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김길권 의원 발언
수일
최수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96 제2회 추경예산안의 건
개의 11:00
의사일정 제 6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제안설명서 참조
수일
최수일의장
예, 본 추경예산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의원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 협의해서 조정할 부분도 있는데 요 부분을 오늘 결의를 하는게 아니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검토연구부터 해줄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상태
이상태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영학
안영학의원
어차피 우리 회기중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검토 해결해야될 부분이니까 심의의결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예, 부의장님 이 부분은 그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9월14일날 특위를 할 때 그때 충분한 협의가 잇어도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학
안영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 없습니까?김길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그러면 14일날 어차피 그날 여기 예산에서 어덯게 결정이 나야할 문제인데 심의도 그럼 그날 합니까?
상태
이상태기획실장
그 전날 하죠.
수일
최수일의장
9월 11일에서 13일까지 휴회기간에 우리자유 조율할 시간이 있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추경예산안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96 제2회 추경예산안의 건에 대하여는 금번회기중 우리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심의로 알찬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안건 2. '96. 상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의 건
다음은 제 1차 본회의에 이어 '96 상반기 군정추진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
별첨 업무보고서 참조
수일
최수일의장
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어ㅢ원님계십니까? 박봉근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분야나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아무리 사업이 잘되어 있더라도 실지관광객이 찾아오는데는 이미지가 좀 좋아야 하는데 지금 그 일년에 2번씩 업소에 교육을 하고 있는줄은 아는데 지금까지 보면 서비스 측면이나 예절관계에 상당히 손님맞이에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회하는걸 중간에 한번 더 하더라도 거기 좀 신경을 쓸수는 없는지, 그것하고 또한가지는 뭐냐 하면 관광사업과 효율적인 운영관계 관광수입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관광사업소를 신설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니까 전에 물론 당장 효과가 드러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신설하기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이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는 관광사업소 운영관계가 어떻게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박봉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업소 친절봉사 교육은 사실적으로 년초에 사회과와 문화관광과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요 사항도 우리 사회복지과와 우리과가 협의를 해서 년중 2회정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그리고 관광사업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과거에 한과에서 하는것이나 사업소를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그 사업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그때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했습니다.군수님 지시하기거나 부군수님이 가셔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하므로써 좀 신속성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런점도 내년도에 운영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미비한점은 과에서 좀 챙겨가지고'97년부터는 좀 다른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금년도에 우리 봉래폭포에 버스가 다니므로인해서 작년년말까지 약31,000명이 봉래폭포에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68,000명이 입장이 되었습니다. 금액면으로 보더라도 작년 12월말 약 2,800만원 금년도 한 6,100만원이 되므로써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인력이 과거에 2명을 배치를해가지고할때는 단체입장에는 상당히 혼란이많았습니다. 사업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현지 관리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입장료 수입에 대한 관리와 여러 가지를 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점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 여타 사후관리에, 시설물관리에도 신속한 대처를 많이 했습니다. 도색문제라든지 음수에 시설보수관계라든지 뭐 상수도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한과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좀 그래도 신경을 전담을 하므로써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관광객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관광객 분산유치를 위해서 오션플라워호나 유람선 움직인 것은 좋은생각입니다. 너무 도동집결하는 것 보다는 저동도 다소 분산하는데 지금 봉래폭포가는 버스가 도동서 바로 저동에 잠깐 쉬면서 바로 폭포로 올라가는줄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성수기때보면 도동만 너무 집결적으로 상당히 관광객하고 불편한 것이 맞는데 이버스노선을 저동서 중심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서 30분만에 저동서 폭포에 간다든지 저동에 잠깐 2,30분이고 자유시간을 가지며 저동에 더 많이 분산되고,저동도 동네 구경하시면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그다음에 죽도에 참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자꾸 밋밋하게 하는데 그 목적은 거기다가 우리도 다소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입도세를 받을 목적도 우리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혀 이것도 되지않고 물론 사업도 자꾸 연기가 되니까 우리군세를 봐서 상당히 안타까운게 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도세를 좀 받아가면서 군세를 높여야 되는데 대해서 이것 또 한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김길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버스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도동에서 일단은 출발을해서 저동에서 봉래에 가고자 하는 손님을 동시에 운영을 안하게되면 저동에서 운영하게 되면 도동에서 가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봉래에 갈려면 상당히 교통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운영회사에 협의를 해보니까 성수기를 대비한 버스를 더 증차를 했을 때 경영난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버스가 지금 1대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운영의 묘를 기하다면 예비 버스도 한번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현지 도로폭과 현재 주차장관계를 감안해서 입장수입을 증가 시킨다면 그런점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그러면 2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도동서 물론 도동에 있는 관광객이 봉래폭포로 바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맞을거에요 그것은 도동사람은 그렇겠지만 일단 구간은 딱 정해버리면 봉래폭포로 갈려면 어떻게 가느냐 그려면 저동에서 타고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동까지 버스를 타고가서 저동에서 시간맞추어 봉래폭포가면 서로 안좋겠느냐 우리가 이런생각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전용버스를...
길권
김길권의원
전용을 해가지고 저동서 무조건 10분만에 다니든지 20분만에다니든지 하고 그다음에 도동손님이 예를들면 봉래폭포갈려면 걸러갈 수도 있고 저동가면 봉래폭포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하므로써 저동에도 다소의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김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사실적으로 도동에서 저동으로 가는 버스가 2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 성수기에는 여기서 저동으로 가는 버스만 운행하는것도 사실 참복잡한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3대가 분산해서 넘어가므로 인해가지고 좀 나은점도 잇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설과와 우리관광과 하고 버스회사측하고 3자가 낸녀도 관광객맞이 대책에 한번 심도있게 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 입도세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회기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김경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김경상의원
지금 관광객들이 여기와서 사실 볼거리는 서북면에 거의 다 산재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람선이 서북면 항포구에 경유를 한사실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북면 항포구에도 경유를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목휴게소 급수시설에 대해서 여기 원수는 어디서 빼가지고 오며 급수시설을 하면 전경대와 같이 사용하는지 안 그러면 별도로 섬목휴게소만 시설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김경상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북면하고 태하에 유람선을 정박을 목적으로 해서 유람선협의와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태하는 조금 어렵고 북면이 현재 거기 항개발 축조 공사전에라도 한번 1일 1회라도 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에이스호가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에이스호를 넣을려고 하니 그 찰나에 에이스호 선주가 유람선협회에서 자기들은 단독운행을 할 목적으로 운행에 협조가 제대로 되지않았습니다. 천부항이 되고 수중항이 어느정도 문제점이 없다면 이것도 내년도 관광객맞이 대책에 한번 더 넣어서 협회하고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 협회가 자기들도 운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들 계획인데 여기서 성수기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하루에6항차, 7항차를 해도 소화를 다 사실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거론을 시켜서 관광소득이 분산 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북면 천부에 풍혈과 휴게시설을 한 이상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에 다시한번 거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섬목 원수는 죽암으로 들어가는 계곡 왼쪽으로 물 조금 나는데가 있습니다. 그위에 취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라인을 붙여서 바로 현재 휴게소 뒤에 탱크를 매설해서 거기서 양수기로 물을 옥상에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
김경상의원
섬목 물양장 지나서 수원이 있다 이겁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선창 못가서요.
