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오늘 오전에는 의장님이 늦어지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진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도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만 오전에 도정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먼저 들으신 후 오후에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신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 같은 도정현안에 대하여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첫째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개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의 자매결연관계, 그리고 4개국 자치단체장 회의계획, 그리고 개도 100주년 개념사업 계획추진사항 등 네 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개요입니다. 이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되는 편성방향과 개요는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시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운용기조와 우리 도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어제 보고 말씀으로 올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먼저 경상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2단계로 국고보조, 양여금 등 의존재산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비 재원의 가능성을 보아서 자체사업 예산편성을 3단계 마지막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는 경상예산은 편성을 완료해서 도지사까지 결심을 받아놓은 것을 오늘 보고드립니다. 이 경상예산은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심의대상은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의존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은 다음 10월의 회기중에 의회와 협조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오늘과 같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서 국가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하원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성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신호균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일정 속에서도 본의원에게 도정과 도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만 도민의 여망과 축복속에서 민선 충남도정이 출발한지도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날 중앙집권제 그늘 아래서 이루어진 반쪽 지방자치의 불합리성을 청산하고 본격적인 자율자치의 지방화시대를 열어 가는데 뜻을 같이 하여온 도 집행부와 의회는 비록 주어진 역할과 사명은 다르지만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 협력관계를 다지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도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체제정비와 대민 서비스 확대,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한 전향적인 대처 등 도민에게 제시한 일련의 시책들은 성숙한 자치시대에 대한 비젼을 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정의 목표나 시책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수단과 방법등 과정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일부계층의 갈등과 소외되기 쉬운 그늘진 곳을 어루만져 주면서 지역과 공직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어나가는 일도 항상 챙겨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대한 의지가 도민의 전폭적인 갈채 속에서 실체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 자합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개선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천안시 등 4개소의 공기업형 의료원이 지역의료서비스에 임하고 있으나 매년 경영손실이 누적되어 이제까지 천안시의료원이 34억원, 공주시의료원이 35억원, 홍성군 의료원이 8억원, 서산시 의료원이 24억원 등 총 101억원의 경영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바로 경영이라고 볼 때 공기업에서의 경영적자는 그 경영수준의 경계신호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원의 적자경영이 문제로 제기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것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지사님께서는 경영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경영개선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사분규, 직원간의 내부갈등, 복무기강의 해이도 그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실상을 확인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원의 경영진단을 통한 장.단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민공무원에 대한 행태개선입니다. 지방자치의 첫걸음은 지방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에서 주민은 고객이요, 고객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최대의 봉사를 이룩하는 것이 최고의 경영이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지역공무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경영이념의 실현도, 즉 자치의 수준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을 통하여 느끼는 자치의 수준에 대한 체감지수가 민선자치 후에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것이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와 신뢰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때 일선 대민부서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취임이후 민원봉사실을 청사 전면에 조정배치하고 그 조직을 최대 개편하는 등 대민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도민을 맞이할 체제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선 읍.면.동, 시.군의 대민부서 공무원을 통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민선자치 이후에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공직자의 건전한 행태가 지역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변수가 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눈빛, 표정하나, 말 한마디에 진솔한 애정이 어려 있음을 확인할 때 주민은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행정에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자의 행태 전환은 단순한 강요나 규제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정체된 내면을 움직이게 하는 유인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으며, 대민공직자의 행태 개선도 이런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현재 대민공무원의 행태가 주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이의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운 충남이미지 선양대책입니다. 지방화시대의 경영에 있어서는 그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첫 이미지가 오래 기억되며,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경우에도 그 물건을 만든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충남하면 누구나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좋은 이미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고장으로 어떻게 이미지화 할 것인가, 이것은 현재 지방행정이 가지는 새로운 과제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기업체에 있어서는 경영기법의 하나인, 즉 이미지 통일화 경영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상징마크나 제품을 상징한 마스코트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부각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기업의 이미지 통일화 전략을 도정운영의 한 수단으로 받아들인다면 충남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새롭게 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새로운 충남이미지의 선양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폭력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와 저소득층 여성 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도내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 당국에서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신고 상담전용 긴급통신망을 설치하는 한편전문상담원에 대한 상담기법을 교육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편적인 처방만으로는 성폭력근절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회 병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동안 경제적 지원 위주로 추진하여 온 소녀가장에 대한 보호대책은 이제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도 원인을 찾아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금 관리문제입니다. 지난 1월 공주시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 1억1,800만원을 담당공무원이 횡령한 사실이 발견되어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공직사회나 도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은 물론이지만 그 보다도 지원금 관리실태가 너무나도 허술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원금 관리를 별정 7급 공무원 1인에게 독자적으로 맡겼다는 것과 이에 대한 감독공무원이나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지원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직간접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횡령사건 발생전에 공주시나 도에서 지원금 관리실태를 확인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련자문책 등 사후 조치사항과 아울러 앞으로의 유사한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시설한 보의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도내 소하천에는 농업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시.군 관리 862개 농지개량조합 관리347개, 농지개량계 또는 개인관리 465개 등 총 1,674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가 지극히 허술하여 보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토사의 퇴적으로 매몰된채 수년간 방치하여 강우시 물흐름을 저해하여 수해의 원인이 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농업용 보관리 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모래.자갈로 매몰된 보는 이를 채취케 하여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한편 보의 기능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0-157 병원성 대장균에 대한 방역대책입니다. 금년 여름 일본에서 0-157이라고 하는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집단식중독환자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에도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보건당국을 긴장케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에서는 지난 8월 서울 마장동 도축장 부근에서 수거한 10건의 소 간중 1건에서 병원성대장균 0-157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의 방역문제는 비단 남의 나라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병원성 대장균은 생간, 육회, 덜익힌 햄버거, 야채 등 동물의 분뇨에 오염된 식료품을 먹거나 오염된 식수를 섭취하는 경우 등에서 감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의 예방을 위한 주민지도 등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 보건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에도 0-157 검사를 통하여 검출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0-157이 우리 도의 농수산물 수급에 미친 영향과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물가 대책입니다. `96년도 물가인상 억제선을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 이내로 잡고 있는데 충남의 경우 7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4.6% 억제선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물가지수 보다 피부로 느끼는 시장물가가 월등히 높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요금과 행정관청에서 승인해 주는 택시, 시내버스요금 등의 인상이 일반물가의 인상을 부채질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물가오름의 부담을 무릅쓰고 관허 요금을 인상시킨 사유와 '95년도, '96년도의 지방 공공요금 및 관승인 각종요금의 인상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95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마무리대책입니다. 지난해 8월 우리 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도내 민.관.군 각 계층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로 피해 즉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이어서 6,193건의 피해공공시설에 국고보조, 지방비등 등 2,384억원을 투입하여 6,082건이 완료되고 11건이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중인 사업 중에는 진도 50%에도 이르지 못한 사업에 34건에 이르는가 하면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사업이 4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도내에는 마무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산시의 와천천과 예산군의 신원교, 구만교 등 3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은 소요사업 114억1,300만원 중 62억3,800만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복구사업이 50%에도 이르지 못한 사유와 강우시의 피해예방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의 여부, 사업비부족 사업에 대한 확보대책과 부진사업에 대한 마무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오폐수 처리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도 9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촌지역의 축산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축산농가의 집단화 추진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추진한 실적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에서 파악관리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보조나 융자에서 제외한 개별농가에서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시설도 농촌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오지초등학교의 폐교문제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97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논산시에서 1개 초등학교 본교가 통폐합되고, 서산시에서는 2개 분교장, 논산시와 부여군에서 각 1개 분교장 등 총4개 분교장이 통.폐합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통폐합으로 원거리 통폐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수와 통학거리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통폐합 학교의 선정기준과 폐교된 학교의 건물의 활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양군 교육청의 통.