 청소년들을 최대한 선도하는 사회분위기에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작업 준비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이번에 주민등록증이 새로 전자카드로 발급이 되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 우리 구에 10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샘플을 보여줌) 이게 우리가 지금 금년까지 기기 예산이 전부 서있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그 기기가 아직까지 기종이 선택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아마 조달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기가 되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지고 주민등록카드가 됩니다. 이렇게 카드가 되면은 이 뒤에 의료보험증도 있고 또 운전면허증도 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카드발급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전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는 아마 내년 하반기나 돼야 아마 시작이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지속전개입니다. 우리가 10월 5일날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18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대공원에서 지금 18주년 기념식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토대청결운동도 9월서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쌓인 곳에 우리 공무원과 또 주민들 해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성창조계획 추진입니다. 이게 City Identity Program 해가지고 이게 도시개성창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치구가 됨으로 해서 우리 고유의 어떤 남동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흥시에서 남동구로 딱 들어오니까 여기는 보도블럭이 좀 색다르다, 또 건물 색깔도 좀 다르다 쉽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여기 뭔가 다른 구하고 어떤 트레이드마크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어떤 개성창조에 의해서 도시쪽으로 이게 많이 그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게 굉장히 많은 요소가 내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시 의회에 내년에 본 예산에 상정할 때 종합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계획 기본안만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조정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게되면 내년에 용역을 해야되고 용역비용도 상당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가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외국어발표회개최 추진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외국어를 일어, 중국어, 영어 세가지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발표회를 실시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 한번 배낭여행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구산하 공무원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갑론을박 돼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조례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하고 인천전문대학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등록금을 이번 지금 일부는 나갔고 일부는 지금 9월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따라 발 맞추어 공무원에 대해서 외국어회화교육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합쳐서 99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99명의 수강참석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요, 지금 세명만 중도탈락하고 나머지들은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상태는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어쨌거나 한 두 번 빠진 사람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에 대한 선발방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는 전원 다 기회를 주는 겁니까?

네, 처음에는 신청자에 대해서 우선은 그 사람들의 저걸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자는 우선 받는걸로 했습니다. 받는데 자기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스스로 도태가 됩니다.

지금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다섯명밖에 안된다면서요.

세명입니다.

세명,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다,

그렇죠. 우선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기초반, 또 중급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6개월 과정의 교육이수 우수자 상위 50%에게는 배낭여행 실시한다 그랬는데 50%가 맞아요?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내년 배낭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50%까지는 배낭여행을 시켜줄려고 그럽니다.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때 보면은 해외배낭여행에 60명을 보낸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회화교육에 참여를 해야 거기 갈 수 있겠네요. 여기 50%라면 여기 한 50명 되면은 거의 여기서 회화교육에 참여한 상위 50%면은 한 50명 되는데 그럼 거기에 회화교육에 참여해야 배낭여행을 갈 수 있지 여기 참석못한 사람은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겠네요.

네, 근데 대개 우리가 지금 배낭여행이다 하면은 몇 개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조로 가는데요, 이때는 외국어를 어느정도 그 나라의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데 글쎄 이거는 그때가서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게 또 어떻게 조금 조정은 될 수 있지만 보통 배낭여행을 희망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다보면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쪽에 편중되는 거같거든요. 왜냐면 외국어회화교육을 받는 우리 직원은 그래도 1년에 2천만원 이상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교육을 받는데 또 거기에 50%는 해외 배낭여행을 가면 여기도 50%를 경비부담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않느냐. 그래서 골고루 골고루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지 한쪽으로만 편중돼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배낭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뭐 전부 희망하는건 아닙니다마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는 어학연수로 해가지고 우수한 사람해서 어떤 중간입장을 취해서 서로가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어떤 배낭여행을 좀 실시하겠다 하는 계획은 하나의 당근이라 그럴까, 열심히 하자 사실 우리 현실정은 각 과에 가도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진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뭔가를 여기서 사실은 지금 90여명 됩니다마는 사실 10%만 건진다고 해도 굉장히 큰 성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나의 특전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배낭여행 가고 또 그러면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거 보다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6번 보면은 깨끗한 도시환경 추진을 실시하셨는데 이거는 봄철은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그리고 여름철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솔직히 이렇게 더울때는 약사사 같은데 안가거든요. 뭐 휴가땐데 더운데 약사사 뭐 물이 있습니까, 뭐 있다고 거길.