경상
김경상의원
선창 못가서...거기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사가 가능합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가는합니다. 현재 전경대 물은 제가 알고보니 그것이 면에서 라인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먹었는 물을 단절시킬 수 없고 우리 공사가 되게 되면 같이 먹어봐도 큰 물이 소모되지는 않기 때문에 ...
경상
김경상의원
그런데 왜 저가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오늘 오다가 보니까 거기 관로 공사를 합디다.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그 물로 전경대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가물때는 전경대서만 사용해도 물이 모자랐답니다. 그 수원을 가지고 과연 지금 섬목 휴게소까지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지 않겠느냐 물을 부족한자리, 수원이 없는자리에다가 탱크를 설치하기보다 미리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수원이 좋은자리에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가 현지를 답사해보니까 주로 이제 섬목휴게소는 밤에 물을 취수시켜 낮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경상
김경상의원
그런데 취수지 탱크가 몇톤짜리를 설치했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8톤정도 됩니다.
경상
김경상의원
그런데 그 여름에 성수기때 물이 식수보다는 화장실쪽으로물이 많이 사용되는데 8톤짜리 탱크 설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왠만하면되지않겠나 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원수를 찾을려고 하니까 원수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그러면 석포 다단식 양수시설쪽에 할려니까 거기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경상
김경상의원
그러니까 저가 전번에 가뭄때 석포에 올라가보니까 탱크에 물이 그냥 있습디다.사용을 전혀안하고, 그런데 공사비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애초부터 그런물을 땡겨와서 또다시 물문제가 거론이 안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한해가 오더하도 물은 항상 그 정도의 물이 흐른다고 그럽디다.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겠는냐 그래서 일단 탱크를 설치하고 현재 섬목휴게소 뒤에 큰큰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앙수기로 옥상에 급수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
김경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죽도를 상당히 문제가 많은걸로 저도 봤습니다.지금 현제 '93년도 시행한 물양장두부 파손이라해서 8월 28일날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했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그 물양장 뒤쪽으로 1미터 정도 밑에 해수면쪽으로 약 30,40전 정도 완전하게 컷팅을 했습니다. 하고 철근을 넣고 두부는 그렇게 형성을 하고 그 뒤에 물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전정도 두께로서 위에 피복을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이것이 준공검사가 끝난 것 맞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아직 하자보수 부분은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한 것은 준공검사가 되었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을 '93 년도 시행분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벌써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하자보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하자 보수도 설계가 있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도 설계가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 다음에 상수도 집수지 누수하고 해서 9월 20일까지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그쪽 시행업자하고 이야기하니 특수방수페인트가 있답니다. 그게 외제인 모양인데 그것을 9월 11경에 기술자하고 지금 같이 들어온걸로 지금 연락이 돼서 일단 그 방수를 해서 최선으로 물을 막는 방법으로 하고 그게 안되면 다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일단 집수가 되도록끔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상 그것이 가능 할까요.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저도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외제 방수페인트가 자기들은 자문을 받아보니까 누수탱크에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추진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만약 경우에 지금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직 육안으로서는
중철
이중철의원
바닥에서 빠지는지 벽체에서 빠지는지 잘모르지 않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전번에 100여㎜ 강우가 되었을 때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50㎝ 정도 물이 채여 있다가 4,5일간에 25전 정도가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게 50전 위로 누수가 되는건지 50전 이하에 누수가 되는지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기술적인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기술자가 들어온다면 그 물을 일단 밖으로 빼내고 한번 육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누수부분에 어떤 기계가 있다면 기를 가지고 찾아 본다든지 하여든 갖은 방법을 다 강구 해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탱크가 누수가 되어서 물이 안차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위에서 물이 받는데에서 물을 받지를 못해서 안차는건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50전에 일단 물이 채였다가 25정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탱크에만 누수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고 사실 먼저 몇㎜ 왔다고 했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그때는 100㎜ 정도...
중철
이중철의원
100㎜ 전체가 다왔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게 왜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100㎜ 왔다고 하면 죽도에는 면적이 좁으니까 100㎜젇오의 양이 거기 다 떨어졌겠느냐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현재 그 시설면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물도 일부가 들어갔고 헬기장에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그 물도 이중으로 집소를 하고 이런실정인데 여하튼 비가 100㎜ 정도 왔다면 50㎜이상은 안찼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면 어느게 안되는지 확실한건 잘모르고 계시죠.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는 저가 판단할때는 일단은 그 집수탱크에 50전 정도가 차 있다가25전가량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탱크에서 아마 하자가 생긴 것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탱크에서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누수가 되었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그 시설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서 누수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육안으로서는 측정이 안되니까 밑에 여하튼 비닐을 전부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물은 흙으로서 유입되는 물은 100%가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일부 흙이 먹고 나머지 거기서 압에 의한 물이 탱크로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흙에서 먹고 나머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에것인지 밑에것인지 잘모르잖아요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일단 탱크에 찼는 것 우리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중철
이중철의원
탱크에 찼는 것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지만 강우량이 100㎜일 때 흡수를 해서 들어오는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비닐을 깔아가지고 위에 흙을 깔적에 사람이 했습니까? 장비가 했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비닐을...저도 거기 현장에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공사감독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닐을 깔면서 포크레인은 뒤에 있고 비닐은 앞에서 깔아야지요 비닐을 깔아놓고 포크레인이 들어갔다하면 다찢어지는거지요.
