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1995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5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 내용입니다.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등 총 7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주시 내도동 527번지 이봉만으로부터 김영훈의원의 청원소개로 농민 가내 가공용 두부 제조허가 관련 청원이 제출되어 검토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도 시 군별, 국 공유지 관리현황 등 회기중에 총 16건의 서면질문서가 여러 의원께서 제출하여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으며, 일본인 명의 토지소유실태 등 11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직후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4 3특별위원회 전 위원께서 참석한 가운데 4 3특별위원회 간담회가 열려 4 3피해조사 추진상황 점검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9월 4일에는 의장님등 15분 의원께서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열린 병무행정 설명회에 참석하여 병무행정 청취와 징병 검사장을 참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현장방문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월 6일 내무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환경출장소와 삼양 제3수원지를 방문하여 현황 청취와 의견교환을 한 바 있으며,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 연구소 남제주 수산종묘 배양장과 축산진흥원을 방문 현황 청취와 주요사업 현장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관광분야 및 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사항 입니다. 9월 5일과 6일 그리고 10일, 3일 동안 관광기념품, 농축산 기념품 분과위원, 건설 분야 대표 그리고 운수업 분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관광제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기념품 개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한건씩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들은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들은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고앵자의원외10인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포함하여 11인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 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청소년육성 및지원조례안 그리고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9월 4일에 열린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와 '96년 9월 5일에 열린 제3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들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법정 제3종 전염병인 나환자에 대한 정기검진 및 일반주민에 대한 신환자 발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나감으로써 도민건강증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지금까지 나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 등을 대한나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은 국비와 제주도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비에서 예산지원을 하여 왔으나 이번에 동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원근거를 조례상에 명료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도내에 있는 나환자의 수가 74명에 불과하지만 법정전염병인 나병을 효과적으로 관리 치료하고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도민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도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공무원 정원을 증원 조정코자 하는 사항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기 위하여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키 위하여 재난 관리 점검 기동반 신설에 필요한 인력 8명의 증원과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보강 5명을 비롯하여 민방공 경보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기술인력 7명 그리고 119구급대에 구급 전문인력 18명을 보강 배치코자 하는 사항과 또한 '96년 7월 1일자로 정책보좌관 2명을 공로연수 파견에 따라 정원 2명을 삭감 조정하여 모두 36명을 증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원코자 하는 공무원 정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예방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관리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항이므로 동조례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육성기금, 청소년 단체협의회 설립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6개 조례에 의거 산발적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각종 장학금을 통 폐합하여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단일화하고 그 사용범위도 청소년 장학금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시설지원등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청소년자립지원 사업운영관리조례등 7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제주도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 끝에 청소년 육성기금은 제주도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사항을 청소년에 관한 실질적 협의체인 제주도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육성기금 심의를 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공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종전에는 부지사 또는 제주시장이 관사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미활용상태인 연동소재 2급 관사를 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공관 어린이집 설치로 유휴 관사시설의 적극적 활용은 물론 공공기관의 질적인 보육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립 보육시설 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9워 4일에 열린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동 조례안을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효율적인 중 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감 소속 당연직 공무원과 재정전문가 지역대표 등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본 심의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폭 넓은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중 장기 지방교육재정교계획 수립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제주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 요청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96년 9월 4일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로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4,583㎡를 도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아 14억4,100만원에 매입하고 '96년 6월 2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 부지를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출연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기관을 한 곳에 유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부지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 요청의 건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을 보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조항 4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원 정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간 재임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예결위 구성의 건에 관한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영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그 임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원은 9명으로 하고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다른 의견 개진을 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영길의원이 동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자고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고석현위원, 오충남위원, 김창구위원, 고앵자위원, 강신정위원, 문태무위원, 강공우위원, 한공익위원, 최창주위원 이상 추천한 9분의 위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결산안 심사를 비롯한 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