아 그래서 그거는 더울때는요, 추진대상은 3개소인데 여름에는 주로 인천대공원에 대공원 안에는 정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9공수 입구라든가 그런 데다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서 근무조 편성을 해가지고 5개반으로 해서 소래포구, 약사공원, 인천대공원 해서 약사공원을 한다 그랬는데,

네.

과연 이 여름철에 휴가때 더운데 거기 과연 행락질서확립 해가지고 거기 오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며 그 더운데 직원들 거기가서 평일도 아닌 공휴일날 근무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이런 것을 전시적인 거고 행정적인 거지 하나도 이거는 보탬이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이제부터 가을철, 가을철이면 차라리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철에 여기 누가 갑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가을철에는 우리가 수시로 토요일 저거는 전반적인 거 이거는 단속공무원을 배치하는 건데요, 휴가철에 보시면은 안온거 같은 데도 대공원 주위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대공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사공원 얘기에요, 약사.

네, 약사공원은 우리가 7월 1일부터 8월 31은 사실 인천대공원 쪽에만 집중 배치했습니다, 그쪽으로. 약사쪽에는 봄에, 봄에 우리가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봄이나 가을이어야죠, 여름엔 이게 해당이 안됩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지금 약사공원에 낮에 어쩌다 가복 또 아침에 가보고 이러면은 전에 보다 좀 많이 후퇴됐다 많이 문란해졌다 이렇게 감이 듭니다. 우선 입구부터 여기 안기부 있는 데서부터 올라가다 보면은 폐의자, 위에 천막 뭐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끈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더 지저분 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더 지저분해 지는 이유가 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사사가 실지 전에 청경 2명이 고정배치돼 가지고 근무할 때는 우리 여기 김장식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일단 소탕이되고 일명 모포부대라는 여자들이 소탕이 전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됐는데 우리가 공익요원이 산림감시공익요원이 군생활을 대신하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청경들을 수시로만 내보내고 공익요원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근무가 안되니까 낮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는 항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 30일날 전 공무원하고 또 주민들하고 한번 황해석재가 있어요, 그 뒷편서부터 굉장히 지저분하고 폐의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건 전부 치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지난번에 상정돼 가지고 유보된 조례가 통과되면은 야간 근무자로 해가지고 우리 방범원이 지금 지도원으로 변경되면 사람을 옛날처럼 두을 야간에도, 야간에도 거기 고정배치를 시켜가지고 뿌리를 뽑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낮에 그 쪽에 갈 기회가 있어서 약사사로 해서 저 부평쪽으로 가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전에 그 잡상인에다 뭐 일명 보따리부대하던 여자분들이 거기서 내려오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 분들이 또 여기서 시작이 됐구나. 그래 아침에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얘기 들으니까 전에 보다는 아니더라도 점점 더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전에 그렇게 극성스러웠던 잡상인들을 청원경찰을 2명을 해서 안돼서 4명까지 보강을 시켜가지고 근절시켰던 거를 중간에 다 철수시키니까, 다시 그게 돼 있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토요일, 공휴일만 비상근무조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직원가지고는 되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직원은 다른 데 차라리 일하는 데만 열심히 하게 둬야지 여기 직원들 배치하는 건 이건 낭비에요. 직원들 거기 가서 도저히 이건 감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경찰이라든지 강력히 단속권을 가진 사람, 제복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특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서 이걸 단속을 해야지 이거 뭐 하기 저거한 걸로 직원들 몇 명씩 몇 개반 운영해 가지고 갖다가 놔야 직원들 고생하고 보기도 안좋고 단속도 실효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원으로 하여금 상주 근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배치돼야 돼요. 청원경찰이 우선 빨리 배치돼야지, 지금 초기단계는 단속하기가 쉽지만은 그 인원이 늘어나면 행락철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는데 이래놓으면 또 이거 근절 시킬려면 또 애 많이 썩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동행정기능강화 내용중에요, 4가지 사항중에서 맨 밑에 동장실이 넓고 쾌적한 분위기로 정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난 동장실이 그렇게 넓고 쾌적해야만이 된다는 이유는 좀 부정적으로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동장님은 동사무소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주로 사무실에 많이 계시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말이죠, 출두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장실이 넓고 쾌적해야만이 주민들이 거기서 우리 민원사항에 도움이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구요, 굳이 제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동사무실 청사 주민들이 또 원하는 여가선용이라든가 그 이외에 기타 하고자 하는 행사라든가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좀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그걸 이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돼도 되는건지 이런 사항은 전연 전무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실은 요즘은 말이죠 우리 동사무소가 상당히 청사를 굉장히 잘 짓고 있어요. 참 좋은 시설에 말이죠, 좋은 장소에 말이죠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장실이 이렇게 넓고 쾌적한 분위기로 정비하면 물론 좋아요. 여러 가지 현 시대에 맞게 한다는 것도 좋겠지마는 굳이 동장님으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어느 정도의 공간 여유만 있으면 되는거지 이렇게 넓고 상당히 쾌적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이게 본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답 부탁합니다.