중철
이중철의원
감독을 했습니까?감독 안했죠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뭐 감독은 전임자가 감독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어쨌든간 다시한번 죽도지구에는 저희들이 한번 더 들어가서 하루쯤 넘게 걸릴겁니다. 점검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헬기장도 앞에 진입계단이 본예산에서 계단을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이월사업입니까 원래 설계상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웅대 예, 다 계획이 됐죠. 계획이 설계에 다되어 있습니다. 헬기장만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냐 이말입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아까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낚시터 진입도로 그다음에 진입계단, 물양장보강, 헬기장옹벽, 휴게광장블록설치, 전망대, 진입계단 난간보수, 위험구간울타리, 흙막이 이래서 헬기장에 들어가는 것은 당초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전체 현재 시설건수가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대중적인 사항만 보고 드린것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수십가지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것이고 사실상 이 물탱크나 물을 받는 장소나 상당히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저는 부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기계도 설치해놓은 것이 기사없으면 기계도 안돌아가지요, 전기도 안들어가지요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원님 우리가 내년도에 입장료를 받게됨과 동시에 현지에 직원을 파견을 합니다. 해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어쨌든간 저가 한번 들어가면 하루이상 걸릴 걸로 지금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현지에 가서확인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다음에 우산문화재에 대해서 사실 현재 전국적으로 경제침체가 형편도 없는데 이 공문서가 울릉군 전체가 다 나갔습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기관단체하고 다 나갔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동백아가씨 1인당 200만원, 산채아가씨 1인당 200만원, 오징어 1인당 200만원해서 보상금을 주는데 과연 이렇게 주고 해서 될것이냐. 지금 현재 울릉도 실정으로 봐서 지금 오징어도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황속에서 전국 KBS 노래자랑에 봐도 1등 메달 1개 30만원, 20만원, 10만원정도 이렇게 해도 그 인기는 상승하고 또 그사람인물이 그 만큼 나는데 어찌하여 이만큼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되느냐 이게 지금 전화상으로 상당한 문의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미스울릉선발대회를 명칭을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시상액이 적어서인지 참여의식이 없고 여기 미스울릉선발을 하게되면은 농협과 수협이 참여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군내에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 외지에 나가서 어떤 이벤트행사를 할 때에 이런 아가씨들을 참여를 시켜서, 다른시군에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는 유독히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그런행사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계획을 수립한 동기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보상금을 이렇게 주지않아도 매스컴타지요 그것만해도 안좋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웅대 이것이 의원님 사실 노래장에 전국 KBS 노래자랑에 메달하나 그것하고는 이행사가 조금 차원이... 농수협에서 외지에 나가서 울릉도 특산물을 선전을 할적에 그때도 이분들을 다 모시고 가게 되면은 여비라던가 모든걸 다 보상을 해줘야 안됩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중철
이중철의원
자기 여비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또 보상한다 이말아닙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생산자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행정에는 달랑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때만 넘기려고 하니까 그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전국적으로도 경기가 침체되어서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사실 1등해가지고 200만원...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전체 600만원중에 농수협이 각각 100만원씩 협찬을 하고 우리군에서 400만원, 산채아가씨에 농협에서 운영하고 오징어 아가씨는 수협에서하고 동백아가씨는 울릉군에 군화니까 울릉군에서 관리를 하고 뭐 이런쪽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중철
이중철의원
그럼 200만원밖에 안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1인당 200만원이니까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니까 농.수협에서 2사람씩...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거기는 50%로만 협찬하는걸로 하고 50%로는 군에서 협찬이 되야 되지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처음에는 50만원, 30만원,20만원 이렇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그렇게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보니까 시상금이 적어서 공모가 안되는건지 현재 200만원씩을 운영협의회에서 조정하니까 상향조정을 한번해보면 경쟁력이 유발되어서 공모가 되지않겠나해서 하니까 아직까지 1명도 여기...
중철
이중철의원
없으면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없으면이 행사는..
중철
이중철의원
없으면 어쩔수 없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현재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이 지금 군에 대한 예산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편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원들 욕합니다. 아니 승인을 안해줍니까. 그렇게 때문에 의회에서 안해주면 되는데 의원들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이야기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의원님 이것도 만약이 주민의 여론이 있다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경기가 안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가지 더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아부서에서 재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나 개선보완이나 이런 법규가 문체부에서 몇건이나 내려와 있습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올해요 하나도 없습니까? 각실과마다 동일합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만약에 법의 개정은 중앙부처에서하는 것이고...
중철
이중철의원
그게 지금 현재 각군단위까지 어떤 것은 어떤방법으로 해서 개정을 해라 조례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라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하부기관에 하달이 안됩니까?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렇습니까? 한번 볼까요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조례개정 관계라든지
중철
이중철의원
조례개정이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이 바뀐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까지 몇건인가 하면...
길권
김길권의원
법에도 조례개정할 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고...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느냐 안하느냐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집행부서에는 중앙부서에 법이 바뀌면 법에 의해 우리가 준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중철
이중철의원
준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재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입법예고가 사실 221건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법령공포가 대통령령으로 한 것이 235건이나 바뀌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그런데 울릉군에 문체부에서 1건도 없다고 한다면 말도 안되지요.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각시군에 조례개정관계다든지 이런 문제를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연초에 중앙부처에서는 부처별로 제도는 어떻게 개선해서 법을 완화시켰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읽어 봤습니다만 건수에대해서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법이 개정되는데로 그에 준해서
중철
이중철의원
울릉도 실정에 맞추어 바꿀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그런문제는 모법에 의한 문제는 모법에서 집행해야 되는것이고
중철
이중철의원
모법은 모법이고 조례는 바꿔가지고 시행해야 될 것은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달된 모든 법령 공문을 넣어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서 열린 군정 봉사하는 행정 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화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시행하라고 법을 자꾸 내려보내는데...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는 하나도 몰라요. 실과별로 내려온걸 종합해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재정을 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에다 보내주지요. 기획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요런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 만약에...
수일
최수일의장
의원님 이부분은 포괄적으로...
