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이 그 동안 애써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수천 살리기가 사실상 인천시 역점사업이고 남동구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의 역점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장수천 살리기 운동을 먼저 시작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청에서 부터 했습니다. 시비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업무개발은 우리 남동구에서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장수천살리기에 지금 1일 거기에 흐르는 수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50톤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것이 영향이 9공수가 제일 높습니다. 9공수에서 물을 사용하는거에 따라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장수천에 흘러 나오는거는 자연으로 해서 샘으로 솟아서 용출수가 아니고 전부 하수죠. 용출수는 지금 거의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비왔을적에 남아 있는 것이 조금 흐르는거는 있습니다만 일단 하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수천 살리기가 형식적으로 되어 물은 흐르지 않는데 장수천 살리기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수량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우리 95년도 정기회의때 남동 정수장을 갔어요. 거기를 방문했을 때 1일 폐수 방출량이 약 2천톤 가까이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오염도가 높을까봐 반대를 해서 방출을 안시키고 오수관을 통해서 차집관로속으로 다 흘려 보내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수사업소에서 흐르는 물이 항상 정화만 될수 있으면 수량확보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신 착안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굉장히 지도를 했습니다. 사실 2천톤이 아니고 거기서 최고로 나왔을 때 350톤 그리고 보통 하루에 200톤씩 흐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화학약품을 넣어서 응집침전을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탈수기에서 약품이 들어가서 짜가지고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약품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품이 일부 용해돼서 나와가지고 위에서 흐르는 물하고 남아있는 약품하고 해서 뭉글뭉글하게 프록을 형성해 가지고 밑으로 흘려 내려 갑니다. 그래가지고 담당마을 그쪽에서 신고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찻집이 안됩니다. 앞으로 차집관로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차집을 해서 승기환경사업소로 보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면, 있다면 유지용수로 사용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울거 같구요. 지금 현재 상류에서 보면 농사짓기 위해서 관정을 판 게 있습니다. 하루에 약 한 150톤 정도 나옵니다.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흘러서 공원호수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저희들이 유지용수가 모자라서 공원위에다 해놓으면 공원에서 다 잡아먹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안내보내주면 물이 흐를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관정을 파서 유지용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일부러 장수천을 유지용수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뿜어서 한다는거는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이고 지하수는 지하수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용출수가 자연히 흘러서 나오는거는 그것은 장수천의 물로써 저기가 되어야지만 강제로 지하수를 뽑아서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건천으로 놔두더라고 절대 추진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남동구 남동공단 오접관 업소가 총 남동구에서 612개소라고 그랬는데 올해 발견한 게 612개소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총 그렇다는 겁니까

올해 발견 한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 한 340여개소는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발견한거는 전체가 전부 처리가 돼서 지금은 오접관이 작년 발견한거는 발견 안되고 전부 차집관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오접관이 발견된 업소하고 오접관을 차집관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올바로 시설을 해놨으면 시설해놓은 날짜, 그리고 시공을 자체에서 했으면 자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남동구청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자가 특별히 했는지 자료 좀 갖고 오시고 612개소의 명단하고 그 중에 정비업소 중 379개소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12월 정비 완료라고 했는데 12월까지 어떻게 정비를 할건가 업소당 언제 언제 할건지 이런걸 준비를 했는지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천천히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사업에서 그 동안 담당계장이하 여러 직원들하고 특히 우리 구청에 있는 군대 대신 안가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공익요원이죠. 그 사람들 8명하고 한 12명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식물식재사업으로 좌우지간 수백만포기가 되는지 천만포기가 넘는지는 모르지만 심는데는 꽉 찼어요. 분명히 많은데 그 동안 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항상 물고기가 살고 있고 체포까지 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체실험을 해갖고 거기에 어떤 중금속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검사해 보겠다 했는데 아직 안하셨죠?

먼저번에 물고기를 저희들이 어항인가 그걸해서 잡았는데 미꾸라지, 버들붕어하고 잡아서 의뢰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부패돼 가지고 못하고 다시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잡아서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이번에 남동공단 유수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방문계획이 있는데 그때 실제 살고 있는지도 같이 포획하는 것도 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네.

준설을 어떻게 하실거에요.

준설은 크랩선을 이용해서 지금 송도신도시에 매립지 제2공구로 해서 방류를 시켜서 거기서 건조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구상을 했는데 사실 그쪽에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성 검토를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환경성 검토를 해서 처리방안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남동구에서 준비했던 준설방법이 지금은 아주 철폐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안으로만 브레이크를 걸려서 유지되는 상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준설이 여기까지 필요하게 되고 고생한 게 결국은 남동공단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근 4년동안 계속 저장이 되고 흘러나가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남동구에서 대야 된다는 거는 참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비용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단을 만들면서 당연히 공단에서 나오는 배출수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공급해 놓고 나중에 자기네들 이익은 다 뽑아가고 자치단체에서 책임져라 이거는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공문만 보낼게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거기 1천억이 든다고 그러면 남동공단을 팔아 갖고 토개공에서 2천억 벌었다는데 1천억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공연히 지방자치에요. 이익 본 데가 있으면 이익 본만큼 다시 재투자를 하도록 하는게 지방단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것도 남동공단을 갖다가 올바로 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발생이 안됐으면 토개공에서 돈을 벌었든 인천시가 벌었든 얘기할게 없는데 결국은 오접관이 800개에서 1천개씩발견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폐수가 배출되어서 남동공단 유수지의 준설 때 폐수 때문에 중금속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앞에가 바로 우리 남동구에서 조개도 잡고 아니면 각종 어패류를 채취하는 곳인데 그것이 오염된게 결국은 그 원인에 의해서 가장 큰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남동구에서 분명히 요구해야 될겁니다. 그 방안을 찾으셔야 될건데 어떠세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와서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내년도에 예산안에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보겠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거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방법을 강구하다가 없으면 끝이지요. 그것을 확실히 챙겨서 그게 안된다면 의회 의원 결의안으로도 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남동구에서 계속 지금 사업비가 70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다른 방안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10배라도 더 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는건데 남동구에서 다 피박쓰는거 아니겠어요, 막말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챙겼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진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게 있는데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있는데 총 허가업소가 7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위반업소가 한 개소가 있는데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490만원이 됐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냈습니다.

그리고 개선 명령도 내리고 그러면 개선을 했습니까? 현장확인을 했어요.

후반기에 다시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점검을 하시고 점검한 내용을 갖다가 정기회의 이전에 반드시 보고 좀 해주시고 490만원인데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2개소에 100만원 그러니까 한 개소당 50만원씩 받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1/10 받은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총 벌금 낸게 굉장히 다른데 보다 적어요. 결국은 힘없는 축산폐수하는데만 굉장히 많이 받은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업체에 배출한거는 평균 얼마씩 받았습니까?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저희들이 폐수를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합니다. 오염도 검사가 나와서 그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에 따라서 부과 형식이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여기는 한군데가 굉장히 큰데입니다. 덕원농산이라고 아시겠습니다만 축산 폐수 배출시설치고는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큽니다. 오염도가 좀 심하게 나와서 부과금이 약 49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량도 많구요.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이 1개소에 10만원씩 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이 1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사의 훨씬 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한 개소에 50만원씩,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서 개선명령 과태료가 266개에 2,980만원이면 각 대당 한 13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리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에서 3개소면 이것은 업체 아닙니까? 남해토건, 덕수환경, 서울정화건설, 위생공사 이렇게 4개 업체중에 3개소라는 얘긴데 거기에는 그런 것을 해서 1년에 매달하는것도 아니고 상반기에 해서 결국은 한번씩 했는지 두 번씩했는지 이 자료도 확실히 제출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에 걸려서 10만원뿐이 안되면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비보다 훨씬 적으면 도대체가 균형이 안 맞는 발상인데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걸 위반을 했을때 10만원뿐이 안내고 그냥 차끌고 가다가 걸린 사람은 13만원 내고 균형이 맞는 일입니까?