네, 이게 항시 전서부터도 동장실 관계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갑론을박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에 그래도 어르신들이 동에 찾아왔을 때 동장님이 맞이할 때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맞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동장보고 권위의식을 가지라고 동장실을 넓혀준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만 찾아오신 구민들 어르신네들한테 좀 더 예의를 갖춰가지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장소로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에서 그런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구요, 동청사의 회의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청사 보면은 사실 굉장히 넓고 구민들이 사용해도 좋을만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동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장님들한테 구민들이 원하면은 회의실이건 뭐를 어떤 부녀회 회의실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어떤 수시로 개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런게 잘 안지켜지는 거 같습니다. 그건 다시한번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동민들이면 누구나 동사무실에서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동장실이 대개 1층에 있지 않고 2층 아니면은 3층 이게 상당히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2층 아니면 3층입니다. 과연 민원인들이 몇분이 거기 찾아가서 민원상담을 하겠습니다. 1층에 계신다면은 간혹 있다고 보겠지만은 2층 아니면 3층입니다. 그렇게 민원인이 동장님까지 찾아가는 민원인이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대개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지마는 동장님들이 부녀회나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 건물이 망가질까 봐서 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까봐서 굉장히 기피 많이 합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말이죠,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가지고 널리 사장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근절인 종합대책추진 이거 참 좋은 것이라고 역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물론 학교주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주유를 하고자 할 때는 대개들 보면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우리 공무원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대개 10대 학생들 아이들이 이렇게 주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참 제가 어떤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슴 아프더라구요. 신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 학생들이 주유해주는 어린 10대 소년들이 소녀들도 다 있습니다. 그곳에 그냥 합숙하면서 말이죠, 인력난이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고용해 가지고 한참 배울 나이에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업의 목적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행위한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 몹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게 제 나름대로 충고도 해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학교부근에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주유소쪽에도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본위원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남부경찰서 청소년대책위원으로 우리 총무국장님이 위원으로 계시니까 그때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계속 실시가 되고 있죠?

네, 지금 전일근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실시하기 전하고 실시하고 난 다음부터 하고의 차이점이랄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실시할때는 아무래도 홍보부족이고 지금은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이 많이 지금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점점 처음에 실시했을 때는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오후에 민원인이 많이 찾아온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민원을 접수를 하면은 담당자가 없다 이거에요. 전일근무제 하기전에는 토요일 오전이면 전 직원이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격주로 근무하게 되죠, 공무원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오전에 가도 담당자가 없습니다 월요일날 오십시오 그런 얘기가 많다 이거에요. 그러면 차라리 전일근무제 실시하지 않고 토요일 오전만 하면은 토요일 오전에는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전일근무제 실시한다 해놓고 담당자가 빠져 버리니까 오히려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 담당자가 없으면 대리근무자가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 그 사항이었습니다. 민원부서에서 담당자가 없다고 돌려보냈을 때 문제 그런걸 우려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게 완벽하게 추진이 못되고 있는 실지 못하고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볼때는 분명히 대리근무자가 있는데 어떤 미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 또 교육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건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자꾸 어떤 행정에 조금 그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그 문제는 대리 근무자가 확실히 담당자가 없더라도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쾌적한 환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근래에 와서 한 3, 4년, 5, 6년된 동청사나 일반 청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체부터 지금 뭐 청소를 안해줘가지고 닦아주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외부에서 보기에 좀 보기가 아주 안좋은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선 내집 내물건 우리 그런거부터 우선 청결히 해놓고 외부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받지, 자기 얼굴도 안닦으면서 남의 얼굴 닦으라는 식이 돼버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서 가을이나 내년 봄에는 그런 보기 흉칙한 우리 소유의 건물들이 없도록 점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근무복은 지금 민원부서만 배정을 했다는 얘긴가요?