중철
이중철의원
각실과마다 똑같습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맞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예, 점심시간 관계로 다음 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과장님 아까 죽도관광지금관계를 내년 '97년도에는 추진을 한다고 말씀들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추진 작업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간 우리 울릉군에 방금 이중철 의원이 말씀하신데로 타시군에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걸 재조례를 만들어 아주 편리하게 우리에게 맞게끔 조례개정을 한 시군도 참 낳이 있습니다. 해서 항시 우리 입장료든 어떤 조례개정때 상당히 해놓고 또 어떤 지시가 있고 본청에는 서로 밀어붙이기 식이 되고 하니까 시끄럽고 이런절차가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죽도관도 내년도 이제는 우리가 오래걸렸으니까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시설을 구경시키고 우리도 세수증대가 되어야 됩니다.요 부분은 다만들어서올리기어전에라도 우리 의회에 잦은 대화를 좀 가지고 이제 조례를 만들 때 좀 매끄럽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작업하는 도중에 서로 잦은 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김경상 의원님 유람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단상에 서서 하는 이야기는 필요 악법입니다.왜냐하면 수십년동안 울릉군에 맞는 이것도 다른 사회단체에서 운영한것도 아니고 행정인 울릉군청과 울릉경찰서가 법에 의해서 운영해 왓습니다. 어느날 해경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또 이러한 부분 문제가 현재 우리에게 상당히 맞지 않는법에 의해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필요악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사 우리울릉군은 주요관광지가 있습니다. 해상으로 가면은 죽도 그 다음 천부 풍혈도 상당한 사업비를 맣이 들여 놨습니다. 현포 고분, 태하 성황당등을 전부 다 꼭 들리지 않으면 신고처리를 안해준다하는 어떤 그런 것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관광객들에게 볼 것을 주며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이런 정 책을 펴 왔는데 어느 날 지방자치와 시대에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더 잘 되는가 했는데 더 악법을 만들어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말과 문서 만으로 하지 마시고 연초에 문화 관광 과장님이 주관하셔서 울릉 군수님, 유람선 선주 대표 그다음 묵호 해경서장과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에게 맞는 법을 재정 해가지고 이제 내 년 부터는 유람선도 몇 척이 증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송 입장이 되니까 개개인 적인 유람선 업자가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울릉도가 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수수 방관 하는 울릉군 자체도 울릉군 관광 사업한다고 크게 선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묵호까지 갈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힘이 든다고 문서화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3자가 만나서 이 부분이 원할히 해결이 안 되면 저희 의회에 넘 겨주세요. 주시면 울릉군 의회에서 중앙 고충처리위원회에 가던가 간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그러니까 꼭 좀 이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웅대
백웅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에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 합니다.오전에 이어 내무과소관 업무보고 계속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시간관계상 요점만 설명하시고 다른 어떤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2:08
속개 14:00
별첨 업무보고서 참조
수일
최수일의장
내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 직무분야별로 6명 미간인, 공무원 합동해외연수 10명,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3명인데 직무분야별해서 6명 누구누구 갔다왔습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제가 여기 성명을 다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묘지분야는 사회과에서 갔다오고 새마을분야는 내무과에서 갔다오고 그런 직무분야도 있고 민간인 해외연수 10명 간 것은 이번에 갔다오신것입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이번에요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예,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읍면직원들 4명 갔다온것입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민간인하고 공무원 합동해외연수하는데 10명을 대강 아는데로 내무과 소관이면 말씀해주십시오.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이번에 공무원으로서는 10명중에 군수님과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그다음 황성웅비서 그렇게되고 그다음에 우리군청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종고교장선생님과 울릉경찰서님하고 또 그 외에는 어민대표, 농민대표 그다음 접객업소대표, 관광유람선업소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뭐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상당히 좋은뜻해서 하는데 자체 선발을 어디서 했습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이게 뭐 선발기준은 금년에 자체계획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특별한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농민들이 800여명 있는데 그중에 대표를 추천한데는 우리 산업과에 협조를해 추천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선주대표는 수산과 그런식으로 해서 추천을받았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그러면 서장님하고 교장님은 어디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거기는 추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고 이번에 연수 목표지역이 우리 독도와 같이 마주보고 있는 오끼섬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도서지방이고 울릉군보다는 크고 독도문제하고도 그런 관련도 시키고 도서에 대한 그런 치안행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교육행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이것이 우리가 하는이야기가 물론 또 역시 울릉도 전체로 봐서 치안도 신경을 많이써야되고 뭐 또 교육적인 문제로 가는것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공무원들도 세계화에 따른 수준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 해외연수 못간분들도 많을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군민예산에 작은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 대대로 많이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왜 우선이 공무원들 이번이 아마 너덧사람 포함되고 민간인 단체에서 서장하고 교장하고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자체 심사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님께서는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저희 실무자로서 이번에 여행을 갔다오신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세계화를 대비해서 나가는 이런마당에는 해외연수를 앞으로는 점차 더 많아질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간다면 아주 군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어떤 예산이든 공무원 해외연수라하면 거의 100%로 우리가 반영을 다시켰는데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생활개혁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분야 발굴 5건이 있는데 그 5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예, 삶의질 향상 5건 중에 저희들이 발굴을 했다면 이상하게 생각도 되실겁니다. 든는데첫째로는 저소득층 여객선 운임할인 그것을 그래도 우린 삶의 질 향상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 노인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이것을 금년에 전부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 분야고 그다음은 차량이동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사랑나누기 결연사업이라든가 이런걸 두고
길권
김길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특별감사에서 감사 사항이 농어민 불편사항인데 행정상조치 6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특별감사분야말입니까? 시정사항 4건이고 주의가 2건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자료를 봐야...이야기가 물론 또 역시 울릉도 전체로 봐서 치안도 신경을 많이써야되고 뭐 또 교육적인 문제로 가는것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공무원들도 세계화에 따른 수준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 해외연수 못간분들도 많을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군민예산에 작은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 대대로 많이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왜 우선이 공무원들 이번이 아마 너덧사람 포함되고 민간인 단체에서 서장하고 교장하고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자체 심사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님께서는 저희 실무자로서 이번에 여행을 갔다오신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세계화를 대비해서 나가는 이런마당에는 해외연수를 앞으로는 점차 더 많아질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간다면 아주 군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권 어떤 예산이든 공무원 해외연수라하면 거의 100%로 우리가 반영을 다시켰는데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생활개혁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분야 발굴 5건이 있는데 그 5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예, 삶의질 향상 5건 중에 저희들이 발굴을 했다면 이상하게 생각도 되실겁니다. 든는데 첫째로는 저소득층 여객선 운임할인 그것을 그래도 우린 삶의 질 향상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 노인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이것을 금년에 전부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 분야고 그다음은 차량이동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사랑나누기 결연사업이라든가 이런걸 두고
길권
김길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특별감사에서 감사 사항이 농어민 불편사항인데 행정상조치 6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특별감사분야말입니까? 시정사항 4건이고 주의가 2건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자료를 봐야...