과태료 규정상 저희들이 매겼는데요.

규정이 올바로 안되어 있으면 바꿔야죠. 그런 업소는 1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라도 1억이라도 받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95년도 정기검사때도 이 업체들 중에 3개 업체가 고발이 되어서 그때도 과태료를 낸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걸리질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었죠.

네, 청소과 소관이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었습니다. 잘합니다. 잘하는데 기재사항이 잘못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긴겁니다.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잘하는 곳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겁니다. 딴데 10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저희 정화조 업체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위반내용이 틀리죠. 분뇨 처리시기가 부적정하다는 거는 분뇨를 올바른 시간내에 안했다는 뜻이지 어떻게 서류미비로 인해서 안한겁니까? 기재사항 미필이나 이런거겠지 분뇨처리 시기 부적정입니까? 전혀 아니지,

이것은 기재사항에서 좀 자꾸 늦어졌기 때문에 기재사항 부적정입니다. 청소시기 부적정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다 좋은데 과태료를 형평성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부과를 해야지 정말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하는 업체들은 돈 몇만원 내면 나오고 아무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보다 훨씬 오염배출을 적게 했는데도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청소과 계신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안했다고 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일반가정에도 부과를 시키는데 업체에서 하는 것도 그 정도 뿐이 안하면 문제가 있죠.

여기는 잘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종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기재한거를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종용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매긴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업소는 이것가지고 안되죠.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게 오염물질을 잡기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 장비중에 먼지 측정기, 가스 포집기가 있지 않습니까? 각 1조씩 있는데 지금 현재 갖고있는 장비 성능으로써 언제든지 항상 균일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세겁니다.

95년도 구입하셨죠?

네, 시에서 일률적으로 구입해가지고 각 구에다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교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 오수관리계장으로 와 있습니다. 스택샘플로에 대해서 운영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남동구에서 1차 적발을 했을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낼때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겠군요.

그렇죠. 거기에 오차 범위는 있으니까 오차범위내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이게 반드시 일률적으로 나와야지 우리 음주 측정하다 보면 여기서 측정할 때 다르듯이 이게 일률적인 성분이 나오지 않고 항상 틀리면 단속을 하고도 나중에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있으니까 기계장비는 가장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입니다. 12억7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남동공단 유수지에 투자를 해가면서 부레옥잠 등을 심고 계셨는데 이 부레옥잠 성장 상태가 대단히 양호하다고 지금 보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성과가 기대되는 효과를 주로 어떤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남동공단 유수지가 침전물이 한 평균 80cm정도 침전되어 있습니다. 물론 겔형식으로 돼서 물이 99.9%가 함유되어 있습니다만 침전물이 부패되어서 악취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사시는 분하고 남동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를 어떻게 제거를 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 한강수질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레옥잠을 굉장히 연구를 해서 연구를 막 끝냈을 때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아열대 식물로서 효과가 좋다해서 거기가서 연구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악취 나오는 것을 굉장히 부레옥잠 식물로서 많이 제거 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비해서 물은 기대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물도 좋아졌고 오염도는 많이 제거됐고 냄새도 많이 제거 됐습니다. 아주 안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 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레옥잠을 임시방편겸 보조사업으로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레옥잠을 심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효과가 굉장히 좋은거로 나타나고 외부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레옥잠을 심기전과 심고나서 물의 정화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이후로다 BOD라든가 COD, 또 중금속 예를 들어서 크롬, 수은 같은 상당히 위험한 중금속 상태는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데이터로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업무보고때 작년에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370ppm에서 지금 50ppm으로 BOD가 줄었고 그런데 부레옥잠 가지고 중금속은 제거가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후에 94년 8월달에 100ppm되는거를 또다시 96년도 8월달에 해보니까 약 20ppm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약간 딴거에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나온 수치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ppm정도 됩니다.

이것이 부레옥잠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부레옥잠의 혜택이 거의 단데요. 사실은 주위에서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94년도 8월에 측정했을 때 하고 95년도 12월달에 승기환경사업소가 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사실 유수지로 그때는 안들어 올적에 부레옥잠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크기 않느냐 그리고 계속 오염 시키는 것이 차단돼서 승기환경사업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저희들은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50ppm BOD가 중금속은 어떤것들이 검출이 되는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물 속에는 중금속이 거의 없습니다. 침전물속에 이미 옛날에 가라 앉았기 때문에 침전물속에는 구리성분이 거의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수를 어디서 방류하는지 금방 잡을수 있지 않아요.

지금은요 전부다 찻집해서 승기환경사업소로 들어가고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접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양은 얼마 안됩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데 연수구에서 오접돼서 하수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유수지로 들어오면 워낙 방대한 양의 물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물속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 7월에 신문에 난거를 보면 오수 분뇨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620여개 업체가 아직까지도 오접관을 통해서 폐수를 버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버리고 있으면 상당히 큰 효과를 발생하지 않고 상당한 BOD나 COD가 상당히 나빠질텐데 계속해서 지금 재보면 50ppm정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폐수라고 나왔습니다만 공단에서 한 600여개 업체들중에 폐수는 몇군데 안되고 사실은 오수입니다. 오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오수를 쉽게 공사한다고 우수관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공장에서 생활 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확실한 데이터를 죽 계속해서 점검해 오신다면 측정한거를 서류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남동구 유수지가 어떻게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주시고 시화호에 오폐수를 인천 앞바다에 내버리면 제일 먼저 시화호에 버린 오수가 우리 남동공단 앞바다인 소래앞 지구로 닥치겠죠.

그거는 인제 해수의 방향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데 웅진군쪽으로 해류가 흐르는 것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대부도가 아마 소래지구 중간에 흘러 내려가는 것 같은 것을 신문에서 읽은거 같은데 계속해서 시화호에서 오폐수를 버리면 우리 남동구에 소래 어촌계쪽으로다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상당한 영향평가까지는 저희들이 측정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천앞바다에 오염이 많이 되겠지요.