네, 동직원하고 우리 구에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지금 우리가 총 여직원은 39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복을 218명 그래서 내년부터는 170명 정도 못해주고 있는데 97년부터는 전체 여직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직원들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전에 한번 남자직원들은 한번 해줬었죠.

상의만 해줬었죠, 그때.

네, 상의만 해줬었는데 좀 남자직원들은 거부감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직원들은 아직까지도 일치감이라든가 그런게 있어가지고 또 여직원들이 좋아합니다, 그런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이광목입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세외수입평가 보고회를 4월 18일날 2시에 4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지방재정에 주요재원이 되는 세외수입의 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순수한 세외수입에다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에서 해주는 보조금 교부금 포함해서 총 463억2,817만1천원 그래서 징수액은 441억2,488만3천원 해서 징수율은 95.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매각대 징수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대는 국유. 시유. 구유재산을 망라해서 총 54필지 2,9998㎡를 매각해서 11억4,851만원의 매각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대부료 징수입니다. 국공유재산대부료는 국유. 시유. 구유재산 총 159필지에 7,899만4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징수는 이 역시 국유. 시유. 구유재산을 총망라해서 94필지에 7,025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5월달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초과품이 542개고 부족품이 224품목, 불용품이 512개였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것은 우리가 일상 쓰는 책상이나 캐비넷 같은 걸 구입하고 행정적으로 불용처분이나 장부정리가 미흡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청사 임대입니다. 구 보건소 청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에 1년간 대부해서 4,1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하반기 경영행정연구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6년 10월경에 전 직원이 한건 이상씩 아이디어를 제출받아서 지금 우리가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중에서 우수한 사례는 우리 경영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또 시상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하반기 세외수입평가 보고회를 이 역시 96년 10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정해서 각 부서별로 체납된 세외수입을 일제정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매각을 21필지에 2억5,014만3천원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대부는 총 150필지에 4,189만6천원도 대부료로 징수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총 점유해서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현황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시효취득으로 인한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앞 잉여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반기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을 9월달에 실시가 끝난 걸로 해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거기를 체육시설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주차난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50면이 주차장이 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구월1동 청사 유료주차장은 당초에는 하반기 8월달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남부경찰서에서 구월1동과 파출소 신축 관계로다가 무상임대 요구가 있어서 현재 11월말까지 무상임대를 해주고 12월달에는 유료주차장을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 만수4동 청사는 지금 철거를 해서 체육시설로 설치하려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88페이지 구 구월1동 청사 유료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히 이게 지난 추경때 예산을 승인을 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몇번을 가봐도 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돈이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거기다가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주차장을 해놓으면은 이용객이 무료로 하면 있을지 몰라도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 과연 거기 이용하는 차량소유자가 있을까, 또 유료주차장 하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데 뭐 평수도 얼마 안되는 데서 관리원까지 둬가지고 과연 유류주차장이 될까 이게 좀 의문시되는 점이 많거든요. 그거 한번 유료주차장을 했을때에 관리인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고나서 결정지은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건물이 노후돼서 철거를 할 대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기정화된 사실이고 철거된 이후에 그 대지활용문제가 여러 각도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이 동네주민들은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화 한다면은 관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 난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유료주차장화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동네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료로 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의 차원을 떠나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유료주차장이지 여기서 뭐 큰 수입을 올리는 그런 목적으로서 유료주차장을 계획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위원님은 그 점을 참작해 주셔서 이게 지난번 임시회때 많이 논의가 돼서 이렇게 최종결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월1동 파출소가 신축이 돼서 이사간 이후에는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주차장하는 데는 큰 비용이 안들어가니까는 현재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생긴다면은 그때 가서 차선책으로 활용토록 하고 현재로써는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활용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에까지 가서 돈내고 주차하는 사람은 없을거 같고 본위원 생각에는,

네.