폐합 문제가 논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도 도정 질문시 오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여 주신,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인사가 특이한 인사로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직자의 불만이 크다는 등 바람직 스럽지 못한 평가와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실 논산시 지역 김옥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이종수 의장님,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경 의원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개혁이다, 세계화다 또한 지방화다, 역사 바로 세우기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창조다 하는 새로운 의욕으로 가득한 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시고 충남5대 정신의 기치아래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의 인본행정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 20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1년여의 도정에 대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하여 머리숙여 경하해마지 않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라 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과 소외계층을 찾아나서는 일, 다수의 행복 못지 않게 소수의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정치가 참 정치라 했습니다. 이제 지사님의 캐치프레이즈를 마음깊이 새기며 평소 궁금하고 관심을 가졌던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노인들이 설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아들, 딸이 있으면서도 가정과 사회 모두에게서 버림받고 있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는 이 지역,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슬기롭게 이끌어온 주역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을 이룩한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소외되고 등한시 되어 버려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해 충청남도는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생활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인에 대하여 배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도내인구의 9.6%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위한 노인복지예산은 도예산의 1.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25%, 일본의 17%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낮은 중국의 3% 보다도 훨씬 열악한 현실입니다. 윤리도덕이 무너져 가는 이 땅에서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진입보다는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들의 노인복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충남 5대 정신중 충효를 제일 근본으로 뽑으셨습니다. 이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들의 치매 및 중풍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노인복지센타를 건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노인복지예산의 현실화 방안 및 예산확충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편의시설 개선 및 보건소 근무자들에 대한 여건개선입니다. 일선보건지소 및 진단소의 각종 편의시설이 열악해 이용자들과 종사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지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못사는 소외계층의 생활환경을 적정수준까지 개선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 80%가 노인층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을 위한 화장실지지대 설치 등 안전시설과 거동불편자의 목욕을 시키기 위한 목욕장소까지의 이동에도 교통수단이 없어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차량까지 동원해야 할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편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안타깝게도 모처럼 짜놓은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근무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이들이 원거리에 상주하는 거동불편자 및 1급 장애인들을 찾아갈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상황판단을 직접 하여야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버스편을 이용 혹은 도보로 할 경우에는 한 사람 때문에 하루를 소비하는 등 비능률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 등을 감안해서 직접시설투자를 위한 자산취득 뿐만이 아닌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투자에 좀 더 주력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두가지 질문을 통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 편의시설 개선 및 보건소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대책과 둘째, 거동불능자 및 장애자들이 보건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재 장학생의 선발과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거행된 제1회 충청남도 영재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느낀 점은 현재 고등학교와 대학생에 국한되어진 영재학생들을 초.중등에서는 의무교육 사항이라 선발될 수 있다 하는데 첫째, 초.중등에서도 영재학생들을 선발하실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둘째, 영재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 분포도를 보면 대기오염 총 배출량 453만톤 중 수송부분 47.5%, 산업발전부문 29.8%, 발전부문 14.2%, 난방 8.8%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그리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합물 등이 배출되어 햇빛과 결합하여 오존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LNG 사용을 도내에도 확산시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오염방지 기술을 지도받는 업체가 지난 해 206개 업체에서 금년 326개 업체로 작년대비 6.3% 이상이 늘어나 관심도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심도에 비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지사님께서는 환경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사회 위원회의 해외연수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은 그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극성스러울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등 맑은 공기에 대한 그들의 노력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에 자전거 도로설치 확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과 도심속의 녹지공간 등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재욱 교육감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29년간 일선 교단생활의 경험과 교육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되살려 교육이념의 확고한 소신과 열과 성의를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200만 도민과 2만 4,000여 교직자들의 뜻을 받들어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을 위한 방안에 관심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육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학생과 선생은 있되 스승과 제자는 없다는 말로 현실의 교육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교육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품수수근절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5회 임시회기 중에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극소수이지만 일부 교직자들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아닌 금품을 요구하는 교육풍토, 금품에 의하여 아이들의 자리와 교실내에서의 위상에 문제가 야기될 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희망을 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또 아이들은 그러한 교직자 밑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제 교직자 자신들이 금품수수근절대책위원회를 스스로 설치함으로써 서로 자제하는 속에서 땅에 떨어진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찾고 존경받을 수 있는 교직자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근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학교폭력"이라는 정말 있어서도 안되고 생각하기 조차 싫은 단어 앞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 뿐 아니라 각계 각층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숙지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지혜를 모으고 또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폭력써클 해체 18개 클럽, 폭력피해 87% 감소, 금품피해 89% 감소 등 정말 고무적인 현황을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충남경찰청 분석에 의하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학교폭력 상황은 지난 해 같은 기간 871건에 비하여 40.5%가 늘어난 1,222건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근절은 우리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항을 놓고 이렇게 발표내용이 상이하게 다른 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학교폭력은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 집계되지 않은 현황을 의원들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업무보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교육청의 다른 보고내용에 대하여도 신뢰감을 가질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교직자들의 연고지배치 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내 자식만큼은 도시에서 키우고 가르치겠다는 일부 교직자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무방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일은 어찌 되었든간에 내 학급, 내 일만 마치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함께 퇴근시간만 되면 퇴근버스 승차에 급급한 일부 교사들의 양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자 다운 양심, 진솔한 마음, 모두가 내 형제, 내 자녀와 같다는 마음으로 스승의 도리를 다할 때 21세기를 주도하는 한국인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장 크게 야기되고 있는 열린교육의 시대에서 우리는 사회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내일의 교육을 위해 생각하고 연구하며 노력해야만 바로 서는 21세기 교육의 참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자 부재현황,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고등학교 중퇴자들의 복교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중퇴자들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을 타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도 중.고등학교 중퇴자들의 복교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성세대들 조차도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워야 한다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배워야 할 아이들이 한때의 잘못과 가정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서의 소외감과 현실에서의 갈등으로 사회의 문제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구제야말로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한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현재 도내의 중.고등학교 중퇴자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농어촌의 이농현상과 피폐한 인심,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우리들의 정신적 고향이 무너져 버린 안타까움과 함께 농어촌의 부흥은 우리 농어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에서는 떠나가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탈바꿈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책은 우리의 농어촌소재 소규모 학교를 폐교 처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79개교를 통.폐합하고, '96년도에는 통폐합 4개교, 개편 2개교 등 8개교를 통폐합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아이들을 데리고 복수교육을 하는 어려움과 교육재정 및 교육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역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폐교처리 한다면 앞으로 농어민들이 귀향할 경우 그들의 자녀교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로만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하면서 당장 폐교조치 후 얼마 안가 개교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4천만이 모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충남건설」에 최선을 다 하시어 모든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민선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건설교통위원회 이준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대한 평소 견해를 밝히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신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대 행정이념의 하나는 법에 근거한 합법성과 다양한 행정의 목적에 기초한 합목적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의 타당성 있는 반대라는 명분으로 실정법 절차를 밟은 행위를 행정기관 스스로 무력화 시킬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이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되고 이의 조정과 화해는 대부분 행정청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데 자치행정의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해안 개발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쓰레기장 설치반대, 공장설치에 따른 공해문제 등, 크고 작은 갈등문제를 도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오신 도지사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출신지역 관내에 위치한 보령화력과 신규 복합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변화에 따른 민원 등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령화력발전소와 신규 보령복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집단민원과 한전의 대응책, 그리고 보령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 지역에 대한 각종 지역개발자금 조기지원과 주거하는 사람들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보령 화학발전소는 '79년 12월 1, 2호기가 착공, 1호기는 '83년 12월에 2호기는 '84년 9월에 각각 준공되었으며, 그 후 50만kw급 석탄화력의 표준화를 도모, 3, 4호기가 '89년에 5, 6호기는 '90년에 착공하여 '93년 12월과 '94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보령시에서도 선 민원해결 조건부 건축허가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보령 복합발전소 및 남부 회사처리장은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에 연면적 2만5,316㎡에 시설용량 10만kw 규모의 발전소와 그 외 부속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보령화학과 보령복합발전소가 위치한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와 주교면 고정리 송학리에 인접한 이 지역은 산세 좋은 자연경관을 자랑하던 곳으로 근해는 천혜의 어장으로써 각종 어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던 