그냥 우리는 방관하면 이게 인천시민들이 너무 무능하다고 우유부단한 결과가 올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뭔가 조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금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오수들이 인천 앞바다에 버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남동구에서도 강력 반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또다시 남동구 유수지가 시화호와 같은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지금 시화호 그것을 갖다가 보조사업으로 우리 남동 유수지 하는거 보고 부레옥잠을 10만포기를 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10만포기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걸로라도 조금이라도 오염도를 줄일려고 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국가에서 아마 하고 있는거로 고려하고 있는거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남동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는데 마침 그때 정기점검이 끝나고 약 보름도 안됐는데 어떻게 남동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걸려들었어요, 매연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야 엄연히 정기점검을 하면 매연도 정기점검을 합니다. 매연이 어느정도 수치이상 넘어가면 정기점검결과를 해주지 않고 매연 시설에 대한 다시 해오라고 그런 결과다 나오는데 정기점검으로서 아주 완전히 통과를 봤는데 남동구 자체에서 하는 매연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러면 어떤거를 믿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1년에 한 2, 3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공장에서 내왔는지 6개월전인데도 걸려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어떤 기기가 6개월내에 마모가 돼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운전습관에 의해서 어떤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경유차 큰차들 안 있습니까? 버스같은 것은 옛날 차 지금 차는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 차는 힘이 부족해서 기사들이 브레이크를 올려놔서 힘을 주기 위해서 많이 집어 넣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속사정이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은 정기점검이라고 하면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고 검사고 여기서 하는 것도 역시 관에서 하는 검사인데 그래도 믿기는 주민들이 믿는다고 볼 때 이럴때 과태료 부과를 무조건 시키기 보다는 우선 개선, 지도 이런 편달로 해서 과태료보다는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이런 것은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을 받습니다. 청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사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상춘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 정화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과장께서 좋은 답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부레옥잠만 믿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역시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시고 있는 현 실태고 그래서 한가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수지가 지금 총 몇 평중에 부레옥잠이 서식하고 있는 평수가 몇평정도나 됩니까?

18만6천평중에 16,000헤베 되니까 그게 한 4천평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6,000㎡정도, 부레옥잠 서식하지 않는 평이 더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정화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레옥잠이 서식하지 않은 곳에 수차를 한번 돌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수질정화를 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차라하면 비용도 크게 안들지만 산소 발생을 목적으로 해서수차를 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도 수차가 뜨고 또 물이 빠지면 수차가 같이 내려 앉으니까 수차를 고정적으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고 산소공급도 시켜주므로해서 수질정화가 빨리 지금 부레옥잠에만 자꾸 의존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전로를 준설해야 될텐데 너무 비용이 크니까 그것도 못하는 상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수차를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해서 고정적으로 하면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굉장한 효과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예산 회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 제일 오염물질의 원인이 서창, 운영동으로 해서 소래포구로 해서 유입된 오염물질 폐오수가 신천천에서부터 유입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름에 신천천을 한번 가니까 차문을 못 열어놨어요. 일전에 다녀왔습니다. 차로 가다보니까 그런 냄새를 못 맡았고 일부러 서서 냄새는 안 맡았습니다만 과장께서 담당공무원하고 시간을 내셔서 근본적인 유입 그것을 차단을 해야 될테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시흥시 아니겠습니까? 신천천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들이 할 일, 집행부에서 할 일을 분명히 해서 빠른시간 내에 고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흥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흥시 자체에 빨리 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을수 없잖아요. 인구 밀도가 팽창되므로 해서 오폐수는 늘어나는데 시흥시에 오폐수를 받고만 있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잖아도 우리말고라도 자체내에서도 굉장하게 시급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남동구에서 오폐수 이거를 받고 있기도 힘든데 남의 오폐수까지 우리가 받아 들일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5억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네, 우리 시에 잡혀 있습니다.

네, 우리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오니 분석을 한 것을 갖다가 저질은 어떻게 됐나 하고 물만 분석하다 오니를 떴는데 그것이 오니 표기가 안돼서 그 사람들이 물로 착각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로 분석한 오니 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모르겠습니다. 강우량에 따라서 조금 유동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비 왔을적에는 농도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비 왔을 적에는 사실 측정을 안합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한 5일 이상 흘러간 다음에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 왔을적에 희석 효과는 사실 강우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측정해 본 일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다른 몇몇 위원들이 질문을 상세하게 해주어서 본 위원은 몇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천 살리기 대책에서 장수천 상류에서 오폐수 차관로를 설치해서 생활하수등을 막겠다고 했는데 생활하수가 어떤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공수 있는데 그 아래동네에 있습니다. 동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그것이 전부다 장수천으로 유입되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거기 동네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다 차집을 해서 밑으로 끌어내려서 3지구에서 펌핑해서 승기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그거를 차집을 하겠다는 거고 가장 장수천에 물 양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까도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화학약품이 섞여서 하천에 부작용을 주니까 그것도 차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것이 차집관입니다.

군부대 오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했거든요 군부대에서도 예산 확보문제가 사실 거기도 관공서다 보니까 쉽게 안되어서 지금 1/3 정도로 생활하수를 줄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질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다가 나가면 생활하수하고 거기에 세차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통보를 했냐구요, 군분대에다.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통보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부레옥잠을 계속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 하수가 조금 안 좋을적에는 좀 더 많이 심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정화조 청소업체 4곳이 있죠.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다.

남동구에서는 정화업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근본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를 해서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시설을 갖다가 정화조 청소한 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량이 지금 인천시 전체에서 나오는 오니 량 보다 처리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니네는 하루에 몇톤씩 넣어라 배정을 해주어서 그것이 도저히 지금 가좌하수 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해양 투기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가 풀렸습니다. 일부가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바지선이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제작비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지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상하수도 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머지 않아서 완전히 풀릴 것으로 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는 버릴 곳만 있으면 갖다 줄곳만 있으면 차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한시까지 밖에 근무 못합니다, 하루에. 5, 6시까지 근무하면 그 배이상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갖다줄 곳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업체가 모자라는 거는 아닙니다.

청소업체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갖다 버릴 곳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줘서 청소업체가 한거니까 우리가 공짜로 청소업체들이 돈을 받고 안하고 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버릴 곳도 마련해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오전밖에 일을 못하고 오후에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질문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단속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배기가스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이 주로 어느 차량이 단속이 됩니까?

매연 계통에는 경유차가 해당이 되고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같은거는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을 주로 차고지 단속할적에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를 저희들이 측정을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 단속 할 적에는 매연쪽이 시각적으로 많이 나쁘기 때문에 봉고차, 버스, 트럭, 이런 큰 차 안 있습니까? 화물종류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유를 쓰는 차량이 배기가스를 배출할거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가솔린 차량이 더 많았다 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런거를 볼 때 앞으로 단속 대상의 차량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을 위주로 해서 하고 일산화탄소. 탄화가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가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고지 단속할 때 주로 하는데 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나오는거 하고 매연 나오는거 하고 삼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가 확 줄여서 안나오게 하면 하나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을 찾아서 회사에서 적정선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법이 매연쪽으로 시각적으로 안좋기 때문에 매연쪽으로 많이 강화를 해서 35% 지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 탄산수소나 일산화탄소는 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환경으로 봐서는 가스를 빨리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매연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조화롭게 시내에서는 매연을 단속을 하고 차고지 같은데는 가스를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10년 이상된 차량도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오래될수록 배기가스나 매연이 많이 나오는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승용차도 거리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간혹합니다.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합니다. 하는데 주로 매연을 많이 하는데 가스도 전혀 안할 수도 없으니까 가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점검을 합니다. 요새 승용차들이 워낙 좋아서 사실 많이 바꿨고 승용차는 거의 나오는 일이 적습니다, 실제 해보면.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 청소과를 위해서 이 정도로 거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동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96년도에 부과한게 총 6억8,613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환경보호과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결과일 텐데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내용은 있습니까?