또 없는데 거기 또 유료주차장하면 또 관리인이랄까 수금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겠고,

그런 인건비 타산을 하면은 인건비를 못따라 갑니다. 그런데 그냥 무료주차장화 하면은 그 인근에 음식점이 있고 그래서 사설주차장화할 우려도 있고 또 관리가 없으니까는 질서가 문란해 진다든지 또는 야간에 청소년 주간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최소한의 주차장 면적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 그 대지를 활용할 계획이 방안이 생긴다면은 현재 행정재산으로 돼 있으니까는 다른 방안으로 모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구 보건소 청사를 임대해서 뭐 담배인삼공사에 임대해서 1년 수입이 4천만원이 넘는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순수입이란 말입니다.

네.

순수입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유료주차장 차려 가지고 유료주차하는 게 없어서 돈은 안들어오고 사람 관리인 둬서 돈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낭비적인 거 보다는 뭐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순수입을 찾는게 낫지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은 잘 연구하셔서 정말 효율성있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안을 찾아보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여기 구 만수4동 체육시설이요, 이걸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네.

이거 4,7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 싶은데요.

사업비가 4,700만원인데요, 건물철거비가 1,700만원이구요, 체육시설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구코트가 1조가 들어가고 배드민턴이 2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고라 1식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 휀스같은거 칩니까?

휀스는 안칩니다.

이왕 하는거 휀스를 쳐야,

그래서 이쪽으로 블럭담장이 있는데 그게 미관상 좋지가 않을 거 같아서 그걸 철거하고 그냥 옛날 고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현 상태로 놔둘 그런 계획입니다.

왜 이런 얘길 하냐 하면요, 배드민턴 코트가 2조 생기잖아요.

네.

2면 생기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체육계 가만히 그걸 배드민턴장하고 농구경기장하고 이렇게 만드는걸 평면도로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어요.

네.

봤는데 이것이 과연 두면밖에 안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세면 정도는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같이 붙여서 하는게 더 좋아요.

배드민턴이요, 거기 현장을 봤는데요 붙여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네트를 치고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길 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 설계대로가 설계는 문화체육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휀스를 쳐야되지 이걸 안치면은 그건 바람 때문에 공을 치지를 못해요, 재미가 없어서 못쳐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쳐놔야 동네 주민들도 와서 칠 수가 있고 하죠. 그거 바람을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그 저 대부분의 공원의 배드민턴장에는 휀스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 줄은 알고 다 공원에 있는건 난타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사실상 배드민턴장을 이렇게 규격화해서 만들때는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거기에 체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만수4동 체육시설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대로.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휀스가 필요하다면은 사후에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시설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완토록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국가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라 그러는데,

네.

간석동 36-1번지 하고 5번지가 있어요, 임야.

36-1하고 5요.

