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건수 의원께서는 부친께서 위독한 관계로 어제 오늘 계속 못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원용균 의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신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의 제반현안 문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처리 할 사항들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의 가로등 및 신호등 조기설치 및 가동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시화공단 배후도시인 정왕동 특히 아파트 입구 도로 설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 앞으로 변경할 지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현재 시화지구 유수지 공사로 인한 작업차량 특히 덤프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 불안요소 해소에 대한 우회도로 통행여부를 검토하셨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왕동 이주단지 뒷편 하천복개 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또 조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 공원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대책 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폐기물 무단투기는 시전역에 어디를 가도 쉽게 볼 수가 있으며 정왕동 토취장에는 수백대분의 산업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무단투기되어 있는가하면 야산, 소로, 대로 옆에도 감시가 소홀한 야음을 이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외진 장소라면 항상 투기되고 있어 건축폐기물과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폐기물이 전량 처리업체로 입고되어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방법은 예를들면 5대분의 물량을 1대 내지 2대만 처리업체에 입고되고 잔량 3대분은 무단투기되는 실정이므로 구가옥 구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폐기물은 허가부서에서 세밀히 양을 파악하여 처리업체에서 입고된 양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준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며 각종 도로공사 등에서 생기는 폐기물은 발주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전량 처리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정왕동 토취장에 무단투기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입구에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건축물 처리업체에서 딱지라는 것이 성행하여 폐기물 입고는 안 되어도 입고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인근시에서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인근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은 무단투기 근절방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원용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화공단 또 배후도시 제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두입니다. 원용균 의원님께서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께 3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배후도시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화공단에는 총 4,463등의 가로등을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이주단지 및 공단지역에는 781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인수된 781등중에 고장난 것이 621등이 발생되어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약 1억원을 투자 점멸기 교체작업을 착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난 7월 23일 2,760만원을 투자하여 선로보수 및 램프를 교체완료 하였으며 9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1,600개등을 설치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나 526등을 추가 설치하여 연말안에는 2,126등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1,556등에 대하여도 빠른시일안에 설치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 배후도시안에 도시설계 즉 도로변경에 대하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아파트 및 영남아파트 앞에 중앙선 침범차량의 방지를 위하여는 중앙분리대를 연장토록 하여 보완 시공토록 수자원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왕동사무소 앞 사거리 체제에 대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중앙분리대를 제거하여 사거리 체제로 바꾸도록 하여 특히 본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의 요소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설명 올리겠습니다. 삼성, 아주, 영남아파트 앞에 현행입니다. 현행 여기가 지금 현재 완전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혀져야할 그런 도로인데 중앙분리대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는지 일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개선안 중에서 더 다시 여기까지 연장하는 것으로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왕동사무소 앞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누가 봐도 사거리 체계로 완전히 되야 하는데 중앙분리대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거는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사거리 체계로 해서 교통신호도 갈고 그 다음에 우회전 U턴 차량까지 해서 완전 사거리 체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유수지 공사로인한 작업차량 통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요소 해소에 따른 우회도로 통행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으로 공사차량은 우회 통행토록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살수차 운행 안전원 배치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 운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회 통행에 대하여는 주민과 다시한번 이해를 구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우회 통행토록 하는 것이 민원인 해소방안이라고 사료되어 우회 통행토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러한 민원사안임을 감안 우회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적극 중재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지금 가로등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인수 받은 지역과 인수 받지 않은 지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인수 받은 지역에 대한 것을 뭐 선로보수를 했다. 