네, 돈은 구비로 받아 들이는게 아니고 국비로 해서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환경부로 들어가고 우리 받는거는 그 중에,

10% 교부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되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거뒀으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제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남동구에서 이 정동 돈을 거뒀으면 이 정도 돈을 남동구에서 재투자가 돼야죠. 교부금 받는거는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를 받는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실제 인건비 받는걸 돈을 부과를 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거로 받는게 아니라 남동구에서 이 정도 액수가 들어갔으면 남동구에 환경부에서 이 목적으로 이 정도 액수가 또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확보해서 사용하신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라고 그 공단에서 이 부과금 거둔 것을 환경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설치하는데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융자를 해줍니다. 주로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융자해 주는 것이 거의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업소에서 거기다 방지시설설치하는데 우리한테 저리로 빌려달라 그래서 처리입니다. 빌려 달라고 신청를 하면 됩니다. 신청요강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러면 남동구에서 지금 신청해서 올해 사용한 업소가 몇 개 업체입니까?

그거는 저희들한테 안 나옵니다. 그건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공단이 설치될 때는 우리가 아마 딴 데 돈까지 갖다 쓰고 무지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완전히 형성되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지방 환경관리청 업무하고 남동구업무하고 구별이 되어 있지요. 지금 남두소관에서 하는거는 공단을 제외하고 있고 공단내에 업소는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허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남동공단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많은 업체가 적발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발도 되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남동구에 통보를 해줍니까?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한겁니다,

그러면 단속결과하고 위반업체 그 자료를 갖고 계시겠군요.

있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구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거는 상급 단속했을때 걸리는 위반업체들이 있으면 특별히 표기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조언에 힘입어 저희 청소과에서도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지도 단속 및 주민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청소행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96 주요업무추진실적, 96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청소행정 발전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참고해 주기시 바라겠습니다. 54페이지 96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문제인데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단속투기를 집중단속 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에 봉투판매량이 41%가 증가되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도 단속기간내에만 6개월동안 한것에 60%인 428건에 4,675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는 향후 종량제 정착시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추적 60분이라든지 KBS TV에 보도된 것을 보셨겠지만 구월4동 무인카메라를 동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8월 19일 현재 과태료 12건에 120만원을 부과했고 이러한 것이 주민에게 무단투기 예방 효과 확산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따라서 97년도 각 동에 확대 설치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안내문 제작 배포입니다. 단속과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시 했기 때문에 7월중 남동마당에 무단투기와 불법소각행위금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돈을 주고 치우는 상가, 음식점 여관등에 단속계고장을 5천매를 각 동별로 배부해서 졔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종량제 캠페인도 7월 26일에 안내문 2만매를 제작해서 각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가가 호호 방문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동공단내에 불법소각특별 점검입니다. 그동안 남동공단내에서 불법소각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1개월간 야간에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는 경고 처분하고 나머지 12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책발굴추진입니다. 종량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7월 1일부터 일과 시간내에는 저희 과에서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각종 종량제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 단속원제도를 시행해서 도시동은 200명내외, 농촌동은 50～100내외로 위촉해서 단속활동을, 단속증을 나눠드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간인 자율감시 제도를 시행, 활동위촉대상은 아파트 같은 데는 노인회, 관리소직원, 상가 같은 데는 상가번영회 회원 등을 자율단속 요원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주민과의 현장 대화입니다. 년중 종량제와 관련한 민원이 저희과에 접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취약지역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기관 단독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관계자와 저희 구. 동직원, 주변 문제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함께 3자가 일정한 시기에 날짜를 정해서 만나서 대화로써 서로 약속한 것을 푸는 현장대화 실시를 8월 30일부터 실시해서 현재 27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정처리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활용한 사항입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봉투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무단투기 쓰레기는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이 쓰레기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쓰레기에 첨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법쓰레기들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를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단속입니다. 그 동안 매스컴에서 지난 6월말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톤당 단가에 따라서 무게를 늘려서 대행료를 더 지급받았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 저희가 불시에 단속한 결과 저희가 1월부터 7월말까지 이들 무게 차액에 대해서 1억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업체 쓰레기 불법 수거행위를 단속 실시하여 돈주고 치운 행위, 문전수거하지 않고 일정한 곳에 집하수거하는 행위 이러한 것을 단속해서 남동구 위생공사 경인기업 2개업체에 1월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을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96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체 담당구역 조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때도 거론 됐습니다만 현재 단독주택은 남동구 위생공사에서 남동구 전체를 수거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경인기업외 3개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해서 옛날식으로 수거하다 보니까 같은 동이라도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하다보면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민원발생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선결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톤당 단가에 단독주택 단가와 공동주택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역 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재활용품 집하 선별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남촌동에 쓰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8년까지 무상임대해서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현재 시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시에 올려서 보완서류로 내려온 사항인데 각 부서에 협조사항이 미비하다고 해서 다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다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남동공단 불법소각 야간특별단속 계획입니다. 6월달에 실시한 것을 다시한번 9월 달 한달동안에 남동공단 입주업체 2,300여개 업체와 불법소각 특히 드럼통 같은데 산업폐기물을 태우는 것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음식물 감량화 사업추진입니다. 당초 계획은 구에서 50%, 시비50%, EM발효제를 해서 마을 단위로 가정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 계획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돼서 문제점은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수거 및 이물질 제거 불편으로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퇴비생산시 숙성기간이 1~3개월 장기간 소요되고 야적공간이 협소하고 음식물 감량시설 사업비가 그러한 사유로 시비 50%가 보조를 못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감량화 사업이 신문에 보도됐다시피 수도권 매립지에서 1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을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러한 것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9월 15일 수거계획을 각 구에 내려보내고 그러한 계획으로 내려 왔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이지만 저희 구 자체 계획은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3, 4곳을 선정해서 고속발효기를 일단 보급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페이지, 청소행정 발전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44회 남동구 임시회때 김완성 위원님이 직영에 관해서 다시한번 거론한 관계를 저희가 제주도는 못갔고 제주도는 서류로 받고 나머지는 서울에 송파구, 서초구,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를 차례로 방문해서 직영과 아울러 대행병행한곳, 전체를 직영한곳을 직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제가 급선무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재활용 수거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재활용을 분리하는 것이 압롤카로 섞어서 갖고 와서 그런 문제, 재활용품을 선별장에 가져갔을떄 선별하는데 시간과 굉장이 많은 인원이 들고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쓰레기화 되는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영체제하는 방향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직영체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목, 수요일날은 단독주택을 하고 금요일날 공동주택을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것을 동별로 한군데 동을 차 3대를 집중적으로 월요일은 구월1동, 화요일은 구월2동해서 집중적으로 차 3대가 같이 덮개가 없는 차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병은 병대로 파지는 파지대로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 가서 분리하는데 적게 들고 그에 따른 분리수거를 재활용품 아닌 것을 섞어서 버린 것은 안갖고 오고 원천적으로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이러한 것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총 차량이 13대 필요하고 차 한 대당 환경미화원 3명씩 39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행업체와 자체운영하는 것을 비교하면 내년도 만큼해도 차를 사고도 3억5천만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후로 98년도부터는 차 구입비가 또 절감될 것으로 굉장히 저희 계획은 성공적으로 돼 간다면 주민들한테 민원도 감소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위원님들께서 운전원 및 장비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환경정리원의 출장소동 배치사항입니다. 현재 구에서 162명에 대해서 구에서 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동에 배치할 것을 그 사람들이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저희가 동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동배치 하는 것을 각 동에 66페이지에 있듯이 동별 적정인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간선도로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간선도로변하고 오후에 동에서 내집앞 쓰는 것도 되기 때문에 뒷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아울러 활용하는 것과 아울러 무단감시투기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각동에서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만수2동 최영만 위원입니다.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보편적인 우리 남동구 쓰레기 상황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석4동 석천초등학교 뒤 삼익악기 야적장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서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농촌동에 비닐하우스하고 농약병 이런거 수거대책이 세워져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규격봉투 아닌 것은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집중투기단속 이런 것을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했을때 그 대행업체에서는 그것을 무단투기된 것을 그전에는 관에서 처음에는 싣고 가지말라 해놓고는 나중에는 제발 좀 그것 좀 싣고 가라해서 결국은 단속이 흐지부지되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돈주고 치우는 행위를 반복시켰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차원에서 청소대행업체에서는 톤당 단가가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규격봉투건 비규격봉투건 무조건 싣고 갔기 때문에 규격봉투만 반드시 싣고 가라 나머지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주민들이 어느 지역은 각 가정에서 봉투를 하나씩 갖고 나와서 자체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놔둔 상태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일정기간 나뒀다가 저희 구청에서 보유한 차량으로 그것을 싣고가는 이런 제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기간에 따라서 자체처리가 안되면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에서 농약 빈병 이런 것은 농약빈병은 지역경제과 관련 계 하고 협의해서 농약병에 관해서는 농수산계 거기서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는 농약빈병은 재활용품도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하게 따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폐비닐은 어디서 수거합니까? 폐비닐도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처리할려면 황색봉투에 해서 저희한테 사서 황색봉투에 버리면 저희가 수거합니다.