김은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의 천왕에게 진상할 만큼 그 맛이 뛰어났고 개펄에는 조개, 낙지, 갯지렁이가 풍부하여 어촌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보령화력이 들어서면서 특산물인 김은 물론 각종 어획량이 날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더욱이 신규 보령 복합발전소와 남부 회사처리장이 들어서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바다와 인연을 끊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발전소 주변의 농어민과 도서근해의 어민들이 각종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동안 부분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으나 새로이 보령 복합발전소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미해결된 보상문제와 기존의 환경권침해로 인한 새로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측에서 보면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해안고속도로건설, 각종 지방공단건설 등 산업화에 따라 원활한 전력공급에 대비해야 할 처지에 있고 보령시는 한전측이 합법적으로 제출한 보령 복합발전소건축을 허가하는 한편,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민들의 보상문제와 환경오염으로 피해 입은 농어민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보령 복합발전소 건설의 당위성을 농어민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한전측의 인근주민에 대한 무시와 무성의가 계속되고 피해가 늘어간다면 주민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적인 피해보상 등 집단민원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발전소 반경 5㎞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를 발전소 증가와 비례하여 대폭 인상시키고, 협력사업비 지원지역을 5㎞에서 7.5㎞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상산업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앞으로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에 대한 대규모 종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각종 지원금을 발전사업 착수초기에 집중지원하고 또한 발전소 주변개발사업이 피해보상차원을 넘어 지역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지원사업을 가지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의 실현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령화력 주변에 문제되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내용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도외시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시대인 오늘에는 지방의 이익과 주민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문제해결 방식이 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내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전측에 강력하게 촉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 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쌀 증산은 안보와 직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동안 정부정책의 일관성 없는 추진으로 농사에 의욕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절대다수가 농촌을 떠났습니다. 더욱이 지난 수년간의 연속적인 풍년과 정부의 쌀값 동결정책으로 논은 우리 농촌에서 가장 천대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산골 다랭이와 농기계작업이 어려운 논들은 무상조건으로 소작할 사람조차 없어서 그대로 잡초에 묻혀버린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잔이 1,500원인데 반하여 성인 1인 하루 쌀 소비량이 가치로 환산하여 600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누가 논농사에 희망을 걸고 농사를 지어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겠습니까? 정부는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납 및 가공용 정부미의 도정도수를 12분도에서 10분도로 낮추고, 일반판매 쌀도 10분도, 8분도 등 다양한 도정미를 판매할 계획이며, 또한 부족한 쌀 해결책으로 중국의 쌀을 긴급 수입하면서 식용쌀은 수입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쌀 수입항에서 쌀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하자 정부는 입항이 예정된 항구를 예고 없이 바꾸면서 농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농민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잘못된 쌀 정책은 앞으로 우리 농민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논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보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 자합니다. 첫째, 우리 농촌 젊은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문제되고 있는 농기계지원, 의료보험료지원, 학자금지원 등 젊은이들이 물질적으로 농촌생활에 필요한 기본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도가 정부와 중국산 수입쌀 보관계약을 체결한일이 있는지, 또한 중국쌀은 보관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96년부터 '98년까지 2조8,31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쌀 증산을 위한 투자는 어디에 얼마나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사가 21호 국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형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불과 20여일이면 수확될 벼논을 무차별 파엎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상을 확실히 파악하여 사업 시행자를 문책함은 물론 농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무차별 파헤쳐진 논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쪽에서는 농민이 농약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삭 나온 벼논을 파헤치는 모습을 국도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천항을 위시한 서해안 어민들의 당면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오천항은 면세유 공급시설의 설치요청입니다. 오천항은 수산청 1종 어항으로써 물량장 시설의 노후 및 관리부실, 연안어업의 자원고갈 등으로 항구의 기능이 퇴색되고 있으며, 수산청에서는 항만관리를 보령시 수협에 관리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천항을 중심으로 하는 어선규모는 4개 어촌계 305척에 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어선을 확보하고 있는 오천어항에 면세유 공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반유와 면세유의 경제성은 1드럼당 2만1,000원의 차이가 있으며 잠수기가 1개월에 20일 조업시 어민들은 약 4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영세어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시어 수협으로 하여금 오천항에서 면세유 주유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잠수기 어민을 위한 챰바의료기 설치입니다. 천수만 지역의 홍합 주어장이 형성되면서 15년전부터 37척의 잠수기 어선이 오천, 안면, 도서 근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수기 어업은 공기를 콤푸레샤 호스로 잠수부에 주입하여 수심 10내지 50m에서 서식하는 어패류를 채취하는 어업으로써 잠수부는 심해에서 조업하므로 수압에 의해서 신체마비, 심장마비, 뇌졸중 등 잠수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챰바의료기는 심해에서 조업한 잠수부가 신체이상이 있을 때 조업한 심해의 수압으로 진료해주는 의료기를 말합니다. 현재 챰바는 해군기지, 여수잠수조합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작업도중 갑작스런 사고가 연중 발생하여 진해, 여수 등으로 환자를 수송치료하고 있으나 생명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80여명의 잠수부가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대책이 있어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인상어 출현에 의한 작업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대책입니다. 지난 5월 10일 오천항 선적 대광호에서 식인상어에 의한 인명손실 사고가 발생하였고 6월 4일과 6월 6일에는 조업부근 해상에서 식인상어 2마리가 잡힌 사례를 계기로 5월부터 현재까지 잠수부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어민들은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활고 및 선박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행 풍수해 대책법 및 농어업 재해 대책법과 재해 구호법에 홍수, 호우, 폭풍, 해일, 이상조류, 적조태풍 등에 의한 피해외에는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정부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삼풍 사건시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였은데 소수의 어민들은 이러한 재해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업을 하지 못하여 생계가 막연한 185세대어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및 학자금보조와 양곡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던 연대 한총련 시위사건에서 충청총련 소속의 연행된 학생541명으로서, 그중 충대가 114명으로 전국 대학별로 7번째로 많은데 연대는 불과 5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행된 학생숫자가 큰 의미는 없겠으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도의 교육체제, 교육현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일부교사들이 사도를 버리고 학생들을 잘못 지도한 점이 있음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학원폭력은 이미 나의 문제요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일부 고등학생들은 폭력써클을 만들어 친구를 괴롭히고 성폭력을 서슴치 않으며 이를 순찰하는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또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호화, 사치, 낭비풍조가 만연하여 어린 학생에게 물들게 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에 늘어나는 만화방,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은 더 없는 유혹과 타락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충효와 예절의 고장으로 자부해왔던 우리 도에서 성폭행사건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년소녀가장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장 전용기숙사 제도 도입을 제의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서로 볼 때 소년소녀가장 학생은 계속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되어 바로 지금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고 계획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784개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표경제 보다 체감경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날개가 없다고도 합니다.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 하면서 벼를 깎는 고통을 감래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97년도 우리 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자주재정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의 보고에 기대를 걸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분 의원님께서 도정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진단과 애정이 담긴 질책으로 각별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세분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균 의원님께서는 도 제1의 축산군인 홍성군 출신 의원으로서 0-157에 관련된 문제, 축산농가 축산화 사업 등 지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과 질문을 해 주신 것이 저희들 자치행정 수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10건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실무적으로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 개선대책 중에서 특히 의료원 경영 적자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면서 지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 중에 있고 각 의료원별로 발전대책을 제출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의원님께서는 대민부서 공무원의 서비스 만족도가 민선자치 이후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현재의 대민 공무원 행태가 주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대민 창구의 역할을 맡고 있는 민원 공무원들의 행동은 바로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실시 후 인본행정을 최고의 행정이념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친절은 바로 인본행정을 구현하는 첫출발이라고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친절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역시 공직자들의 교육이 해결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시.군.읍.면.동 민원처리 부서 공무원 650명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예절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며 일선민원창구 무원의 친절정예화 교육을 4박 5일씩 1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9월중에도 시.군.읍.면.동 민원창구 공무원 650명을 추가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시.군별로 친절 우수기관 및 은행, 백화점 등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친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기관장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시장, 군수들이 앞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의원님께서는 대다수 기업체에서 경영기법의 하나로 CI 즉, 이미지 통일화 경영전략을 채택 활용하고 있다는 강조의 말씀과 함께 도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대내외에 도정의 이미지를 선양시키는데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개성을 형성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는 이미지 통일화전략은 신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지선양을 위해 CI전략을 도입, 활용하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지난 4월 CI도입문제를 놓고 학계 등 전문가와 1차 협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 도입여부를 놓고 정책실이 주관이 되어서 신중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CI교육이 단순한 마크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마크도안, 응용프로그램 제작, CI에 대한 이론적 배경개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개최 등 제작과 절차 등에 드는 비용이 대략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데다가 투자비용에 비해서 막상 활용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충남이미지선양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CI도입 뿐만 아니고 우리 고유의 정신, 특히 충남5대 정신이라고 저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충효정신, 예의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개척정신과 같은 충남정신을 선양해서 이 시대의 정신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고 타 지역에까지 파급 확산시키는 방안을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충남이미지를 선양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신의원님께서는 성폭력 예방대책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저도 신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단순한 물질적,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데에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전체적으로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 공무원이 결손아동 보호.