뭐 램프를 교체해 가지고 2,760만원을 투자해서 정상 운영이 되도록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자난 부분을 그냥 인수 할 이유도 없고 우리 시세를 거기다 낭비해 가면서 하자 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그 점검을 하고나서 인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인수를 받아놓고난 다음에 뭐 여태까지 가로등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안 들어 왔었는데 제가 질문서 내고 며칠 지나니까 한 2,3일전부터 가로등이 들어 오기 시작했는데 인수 받아야될 지역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새로 신규 입주하신 분들이 많은 지역에 가로등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인수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인수를 했을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두번째로 덤프 차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미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지 마시고 강력한 제지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외곽지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해달라는 것이지 도로가 없는 지역에 신설해서 우회도로를 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작업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서에 금액을 조금 주기 위해서 단거리로 다닐려고 아파트 단지로 다니는 것이지 도로는 신설돼 있습니다. 토취장에서 뭐 도면을 봐야 되겠지만 세종아파트 뒷편으로해서 우리 공단 해안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 가면은, 제가 거리 측정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한 2㎞에 대한 거리가 조금 더 나옵니다. 지금 현행으로 다니는 아파트 중심도로로 다니는 것 보다 한 2㎞가 더 나오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나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난 다음에 외곽도로로 우회도로를 해줄것인가, 지금 현재 우회도로로 해 놓고나서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 시켜 줄것인가 이런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지 말고 그 문제점은 한 8개월 전부터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문제점은 정왕동사무소 입구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입구에 과연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놨나 아니면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놨나 현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이 그 현지에 나가 보셔가지고 과연 이 도로를 중앙분리대를 더 길게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길게 만들어 놓고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진입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신호등을 만들어줘야 되나 이것을 검토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이 현지에 나가셔가지고 확실하게 그 지역 도로설계를 어떻게 해야되나 중앙분리대 무조건 늘려놔 가지고 앞으로 그 도로가 주도로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차량들이 밀렸을 경우에 과연 U턴 을 해서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나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도면상으로만 보고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나가 보셔가지고 과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그 엄청난 사고가 유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 의원님 지금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까?

시화지구 문제는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도로설계 변경에 대한 것은 현지 나갔다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 올리겠습니다. 그 저희 관내에 가로등 인수가 이주단지에 87등을 92년 10월 9일자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에는 93년 3월 12일자 257등 하고 10월 15일자 276등 94년 12월 9일자 161등을 인수를 해서 전체 저희들이 인수한 가로등이 781등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답변 올릴적에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1억원을 들였다는 것이 역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추가로 들인 돈이 1억원이 들었고 저희가 들인 돈 약2천여만원 들인 것은 소모품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 시비를 투자한 것은 아님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작업차량 우회통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제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우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우회도로 역시 그 지역은 지금 원 의원님이 추가로 제시한 것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구요. 단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한전 쪽 그 뒷쪽으로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역시 제가 답변을 못 드린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일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역시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더 좋은 지금 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해안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항구적으로 다수의 돌아다니는 것은 저희는 문제없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라도 지역주민의 불편없는 방법으로다가 다시 강력하게 재협의토록해서 그 지역에 지금 민원이 일고 있는 사항은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을 최대한의 할 방침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번 더 하세요. 원용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네, 도시건설국장님이 그 수자원공사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지 파악을 하고 하시는 건지 제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앞 변전소를 거쳐서 가는 도로는 제가 그 토취장별로 말씀 드려봐야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은 몇 토취장 몇 토취장 이거 모르시니까 그 변전소로 가는 것은 유수지에도 1공구, 2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지금 아주아파트, 영남아파트, 삼성아파트 사이를 다니는 것이고 2공구는 지금 중일동 앞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 앞을 통과하는 것은 중일동으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중일동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도로까지 차단하는 상태에서 그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은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 아주아파트, 영남아프트 그 문제는 도로를 신설하지 않고 그 변전소 앞에 개인소유의 농지를 통과 안해도 도로가 지금 신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는 2㎞ 정도만 우회만 하면은 그 지역으로 다닐 수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아무런 불편도 주지 않고 저희 주민들이 시달리지 않을 정도로 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금액 차이 때문에 도저히 그리로 못 다니는 상태라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시에서도 강력한 제지를 해서라도 우회도로로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원용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복개천 주차장 문제 공원관리 대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상원입니다.