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사무국직원 최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 될 안건은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9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이 같은 날 내무위원회 회부하여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동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민선자치시대 출범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초자치시대 출범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초자치 단체간의 공동의 이해관계와 현안사안의 상호협의와 행정정보교환과 행정조정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협의회 구성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은 대구광역시8개 구, 군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고 각 구청장 및 군수를 위원으로 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정기회의는 연내 개최하고 필요에 의해 임시회를 개최해서 행정협의회에 필요한 주요사무나 지역 내 주민집단민원사항, 지역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구역 내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사항, 수질보존, 행정구역경계관리, 도로망의 신설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여러분! 기초 자치단체의 균형발전과 현안사항을 상호 협의하는 등 광역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규약 안을 제안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 안은 기초자치단체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침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입니다. 자치법상 행정운영에 있어서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협의회가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각종 협의회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도록 불필요한 것은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에 따라서 지방자치시대가 1년이 되었는데 각 구의 공동이권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광역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시대 1년 3개월이 지나서 지금 행정협의회 구성이 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53페이지에 자문위원을 지방의회의원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우리의회가 참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가 미흡함이 있습니다만 특별행정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배제 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구의 단체장이 모여서 거기에 위원장, 간사가 있고 기초자치 단체장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배경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아도 그때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참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각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맞물렸을 때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권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규약자체야 좋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충된 사항이나 이권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서구와 북구가 경계인데 이것을 이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취지인데 그 경비는 회비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 모두 공동부담입니다.

다른 도시에 한 곳이 있습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위원은 구청장, 군수로 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 선임한다 했는데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있고, 예를 들면 북구에 현안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시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 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안을 다시 제출 할 수 있는 기구가 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간의 문제나 시와 구간의 문제가 상충되었을 때 광역기초단체장들이 결정해서 시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맞물렸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때 이것을 광역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잡았을 때 기초단체행정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시의 지시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부보다도 시에서 북구와 서구에 공통되는 지시가 있을 때 서구는 좋다고 하고 북구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를 열어 조정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라든지 하는 것이지 광역도 광역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주요골자에 제3조 구성에 대구광역시 8개 구, 군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지금 타 구청에서 조례가 통과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구가 임시회를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행정협의회 5조에 협의사항이 9항까지 있고 협의사항 조정이 제6조에 있고 7조에 실무협의회 그래서 내용이 주 근간인데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는 위원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사항은 미리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소극적의로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된 것이 섭섭하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이전에 의회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에서 실무진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구성의 전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