그것을 제가 스치로플식으로 보급한 데서 집중적으로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수거해서 처리하면 좋은 방안이지만 저희 청소과에서는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산업쓰레기의 일부기 때문에 황색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거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봉투 불량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우리 가정에서나 아니면 산업체에다 판매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불량이 돼가지고 밑에가 자꾸 찢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다시 제작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께가지고 조달청에서 당초에 조사할 때 나중에 매립하는데 또 문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ℓ별로 해서 9월달에 다시 제작에 들어갈때는 일부 20ℓ짜리 이런 것이 두께가 조금 두꺼워집니다. 그거는 보완이 좀 되겠습니다.

보통 봉투를 아낀다고 해서 그렇게 넣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거기에 이쑤시개라든지 조그마한데 찔리게 되면 찢어지는데 그러한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조달청에서도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무게가 들어갔을때는 안 찢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된 규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밑에 일자형 아닙니까? 일자형인데 사각형으로 개발해서 하면 나을 것 같은데,

피라밋식으로요.

피라밋식이 아니라 사각형식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입체형으로 밑에도 바닥이 있게요?

그러면 찢어지는 율이 적은데 그냥 일자형으로 돼서 부피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밑에가 찢어지더라구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차적으로 청소요원을 동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동장에게 전권을 이양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청소요원들이 전과 같은 그러한 청소활동 성과에 따라서 각 동마다 다르지만 저희 만수5동에는 7명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7명이 만수5동을 예를 들어서 저희 만수5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만수5동에서 7명이 정말로 성과 열의를 다해서 청소를 열심히 해준다면 아마 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이면도로 등등에도 쓰레기가 굴러 다니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분들이 구태의연하게 옛날과 같이 청소에 대해서 별로 열의를 쏟지 않는다면 큰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면 청소원들이 아침에 청소 좀 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보이질 않아요. 과연 청소원들이 아침에만 청소를 하고 그 후로는 일절 청소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지 청소하시는 분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 드려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아침작업을 하고 그 다음 9시부터 13까지는 휴식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청소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저희가 직접 청소를 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배치된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인구나 지역특성 등 도로형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청소인원을 배치를 해주셨는데 이 분들이 오전과 오후에 정말 열심히만 해주시면 깨끗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에서 좀 남동구를 얼싸안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동장 책임하에 그동에 청소를 동장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남동구는 상당한 청소 효과가 있을거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는 청소물 쓰레기 수거행정까지 획기적인 변혁이 있고 더 좋은 개혁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 다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에 제가 청소행정이라는게 갑자기 어느 누가 와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제도개선을 하나하나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에 내년에는 재활용 전체를 남동구에서 직영을 해보고 물론 업체에서는 굉장히 자기네들 권한을 뺏는 것이 타격이 좀 있겠지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게 하려면 앞으로 저희도 청소행정을 하나하나 거기서 불합리한 점이 나오면 그때 그때 단호하게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말씀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월1동에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열심히 하실걸로 믿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현장방문때 경남환경을 들러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은 청소과장이 아니었을 거에요. 요즈음에 거기를 둘러보면 그때보다 더 지저분해졌고 또 옆에 녹지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녹지를 잠식을 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이 잠식을 했어요. 녹지부분에 나무도 갖다 심고 이랬는데 나무도 다 잘라버리고 물론 주거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보다도 대량적으로 쓰레기를 취급하는데를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 우리 최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약병하고 농촌동에 폐비닐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약병이나 폐비닐 같은거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꾸 전에 공직에 있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3년도, 94년도는 활발했습니다. 농약병 수거도 그렇고 폐비닐 수거도 그렇고 저희가 주안공단에 폐비닐 가지고 고무다라 같은거 만드는데 거래를 해서 터줘가지고 납품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우리구에서도 새마을계에서 봄철하고 가을철에 농약병 수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떄 도림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을땐데 1년에 농약병이 우리 도림동에서 3차씩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아마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 연계가 되고 하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입니다. 세가지 내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전에 우리 남동구에서 언론에 쓰레기 청소와 관련해서 보도됐던 내용이 두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 8월 22일 동아일보에 보면 남동공단내 C전자라고 나왔는데 C전자의 경비원이 산업쓰레기 무단배출 신고후 그 조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실직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보도건 관련해서 진행된거에 대해서 경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똑같은 식으로 96년 9월 2일 인천일보에 보면 주안주공 쓰레기 가지고 남구하고 남동구가 남우환경과 남동 위생공산가요, 서로 관할구역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동아일보에 보도된 C전자 경비원 문제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발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그날 당직실로 전화가 와서 일단 당직 계장하고 당직자가 나가서 현장에 갔을때는 폐기물을 업자가 가져와서 실어놓은 상탠데 실어놓은 상태를 보고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적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후로 폐기물을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러한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에 내려놓고 이영화성에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비원이 C전자라는 데는 한 3, 4개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경비원하고 회가 C전자하고 관계가 사실상 사적으로 그전에 납품물자 들어왔을때도 서로 폭행사건이 있어 가지고 관련된 서로 사적으로 사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늦게한다 했는데 저희는 그 당시 C전자에서도 휴가중이었고 저희도 조서를 진술서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C전자하고 수거할려는 차를 갖고 온 사람은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8월달에 고발조치되었고, 주안주공 그것은 아까도 위원장님께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업체가 남구, 남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연수구 이렇게 겹쳐서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분구될 당시에 청소대행업체가 구역조정을 하면서 허가권자는 구청장이고 하니까 한 업체가 두군데 하는건데 적환장은 하나가 있다보니까 신문에 남동구에서 주안주공에 있는 것을 30%를 이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도됐습니다만 분석한 결과로는 현재까지는 주안주공경계가 남구하고 남동구 경계에서 봉투 판매소를 남구 직원들이 어디다 그 사람들 생각은 이 쪽이 남동구에서 판매 하는거는 생각 안하고 남동구거를 봉투를 사서 거기다 담아서 버린 것이 그런 몇가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확대해서 30% 얘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일보에 보도된 주안주공 문제는 보도되기는 남동구가 이득을 봤다고 그러지만 실제 내용은 누가 이득이냐 이런 측면이 없이 그냥 사무적인 혼란 정도다 이런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구역이라든가 업체들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동아일보에 보도된 남동공단에 C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청소업체 쓰레기 불법수거 행위 단속 실시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 시키고 과징금 5억을 부과했다고요. 이거는 오타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부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시키면 해당지역 청소는 누가 했습니까?