길권
김길권의원
그럼 유인물로 다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 의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부분감사에 대해서 5회 상부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공무원기여금등 해서 납부실태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감사를실시했습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이게 이제 회계감사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시가 된 사항인데 지방상수도 사업 사용료죠사용료가 타시군에 문제가 생겨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군에는 상수도 사용료납부에 대한 실태를 감사계를 통해서 해봤습니다만 특별하게 횡령사항이라가 이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역시 공무원 기여금 내용도 마탄가지입니다. 공무원기여금은 저희들 내무과 행정계에서 전체수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횡령사실 같은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사실 감사는 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본신적 있습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감사하실 것을 안하셨고 안할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민간인, 공무원합동해외연수해서 10명해놨습니다. 1,785만원있는데 사실 요구를 할적에 아마도 목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예, 이건 전부 보상금으로
중철
이중철의원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아마 하여튼 공무원들도 이보상금으로 갔습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일반여비에서
중철
이중철의원
그럼 순수한 세사람이외는 보상금으로 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공무원 해외연수 보상금으로 가고... 아 예, 지금 부족예산해서 6명해놨습니다. 주로 이 공무원들은 어느분야에서 연수를 할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장지원 이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는 분얀데 앞으로 그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우리 자체는 없고요 도에서 어느분야에 누구 어느분야에 누구 하면 명단하고 보고가 다 되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그런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별 명단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뭐 아직 안갔으니까 이건 12월년말에 가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량이동민원실 웅영이라해서 보고서 10페이지 예산관련 건의사항 6건 그다음에 추경예산반영 5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이번에 이동민원처리를 하면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것인데 예산관련건의사항을 6건 받아가지고 돈은 520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한 지난번 추경이 되겠습니다. 5건을 해가지고
중철
이중철의원
주로 무슨 사업입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이것은 대부분 시설사업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지금 알고계십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몇군데는 기억 을 못하겠는데요
중철
이중철의원
잘모릅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예, 건별로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밑에 추경예산안 반영에 5건 이것은... 추경예산반영 5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시하지 않은거죠, 예산요구만 되어 있습니까?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학
안영학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면 좀 검토해가지고 안바쁘면 유인건에 내용을 좀 숙지해서 오셔야지
수일
최수일의장
부의장님 잠시만 우리 오늘 오전에는 담당계장이 다 참석했습니다. 과장님들이 분야 분야 다 못하잖습니까. 포괄적인것만 아는데 현제 다 외워 오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무과에 과장님이 질의 하실때는 그 부서별 계장이나 차석이 오셔가지고 그 보충답변할 수 있는 그런자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점이 좀 이시간 이후는 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죄송합니다. 새마을계장하고 민원계장하고 지금 교육중이라서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나마나 아닙니까? 업무보고 받을라고 했는데 뭐 다 출장가고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면 업부보고 뭐... 안그렇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해당계장 교육중이라서 이것도 답변을 해주실는지 몰라서 잠시 묻습니다. 새마을 문고 관계인데요. 어느지역에는 필요없다고 해서 딴지역으로 간 문고도 있고 지금 현재 그저 구심문고가 3개소 지역문고가 2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게 저 구심문고와 지역문고는 지원하든지 운영하는데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지원액이 구심문고는 지역문고보다 조금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관
백응관행정계장
구심문고는 울릉군에는 3군데인데 남서하고 천부하고 도동입니다. 도동하고 천부하고는 했고요. 올해는 남서문고입니다. 문고는 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다음에 지역문고는 아직 지원이 크게 없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차이점이 그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과장님 여기보니까 맑고 쾌적한 환경가꾸기사업이 참좋으네요. 푸른산 맑은물 깨끗한 거리조성 그리고 중점추진사업이 새마을질서의 날에 대해 가로변, 새마을기게양해서 새마을 붐 조성기관단체 조기청소 참여유도 생활주변 자연정화활동 행락지, 해안변 취약지 중점강화 또 자연보호운동 전개로서 국토대처열의 날 운영. 주말자연정화활동 성인봉등산로 자연정화등 좋은 것 많이 하십니다. 여기 하나더 추가를 했으면 좋을까 싶어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가꾸기에 우리가 현재 가로변등이라든지 소공원이 관리가 참잘안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번에도 한번정도 실시하다가 치운걸로 알아요. 평생실시로 해가지고 1단체 1구역제로 해서 소공원 및 가로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제를 각 기관단테 협의를 해서 운영을 시기적으로 한 번하고 치우지 말고 계속할 수 있는 이런문제와 여기 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군민들이 있습디다. 홍보를 해가지고 한군민이 한그루나무를 평생관리사로서 가로변에 나무를 평생관리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분들도 있습디다. 이런 사업에 이런것도 보태어 하면 더 아름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원
장지원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질의하실 의원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업무보고서 참조
수일
최수일의장
예, 재무과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71%데29%로의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좀 해주십시오.아직 100%가 되지 않는 것은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통보오는데로 부과를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실적위주로 하다보니 납부된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1년에 2번하기 때문에 상반기 것이고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딴뜻이 아니고 저동에 가면 폐차직전에 있는 차들이 참 많습디다. 그래서 그기에 대해서 물론 차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세를 받죠.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지금 저동에 폐차관계는 건설과에서 폐차처분을 페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길권
김길권의원
그러면 하지않을 때는 어차피 자동차세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폐차를 아직 안하고 방치되어 있으면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예, 내어야지죠.
길권
김길권의원
지금 그런차가 많은데서 혹시 그에서 징수를 하고 있느냐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조회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길권
김길권의원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알수있으면 이런 것은 물론 건설과소관이겠지만 건설과와 손발을 맞추어 되도록 그것을 빨리 폐차시키도록 독려를 하면서 도로도 원활하게 해야되지 않겠으냐 하는뜻에서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만 걸설과에서 이번 추경에도 아마...
길권
김길권의원
추경에 보니까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는이야기인데 이걸 자기가 해야될 문젠데 왜 이런 재무과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더 알것이고 이래도 건설과 손발맞추어서 하는데 왜 군비를 들여서 하느냐 하는데서 질문을 하는겁니다.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원차주는 있읍니다만 그게 그냥 변경도 안하고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길권
길길권의원
잘 검토해 보세요.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국공유재산관리에 국유잡종재산 매각21필지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것입니까?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국유지 재무부소관으로 넘어온 것 당초 저희 계획은 50필지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하고 다했는데 현제 6월까지 매각된게 21필지입니다. 앞으로 또 5필지중에는 감정이 되어가지고 더 팔 것도 지금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이게 주로 어디것입니까?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개인이 건축물밑에 점유를 하고 있는 부지들입니다. 무부소관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저동이나 도동이나 사동이나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도동, 저동, 사동 다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다 붙어 있습니까?이것은 지금 현재 복개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고 도로를 더 넓혀도 지장이 없는 그런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하천부지도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넘어 왔을 때 우리가 도로확장이나 필요한 부지를 다 제외하고 매각을 합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저도 파출소가 나왔습니다. 재산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동파출소는 사실상 군유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 혼잡이 제일 심한 사각지인데 재건축을 실시하게된 사유를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당초에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을 잘모릅니다만 다른데 이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재대부신청이 넘어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데 장소 물색을 여러군데 해봤습니다만 그건 또 그 기간에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장소에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되고 이래서 전에 또 그 장소에 있었고 지금 교통복잡함을 피할수 있도록 2미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용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타장소에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타 장소에 협조가 온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럼 어느과에서 압니까?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처음에는 저가 잘모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온 것은 지금 재무과에서는 아는일이 없고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처음에 협조장소문제, 수산청 항만부지내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재무과장님께서 장소가 없어서 재건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7월 30일인가 그정도 되어서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을 한것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장소에 대해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끔 되도록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장소가 수산청이나 항만청이 없다 이런 뜻이죠.