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 제반 현안 사항 중에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등 조기설치와 가동여부 그리고 정왕동 이주단지 하천 복개 주차장 조기 발주 문제 공단과 배후도시에 설치된 공원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화공단 배후도시 신호등 조기 설치와 가동여부에 대하여는 시화공단과 배후도시 교통신호등 설치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안산경찰서와 협의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공단지역에는 신호등 설치가 2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17개소를 더 설치하여 현재 37개소를 운행중에 있습니다. 배후도시에는 65개소를 설치 계획인데 현재 27개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미 설치된 3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수차에 걸친 조기설치 요구로 지난 7월 소요예산 11억원을 안산 경찰서에 전도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공단과 배후도시 전 지역의 교통신호등과 14개소의 보행신호등 설치등을 포함한 신호등 전체를 실시하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사고위험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수자원공사측의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정왕동 이주민단지 하천 복개 주차장 설치공사 조기 발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후도시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총 33개소에 2,582대분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정왕동사무소 앞에 2개소를 설치하여 75대를 주차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이주민단지의 현재 인구가 2만3천명이나 앞으로 14만명이 입주하게 되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예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에 계획된 주차장을 조기에 설치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수자원공사 측에서 지난 8월 25일 하천 복개 주차장 공사를 긴급 발주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이 590m 폭이 30m 공사기간은 약 720일이 소요되며 본 공사가 준공되면 배후도시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거승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공단 및 배후도시 공원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내 공원조성은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17개소등 총 30개소에 65만9,581㎡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수자원공사에서 9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3개소가 조성되고 나머지 27개 공원에 대하여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완공된 3개 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의 미흡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시민의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미비한 사항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또한 공단 및 배후도시 관리 문제는 우리시에서 헌법 소원을 재소한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인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되고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 미봉책으로 공익요원을 갖다가 일부를 배치하여 시설물관리와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본 예산편성시에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관리비만이라도 계상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서 타 시군 신도시 등의 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내실있는 공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원용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과연 그 신호등이 공단에 21개소 뭐 17개소 증설해 가지고 몇 개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무진들이 현장에 파악을 하면서 과연 지금 현재 입주한 지역에 신호등이 있나 꼭 필요한 곳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나 이것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얼토당치도 않은 한적한 도로 차단 녹지벽 뒷편에 뭔 신호등이 필요합니까? 학교 주변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주변에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신호등이 들어와야 되고 그 지역에 가동이 되나 안 되나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차단녹지벽 뒷편에 공단 근로자들도 다니지 않는 그런 지역에 신호등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아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지역에 정왕초등학교나 정왕중학교 입구 그 지역은 도로가 50m 도로지만 그 횡단보도 하나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정왕아파트 단지 있는쪽에 냉정초등학교나 송원중학교 앞에는 신호등커녕 횡단보도 하나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지 파악 좀 하시고 몇개 몇개 설치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과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나 이런것을 집중적으로 현지에 다니시면서 파악 좀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두번째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주민단지에 요근래들어와서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쭉 불법주차 딱지를 많이 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왕동의 원용균 의원이 불법주차 딱지 계속 끊으라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무지 불편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해 놓지않고 딱지만 끊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 가지고 우리가 딱지를 끊어서 식당이고 모든 농협이고 출입하는 주민들이 무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제가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까지 수자원에서 복개공사를 해준다는 그 주차장은 2년 후에나 완공이 될 것인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왕동 이주민 단지의 주차장 할 곳은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지금 동사무소 앞에 차단녹지 했던 지역들이 주차장화 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이곳이 75대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편으로 또 두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까지 설계 변경까지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작년도로부터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시에서 아직 인수 안했다 그래가지고 방치해 놔두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정왕동에는 유일하게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단내에 있는 공원과 이주민 단지내에 몇 개소 있는 그런 공원들이 있습니다. 이주민 단지는 그래도 좀 났습니다. 