1개월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제도가 생겨서 1개월 영업을 시키고 정지를 해야 되는데 과징금으로 각 50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일을 시키고 1개월분에 대한 영업이익만 환수하는 입장에서 500만원을,

그전에 폐기물 관리법에는 과징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키게 되면 폐기물 수거하는데 혼란이 오고 구역 그런 관계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이 보완되면서 개정되면서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과징금으로 때린 제도에 대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500만원을 때린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5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운반업체 구역조정에 보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해서 보고가 됐는데 동일한 내용이 지금 95년도 정기계획에서도 기 보고가 됐던 내용이 아닙니까? 95년도 정기회할때도 전년도 정기회때 96년도 들어가서는 현실태나 문제점은 동일합니다. 개선 방향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96년도부터는 동별로 책임구역제를 시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동별로 자율경쟁을 해서 동별로 업체 선정권 자체를 그 지역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얘기를 앞에 계시는 서원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까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구역할당을 재조정해서 동별로 하겠다 하는 얘기는 기 95년도에 보고된 내용인대 그후 9개월이 지나서도 똑같이 현실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이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완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사실 저희가 공무원이 후임자 탓할 것은 없지만 저희가 와서 이걸 꼭 금년안에 반영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데 작년하고 여건이 달라진 것이 금년에 톤당단가 되고 나서 톤당단가 대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을 비율로 쪼개는 거하고 또 그 사람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간 그 최근에 1년간이라도 통계를 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비하고 인원을 적절히 쪼개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쪼갰다가는 우리 업체는 구역을 그전보다 덜 맡으면서 장비는 다 놀리게 됐다해서 업체간에도 굉장히 마찰이 심하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자료 수집하는 단계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완전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청소업계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허가제입니다.

아직 허가제입니까? 그 부분은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45회 임시회때 저희가 청소단가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청소단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계속해서 정기회전까지는 마련하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진행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96년도 단가결정과 관련해서 인하대에 맡긴 용역에 의뢰해서 단가계산을 했는데 그 단가에 원격지 요율 3%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율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원격지를 3%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느냐를 확인해 주십시오.

톤당 단가에 관해서는 인천대학교 최교수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여러번 했고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단가가 빠진게 많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게 좀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동주택은 3%를 적용해서 계약이 이미 1월달에 된거구요. 남동위생공사만 지금 계약이 퇴직금 문제에 대한 재판 결과 때문에 안 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톤당 단가가 금년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올해 톤당 단가 기준으로 해서 임금인상분을 또 반영해서 톤당 단가를 계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구에서도 조정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3% 적용은 위원님께서도 3% 원거리 적용은 책자대로 해야 된다가 아니지만 이미 공동주택은 그렇게 계약해서 지급한 관계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하다가 다시 회기 바뀌고 나니까 또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갑갑한데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도 그렇고 그간 진행된 모든 내용들 보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단가가 적정단가가 얼마냐 하는거에 대해서 업체와 연구기관과 집행부간에 엄청난 혼란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관할구역을 맺으면서 또 다시 적정영업권 보장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주요시책에 상당히 좋은 거를 얘기를 하셨더라구요. 청소행정발전시책해서 재활용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직영운영을 하겠다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저희가 일반 자율경쟁이라는 부분에서 자율경쟁적인 요소가 서비스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자율경쟁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라면 쓰레기 행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각 업체를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로다 해서 자율경쟁을 시켜서 서비스가 좋은 업체들이 살아 날 수 있는 적자생존의 풍토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가지 못할 상황이라고 얘기된다면 그렇게 가지 못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남동구 위생공사같은데 직원들 퇴직금 계산하는 문제까지도 정산제로 하다 보니까 다 반영해줄 수밖에 없다든가 또 어차피 업체들을 많이 만들지 못하고 몇 개 업체를 허가를 시켜놓고 그 허가된 업체들에서 적정 이익을 보존해주는 형태로 제한적인 독점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된다면 차제에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를 일반 생활 쓰레기까지도 우리구에서 공기업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말씀은 저희도 지금 실정으로서는 수집운반도 전체 직영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기존 업체를 민영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서 기존업체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한다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노사문제에 휘말려서 도저히 뭐할 때 그러한 빌미가 있을 때 우리관에서 못하면 우리가 직접하겠다 하는 했으면 제주도는 그렇게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없는 업체에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관에서 직영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두고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1개동씩 해보다가 잠식하면서 나중에 하는 방안 그리고 청소사업본부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해서 공사체제로 하는 방안 그것도 참 좋은 방안으로 저도 구상하고 있고 나중에 무슨 그런 것이 있으면 건의할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할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과에서 검토한 내용에서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청소업체를 전면 직영을 하자하는 부분만을 강조하는 거는 아닙니다. 양측면이 할래면 제대로 하든가 못할래면 아예 뒤집어서 하든가 해야지 어중간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드리는데 전년도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한 내용이 95년도에도 96년에는 이런식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들 구분을 없애고 동별로 책임구역제를 해서 각 업체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단 그렇게 하는데 결정권자는 아직 동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구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업체별로 동별 책임구역제를 해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못한다는 내용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 측면이라든가 또는 행정에서의 어떤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 업체의 기득권 보호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정된다면 뒤집어서 얘기돼야 될 부분은 당연한 얘기를 기득권 보호하는데서 의무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96년도에 보면 기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남동구에서 했던 것처럼 각 청소업체들이 한 업체도 빼놓지 않고 대행료를 1억8천만원씩 환수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느라구요. 이렇게 했다는 내용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개업체 영업정지 1개월씩 매길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대행업체들이 그 기득권을 보호받을 만한 의무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가 좀 뭐한 얘기로 허가 취소된 얘기를 반드시 하고 뭐하다면 아예 그 업체로부터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구에서 공기업을 만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차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직영 기업으로서 공기업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해당되는 쓰레기 업체로서 아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다 뺏긴다 위기의식이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운봉 위원께서 재활용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직영운영건에서 상당한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기 민영화를 모든 것이 기 민영화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관리쪽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민영화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문제를 직영쪽으로 움직일 때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가 새롭게 출발시킬 때 물론 이 문제가 출발된다면 물론 예산이 반영되겠죠. 반영되는 그 직전에 좀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이 방안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원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해서 방법을 좀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첫째는 아파트 진입을 할 때 그 차가 차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챙겨봐야 되니까 기왕에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면 그 차가 들어올 때 차에 공차 중량을 항상 증명을 갖고 오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측량을 해서 갖고오게 하면 정말 몇 톤이 거기에서 반출되는지 이것이 나올거에요. 한달정도만 하면 대략적인 평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가장 원활할 것이고 그럴래면 계근대에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 들겁니다. 그 계량비용은 남동구청에서 청소과에서 보전해줘 갖고 실제 그 지역에서 청소비가 얼만큼 나올수 있는지를 갖다가 딱 뽑으면 아주 정확할거에요. 그런 방법 한번 찾아 보시죠.

