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산격2동경로당진정서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사회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에의거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재정 공포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었으나 조례의 내용 중 보증인에 대한 거주자격이나 이자상환 방법 등의 문제점등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이 원활치 못하여 조례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보다 현실적,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의결할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연대보증인에 대한 거주자격을 완화하여 기금융자가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같은 동에 거주해야하는 보증인 거주 자격을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맞는 조건이 되게 하였고 둘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거치 기간 중에 분기별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거치 기간이 지나 원금을 상환할 때 일시에 변제해야할 이자의 납입방법을 거치 기간 중에 매 분기 마지막달 15일까지 징수한다고 함으로써 융자대상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자 납입방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제출하오니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는 조례안을 만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안이 수정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일반주민들이 공과금 납입이 월말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과금하고는 틀립니다만 이자 납입 방법을 15일까지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를 심도 있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과금이 월말까지인데 왜 15일까지냐는 것은 특별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15일까지로 해서 검토한 결과 말일이나 15일이나 별 차이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15일로 했습니다.

새마을특별소득자금을 융자받아서 영세민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한 구에서는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가내공업정도 집에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품목은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기업적인 것이 아니고 집에서 미싱을 놓고 방석을 만든 다든지 그런데 이 외에는 2천만 원 갖고 사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광고수입으로 구 재정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한다면 몇 매에 어느 정도 받는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께 배부된 자료 중에 광고수입사업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첨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는 첨부가 안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지금 상업광고를 게재할 때 수수료를 어떻게 하고 광고를 할 때에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는 현재 한 면에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한다는 안내문이 들어가 있고 반대 면에서 아무 문안이 없습니다. 그 뒷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5 짜리 봉투의 규격이 얼마냐 하면은 가로가 26cm, 세로가 46.5c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고넓이를 어떻게 하고자 하면은 가로가 26cm입니다만 광고는 20cm 다음에 세로가 46.5cm입니다만 광고는 24cm로 하고자 합니다. 수수료는 제작단가에 최저 가격을 제작단가에 20%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광고라는 것은 희망자가 많으면 수수료가 올라가겠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을 때에도 최소한 20%이하로 내려가는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에 제작 가가 11원입니다. 최저가격을 5 짜리 1매에 광고하는데 2원 20전은 되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100 짜리 는 제작 가가 87원인데 광고는 100 짜리 1매에 광고하는데 최저가가 17원 40전은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100 짜리 광고면적은 가로가 71cm입니다. 세로가 113.5cm입니다 광고규격은 세로를 55cm, 가로를 57cm 크기로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이 되겠습니까?

업체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광고를 내겠다고 하는 업체가 많았을 때 심사기준이라든지 또 몇 매 작성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오늘은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상세한 계획서를 본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례개정은 과연 얼 만큼 쓰레기봉투의 광고를 하길 원해 올 것이냐 하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담지 않았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상당히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감을 느끼는 그 봉투에 회사광고를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 것인가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기업체들이 여기에 광고를 하겠다고 나올 것이냐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대구 각 구에서도 3개구는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구청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광고를 응해오지 않더라도 조례만은 개정을 해 놓자 그래야 만이 응해 올 때는 우리가 받고 일단 구 재정 수입이 들어오니까 응할 때는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놓자는 뜻에서 먼저 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밖에서 알고 이삿짐센터에서 물어 왔고 데이콤에서도 추진상황을 물어온 예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알아보니까 중구에서도 이삿짐센터에서 물어왔고 데이콤에서도 추진상황을 물어온 예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알아보니까 중구에서도 이삿짐센터이고, 자동차상사, 건축수리업체 이런 데에서 50 짜리 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에서 물어온 예가 있고 서구에서는 이삿짐센터, 새마을금고 등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를 보면 전자대리점, 이삿짐센터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전체를 보면 이런 추세를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를 원할 때는 받아주는 것이 구 재정수입도 있고 사업체 홍보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청소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안 되는 쪽으로 보시고 조례를 바꿔 달라는 것이고 저는 잘 되는 쪽으로 봐서 바꿔주고 심사규정이라든지 광고범위를 윤영일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 전체로 할 것인지 북구만으로 할 것인지 등 상세한 계획은 안 세워두고 무조건 조례만 바꿔 달라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강생규위원님 질의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 제25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선 조례개정으로써 광고를 받아들여서 광고수입을 잡을 수 있는 문을 터 넣고 실지로 시행에 필요한 때에 광고수수료 문제 다음에 광고를 범위를 북구주민에 한 할 것인지 타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나중에 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누가 광고게재를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 조례에 그런 기준이 없어서 광고게재를 못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급하게 조례개정을....

결과적으로 북구도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해 놓고 나중에 세부규칙을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79년도에 건립된 산격시영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산격2동 경로당과 수복경로당이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이번 청원 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발생 경위과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 대 건립된 산격시영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산격2동 500의1번지 산격2동 경로당과 수복경로당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건축 되는 96. 10∼99. 12월까지 약 3년이라는 기간동안에 가건물이라도 건축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8월 16일에 접수되어 같은 달 23일에 회시를 하였습니다. 회시한 주요 내용은 임시가건물의 설치는 노쇠하신 노구의 심신건강상 문제, 앞으로 아파트건립 시까지 철거로 헝허한 외진 곳이라 범죄 및 혹서기에 가건물의 냉·난방 및 환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칠곡 개발지구에도 철거된 경로당에 가건물을 설치하지 않았음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이에 앞서 구·동사무소에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 문제가 있어 불가하오니 이점을 깊이 향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회시를 하였습니다. 둘째로, 이번 청원 건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 철거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재건축조합에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것과 가건물을 설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보상 문제는 시영아파트 주민들간 합의에 의하여 규정된 보상원칙에 따라 재건축조합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에서 간여할 수 없습니다. 청원이 접수되어 재건축조합과 경로당 등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청원하신 60인중 한 분이 시영아파트에, 16명이 산격 2동에 거주하고 계시며 43명은 다른 동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할 경우 인근에 있는 에덴경로당과 수정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에서 적극 협조하겠으며 또한 철거로 인한 보상의 일환으로 노인위안자치를 베풀어주도록 재건축 조합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는 99년 12월경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입주세대에 비례하여 노인정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 노인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정이 든 경로당을 떠나기가 섭섭하시겠고, 재건축완료 시까지 거주지 인근의 경로당을 활용하자니 심신 상 불편이 많겠으나 이와 같은 어려운 사정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하여 전문위원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진정 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고장,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산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