상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소년소녀가장과 도청 6급 이상 공무원과 1:1 자매결연 등의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회전체에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또 이러한 시책도 1회성 결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관리소홀에 따른 횡령사건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지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몇 가지 좋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감사실에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시면서 모래.자갈로 매몰된 보의 골재활용방안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는 소하천에 설치되어 있어서 수행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농업용 보의 관리는 시. 군에서 맡아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수해시에 저희도의 241개의 보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가 직접 보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 도가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골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작은 보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대형 보의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태를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농정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0-157병원성 대장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차로 도 전역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12개의 도축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하고 다행히 저희 도에서는 0-157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0-157이 검출되지 않아서 자칫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긴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 제1의 축산군인 홍성군 출신 의원님으로서 당연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생감시와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환경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충남지역 7월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억제선을 넘어섰고 통계지수보다도 시장물가가 피부로 느낄 만큼 월등히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여부와 사유 그리고 `95년, `96년 공공요금 및 관허요금 인상내역, 사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지적하신 대로 7월말 현재 전년말에 비해서 4.6%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물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 관리하는 개인서비스 요금상승률은 전년말 대비 3.6%로서 전국평균 4.7% 보다는 월등히 낮고 전국에서 개인서비스요금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도로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물가 문제는 저희가 특히 추석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품목별로 실제가격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품목별 절대가격은 저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해를 겪으면서 주로 농산물 가격를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이 되었는데 물가의 특성상 일단 상승된 물가는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지난 1년 동안, 민선자치이후 1년 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도로 되어있어서 앞으로 물가관리는 아주 보전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도가 직접 시.군을 통찰해 나가면서 품목별로 가격동향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축협 그리고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물가가 싼 지역의 물품을 구매를 해서 직접 판매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물가상승요인을 최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의 관리현상은 물가지수체제 구조적 요인과 소비자의 심리적인 요인 등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지수물가는 평균적, 객관적, 수량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체감물가는 주관적, 비수량적인 성격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나 소비자에 따라서 그 인지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문제는 앞으로 환경문제, 학원폭력 문제 그리고 사회질서문제, 이런 문제들과 함께 하반기의 중점과제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95년도, `96년도 공공요금 인상내역을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신의원님께 관계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는 상수도 요금 등 10건을 인상을 했고 '96년도에는 9건의 공공요금과 관허요금을 인상조정한 바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신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요금현실화 문제는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에 생기는 자원배분의 왜곡 등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해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최근에 시행된 택시 운임조정은 이런 차원에서 아주 고심을 하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타 시.도, 특히 13개 시.도에서는 1회 내지 2회의 요금인상조정이 되었는데 '94년 이후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었습니다만,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을 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 분에 대해서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득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거리 기본요금은 1,000원으로 동결을 하고 주행요금의 경우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가계부담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단위 공공요금 인상은 가급적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인상폭도 최소화하는 노력을 불가피한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맞이 물가 대책은 제수용품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전력을 다 해나가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도 강력하게 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진도는 총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사업 지원이라든지 경지정리병행 추진 등으로 일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피해발생지구는 없습니다만, 사업진행중인 지구에서 피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수방 대책도 철저히 시행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집단화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해 제96회 도의회 임시회의시에 도정질문을 통해 축산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집단화방안을 제시한바있는데 그후추진실적은 어떠한지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사용 농가의 현황과 앞으로의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신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축산농가 집단화사업은 축산사업 중에서도 우선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축산단지 조성사업과 한우공동사육마을 육성사업의 두가지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92년부터 금년까지 총 295억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양돈단지가 6개이고 낙농단지 1개, 양계단지 2개, 한우단지 1곳이 되겠습니다. 이 10개소 중에 두 개소는 완료하였고 두 개소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6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우공동 사육마을 육성사업은 부락내에 산재되어있는 10호 내외의 한우사육 영세농가들을 집단화하고자 부락밖에 300여평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여 공동 사육토록하는 사업으로써 '95년에 총 40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시.군당 2개 부락씩 3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축산농가 집단화사업은 많은 축산농가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발생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부지를 확보한 희망농가 또는 법인 등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내 축산농가 9만6,000호 중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원대상 농가는 1만3,224호로써 '95년까지 1만802호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1,643호에 대한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779호에 대해서는 '97년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설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 8만3,000여호에 대해서는 소규모 간이정화시설 인접농가간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등에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내년도 사업으로 꼭 추진하고 자하는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자연을 보호해야 될 외딴 지역에 대해서 마을별로 특수시책으로 별도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신호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실무국장들로 하여금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여성의원으로서 정말 섬세하고 소상하게 도정이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특히 복지와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인재양성과 관련한 사항,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슴깊이 새기면서 도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을 먼저 다짐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실무적인 사항을 실.국장들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들을 위한 치매 중풍치료 등 전문의료기관과 노인복지센타를 건립하는 문제와 노인복지예산의 현실화 및 예산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복지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노인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방과 재활의약시설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을 천안, 논산, 부여군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97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점차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주 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 개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노인성치매질환 전문요양시설을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내 전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4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족의 보호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을 '97년부터 노인복지시설 및 종교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시.군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노인의 여가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고 민간분야에서 선진국형 노인 휴양촌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예산의 현실화 및 예산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 거택보호비 등 기본생계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고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도비, 시.군비 등 예산확보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노령수당의 총액은 38억6,400만원인데 대상은 1만5,892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70%, 지방비30% 정도로 충당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보건소 편의시설과 보건소 근무여건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선 보건기관의 노인과 장애인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4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시설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인과 장애인들께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선보건기관의 방문진료 수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편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방문진료시 보건소차량 등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의원님께서 현재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국한하고 있는 영재장학생 선발대상을 초.중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할 용의와 장학생 사후관리 시스템개발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영재장학생 선발대상 확대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도의 우수한 인재를 보다 일찍, 보다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판단을 하고 본인도 김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확대조성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써 앞으로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기금확대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발된 장학생의 사후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도가 우선 대학,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만한 그러한 인재들에 대해서는 도에 도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또는 연구과제를 주어서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해나가는 방안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이라든지 취업 등 신분변동 사항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소질과 재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과 연수 등을 통해서 도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도 함께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영재 장학생 선발은 저희 도에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발전 시켜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초.