우리 그 환경미화원들이 많은 청소를 해주시고해서 나은데 공단주변에 있는 공원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 곳은 우리시가 언젠가는 인수해야 될 그런 지역인데 그것을 방치해 놔둬서는 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에도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어느정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원용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신호등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계획된대로 설치가 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다 요구를 해갖고 더 설치를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와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질의때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공익요원을 4명을 갖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갖고 그동안 단속을 했는데 단속 건수가 총 581건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이면도로를 하지 않고 간선 도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면 도로 관계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 단속을 하고싶은데도 지금 현재 주차장 자체가 전체적으로다 모자라기 때문에 단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관리 저도 지난번에 이주민단지에 있는 두군데 하고 또 공단내에 있는 공원을 갖다가 실지상 가봤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실지상 쓰레기 하치장으로다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실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즉시 얘기를 해갖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관계는 제가 좀 두고 검토를 해갖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원 의원님 뭐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근절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방지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는 저희 단속반이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13건을 고발했고 그와 아울러 병행해서 약 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시의 면적이 저희 행정력에 비해서는 좀 광활한 면이 있고 또 건폐물 불법 투기가 심야에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건축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94년 10월 26일 부터 건축허가때 폐기물 배출 신고조건 협의를 받아서 건축물 사용검사때 준공검사때 허가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확인서를 허가 업체에서 허위로 발급을 한다면은 건폐물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영업 구역의 범위는 저희 시에서도 허가를 하지만은 경기도 전체가 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정기 및 수시로 시.군 교체 단속이나, 합동 다녹을 통해서 업소의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효성 있는 건축폐기물 처리 확인을 위해서는 수도권 매립지나 재생공사등의 공인된 업체나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을 인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청에서 또다른 확인 또다른 규제가 어떤 규제 중심으로 또 시민에게 또다른 민원의 대상이 될 소지가 없는지 저희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토취장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불법 투기 감시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차량진입 장애물 설치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를 하고 다만 토취장 지역에 통제가 공사 차량의 진.출입 문제 또 우리 시화공단의 열악한 교통여건으로봐서 우회하는 차량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 검토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기된 폐기물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 상황을 통보하고 원상복구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 관할구역인 만큼 단속의 손길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건축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지 않도록 인근시와 긴밀히 정보를 좀 교환해서 건축허가시에 배출신고된 건축폐기물 처리과정을 현장 확인을 정확히해서 불법으로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불법 투기된 불법 투기를 저희들이 적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과 병행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서에서 얘기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당시에 바로 폐가옥이나 재건축하는 물량을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건축과에서 바로 그업자나 아니면 건축주한테 그 생사되는 물량을 파악을 해서 몇 차분이다 아니면 양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건축주에게 주면은 그 양이 바로 폐기물 업소에 가서 입고가 됐는지 확인서가 첨부됐을 때 전량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린 내용인데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마 건축과나 이런 부서와 협의가 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대로 행정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뜻을 같이 하셔가지고 건축과나 아니면은 발주하는 건설과나 아니면 도시과같은데서 공사로 인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업자나 아니면 건축주에게 바로 물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양이 입고된 확인서가 바로 건축과 아니면 건설과로 와서 그것이 전량이 나가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준공 내지는 검사를 해주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업무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거기 제반 그러한 제도적인, 아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취장에서 폐기된 양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폐기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부천 넘어가는 고개 솔밭 이런데 다녀봤는데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이, 그렇다면 이것이 토지주 아니면 토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역시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텐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딱지라는 얘기가 정말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은 파악을 못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것도 은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아마 제도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하여 다시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용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축폐기물을 연관해서 처리대책은 없겠는가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 네) 그럼 부시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토취장 부분은 그렇더라고 우리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역시 토양오염이라든지해서 부차적인 환경오염이 예견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의 요구와 또 환경의 문제를 병행해서 치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시민들께 부탁을 드려야 할 부분은 토지주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적정한 재산관리를 