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저가 뒤에 들은 바에 의하면 수산청 항내 부지에는 그만한 장소가 너올수 있는 위치가 없고 한군데는 도시계획선이 지나가고 또 다른장소에는 재무부소관이고 이래서 될수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군유지에 사용승낙신청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다른 시설물들은 지금 현재 건축이 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용소방대도 50평을 승낙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본인이 지었습니다. 또 연탄공장이 서있는 장소도 있고 그것도 공익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개인소유의 지상건물도 여러군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사실상 협조서가 경찰서나 군청이 협조를 해서 되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한도 되어있었고 그다음에 임박해서 재무과장이 지금 현재 밑에 지상건물 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저희들에게 넘어왔을적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저희들도 이사를 할적에만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 저동 유지분들과 좌담회를 할적에 그이야기가 이미 나갔다고 이갸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경찰서에서도 관보가 한차례 나가고 그다음에 협조요청을 2번을 했다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와 군청이 협조요쳥이 그렇게도 안된다면은 어떻게되겠습니까? 안그래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수협옆에도 충분히 되는데 거기는 안된다하는 이야기만 나와가지고 사실상 재건축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동과 도동간에 갈등을 야기시킨 일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도동같으면 거기다 그대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2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밑에 도동어민대기실 위에 임검소도 옮겼습니다. 그렇게 협조가 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사실상 현재 저동파출소가 지어진것도 군민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고 있는 장소인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준데 대해서는 저가 어떤 다른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 부서로 사용신청이 넘어왔을때는 경찰서는 나름데로 시간이 촉박했었고 또 기관간에 오랜만에 예산이 영달되었는데 그걸 그냥 반납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지금 현재 재무과에는 그렇게 촉박하게 알아졌다는 것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과에서 아마도 협조 요청을 했으나 안된다 이렇게 나왔지 싶은데 울릉군수앞으로 수산청 부지를 등기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관리는 울릉군수로 되어있지요.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수협장하고
중철
이중철의원
수협장하고 울릉군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전을 해서 영구토록 있을 수 있는 공공단체입니다. 기관입니다. 이제 이건물이 들어서면은 100년이상 봐야됩니다. 개인부지도 교통이 복잡하면 돈을 주고 매입해서 도로를 넓히는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기일이 있었으면서도 사실상 무관심하게 있었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저는 수산과에 질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에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재무과장
예, 그질문에서 저가 뭐 다른 더확실한 답변보다는 그때는 시간적으로 촉박했었고 또 기관에 모처럼 내려온 예산을 반납시킬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군에서 협조가 되어야될 사항이었고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했던겁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재무과에서는 긴박한 사항에 협조요청 밖에는 안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7월 30일 정도때 이미 협조요청이 왔다고 경찰서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예, 의원님 요 부분은 수산과하고 연관된 부분이니까 재무과는 이렇게하고 수산과할 때 마저 연결을 바도록 합시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재무과 업무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화주
김화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
별첨 업무보고서 참조
수일
최수일의장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안영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페이지에 저소득층 거주환경개선사업인데 저가 이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올해말고 95년도 자료를 읍면을 쭉 다빼보니까 사실은 불분명하게 지원되는 고은 이중지원이 되었고 필요로하는 곳은 지원이 안된사례 적발을 몇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양같는데는 이르몯 모르지만 자료에 보면 작년에 135만원 올해 또 몇십만원 또 지원했고 또 실적에 보면 읍면 단위를 보면 읍 단위별 지원실적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그러면물론과장님께서 업무를 읍면에 다보냈겠지만 읍면 총무과에서 곳곳에 구석구석에 어려운곳에 꼭지원해 줄사항은 안하고 인정에 따라 우리집좀해주소 하니까 가보고 한 이런 불균형적인 지적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똑 같은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90만원 들여서 45만원씩 갈라주면 45만원 자부담 하겠다 합니다. 그런 효율적이고 또 서로 분쟁도 안생기는데 한쪽에 95만원 지원해서 한쪽에는 왜 안되나 하는 문제점 이것은 앞으로 읍면에 이관하여 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다시한번 살펴봐야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주
김화주사회복지과장
예.
영학
안영학의원
과장님 방금 저가 말씀드린 것 지적사항을 한번생각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화주
김화주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 태하지역에 조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지역구에 군의원님께 상당한 언짢은 이야기가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담당계자오가 실무자를 보내서 확인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1,000만원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학
안영학의원
과장님 저가 그때 우리 박봉근의원도 계시지만 남양에 새마을지도자,리장들 협의회를 마치고 태하리장도 오셨고 총무계장이나부면장, 면장님께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군의원이라해서 이사람해주라 저사람해주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리장이 일할수 있도록 지도자가 일할수있도록 협의를 해서 좀 잡음이 없는 쪽에서 연구검토하자하니 다해놓고 난뒤에 나중에 직원에게 지시를 안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그러면 리장, 지도자에게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담당공무원이나 면장, 부면장이 충분한수의를 해서 됐다고 생각할 때 그게지시가 안내려서 나중에 물론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지시를 받고 안했는지 안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행정에 일관성없는 일을 합디다. 이런문제를, 조그마한 문젠데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만이 앉아서 받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제도 자체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받을려고 생각안하겠습니까.그런부분을선별을해서어느곳이라고 저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꼭필요한데는 지원을 해주고 필요치 않다면 가감히 끊고 하는 이런 행정의 일관성과 실적이 점차 이루어져야 우리도 군민들도군을, 행정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화주
김화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학
안영학의원
아무튼 관심가지고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경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김경상의원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 선별규정에서말입니다. 지금보면 자녀들이 엄연하게 직장생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업체에 월급생활을하고 있으면서 충분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는 입장인데도 분가해서 살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생보자나 영세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기준이 특별이 있습니까? 선별기준이
화주
김화주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매년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를 합니다. 도에서 지침시달되어 지금 읍면에서 내년도 '97년도에 보호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하여조사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수합하여 심사를 해서 이것을 도에서 전체 시군에 해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만,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녀보니까 아까 김경상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외지에 자녀들이 다 있고 생활이 괜찮은데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이웃에 가니까 이웃에 할머니들이 저 할머니를 지원해라 해서 알아보니까 자녀들은 생활이 괜찮다 그럽디다. 그러나 결과적인 문제는 그런자녀들이 안오니까 전화를 하고 많이 하는데 안오니까 할수없어서 구호양곡을 좀 지원해주고 때로는 성금을 좀 집행해서 어차피 나이 드신분이 혼자계시니까 그런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사실 이것은 뚜렷하게 보면은 세대주가 같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독거노인으로 혼자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가 지침상 보면은 해당이 되기 있기 때문에 자녀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부양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북면이나 읍쪽에다녀보면 자식들이 있어도 주민등록이 혼자되어 독거노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생계를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상
김경상의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녀들이라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충분하게 경제적으로 부양능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자녀들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하지만 그 부모를 생보자나 영세민으로 몰아부친다 하면 그 자기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너무한 것이 이런게 자꾸 말입니다. 발전해가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서로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같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이런경우에는 좁은사회에서 누구집 살림이 어떤지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서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나는 넣어주니 안넣어주니 하고 이래서 동네에서 아웅다웅하니까 상당히 보기도 안좋고 앞으로 이런문제는 행정에서도 좀 지도를 해서 그런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화주
김화주사회복지과장
이번 조사과정에 철저를 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애로점은 사실 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이중철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은 청객행위 현지지도해서 13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생업소 교육을 할적에 같이 합니까? 안하시지요.