중등학생 선발은 내년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에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대책 LNG사용 확대로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환경분야 전문인력 충원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으로 차량의 오염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LNG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1개 권역이 사업자 지정이 안되어서 남부권입니다만 추후 적격사업자가 나타나면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 완료시에 대기오염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의 전문인력 보강문제는 환경위생여건에 맞추어서 앞으로 보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외국과 같이 자건거도로의 설치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95년 1월 5일 지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2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 10% 제고목표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까지 18억원을 투자해서 18.5㎞ 자전거도로를 천안시 등 3개 시.군에 개설한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천안, 서산시에 12억원을 투자해서 10.5㎞의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97년도에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등에 대해서 시.군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도로설치 확대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김의원님께서는 개발에 따른 그린벨트훼손과 도심속의 녹지공간이 계속 줄어 들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주민들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린벨트 면적은 대전광역시 주변 4개 시.군에 약 67㎢로써 1973년도 지정당시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기본적인 부문에 대하여서는 제한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훼손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강력한 행정의지를 가지고 그린벨트훼손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도시지역의 녹지는 자연녹지와 같은 개발유보지로써의 녹지와 공원과 같은 시설로써의 공원녹지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유보지로써의 자연녹지는 개발에 대응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존녹지, 시설녹지, 공원녹지 등은 엄격하게 그 훼손과 잠식을 억제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도시구역 내에 계획된 공원면적은 총 50.9㎢이며 1인당 약 55㎡로써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6㎡와 전국평균 22㎡는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실적은 개발에 따른 엄청난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금까지 21%에 머물고 있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내 각종 개발사업 시에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서 녹지의 인위적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특히 신규로 시행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준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특히 농정시책과 서해안 어민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실상을 소상하게 지적해 주셨으며, 시정할 사항이나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복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 상실과 포함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령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원님 만큼 소상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비교적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당해 시설이 국가적으로 아주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하되 지역주민의 피해는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화의 원칙과 국가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민이익보호의 원칙 그리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양당사자간 성실한 대화와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민주적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에서 한전측에는 성실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해왔고 지역주민들께서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국가사업에 협조해 줄 것을 권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 해나가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정리해서 지난 8월말에 통상산업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소관국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쌀 정책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등지고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농기계, 의료보험, 학자금지원과 수입쌀 보관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농촌 젊은이들의 농촌생활에 필요한 농기계지원, 의료보험과 지원, 학자금지원 등 기본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지원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을 비롯해서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운, 정지, 이양, 수확 등 98% 이상의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트랙터, 경운기등 2만8,130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버섯자동천공접종기 등 신기종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역 의료보험료의 국비지원 비율은 현재 30% 정도입니다마는 50% 수준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농어촌지역 자녀학 자금지원은 그 대상을 현재 면 지역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서 읍 지역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학자금지원은 1만3,083명에 7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산 수입쌀 보관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738개의 양곡보관창고가 있고 매 3년 단위로 정부와 양곡보관업자간에 양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물량의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의 보관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앙의 배정물량에 의거해서 보관하게 되는데 '96년 9월 1일부터 9월6일까지 중국산수입쌀 1차 중앙배정물량은 4,000톤입니다. 이 4,000톤을 군산항에서 인수받아서 공주시 등 9개 시.군의 정부양곡보관창고에 현재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 중에서 쌀 증산시책에 투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농기계 공급,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대, 쌀전업농 지원 등 직접적 관련 사업과 농업회사 법인 육성, 농업용수확충, 생력재배기술 개발, 보급 등 간접사업을 총망라 할 경우 23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3개 사업의 금년도 투자규모는 총3,919억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가 3,355억원 그리고 융자 및 자담이 636억원입니다. 끝으로, 또한 보령댐 상수도공사 과정에서 국도 21호선 주변 논이 수확기를 얼마 안남기고 있는데도 무차별 파헤쳐지고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 사업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 '94년부터 구간별로 보상을 완료하고 해당 농민들에게 벼를 심지 말도록 계도했습니다마는 땅을 묵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일부농민들이 벼를 재배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지사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700여평의 논이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하한 경우에도 이런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사가 책임을 지고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측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벼를 심지 못하게 하든지 심은 벼에 대해서는 수확할 때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오천항 등 서해안 영세어민의 생계에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오천항의 면세유 주유기 설치를 비롯해서 잠수기 어민을 위한 챰바의료기설치, 식인상어출현으로 조업 중단한 영세어민의 생계비 지원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오천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이 면세유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면세유를 취급점인 수협에서 오천항에 급유기를 설치코자 하였습니다마는 부지확보와 자금지원, 위험물취급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수산청에서 금년도에 국비 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천항 물량장 시설을 확장 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협으로 하여금 확장 부지내에 급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잠수기 어민을 위한 챰바의료기는 잠수기 어업인들의 잠수병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개당 구입비가 2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용환자가 극히 제한되고 있어서 국내에는 진해 해군병원 등 불과 네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의료장비입니다. 따라서 챰바의료기의 설치문제는 의료기의 설치 및 운영방법, 의료전문가 고용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설치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본 연후에 가부를 이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인상어 출현으로 조업을 중단한 185세대 영세어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난 7월 중앙부처에 상어피해 잠수기 어업인들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현행법과 제도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법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제도상의 한계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생계보호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도에서 이미 도의회에서 정해 주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 자체로써 라도 그러한 구호를 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신호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사 의료원운영개선대책과, 복지국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성폭력예방대책,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는 도내 4개 의료원의 경상적자가 101억원에 달해서 운영개선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의료원경영 적자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 의료원운영에 대해서 이와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려의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 4개 의료원의 경영적자는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국.도비도 지원하고 해서 의료시설 장비를 개선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제의 정원동결을 통한 인건비 등 비용절감과 또 적극적으로 환자유치를 통한 의협 수입증대 등에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결산 결과 적자규모는 22억원으로 '94년도 적자 34억원보다 12억원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편 의료원 운영의 적자원인을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책임 경영의지 및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과 같게 경영적 측면에서 첨단시설의 확보가 부족해서 민간병원 편으로 환자들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우수한 진료인력과 의료장비 부족 등의 3가지 이유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 스스로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요구되어 6월말까지 저희 도에서 자구노력 개선책을 보고 받아서 저희가 지금 검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사분규발생, 직원내부갈등, 근무기강 해이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이 갈등이 많았습니다마는 다 진정이 되고 지난 6월부터 일부 의료원 노조측에서 의료진의 자질문제를 제기해서 고소.고발 등 내부갈등이 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직접 노사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해서 당사자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협의하는 등 노력을 가해서 지금은 진정단계에 들어 갔다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4개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의료원의 인사운영개선지침을 심층 있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료원 운영개선을 위해서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신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현재 의료원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 수립한 자구적 발전 대책을 제출 받아서 검토 완료 단계에 있고, 또 이와 함께 타 지역의료원과 민간병원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해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고, 또 의료원 운영개선 장.단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정기회 때는 의회에 보고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신의원님께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어린이와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 보호대책은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 가지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어린이 등에 대한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에서도 이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심각히 가지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또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청소년 성폭력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신고, 상담전용 긴급통신망을 설치하고 아동, 사회여성의 복지업무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시.군.읍.면.동 복지요원이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장, 생보자가장의 보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군단위로 위촉한 아동위원들도 나서가지고 상담과 보호활동 및 피해발생시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을 "결손아동보호상담요원"해 가지고 대상아동 2,061세대에 대해서 사회단체, 독지가 등과 이미 결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시.군.읍.면.동 공무원, 도청의 6급 이상 공무원과 1대1의 자매결연을 통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해서 가정생활 돌봐주기, 진학, 취업진로상담 및 고충상담실시 등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역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것처럼 단순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계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인성교육이라든가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별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특히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아동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특별수련교실의 기준과목 이외에 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상담, 보호시책과 인성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금 관리와 관련해서 신의원님께서 공주시에서 지난 1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지원금 관리의 소홀 문제와 관련해서 예방행정을 강조하시면서 횡령사건의 직.