하시는 방법에서 도덕적인 차원이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안내 서한이라도 보내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잘사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수저수지의 수변을 이용한 휴식공간화 조성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의 욕구가 증대되는 오늘날에는 시민들의 욕구중 여가 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심 어디를 가나 회색 콘크리트 뿐이다보니 이웃간의 인정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찌들어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고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주변의 휴식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은행택지개발지구는 그동안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주민들이 휴일은 물론 아침, 저녁시간등을 이용하여 가족끼리 또는 자녀의 손을 잡고 걸어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도 즐기고 데화도 나눌 수 잇는 공간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인근에 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열악한 조건임에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가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할 수 엇이 다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여건입니다. 본의원은 매일 이곳을 지나치면서 인근에 시에서 조성하여 분양한 주말농장에 가족단위의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공동작업도 하고 휴식을 갖는 것을 보면서 계수저수지 수변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레저를 겸한 종합적인 휴식공간이 하루속히 만들어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수지의 수변은 은행택지 입주 주민과 시가지 주변 시민들이 걸어서 휴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종합레저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을 의왕시의 백운저수지와 같이 배를 타고 휴식을 즐길 수 잇는 시설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계수 저수지는 날이 갈수록 오염으로 병들어 가고 있어 정화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환경보존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시작된 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환경 여건개선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를 모두가 시민들이고 또한 학생들은 미래 시흥시를 이끌어갈 인재들이란 관점에서 볼때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하교급식을 받지 모하는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은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자치단체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학교급식비 지원을 하거나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업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있으시다면 그 시기 및 대상학교, 지원내용, 예산확보 계획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서에 있는대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신천동 노인정 개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난 4대 선거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은 많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래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인들도 좀 편하게 지내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선거가 7월달에 있었는데 노인들은 이번 겨울은 그래도 시에서 노인정을 지어주어 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밖에 설치된 노인정에서 함께 놀 수 있지 않나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노인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신천동은 노인들이 아파트 사이의 도로에서 깔판같은 것을 놓고 일부들이 모여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방석같은 것을 늦게 갖고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늘에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도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름에도 그러한 실정이었고 겨울에는 실상 밖에 나가지 못하고 모임을 못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보육사업은 그런대로 추진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게 되면은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6개소의 사업비 11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간시설 확충으로 인해가지고 30개소에 60억원이 융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 건립 예산은 75백만원, 4군데 이정도 예산밖에는 서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육성사업은 잘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는 투자가 빈약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4군데 4개소 설치 계획에서 현재 2군데는 착공도 하지 못하고 예산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그나마 적은 예산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노인정 환경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예산을 신천 2지구에 있는 4호 내지 6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노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삼미상가 공원내 일종의 정이 있는데 그곳에 제일 많이 모이게 됩니다. 실상 그런 곳에 노인정 하나를 지어놓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은 인근 도시 쉼터에 가게 되면은 일종의 공원이라든가 한강의 고수부지 이런데를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눈에 쉽게 화장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시흥시 관내에는 구획정리 1지구사업내 대야동, 신천동 2지구사업 신천동 공원에는 화장실이 전무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삼미상가내에 어린이공원은 실상 대야, 신천, 은행 폭넓게 걸쳐서 계신 분들이 소일하러 오시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공원에 소일을 하러 와가지고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은 실상 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화장실은 거의 잠겨있고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원으로 놀러를 와가지고 볼일은 봐야겠는데 볼 곳이 없어가지고 볼일을 보러 집에 갔다와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이 현재 노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사고 발상 전환의 기회 이런 기회를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실상 시흥군 시절에도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관리 부실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이것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고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게 되니까 자동차 도로를 없앤다든가 아니면은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안전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전부 집안에 가두어 놓자 아마 이러한 발상하고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지 그것을 막아 가지고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린이 공원에 가게 되면은 공익요원들이 현재 청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일 가깝고 노인들이 많이 나오는 삼미상가 공원내를 가보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저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는 볼일을 볼래도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삼미상가 놀이터에 노인정에 놀러는 가야 되겠는데 가게 되면 그 볼일을 못 보게 되니까 실상 가지를 못합니다. 