화주
김화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이 분들은 항상 132명, 140-150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업체가 다들어 간다음에는 민박업소에 다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울릉도 관문인도동주민이라 그러면 거의 60% 내지 70%가 민박의 청객행위를 못한다는 것을 잘아는 사람들입니다. 청객행위도 이와 같이 잘아는 가족들이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고 실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그래서 저동가면 칼들고 설친다 거기는 갈자리가 못된다, 남양에 가면 식인상어가 나온다, 북면을 가면거기떨어져죽는다,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절대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죠. 똑같이 울릉도를 지키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째서 그런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냥 보고만 있을겁니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이야기는 안해서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자랍니다.
화주
김화주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은 저희들이 사실은 위생업소도 교육시키고 또 관광숙박에 대해서도 합니다만 교육은 사실은 교재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시킵니다. 그런데 참 본인이 스스로가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안그래도 지역마다 서로셈을 해서 서로 남의동네가면 안되다는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년도 교육이나 금년도하반기 교육이 있으면 이점을 명심해서 철저하게 이런일이없도록 지도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서로 지역간에 분열밖에 안됩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기는 하지만 악평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것입니다. 엄연히 저동에도 식당간판이 있는데 저동에는 식당이 없다 그러고 데리고 가버리고 하는 그런이야기나 나오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주로 이렇게보면은 도동 관문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화주
김화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김길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게이트 볼 잘돌아갑니까?
화주
김화주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도동하고 천부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지금 강사수당 35만원인데 월로 줍니까?
화주
김화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월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할때마다 필요해서 부르면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7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 보호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별첨 업무보고서 참조
수일
최수일의장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추세도 그렇고 세계추세도 그렇고 환경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돌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신경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이부분 남양 남서리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지요. 진입로가 60m고 석축이 30㎡ 배수로는 60m 이던데 거기 가보니까 배수관은 깔려져 있습디다. 그런데 그것이 다된 상태는 아니지요 아직 준공이 10월 4일 이기 때문에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예, 준공은 일단 공사준공기한은 그렇습니다.공사는 다되었습니다.
영학
안영학의원
그게 다된 것 입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위에 입구쪽에 조금 보면은 바로 노출이 되어가지고 위에 토사가 밀리든지 돌이 밀릴까 걱정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에 큰돌도 있고 지금 진단상은 위에 크게 내려와가지고 막을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철사망을 칠려고 계획도 했는데 그걸 하면은 오히려 더 못하다는 말이 있어시 한번 두고보자고 해서 우선 그렇게 두었습니다.
영학
안영학의원
그저께 저가 박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가봤는데 이것이 지금 5,000만원 공사입니다. 4,930만원인데 사실은 물론 뭐 토목계장으로 계시다 수도계장 계시는 권계장께서 설계를 잘했겠지만 돈에 대해서 조잡한 것 같고 과연 효과가 지생각은 박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디다만, 이따가 박의원도 질의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또 흄관위에쪽에 그냥두면 그 골짜기에 돌이 매몰되면 그것이 있으나마나한 그런문제도 생길지도... 물론 그위에 토사가 내려오기 전에 쓰레기가 매몰되어서 밑에 그 쓰레기 오물이 그리로 빠진다는 이런측면에서 했겠지만은 지금 추석전으로 울릉도에 해년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때 그게 막히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래서 물론 준공이 안되었지만도 공사는 다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다시 조금 손질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 한번가보시고 지금 관 묻어놓았지요 거기는 그물로도 안되고 실지 굵은 철근이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디다. 왜그러냐하면 비가오면 첫째는 오물같은 것이 내려가다가 돌에 끼이면못빼낼문제도 있고 그 전체를 메워주면 파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새로 기술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분 뇨처리 정화조청소를 해다마 한번씩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42회임시회의때인가 정화조 조사를 한번하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기금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지금 정화조가 안된 것이 있고 그냥 직강으로 내려가는게 여러집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끈기있게 견디면 안쳐도되고 이런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애요. 확실히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 청소를 하고 1년에 한번씩하게 되면 모두가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끔 안하고 오래 끈기있게 견디는 사람은 견뎌나가니까 나름데로 부정이 또 많아요 이런관계를 정화조 수 파악을 아직못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예, 정화조청소관계는 매년 1년되면 1년 되는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조사를 먼저 한번 읍면에다 공문을 보냈더니 읍면에서 조사를 하다가 전체가 잘 안되고 그래서 뭐 조사도보고도 안되고 해서 우리가 공문서 통제를 받아서 일단 기한을 정해서 앞으로 책임성 있게 하기위해 통제를 받아 새로 공문을 내었습니다. 그랫 조사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되는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여기오고난뒤에 상당히 이문제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됩니다. 매년 1년되면 청소를 해야되는데 정화조가 확실히 된데도 있고 사실 참 잘안되어서 정화가 안된상태에서 배출되는 이런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조사를 정확하게 하고난뒤에 새로 조사가 다 되면 현비답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고 뒤에 내년도 부터는 분뇨종말처리장이 빨리 되므로서 우리전체 군정에서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안되는데는 벌금으로 바로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우리 과태로를 매긴다는가 이런조치가 바로 따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도차원에서 하니까 사실 배짱좋은 사람은 조금 뒤로 미루고 합니다만은 어쨋던 이것은 제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이중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사동 도축장 폐수종말처리장에 그 찌꺼기를 따로 땅을 파가지고 모아둔게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따로는 안모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산업과소관입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폐수시설은 일단 우리가 시설은 지정시설로서 관리를 합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관리를 하는데 거기 지금 하천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보호과 맞죠 한번가보셨어요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예, 가서 먼저도 대구환경청에서 와서 그물을 떠가지고 갔습니다. 직접 우리는 속이지 않고...
중철
이중철의원
아니 그땅을 파고 넣어둔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넣어둔 것은 없는데요
중철
이중철의원
예, 그다음에 지금내수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480만원 준공검사 했습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했다 그랬죠 준공검사 조서있습니까? 다 된 것 한 번 봤습니까? 준공검사할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다 되었습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안되었습니다.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어느부분이...