구월2동 주공 아파트만요.

구월2동 주공아파트도 그렇고 만수동 주공아파트단지도 그렇고 그런 대형 아파트단지는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복잡하게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싸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거 같애요.

조재구 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할까요?

네, 하십시오.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재구 위원이 발의한대로 그렇게 해서 공차계근을 하고 4.5톤 압축차나 공개된 차 뚜껑이 없는 차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숫자가 적어서 청소과장은 바뀌었지만 해오는게 형식적이었다 공차가 1년주기로 3천키로를 뛰는데 공차가 전부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키나마나에요. 또 그렇게 해온다구 나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니까 시켜봐야 옛날 모양 그렇게 해올 것이다 지금 과장께서는 한다라고 하는데 공차가 맨날 똑같으면 짐 실은 양하고 이거는 해보나마나에요. 시간 낭비되고 공무원 수도 모자라는데 자금만 낭비되는 거에요. 그렇게 안해온다면 공차가 다르다면 해야되고 공차가 똑같으면 하나마나라는 얘기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원 간사하고 조재구 위원하고 박인균 위원께서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안은 청소행정업무에 다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러한 시각에서 서류라든가 서류 답변을 해서 우리 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안으로 한번 추진을 해봤던 사례를 들든가 거기에 대한 간격을 한번 정해서 답변하시는거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원오식 위원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께서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원오식 위원께서도 그랬는데 53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동구 위생공사에서 남동구 가는데 일반팩을 쓰레기차를 하고 있는데 원오식 위원께서도 아파트를 조사해서 차량남바가 다르게 들어오고 고정배차가 안되어 있었고 그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전에 원오식 위원이 얘기할 때 차량을 공차하고 짐을 실은 것을 무게를 달자 했는데 지나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공차하고 짐 실은 차를 계근을 하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빈차가 공차가 들어왔다 간 예를 들었었는데 청소과장도 몇번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적했고 그리고 뺑뺑이 관계도 혼자 도둑놈을 못잡는다는 식으로 방비를 할려면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한 대가 아니고 몇대가 들어갑니다. 어느 운전가사고 어느 공무원이고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해서 점수를 딸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월급 더주는 것 아니고 차량이 갔다왔을 때 순서대로 왔다 갑니다. 차량이 5대가 움직이는데 4대가 고장이고 한 대만 움직이는 그런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 차량이 움직인 운행 횟수는 나옵니다. 잡을때는 그런식으로 추적은 해서 잡는거로 그거는 그렇고 53페이지에 있는 남동 위생공사에 대해서 아까도 퇴직금에 대해서도 일반주택업체가 3%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업자가 요구하는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청소업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주택에서 청소차가 몇차가 오는지 몰라요. 몇시에 오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느차가 오는지 모릅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 구월1동이면 구월1동에 몇 호의 차가 배분을 해서 몇 통 몇 통 지역에 몇 시간대 그 다음에 지역은 몇 시에 이렇게 해서 그 차들이 과연 3회, 5회 이상을 뛴다면 거기에 맞는 시간대별, 지역별 이것을 해서 남동구 전지역을 통해서 돌려주면 그대로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장난 차량도 있을거고 검사받는 차량도 있으면 예비차가 있을거니까 그거는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짜가지고 위생공사에서 싸인을 해서 남동구청 청소과에서 주민들한테 반상회보를 해서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동안에 보면 청소과에서 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5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구월4동에서 한거죠. 이거하는데 감시카메라 한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 안들어가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신품을 산 게 아니고 구월4동 사무장인가 어느분이 감시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 가지고 청계천가서 중고품을 사다 조립을 해서 한거죠.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 97년도부터 각 동별로 설치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조립을 한 직원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이게 한 대에 2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그래서 각동에 한 대씩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반상회보를 통해서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있다 하는거를 반상회보를 통해서 내서 큰 효과가 있을거 같고 또 거기에 장단점이 나와서 보완이 될거니까 자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빨리 좀 97년부터 하지말고 빠른 시일내에 되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대별 하는 것은 동별 책임구역제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는 버스노선처럼 딱 지켜지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지나가는 동에서도 몇 통 몇 통을 어느 시간에 지나가는 것을 각 동을 통해서 계획을 우선 전체 조건으로 업체가 동별 책임제로 단독이나 공동 구분없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가능할거로 저는 판단되고 감시카메라 말씀도 지금 구월4동에 신동석 위원이 한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 것은 임시 방편으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지금 근 한 대에 400만원 짜리 정도면 지금 동에서 설치하는거는 24시간 그냥 돌아가서 다시 추적된 카메라를 잡을려면 그거를 계속 공테이프를 돌려서 잡는거하고 밤에 깜깜한데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려면 한전 보안등 다는 사람을 꼭 데리고 다녀서 보안등을 거기다 또 매달아 놔서 설치했다는 것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돈 드는 것은 적외선으로 해서 사람이 물체가 개나 사람이 지나갈때만 테이프가 돌아가고 또 깜깜해도 어느 룩스 이상 되면 달빛만 있어도 초생달만 있어도 사람이 찍힐 수 있는 그게 400만원 정도 판단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 차량운행하는 것은 지금 서류상으로는 위생공사에서 어느동 어느동 돈다는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월1동에 경인기업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니까.

경인기업이나 이런거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거고 단독주택쪽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 동별로 조정한다면 동별로 조정이 안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쓰레기 수거료가 과다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못찾고 있고 청소과에서 지금 근거를 제시를 해주면 되는데 쓰레기 업자가 가는데로 지금 우리가 딸려 가고 있는 실정이구요, 현재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모든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실지 어느 차량이 그 지역을 돌면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 저쪽 왔다 갔다하면 계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그 지역을 돌게 하고 고정된 차량이 고장이 났거나 검사를 맡거나 피치못할때는 예비차량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느 차량이 투입된다는 그런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관에서 업자가 하자는 대로 딸려가는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경쟁체재는 못만들어도 이런거를 조금이라도 개선할려면 서류상이라도 그런식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이제는 빨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동별로 도는 현황을 갖고 오라고 해갖고 과연 그 차가 돌았느냐 또 딴차가 돌았느냐 쓰레기 수거를 이거를 해가지고 추적을 해나가야지요. 맨 처음 한번만 가지고 그냥 놔두면 전연 지적이 안됩니다. 그 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5시에 사회산업국장님, 청소과장님, 동장님 나와서 생활쓰레기 실태 조사하는 거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1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새벽 5시에 나가서 했을 때 압축차가 왔습니까? 공개된 차가 왔습니까? 쓰레기 청소 수거하는 거를 아침에 나가 봤을 때.

거의 압축차가 왔습니다.