남자나 여자 의학상으로 50~60대가게 되면 오줌이 질질 흐릅니다. 노화현상입니다. 또 소변을 봐도 조금 이따 또 봐야하는 이러한 어르신네들인데 이분들이 걱정이 돼서 공원을 못 가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면서 또한 추운 겨울이나 일기가 나쁜상태에서는 노인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문제를 수 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린이공원내에 놀이터를 설치해 주십사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답변대로 공원이 적은데 그 공원에다가 노인정을 설치하게 되면 놀이터가 되겠느냐, 이러한 발상은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땅이 적기 때문에 조그마한 땅을 알차게 쓰자는 의미에서 공원에 아담한 노인정을 지어놓게 되면은 노인들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우선 손자같은, 자식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원을 청결히 해주고 또한 그들 안전을 위해서 지켜도 주고 또한 노인정이 들어서게 되면은 공원 가고 싶은데 소변 볼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가지고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공원을 쉽게 가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폭넓게 대화를 하면서 소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과장님께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어린이들에게는 아마 좋은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과장님께서 노인정 방면에는 좀 소원하셨느지는 모르겠지마는 신경을 덜 쓰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건립에 심혈을 좀 기울이셔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짓게 되면, 집짓는 값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시흥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계수저수지 수변 휴식공간 조성과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계수저수지 수변 레저 휴식공간 조성계획에 관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의왕시의 백운저수지와 같이 배를 타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수저수지 수변 레저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유입되는 축산분뇨와 각종 폐수등의 유입근절을 위한 주변정화대책과 자연 매몰된 토사 준설 그리고 공원시설로써 순환도로 개설을 해야 할 것이며 제방을 제외한 길이 1㎞에 대해서는 석축쌓기등 호안공사를 우선 실행한 후에 휴식공간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본 공사를 위해서는 약 15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단기간에 조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후에도 많은 사후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저수지는 약 3만여평 규모로써 면적이 적고 수심이 낮아 의왕시의 백운저수지와 같이 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을 조성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사용 저수지 시설을 변경해야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관리 주체인 흥안농조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등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계수저수지의 공원조성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자주재원 확보가 가능한 시기에 점차적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이 심화된 계수저수지에 대하여 향후 환경보존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수저수지 주변 축산폐수는 하루에 약 12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주로 톱밥발효식으로 처리되어 저수지 유입 축산폐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주요 오염원인인 생활오수가 대야동 9통과 은행동 12통에서 일부분이 유입되는 것이 주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되는 기준치는 현재 20ppm정도입니다마는 현재 계수저수지 오염도는 15.5ppm으로써 다소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하수유입을 초지내 1차 수초에 의한 자연정화 후에 2차 저수지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수유입 배수로를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모든 오염인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께서 우리시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5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법 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내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시행령이 곧 마련되지 않다가 금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보조사업의 제반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급식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운영한 것을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학교급식비 지원계획과 그 시기, 대상학교, 지원내용, 예산확보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96년까지 급식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는 연성, 군서, 장곡, 옥터, 도창, 포리, 소래 7개 학교입니다. 이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전액 경비가 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개 비급식 학교인 신일, 대야, 은행, 정왕, 냉정, 계수, 군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재정한도내에서 전기라든지 가스, 급수시설등 급식 설비비에 한하여 9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발언 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학교급식은 나중에 할까요?