중철
이중철의원
전기시설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전기는 원래 외선공사는 없습니다. 내선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전기 외선은 우리가 당초에 돈도 부족하고 그거는 사실상 필요성을 앞으로 두고보자해서 외선 공사는 처음부터 설계에 안넣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화장실은 내선공사를 하면서 외선공사를 안하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우선 내선은 나중에 뜯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벽체부터 우선 내선은 넣어놓자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놨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럼 추가를 해야되겠네요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나중에 저도 그 딴분들이 몇분 지적을 해서 그옆에다가 읍에서 나중에 관리를 하면 가로등을 하나 켜면은 거기 밤에 이용도가 없는데 전기를 끌어다가 한전공사까지 끌어다가 외선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외선공사를 우리가
중철
이중철의원
외선공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외선공사하고 건축하고 다 같은 사업비에 속해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밤에 말이지 여름철 관광객들이 어두우니까 잘안들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김길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쓰레기봉투 있지요 그거 1장에 얼마씩 합니까? 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5ℓ,10ℓ,20ℓ,50ℓ,100ℓ 5가진데 5ℓ는 판매가격이 60원입니다. 10ℓ 100원이고 20ℓ 160원 50ℓ 420원 100ℓ 840원입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봉투를 동일한데서 제작합니까. 아니면 울릉도만 따로 합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제작은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전국적으로 조달철에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조달청 지정업체에서 인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왜그러느냐면 지금 쓰레기봉투가 처음에 나올 때 보다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찢어지고 하는데 우리처음 할때보다 상당이 얇기 때문에 어떻게 된일인가 해서 의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봉투가 아주 얇아가지고 주부들 이야기가 이것이 웬일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를 같은 값이면 좀 많이 넣을려고 하니까 축 쳐지고 쳐지고 하는데 재질 자체가 얇아가지고 우리가 특히 이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봉투 안터지므로서 음식 찌거기라든지 안터져야 뭔가 수용하면서 같이 그 안속에 묻을수 있는데 하는 것이 안느껴지고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봉투가 얇다는 소리가 나와서 조달청에서 내년도에는 30% 그것을 질을 높힌답니다.좀 두껍게 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예,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파는게 년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전체 6,500만원 정도 년간 수입이 됩니다. 과거에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할때는 3,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배정도된다고 보면 됩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지금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우리미화원들 봉급주고 그거에 대한 지출하고 비교할 때 울릉군에서 어느정도 적자를 봅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계산상 영 안 맞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전체 32명인데 그분들인건비만 해도 지금 가히 한사람앞에 100만원꼴 정도 월에 받는데 그 사람들 한 3억, 4억 가까이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차량 소모라든가 하면 수입되는 것 하고는 영 계산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일부 이제 우리가 군비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가? 그렇지요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예.
길권
김길권의원
무조건 100%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군비를 좀 줄일 수 있는것도 검토를 해볼수 없겠냐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경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
김경상의원
천부에 이번에 상수도 공사를 새로 안합니까? 그런데 면사무소 위에하고 학교 골짜기에 옛날에 거기 간이 급수시설이 안했습니까? 거기 지금 계량기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동네에 넘어오는 라인이 내가 70㎜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약 80가구가 그 물을 이용하는데 70㎜가 넘어와도 물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 왜 모자라냐 하면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돌립니다. 이번에도 집수탱크를 추산에 설치하는 쪽에다가 70㎜라인하고 이쪽에 100㎜하고 같이 꼽도록 되어 있습디다.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동네에서는 그라인을 폐쇄시키고 이쪽에 계량기를 전부다 설치를 해가지고 100㎜라인에다 같이 흡수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도 사용료를 내지않고 그냥 사용하다 계량기를 설치를 하게 될것같으면 호당 10여만원 들어야 된다면서요 한 80호 되니까 1,000여만원가까이들어야되는데 만약에 지금 거기 상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그 탱크에다가 70㎜짜리 라인하고 100㎜짜리 2개를 꼽아가지고 사용했을때 저쪽70㎜라인은 계량기를 안달려있기 때문에70㎜가 그대로 다빠져 내려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100㎜짜리 라인데 물이 안찼을을 경우에 상수도 공사 하나마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지금 80세대분에1,000만원정도를 들이더라도 80데대분에 계량기를설치를 해주어서, 그런데 그사람들이 하는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이때까지공사해가지고 라인빼다가 자급으로 물먹고 있는데 게량기 말이지 우리돈 들여서 해서 우리가 돈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데 계량기를 1,000여만원들여서 넣어 그기서 80세대분이 수도사용료를 낸다고 볼것같으면 그것을 계산을 해보고 그걸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그이야기도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천부는 상수도 갈래가 두갈래로 되어가지고 면사무소 밑으로는 그것도 간이상수도입니다. 아직까지 승인된상수도가 아닌데 이제 주철관이 밑으로 가고 위로 물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산에서 PVC관을 빼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윗동네 있는분들이 자기들 시설했는물이 아닙니다. 그것도군청에서 전부다 원라인은 시설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각가정에 인입하는 선은 기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가 볼때는 계량기만 달면 되는데 게량기를 사실 군수도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가정계량기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까지 물먹었는데 계량기 달아가지고 하는데 군에서 보조해줄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상
김경상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탱크만 같은 탱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안되던 쪽에 그대로 분리를 해버릴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탱크를 같이 사용하게 될 것같으면 요는 지금 새로 라인설치하는데 물이 모자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돈 내어서 계량기를못달겠다...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현지 답사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기술적인 것은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개 상식으로는 저쪽에 새로 설치하는 탱크에다가 물을 채우고 남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관계는 하여튼 공사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 고 뒤에 무슨 문제가 났을때는 윗동네 물을 안줄 수는 없는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김경상의원
그런데 저가 물론 군에서 보조를 한다하는 것은 다른 동네는 아직까지는 그런예가 없었다하는데 1,0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80세대분 상수도 사용료가 1,000만원에 대한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어느게 나은지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그런걸 연구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의원 없으면 환경보호과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울릉도에 개인적으로 지하수개발한다고 하는 업체들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지금 신청한데는 없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관에서 하는 것은 잘 할수 있어도 개인적으로 소분화하는 것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해놓은 폐공은 잘관리되어 있겠지만 개인이 했다가 혹시 안되면 폐공관리잘못하면 지하오염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일일이 업무를 보다가 오는 업체 잘 모르니까 이 관리를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 현제 파리 때문에 요즘 민원에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시달린다고 봅니다. 저도 새벽 3시에 소각장에 가보니까 새벽 3시부터 불을 떼고 굉장한 노력을 해도 지금 현재 파리가 발생되는 시기고 또 음식물관리가 잘안되고 제도가 잘못되었는지 그주민들이 잘 안내어 놓았는지 간에 가정에서나올때부터 벌서 부패가 되어나오니까 오물처리장에 오면 바로 번식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을 올해 느껴 봤으니까 수거방식을 음식 찌꺼기는 바로 수거해 갈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는 특수관리해서 파리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여 주시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도동하고 저동 지하수가 저동은 제일 처음 지하수를 개발해서는 물이 잘나왔는데 올해 성수기때 철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동 상수도 역시 철분이 많이 나와서 지금 성수기 대비를 할려고 개발한 지하수가 올해 공급에 상당히 민원의 발생이 많았고 차질이 있었습니다. 세탁물로서도 붉은물이 발생되어 부적합하고 식수도 맛이 없고 이런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성수기 대비해서 조치한 이부분이 현재 적합한 물이 되었는데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내년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내년 공급문제는 어떻게 할것인지 요런 준비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계획인 우리 광역상수도 투자계획에 용역을 했다는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잘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추후에 과장님께서 도동 지하수 철분나오는 이 대책과 생활용출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문제 현재 울릉군에 추진하고 있는 문제 이걸 별도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서영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록 하겠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금일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시작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