압축차가 왔는데 안에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간석1동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게 안되더라구요. 공개된 차가 와야 적재함에 올라가서 딱 보고 얼마나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보는데 뭐하지만 주인이 뭐가 따라가는 식으로 그냥 따라만 다녔지 그 안에 얼마가 실렸는지 얼마나 싣고 나가는지 전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행정이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움직인다는거를 우리가 추적을 한다는거는 전연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라도 우리가 청소하는 업체가 청소하는거를 진짜 제대로 볼려면 압축차가 와서는 뚜껑을 열어볼 방법이 없어요. 얼마가 실렸는지 얼마 싣고 가는지,

얼마를 싣고 가는지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가득 싣는지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거는 비규격 봉투를 싣고 가느냐 현장에서 잡는거니까 그 사람들이 가득실어야 자기돈이 되니까 얼마를 싣고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인균 위원께서 서두에 위원장직을 하시면서 도시산업을 맡으시면서 갖고 있던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답변됐어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리 원오식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당초 계획 잡았던 내용에서는 각 가정마다 가정용 발효기를 보급하겠다 이랬었는데 그 부분에서 가정용 발효기가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참여 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등등으로 해서 실패로 결론이 났다 이 얘기죠, 우선.

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계획을 기 확보된 구 예산을 가지고 고속 발효기를 해서 변경계획에 보니까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3, 4곳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는거 아닙니까? 계획이 변경한다면 당연히 검토돼야 될 부분이 지금 각 가정으로 소형 가정용 발효기기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만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단위 단지에 배부를 한다 그런다면 그 주택내에서 다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한 어떤 집하체계라든가 하는 내용들 주민들에 대해서 계도가 되지 않고 덜컥 대형주택에 이런거를 갖다 준다고 그랬을 때 똑같은 식으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속발효기 갖다 놓고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검토됐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안으로 한가지 드리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아까 원 위원님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형 발생장소에 고속발효기를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 등을 검토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 대상을 차라리 이런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남동구에서도 물론 해당 조례도 만들고 예산지원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급식시설 올해 6개를 추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서 집하체계를 같이 한다고 한다면 물론 급식을 하면서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게 기본원칙이지만 쓰레기 남기면 안되는데 그렇지만 쓰레기가 없을 수 없다고 얘기 된다면 그 두 개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획이니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속발효기를 학교 급식소에다 설치하는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선 그 동안 쓰레기 업무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대행료를 갖다가 1억8천만원이나 다시 환수를 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로 하게 하는 그러한 자세를 심어줬다는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왔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가 41%가 증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96년도 현시점 8월말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매월 판매량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단속건수하고 대상자하고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씩 각 개인당 부과 됐나 이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는각 동별로 설치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400만원씩 든다고 했는데 20개동이면 8천만원인데 과연 그 만큼 들일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는 전시 효과로서도 충분한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건데 그 만큼은 필요없을 거 같고 몇 개만 설치해서 불시에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힘이 들어도 불시에 몇 번씩만 하면 상당히 감소가 될거 같고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동별 설치는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점검을 실시하셨다는데 한달 동안 실시한 날짜하고 그리고 22개업체가 단속이 됐는데 단속된 날짜 그리고 처리한 경고조치를 했든가 아니면 고발조치한 날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고발조치됐으면 고발조치하고 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나 그 결과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종량제 신고센터 운영에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의욕적으로 남동구에서 준비했는데 7분뿐이 지금,

현재는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게 너무 적은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 대행업체 차량 공차계량을 실시했었는데 차량 말고 우리 무슨 통이라고 그래요?

빵 통이요.

빵 통도 전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네, 그거 다 파악해서 그거하고 같이 빵 통 실은 상태에서 공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된 빵 통외에도 교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전체를 파악 다하셨죠. 그러면 빵통이 평균 얼마씩 무게가 나가고 있습니까?

빵 통만 따로 다는 게 아니라 차량에 부착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공차했습니다.

매 차량마다 빵 통이 계속 바뀔테니까 다 끼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된 빵 통,

그런데 등록돼 있는 빵 통이라도 차량마다 똑같은 빵 통을 쓰는 게 아니라 차량은 따로 그리고 빵 통은 적재순서에 따라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계근을 다 했습니다. 평균치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행업체한테 공차를 갖다가 달아와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갖다가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적환장을 갖다가 남동구에서 우선적으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남동구에서 적환장까지 오고 적환장까지 온거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차만 이게 파악이 되면 다 간단한 문제에요. 지금 남동구가 적환장이 올바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중간 적환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를 시급히 방안을 준비를 하셔서 모든 청소대행업체들이 한곳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선별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지역이 음식물이나 이런거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올바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네가 많냐 내가 많냐 나는 나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쌈만 하니까 그런 것은 구에서 스스로가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방안 마련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11월부터 계속 한달째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내일은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3분이 모여서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남동구 스스로도 과연 그런 매립지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첫째는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악취가 계속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은 앞으로는 3개월 동안이나 경고를 했으니까11월부터는 출입을 막겠다 하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회의에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천시의 쓰레기는 너무 쓰레기 차량에서 폐기물을 속여서 갖고 온다 그래서 인천시 쓰레기는 앞으로 철저히 감시해서 전면 중단시키겠다 하는 두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 청소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겁니다. 만에 하나 이게 시행이 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내일 회의에서 그렇지 않고 내일 회의를 해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 때 주민대책위에서 우리는 그것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다 막겠다 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남동구도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비할 수 있는 방안 좀 갖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요.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이 된 쓰레기니까 결국은 모든 쓰레기죠.

악취 그런거 탈취제 문제 이런거에 대해서 업체 대표들하고 그런 회의도 몇 번 했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책회의에 제가 전부다 연관을 가지고 잘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도 듣고 또 제일 인천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있는 사항이 통합될 당시에 약속을 인천시에서 좀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 쪽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관계를 지금 청소분야에서 중간보고도 해주고 그전부터 시 청소과 담당자 과장도 바뀌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대응을 하고 좀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지금과 같이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또 지난번에 모임때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전 포섭으로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우리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8월말에 발표하기를 지금까지는 쓰레기 소각로를 건설할 때 30%를 저리의 융자로서 쓰레기 소각로 비용을 지급을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97년도부터는 30%에서 최대한 50%까지 쓰레기 소각로를 건설할 때 건설비용을 국비에서 그대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97년도서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남동구에서는 어떠한 준비된 계획이 있습니까?

논현동 빈지에 종합레져타운하고 겸해서 소각장 부지도 4지구인가 거기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시에서도 200평 규모를 우리구에서 설치하기로 시설비는 전액 시에서 책임져 주기로 했습니다. 부지만 마련되면 시설비는 100% 시에서 지원해 주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 쓰레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쓰레기 소각로만 건설할게 아니라 그 지역에다 적환장도 같이 마련하고 그리고 쓰레기 선별장도 같이 마련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따로 함께 분리할 수 있게 그런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을 해주셔갖고 마련이 됐을때는 바로 우리 사회산업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지선정이 되면 시설문제는 사회산업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청소과에서 인천시 8개 구청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언론보도가 됐듯이 무인카메라로 얌체 시민을 적발하는 그러한 대단한 성과를 올리는거를 봤습니다. 이 계획이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도시행정이 앞서가는 청소행정으로 남동구가 거듭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9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5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사회산업국장 김락철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소과장 이용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