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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윤완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본회의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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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

이윤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수해복구계획 보고 및 수해피해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전영도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에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관계부서로 송부한 수해피해에 따른 정부지원 촉구건의안에 대한 회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회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는 재정경제원 및 중앙재해 대책본부 등 관련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을 개정하여 인삼, 과수, 화훼, 버섯류의 대파와 인삼재배 시설을 새로 추가하고, 농경지,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의 복구비와 가축입식비 등의 복구지원 단가를 크게 현실화 하였으며, 개정된 동 지원기준은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경기, 강원지역 수해부터 소급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농림부 자체 지원계획에 따라 유실, 매몰된 농경지는 가능한 가을 경지정리 사업에 포함하여 복구토록 하고 축산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특수목적 양축자금을 지원하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사용한 농가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수해피해로 계약위반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며, ‘97년도에 출하조절 자금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경기, 강원 지방의 호우피해 복구 소요액 5,745억원중 1,689억원을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중 1,198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하여 지방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등 최대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3일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회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관한 건의는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소관위원회에서 동 민원을 심도 있게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수해복구계획 보고 및 수해피해 실태파악을 위하여 회기를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 47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인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23분

이제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규정이 의거 위원을 선임사고자 하는데 위원으로 우제근 부의장, 전영도 의원, 양병모 의원, 홍재준 의원, 최덕규 의원, 김순복 의원 이상 6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23분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