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들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무허가 집들 그것이 다 국유지를 무단점유 해가지고 30년전에 다 이 사람들 살고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면은 철거민들이 거기와서 살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서 자기소유로 만들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다하고 지금 어떤 사람은 3백만원이상 받고 팔고 다른 데로 집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 있고 거의 다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번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 한 40여 가구가 돼요. 40여 세대 되는데 왜 매입을 할 수 없게끔 돼있는 이유는 이것이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불일치 해가지고 매입을 매각을 못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라구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인을 한 사람을 데리고 내가 경영재정과를 갔었어요.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살라고 사가지고 불하를 받을라고 하니까 안된다 이래서 옆에 집은 집을 다 지어가지고 사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한번 데리고 가봤어요. 가보니깐 실정이 그렇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됐으면은 지구지정이 됐으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 남동구청은 불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걸 해야되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뒀느냐 하는 걸 내가 좀 묻고 싶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이라도 불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되는데 지금 불하는 받으면은 평당 300만원 이상가는 땅이 지금 150만원도 못받게 생겼어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건축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격거리를 1m를 둬야 되니까 집을 30평, 40평 되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결론이 나온다구. 그래서 아마 지금 남동구청장한테 도로문제하고 이거하고 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이 분들한테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빨리 좀 덜오게끔 이걸 해결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경영재정과에서는 영세민의 보호차원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매수계획을 올려가지고 거의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소관이 땅이 소관청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옛날에 재무부 지금 재경원 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산림청땅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소관부서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소관부서가 물론 틀린다 하더라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의 철거계획에 의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산권행사를 안했다면은 사실 그 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정서를 하나 받은 것도 있는데요, 이때까지 당초에 이주해서 온 사람은 다른 데로 갔고 자꾸 자기들끼리 전매전매 해가지고 현재 엉뚱한 소유주가 현재 나타나 갖고 이전이 안되는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로서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살마이 오면은 매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뭐 좀 문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구에 총금액이 몇%가 수입이 됩니까?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다르죠.

매각은 국유지는 시로다 10%가 들어가구요, 저희한테 20%가 옵니다, 국유지는요.

국유지는 20%,

시유지는 30%가 구재정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70%는 시재정으로 들어갑니다.

시유지는 30%고,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 징수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징수를 하지 못할 경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공유재산대부료 징수현황도 지방세법에 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자가 미납자가 부동산이 있으면은 재산압류를 해서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하는 식으로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의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우리가 대부분이 영세민들은 그러한 압류물권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채권확보를 못하는 실정이지 압류물권만 있으면 거의 다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위워이 묻는 것은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묻는 겁니다.

영세민들은 저희가 대부료나 변상금 받으러 나가면은 거의 자가용차도 소유하고 있는데 거의 다가 납부자명의로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큰 애로사항이고 그래서 그 채권확보가 안돼 있는게 영세민들로서는 대부분의 사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외수입의 체납금액이 경영재정과의 변상금하고 대부료가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대책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연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변상금을 부과 안할 수도 없고 부과해서는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결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징수과나 이런 데서는 체납, 지방세 같은 거는 결손이 가능한데 사용료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이라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상금 징수가 어떻게 상반기거 하고 하반기거 하고 분리가 됩니까, 아니면.

현재 7월말 현재로 6월말 현재로 지금.

이거 지금 보고하는 거 그럼,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상반기때 보고한 거는요.

상반기때 보고한 거는 95년도거 하구요,

이게 96년도 계획이었었는데 주요업무계획, 왜 그러냐면요,

네.

상반기때 보고한 것이 2억1,430만원 이었었는데 이번에 지금 보고하는 것은 7천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액이 많아지는지, 오히려 필지수는 국유재산도 19건이 많고 시유재산 15건이 많고 구유재산은 필지수 하나가 적고 그렇다면 오히려 필지수는 늘어난데 비해서 금액은 1/3밖에 안돼요.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을 다 못해서... 여기에 변상금은 실지 순수한 구수입만 반영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보고한 건 전체 액수고요?

상반기에는 전체 액수고 이번에는 이게 순수한 구수입만 7천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럼 지금 상반기거 하고 하반기거 하고 완전히... 그럼 필지수는 왜 틀려요? 필지수는 그 동안에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필지수는 늘어났죠.

... 이해가 안가네. 이거 말이죠, 서면으로 상반기때 보고한 거 있죠.

네.

상반기때 보고한게 2억1,400만원이었었고 61필지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거 하고 상이한데 왜 상이한지 그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고서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네.