한꺼번에 다 하세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은 성정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은 물론 나아가 학부모들의 도시락 준비에 따른 고충 해소 차원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 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을 안해주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게 되면 제11조2항에 도에는 일반회계 도세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년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설치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5항에 보면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자치구의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근 시의 학교급식 지원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안산시에는 초등학교가 30개인데 92년도에 7개고에 14억원을 지원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30억원을 배정해서 23개교에 급식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시세총액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1,824억 7백만원이고 또한 부천시 같은데는 급식 학교가 7개교입니다. 여기 시에서 지원한 내역을 보면은 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확보계획이 약 40억원으로 되어 있고 부천시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군포시를 예로 들 것 같으면 초등학교 17개, 중등학교가 8개인데 금년에 3개교에 9억 22백만원을 지원해서 급식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97년도부터 초등학교 3개교, 중등학교 2개교에 급식을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군포시의 96년도 시세총액은 721억95백만원입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시세 총액이 금년도 분이 얼마나 되며, 구체적으로 시세의 26/1,000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항이 있으니까 그 지원 내용을 대략 어느정도 내년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계수저수지의 수변 레저 휴식공간 조성에 관하여 시에서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계수저수지 준설 및 수변 공원 조성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계수저수지는 윗자리 저수면적이 10.6㏊, 농림면적이 150㏊ 그래서 추진기간은 내년부터 2년간 해가지고 98년까지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주로 사업별 주요사업은 저수지 준설 및 호안공사를 약 0.8㎞를 하고 수변 조성 공원공사를 1㎞ 하는 것으로 해서 약 1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 2개년 동안 할 것은 97년도에는 약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 준설 및 호안공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7억원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 순환도로 개설하고 난 뒤에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편익시설, 조경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 등등 해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당장 내년부터는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아까도 답변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당장 내년은 안되더라도 후년부터라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존 대책중에 은행 12통과 대야 9통 생활오수가 들어온다고해서 그것을 신천천으로 배수계획은 없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12통은 은행택지개발 완공시에 신천천으로 배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 9통은 사업 검토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별도로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수초처리 정화법의 구체적 방안이라고 하면은 저도 확실히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우선 저수지 주변에 유수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림저수지에 지난번 오염이 있어서 일단 상류쪽에다가 낙차공을 만들어 가지고 수초를 심어서 거기서 정화를 시키면은 풀들이 자연적으로 먹고 박테리아를 내품어서 살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일단 되겠습니다마는 유수지는 흥안농조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일단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더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후에 다시한번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개, 4개 학교는 시행을 하고 3개 학교는 금년까지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실시하도록 교육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약 7억 97백만원의 요구를 교육청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수초등학교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억 97백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은 전기를 110V에서 220V로 올리는 승압작용하는 것에 예산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별도로 급식할 수 있는 식당을 지어서 할 수 있는데까지 급수시설 또는 도시가스시설 이런 등등 해가지고 7억 97백만원이 저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께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만 일단 학교 학생수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공사비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계수초등학교는 학생이 75명입니다. 그런 경우에 9천만원을 저희한테 요구하다 보니까 대야초등학교는 2,200명으로 굉장히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2,200명입니다마는 또 계수초등학교 보다는 약 33백만원이 많이 1억 23백만원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이 볼때에는 시에서 도와 줄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기준을 하나 만든 것이 학생 수가 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요구하는 액수에서 50%, 그래서 쭉 해가지고 2,000명이 넘었을 때에는 80%, 2,500명이 넘었을 때에는 90%, 그 다음에 2,500명이 초과 됐을 때는 100%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얼른 7개 학교의 평균치를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은 약 8천만원씩 해서 7개 학교에 5억 61백만원이 저희가 지금 일단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서 도에 지원요구를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해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토록 저희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얼른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저희가 정식 서안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5억 61백만원만 지원을 할 경우 나머지 2억 3천만원에 대한 모자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자라는 액수는 교육청에서 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급식비용을 내년도의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전례를 봐서 급식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도에서 예산을 각 교육청으로 내보내면은 급식 시설을 갖추는 것은 교육청에서 했고 거기에 따른 설비 사업비 이것은 각 시.군에서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인근의 시의 예를 들어 보면 그런데. 