간접요인과 횡령금액 회수여부, 그리고 지원금 관리실태 점검여부 및 유사한 사고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앞서도 지사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급하는 이러한 생계보조금을 횡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소년소녀가장 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한달에 16만원정도와 독지가들이 보내오는 후원금 등입니다. 이 돈을 아직 어린 아동들이 마음대로 빼쓰지 못하도록 예금통장과 도장을 관계공무원과 아동이 각각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초 공주시의 불미스러운 사고는 담당자의 사무인계 인수과정에서 담당자가 임의로 돈을 빼어 쓴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횡령액은 1억1,800여 만원인데 사고발생 후 전액 회수조치 해 가지고 피해아동 50명의 통장에 모두 입금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행위자는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파면조치 돼 가지고 1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직속 상급자는 징계가 유보되어 징계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타 시.군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 우려해 가지고 지사님 지시로 즉시 15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 부서 주관으로 일제 점검을 했는데 유사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장개설을 아동하고 담당과장 공동명의로 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내리고, 또 통장은 아동이 직접 보관하고 돈을 인출할 때는 아동의 요구에 의해서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서 인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아동의 가계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새로운 관리지침도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 환경국장입니다. 지사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고, 저는 보충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0-157 병원성대장균 예방대책에 관해서 신호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0-157 병원성 대장균 검출여부, 그리고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0-157은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주요 감염경로는 동물의 분뇨에 오염된 생간, 육회, 덜익힌 햄버거와 야채, 오염된 식수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 관내 12개 도축장에서 80건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 그리고 수의과학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0-157 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저희 도 관내에서 0-157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원성 대장균 0-157 검출에 대한 언론보도 후에 산지 소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쇠고기 소비가 다소 좀 둔화되었고, 또는 도축두수가 약 5% 정도 감소됐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은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위생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소값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0-157 감염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식육판매업소 도로변 휴계소 등 2만550개소에 대한 위생지도 감시강화는 물론이고 0-157 감염예방 포스터 5,300부를 지역주민에게 배부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홍보용 스티커 8만5,000매를 제작해서 약수터 등 공동우물에 대한 염소소독과, 반드시 68도 이상으로 물을 끓여서 먹도록 주민홍보를 계속하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2,173명의 질병 정보모니터를 통한 0-157 증상의 설사환자 조기파악 등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위생감시와 행정지도로 주민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0-157전염병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의원님께서 보건소 이용주민의 편익도모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보건소편의시설과 근무여건 개선대책, 그리고 거동불능자와 장애자들이 보건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공공 보건기관은 총 419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가 15개소, 보건지소가 161개소, 보건진료소가 243개가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공공보건기관의 편의시설과 근무환경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일선 보건기관의 환경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보건기관의 건물과 건물의 신.증축과 최신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4년도에 5억, '95년도에 52억, 금년도에 43억 해서 100억원이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0억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의 신.증축 시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손잡이 설치와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고 휠체어 등 편의기구를 비치해서 장애인과 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설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벽지 거주의 60세 이상 거동불능자와 독거노인 7,500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7,5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178팀 777명의 방문 진료팀이 있습니다. 이 진료팀이 매주 목요일날은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이용목욕사업을 하고 건강상담 등 거동불편자와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최대한의 차량지원을 확대하면서 성실한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이 143명이 있습니다. 일선 읍.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통합보건요원이 약 9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다 여성 공무원입니다. 이 여성 공무원들이 방문진료 수행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진료대상이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또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진료 출장시 보건소 차량을 최대한 지원하고 각종 표창기회 확대와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등 여성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사기양양에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김옥경 의원님께서 환경오염분포도 중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체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자동차로 인한 도심지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그리고 LNG 사용을 확산시켜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서울지역 등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수시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차고지 등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월말 현재 금년도에 2만6,985대를 단속해서 그 중에 430대를 적발,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8,7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에 2개반 10명으로 편성된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을 설치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저공해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의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의 보급확산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도시가스 보급계획은 북부권, 서북부권, 남부권, 계룡지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권은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93년 11월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룡지역은 대전광역시 공급권역에 포함해서 '90년 5월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서북부권은 한보에너지를 사업자로 지정해서 금년 9월 하순경부터 공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남부권, 보령, 금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을 카바하는 이 남부권은 지난해에 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심사결과 사업자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되어서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본격적인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 시.군에 도시가스 보급이 완료된다면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기 오염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의원님께서 환경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전문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안매립 발전소건설, 대규모 공단조성 등으로 해서 환경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를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참으로 필요한 현 실정입니다. 지난 '89년 10월 저희 도에 환경부서 즉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만, 환경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도의 조직은 1개과에서 2개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또 시.군의 경우는 환경보호계가 환경보호과로 보강되는 등 조직과 전문인력 확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환경분야 공무원은 정원이 857명인데, 857명 전원 결원 없이 전원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환경업무수행에 차질없이 대처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신호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 관리대책과 관련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보의 관리가 부실해서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보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내용과 앞으로의 관리대책 그리고 매몰된 모래자갈을 골재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도내에 설치하고 있는 보는 총 1,674개소로써 시.군 관리가 862개소, 농지개량 조합관리가 347개소, 기타 농지개량계와 개인관리가 465개소입니다. 대부분의 보는 소하천을 막아서 설치하는 것으로써 장마철 폭우시 다른 수리시설도 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해 폭우시에도 241개소의 보가 유실, 매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서 97억원의 수해복구비를 지원 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의 관리는 시.군 또는 농조에서 자체관리하고 있으며, 시.군 및 농조에서 수시로 점검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에서도 매년 춘. 추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는 관정 및 양수장비 점검정비 계획에 보에 대한 점검계획을 포함시켜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몰된 모래, 자갈을 채취해서 골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가 대부분 소하천에 위치해서 큰 하천과는 달리 골재 채취량이 적고, 차량통제 등 채취여건 또한 불리해서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대형 보에 매몰된 모래, 자갈의 양과 질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인접 보간 연계채취방안, 비용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에 대해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골재를 채취 매각할 수 있도록 시 군에 권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령화력 관련 미해결된 환경오염 피해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전에서 어민들에게 지급한 총보상은 '95년 온배수에 의한 김양식어장 154억원을 포함해서 '80년도부터 '95년까지 총 2,095가구에 184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민원은 크게 세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로 온배수로 인해서 지난 '95년 8월에 발생한 가두리어장 우럭 집단폐사 등의 문제는 '95년 8월 31일 어민측과 한전측이 피해여부를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 조사기관 선정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어민들은 군산대학으로 의뢰하자고 하고, 안전은 한국해양연구소에 의뢰하자고 맞서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5년 6월 김어장 피해보상시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 및 부대시설에 대한 추가보상문제는 '96년 5월 9일 어민과 한전측이 감정평가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 대상물 선정에 이것도 이견이 있습니다. 어민은 전량을 해달라고 하고, 한전측은 표준수량만 하자는 이견이 있어서 한전측의 신청으로 도에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정항 항로의 어업피해 문제는 어민측에서 한전사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과 대전고법에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보령화력증설에 따른 온배수 피해와 '95년 김양식어장 피해보상시 포함되지 않은 자재 및 김건조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보상문제는 협의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하겠고, 고정항로 개설에 따른 보상문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댐 상수도공사에 따른 수확기에 벼논의 굴착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좀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공사내용을 보고를 받고 추가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공사중지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보령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집단민원 등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과 함께 발전소 반경 5㎞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를 대폭 인상시키고, 지원지역도 현행 5㎞에서 7.5㎞로 확대토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5년도 7월 1일 개정시에 일부가 보완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규정이 아직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상응한 보상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8월 17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이내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시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건설기간 동안에 지원금을 조기에 집중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한전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러한 사항 이외에도 이의원님과 동일한 인식하에서 발전소 반경을 5㎞에서 10㎞이내로 지원지역범위를 확대시키고, 현행 한국전력공사에 전전년도 판매수익금의 0.8%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1%로 그 지원기금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비롯해서 현재 기금지원 용도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만 특히, 기업유치기금과 주민복지사업을 분리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을 그 구분을 두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그리고 민자유치 및 자가발전소의 경우에 포함시켜 줄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력생산량에 따라 전력요금의 차등제를 실하고 지방세로써 전력세를 신설해 줄 것 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의 조기지원 및 적극시행 방침에 대한 실현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 법률 개정안은 통상산업부에 정부 제안법률로써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호균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집중호우시 피해예방대책, 그리고 아산시 와천천 3개 사업장의 사업비 부족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8월말 현재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6,193개소에서 저희들이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도 50% 이하의 부진사업지구에 대해서는 34개지구가 대부분 대규모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용지 협의지연이 12개소, 경지정리 병행사업지구로 해서 8개지구, 인근사업과 연계 추진한 것이 14개지구입니다. 