2차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대상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수는 똑같네요. 그냥 여기는 어떻게 여기 아까는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플러스가 돼가지고 19건, 15건이 늘어났는데 이거 실태조사는 또 상반기때 보고한거 하고 똑같애요, 148건 대상.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업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를 계속하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이 안계시므로 민원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 전명희입니다. 저희 시민과장님이 해외연수중이라 제가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실적으로 일반민원 28,679건, 기한부민원 16,838건을 처리 했습니다. 종합민원실 민편의시설로는 96명에게 우산을 대여하였고 민원실 비디오상영을 매일 2회 실시 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의 손실방지와 안전도모를 통하여 행정정보공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는 전자복사기외 4종의 부대장비를 구입하여 작업에 원활을 기하고 96년 촬영대상문서를 영구문서 179권, 준영구문서 267권으로 확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57건 접수에 56건 공개했으며 운영상황은 남동마당에 7월호를 이용 공표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친절배가운동으로 매일 일과전 15분간 방송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512명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일환으로 실무종합심의회 34회, 민원조정위원회 2회를 실시하였고 대행민원 1,413건에 대해 민원인에게 후속 통보 하였습니다. 음성자동응답시스템과 자동민원안내시스템을 직제개편에 따라 2월에 자료 변경하였고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전화민원을 27,835건 접수처리 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9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도는 현재 63명의 계장으로 구성돼 있고 8월말까지 총 863건을 지원하였으며, 1인당 월 평균 1.5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제도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98%의 민원인이 후견인의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후견인제도가 민편의 시책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계획으로 영구, 준영구문서 446건의 촬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 계획으로 후견인에 대한 교육을 9월중 실시하여 후견이의 역할을 좀더 성실히 할 수 있게 하고 12월중에 후견인지정 대상 민원인 300명을 선정 설문조사하여 주민 반응평가 측정후 개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8월 22일 민원실에 구민이용 PC 통신망을 설치하여 남동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각종 생활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정보제공의 창구로 활용하여 구민편의 위주의 친절한 관청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계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시민과는 종합민원센타로 어려운 점이 많죠?

네.

친절배가운동이라 해서 민원인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전에 정기회때 특수시책으로 친절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그걸 특수시책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도 줘야 되니까 상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수시책으로 구민이 본 공무원상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느라고 한 가지만 넣었는데요,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네.

추진하고 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들어있지 않아서 좋은 발상이든 뭐 착오가 있는 발상이든간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나왔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특수시책으로 2건을 넣었었는데요, 이번에 중요한 거 그냥 1건만 넣었습니다.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죠?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1회로 민원업무가 가급적이면 100% 다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1회방문이요?

네, 어느정도 %수를 보십니까?

1회 방문은 거의 10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간혹 문제점이 있다면요?

간혹 민원인이 꼭 와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라든가 등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100% 이루어진다 이거죠.

네, 관련 부서간의 협조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건수가 1,413건이라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1,413건은 대행업체 즉, 건축사, 요식업조합, 법무사 이런 곳에서 대행해주는 경우 민원인한테 직접 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서 부조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매우 좋은 일을 하시네요. 우산 무료대여 실시는 그냥 이거 무료로 아주 그냥 우천시에 무료로 이렇게 대여해서 주는 겁니까?

무료로 대여해 드리면 그 분이 동사무소, 본인이 사는 동사무소에 갖다줍니다. 그럼 사환이 구청에 들어오는 편에 저희한테 갖다줍니다.

아주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존문서는 영구보존하게 돼 있는 건 숫자가 줄면 안되죠?

네.

근데 먼저 보고할 때 249권이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79권, 한 70권이 줄었네요? 이거 혹시 계장님 아세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적가구수하고요, 호적인구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호적인구수는 개개인 명, 구성원까지 합,

그러니까 호적가구수가 호적인구수보다 적어야 되죠, 인구수가 많아야 돼죠?

네.

그런데 여기보면은 호적가구수는 932 가구가 늘었고 인구는 641명밖에 안 늘었어요. 거꾸로 된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식구가 많은 집이 전적가고 식구가 적은 집들이 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식구가 많은 집이 가고 작은 집이 오면.

네.

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제도에서 57건중에 1건을 공개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1건은,

이 건은 민원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열람을 요청을 한 건데요, 그 분이 주소지는 남구이고 물권소재지는 구월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물권소재지에 신청하는 줄 알고 저희한테 잘못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남구로 이첩시켰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물어봐도 되는건지 안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영세민 뭐 보호자금이라든가 주택자금인가 뭐 그런거 있습니까?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사회과 소관이군요.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8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석주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박승언 문화공보실장 김진택 전산실장 정석조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이광목 민원계장 전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