그 동안에 부진사유가 갑작스레 호우피해로 해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재파동, 인력파동, 또 하나는 장비파동으로 인해서 다소 부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달청과 협의해서 관급자재의 긴급조달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조달을 했고, 그 동안에 웬만한 큰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첨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속한 용지협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등 예기치 않은 강우에 대비한 수방대책수립과 시설분야별 우기대책을 강구해서 피해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재발지역에 대해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3개지구에 대하여는 신원교 및 구만교의 경우 피해당시 농어촌 도로 및 군도로 시행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로가 '95년도 10월 10일자로 승격됨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97년 교통유통대책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98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천은 당초 부분개량 및 복구계획 지구나 복구후에도 상류부에 미개수구간이 피해가 우려되어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항구복구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지구에 대한 수방대책 등 재발방지에 대해 노력하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도에 작년도 3,540억이라는 크나큰 예산이 왔기 때문에 9월 9일부터 2주간 공주시와 보령시에 감사원 감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30일부터 또 2주간에 대해서는 기타 시.군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과 관계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계속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는데, 앞서 잠시 의원님들의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호균 의원님, 김옥경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세분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으로 학교의 통.폐합으로 원거리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수와 통학거리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일 현재 본 도내의 폐지학교는 본교가 25개교, 분교장이 58개교로 총 83개 학교이며 이에 따라 통합된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수는 2,904명이고 통학거리는 2㎞내지 19㎞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총 72개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시간은 30분내지 40분정도 소요되나 하교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하교시에는 2회 이상 시차제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하는 동안에도 학교별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취미활동 부진아 지도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의원님 두 번째 질문이신 통.폐합 학교 선정기준과 폐교건물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기준은 본교 통.폐합의 경우에는 학생수 100명 이하 6학급 미만의 학교로 4㎞이내 인근학교가 있는 경우이고 분교장은 모두를 통.폐합 대상으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경우 학생수 100명 이하의 본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여론, 향후 학생전망, 교직원들의 의견 등을 모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교학교는 학생 야영장, 자연학습장, 과학실험센터 등 교육목적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연수시설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폐교학교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3개교 중 신설학교 설립 2개교, 매각처분 4개교, 건물철거 9개교이며 학생야영장, 수영장, 자연학습장 등으로 21개교를 자체활용하고 있고 45개교는 청소년수련원, 기업체 연수원, 경제활동 등으로 임대중이며 나머지 2개교도 현재 임대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청양교육청이 폐지된다는 여론이 사실인지, 사실이면 청양군민의 반대에 대한 대책과 통.폐합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폐합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몇차례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교육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고 추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화적 특성을 갖고 살아온 동일 생활권의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통.폐합하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대도시는 지역교육청을 증설하는데 반하여 농촌지역의 지역 교육청을 통폐합하는 것은 도.농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중앙 관계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 교육청 통.폐합이 예상되는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통.폐합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우리 도의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 16일 제74회 임시회에서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폐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사항이며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교육부장관의 소관업무로써 교육감이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호균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명환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여 주셔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취임 후 첫 번째 맞이하는 교육 공무원 정기인사를 계기로 우리 충남교육행정을 쇄신하고 학교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적재적소 임용을 인사의 대원칙으로 공적있는 분과 능력있는 분들을 발탁하여 공정한 인사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인사는 상대성으로 인하여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비판적 시각도 겸허하게 수용하여 보다 공정하고 타당한 인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교육지표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을 위한 교육감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은 어제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대 교육감으로서의 포부와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맥이 같다고 생각되므로 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을 위한 방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지표로 선정한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은 도덕적, 민주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토대위에서 창의와 개척자적인 용기를 지닌 인간, 세계속에 우뚝설 수 있는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육성하는데에 뜻을 두었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첫째,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충남의 정신과 민주시민의식에서 찾아내어 세계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창의력을 학력과 대등한 개념으로 보고 창의력 신장과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여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창의적이고 다양한 개성신장을 위해 자율적인 학교경영이 되도록 지원함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직과 운영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실개혁의 기반위에서 학생이 직접수업에 참여하는 학습방법으로써의 변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교실의 정보화와 교실개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중지에 의한 교육행정의 추구와 수요자 존중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을 섬기는 교육행정구현으로 세계화와 지방화를 조화롭게 추구하며 지방교육자치의 교육기반을 탄탄히 쌓아올려 교육의 진정한 주체인 200만 도민의 교육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적 열정을 쏟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금품수수 근절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개혁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별로 설치하여 학교내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협의 심의와 건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학업성적 및 출제관리를 위하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성적의 공정한 관리는 물론 금품수수와 같은 부조리한 일로 성적관리의 신뢰를 상실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청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교육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종합 감사시에도 성적감사를 철저히 감사하는 등 비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품수수근절대책 위원회의 기능은 앞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품수수와 같은 비교육적인 문제는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의식전환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교육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96년도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내용 중 폭력피해 통계수치가 경찰청과 상이한 점을 들어 수치의 의문점을 제기하시고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안에 대한 경찰청 통계와 우리 도교육청 통계가 상이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시 말씀드린 통계내용은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5년 12월 제1차, '96년 3월에 제2차에 걸쳐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하여 추출한 통계치입니다. 1차 조사시는 폭력문제가 거론된 시점의 조사로서 폭력피해 6,777명, 금품피해 1만3,441명으로 나타났으며, 2차 조사는 폭력근절대책을 수립 추진하던 중 조사된 수치로서 폭행피해 862명, 금품피해 1,436명으로 조사되어 폭행피해는 87%, 금품피해는 8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청의 통계는 감소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경찰통계는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음은 우리 통계가 학생들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반면에 경찰통계는 사건중심 통계라는 차이점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경찰청의 통계수치 제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조사시기, 조사대상, 기타요인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앞으로는 통계수치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철저한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교직자의 연고지 배치와 교원 부재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특성상 대전과 천안 인근지역으로 전입하고 자하는 직원이 많습니다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는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근무지 배치를 최대한 보장토록 되어 있고,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는 동일시기, 또는 지역에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교류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이런 정신을 수용한 본 도 인사관리 원칙에 5개의 인사구역을 설정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문제해결을 위하여 장거리 통근억제, 교원 복무태도 확립을 위한 연수 및 복무감독과 신규교사 생활근거지 우선배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부재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장이나 교감 중 1인은 학교에 거주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교외생활 지도반을 편성하여 수시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생활권침해, 교통의 발달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요인이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앞으로 교육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도내 중.고등학교 중퇴자들의 복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비행으로 인한 처벌, 가정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중.고교생들의 일부가 절도, 금품갈취, 폭행 또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폭력근절과 관련된 종합지도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중도 퇴학자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 '95년도에는 중학교 472명, 고등학교 2,185명, 계 2,657명이고 '96년도 현재 중학교 234명, 고등학교 955명, 합계 1,18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퇴학생에 대한 학교복교대책은 이미 전국의 시.도 행정기관이 별도의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도 학교 급별 중퇴자 조사의뢰가 있어 그 명단을 통보한 바 있는데 도청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학교복귀, 직업훈련, 취업희망 등 개별상담을 통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청의 조사결과는 교육부로 통보토록 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그 명단을 우리 교육청에 10월중에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복귀 희망자가 통보되어 올 것에 대비하여 이들을 전원복귀 시킨다는 방침 아래 사전교육으로 학생은 심성수련원과 정신교육 학부모는 자녀교육반을, 교직원은 이들 학생의 수용자세에 관한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9월말경에는 중퇴학생 복귀대책협의회를 조직 대상학생명단 전산입력 등 복귀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님이 도에서도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교육문제에 대하여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하여 걱정하고 정부에서도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어촌 학생들을 도시지역이나 선진국 수준에 뒤지지 않는 첨단시설과 교육기자재를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거 6,70년대 농어촌 인구비율이 높던 시절에 마을단위로 학교를 설립하려 했으나 지금은 학령아동이 감소하여 빠른 속도로 학교 규모가 영소화 되고 있으며 교수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점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현대화 시설과 첨단 교육기자재를 확보하여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시설, 수영장과 다목적시설 등을 제공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예로 공주시 탄천면의 탄천초등학교에 약 3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로 육성하고 면내 5개 초.중학교를 통.폐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라도 통폐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시행치 아니하고, 인구증감추세와 통학의 편리성 등 지역여건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여 통.폐합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어느 시점에 가서 취학아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폐교된 학교시설을 매각하지 않고 자체 활용하거나 일시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 소녀가장 학생보호를 위한 기숙사제 도입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 소년소녀 가장 학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101명, 중학생 359명, 고등학생 440명, 총 900명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500명이 지역인사, 교사, 학부모 등 결연을 맺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장으로서 연로하신 조부모나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떠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숙사제 도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준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784개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96년도 국정운영 6대 과제이자 학생지도 최우선 과제로써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5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지도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해 온 결과 폭력 및 금품피해는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 내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내 전 교직원들도 힘을 합쳐서 지도에 임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도된 성폭력 피해 등의 사례를 자체 분석해 본 결과 피해자가 소녀가장, 또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어서 앞으로는 이들을 선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학생에 포함시켜 특별상담을 실시하거나 학부모, 지역인사 또는 교직원과 결연 기거하는 등 학생들의 고민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시켜주기 위한 방안을 일일이 찾아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장학력을 총집중하여 일선학교의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 추진현황을 확인 점검 지도하고 있으며, 이미 7, 8월중에 두 차례의 점검지도를 실시한 바 있는데 피해학생의 신고기피, 학교현장 학생결연, 상담실적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바 있어, 앞으로는 이에 대한 확인 점검지도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학교 폭력추방위원회는 총 768개로써 2,555명의 위원으로 구성 활동중인데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사항 자체평가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보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취약지역 567개소에 대한 집중순회지도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폭행 및 금품피해의 경우 3월에 비해 8월말 현재 폭행피해는 33%, 금품피해는 31%가 감소됨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중 세째 교직원들의 연고지 배치 필요성에 대하여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일반교직자들의 생활근거지역 출 퇴근현황에서 본 시.군 아닌 생활근거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포도는 교장선생님이 62%, 교감선생님이 58%, 교사38%이며, 대전인 타도에서 출 퇴근현황은 교장 35%, 교감 37%, 교사 52%입니다. 따라서 근무학교 근거지역이 아닌 생활근거지역이나 타지역에서 95내지 99%의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 보듯이 학교의 수장이며 타 일선 교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께서 근무학교 근거지에 전혀 상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신뢰감의 상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과연 누가 어떻게 보호하며 선도하고 상담할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 교사들의 경우 천안, 공주 정도에만 4% 정도 상주, 타 지역은 많게는 2%에서 0.3% 정도의 상주교사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사립의 경우에는 교사와 교장, 교감 한 명도 상주하지 않는 지역이 공주, 논산, 부여, 금산 등으로 지역이나 거리상으로 대전이 가깝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한 구석이 텅빈 것 같은 허탈감 마저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하고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많은 것을 잃고 사는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교육에 이렇게 무관심과 무방비에 방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사회와 학부모, 교사가 다같이 심사숙고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고,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정작 그 아이들을 지키고 이끌어 주어야 할 스승들이 그 지역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이 모순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주 이전에 자유, 사유생활권 침해의 이유, 교통의 편리한 이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에 본 의원은 교육자들의 근무학교지역에 거주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과 동시에 교직자들을 생활근거지역에 배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동개편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넷째의 중.고등학교 중퇴자들의 복교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3월, 7월 사이, 올해입니다. '96년 3월에서 7월 사이 5개월 사이에 중학교 중퇴자 244명중 무단 장기 결석이 전체 29%, 가정사정이 18.8% 가출 14.1%, 복학포기 12.3%, 학습의욕부족이 13.2%, 기타 1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남녀 대비는 234명 중 여자가 102명으로 전체 4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중 9개 시.군만 중퇴자를 보유, 6개 시.군에는 중학교 중퇴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닌 경우가 아니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중퇴자 현황을 전체 942명으로 집계, 분포도는 가정사정이 35.7%, 학교 생활 부적응 내지 포기가 20.4% 가출이 6.7% 무단결석 23.2%, 개인사정이 9.8%, 기타4.2%로 남녀대비 여학생이 391명으로 전체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령의 경우는 자세한 사유 대신 54명을 가정사정으로 집단 보고하고 있으며, 아산의 경우 전체 여학생 24명중 온양여고에서만 23명이 퇴교를 당했고, 금산 50명 중퇴자 중 진산공고에서만 36명, 청양 40명 중퇴자 중 청양농고에서만 25명, 당진 75명 중퇴자 중 합덕농고에서만 27명으로 특정학교에서 중퇴자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등학교의 중퇴자 문제를 청소년들이 자라가는 성장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청소년의 문제로 다룸으로써 문제 청소년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 원인을 분석하고 청소년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선도하고 이끌어서 이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일부 특정학교에서 단기간내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중퇴시킬 수 밖에 없었던 확실한 원인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서 보면 우리가 문제청소년이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는 학생은 중학교 전체 234명중 폭행으로 2명, 고등학교에서는 경찰에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 4명 뿐으로 우리는 중.고등 중퇴자 1,176명중 1,100여명에 대하여는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퇴자들을 복교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지마는 복교시키고 또 다시 중퇴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이 계획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1학년에 29명보다 3학년에 142명으로 갈수록 중퇴자수가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1학년에서 533명으로 고 3보다는 훨씬 많은데 중학교 3학년인 경우는 학교졸업을 앞두고 그만두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과 고등학교의 경우 개선과 선도의 여지가 얼마든지 많은 1학년으로서 533명을 중퇴시켜야만 했던 원인규명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호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인사고유권한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계 여론을 묵과할 수 없어서 질문드리오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취임이후 교육행정의 첫 번째 의지로써 인사의 대원칙으로서 능력자로서 인사조치를 단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직을 수행하심에 1개월 반도 채 못된 시간이라고 보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내 400개의 학교수와 1만8,000명의 교직자, 그 외 많은 업무파악도 짧은 시간에 어려우실텐데 한달반 밖에 안되는 그 짧은 시간에 갑작스러운 인사조치는 보복적인 인사라는 교육계 여론을 어떻게 답변해 주실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공직사회에서는 계급의식을 가장 신뢰로 여기는 공직자들이 어느 누구든지 국장급에서 과장으로 강등된다든지 1개 지역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면장으로는 안갈 것이고 경찰서장이 지서장으로는 안갈 것인데 교육장들이 하루아침에 초등학교교장으로 가는가 하면 같이 근무하던 동료인 교육장 아래로 그것도 1개 지역에 세 사람의 교육장이 강등인사조치가 되었다면 과연 인성교육행정이 잘 이루어 진다고 교육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소상히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 교육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기전에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답변할 때 자세하고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더라면 보충질문이 안나왔을텐데 답변을 아무래도 미흡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옥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교원들의 연고지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교육위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문제점으로 되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반대입장에 서서 이런 지적과 촉구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교원들의 연고지 배치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현재 최대한 배려하고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수교원의 생활근거지가 대전, 천안 등 대도시 지역으로, 자연 교원들의 근무희망지역도 이러한 지역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들을 토대로 최대한 근무지 배치에 노력을 하고, 아울러 교장, 교감 중 한명은 반드시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근거지와 근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 될 문제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있는 한 계속 노력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옥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퇴자 복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중학생 234명은 사실상 의무교육정신에 의하면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장기결석에 의한 유예조치로써 향후희망에 따라서 복교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사실상 학교장의 입.퇴학, 퇴학하는 것은 고등학교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학칙에 따라서 처리된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장래를 우려하고 제반사회문제를 감안하여 복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퇴학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 분포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퇴학사유에 관한 원인조사, 학교별로 확인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의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하시게끔 우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요지가, 교육장으로 있던 분이 규모가 적은 초등학교교장으로 간 것은 보복적 인사가 아니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교육장이 열다섯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곱분은 초등이고 여덟분은 중등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장이 끝나면 대개초등은 초등학교교장으로 가고, 중등은 중등학교교장으로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교육장과 교장, 이것은 일반행정직과 교육은 성격이 틀립니다. 교장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육장으로 갈 수 있고 다른 교장으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교장을 하시다가 교육장으로 발탁되면 교육장을 하시다가 다시 또 능력있으면 다른 데로 갈 수 있지만 대개는 자기가 초등이면 초등학교교장 중등이면 중등학교교장으로 가는 것이 상례이고, 교육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용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교육장을 하시고 그만두신 분은 논산지역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논산지역으로 가는 것은 다 희망을 합니다. 그 분들을 태안이나 당진이나 대천이나 그렇게 보내면 도저히 예우가 아니고 그래서 대전에서 근거리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논산지역으로 보냈는데 마침 큰 학교로 못보내드린 것은 큰 학교가 나는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곳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간에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취임 2개월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다 알고 인사를 했느냐, 그런데 이것은 9월 1일 정기인사이기 때문에, 정기인사에는 그런 내규라든지 인사원칙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인지, 제가 무슨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교육계에서 29년간 있었고,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그때까지도 5년간 봉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개는 내용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우려가 되는,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 도정 및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논의된 것처럼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1일 즉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