시에서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의 한 50% 정도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금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 예를 들어 5억 6천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책정한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2억 5천만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관내에 7개의 초등학교가 지금 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그 재정이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도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이런 안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뭐 안 주셔도 좋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양석근 의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거 중에 말이죠 계수저수지 휴식공간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시장님께 이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그때 제가 보충질의를 해가지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답변을 금년도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또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답변에 가치가 없습니다. 해마다 그냥 그때 그때 넘기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또 여기 예산이 1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것도 어떤 거창한 뭐 공원 이런거 보다는 그냥 휴식처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연상태 그대로에다가 조금 도로만 닦아가지고 바닥에 모래만 깔고 벤치 정도만 만든다던가 아니면 꽃길을 가에다가 꽃씨를 심어서 꽃길을 가꿔서 휴식 거리로써 애들도 손 잡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우선 쉽게 거창한 돈 들이지 아니하고 쉽게 산책로 같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은 꼭 어떤 이런 안건이 나오면 거창한 예산을 마구 들여가지고 아주 굉장하게 공원같은 이런 것만 자꾸 발상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발상이라든가 시장님의 작년에 답변했던 부분과 지금 오늘 답변하시는 부분과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지를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작년에 시장님 답변했던 부분이라든가 속기록도 좀 검토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오셔서 정말 심도있는 답변 정말 일관성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작년도에 그렇게 답변해 놓고 넘어가고 올해 또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 넘어가면은 그때 그때 넘어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떤 그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그 내용하고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어떤 부분인지 좀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지금 양석근 의원님께서는 작년도에도 금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부시장님 답변이 내년에 또 한다고 그러니까 그 확실한 의지에 대한 실천의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부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도에는 8억을 들여서 저수지 준설하고 후원공사를 하고 또 98년에는 7억원을 들여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시장님께서 지금 결재난에다가는 보류라고 써 넣으셨습니다. 이 써 넣으신 동기가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보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류라고 하는 뜻은 다시 금년도에 각 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오면은 아마 사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꼭 의지는 있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요런 시설로만 할 수 있다면 15억원 보다는 다소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뭐, 배드민턴장을 한다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준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차제에 다음에 한다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산책로를 1㎞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 그 다음에 뭐 이런등으로해서 시민이 나와서 어린이 손을 잡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장기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10분간 정회 후에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항상 노인복지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96년도 노인정 신축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야동에 3개소의 경로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야동사무소 경로당은 2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복합건물로 96년 8월 20일 착공하였으며 신천동 대헌단지내 경로당은 1억 75백만원 예산을 들여 경로당과 어린이집 복합건물로 개축을 위해서 9월 9일 공사발주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은행택지 개발지구내 건립계획이던 은행동 경로당은 예정 부지가 97년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함으로 추후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토록 하고 기 확보된 예산은 예산 75백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신천 2지구 구획정리 지구내 4호 공원내에 우선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고 6호 공원에도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동 삼미상가 어린이 공원내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가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약 한 500여평으로써 어린이공원 조성 당시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종합놀이대등 최소한의 기본시설만 설치하였습니다. 제가 현지를 다녀온 바 어르신들께서는 그 정자에 앉아서 화투놀이를 하고 계신걸 보았고 또 아이들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50여평되는 모래밭에서 흙장난을 하며 놀이도 하고 뛰어노는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아동들이 유일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그 모래밭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노인정을 좀 해서 노인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아동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을 보았을 때 참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어른들께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설치해 드려서 그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내시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 우리시의 여건상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보육시설에는 지원을 많이 했고 노인복지에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미상가의 노인정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때로는 집회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꼭 노인정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충분히 검토 후에 추진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상원입니다. 현지를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이라도 바로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경로당을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될 건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갖고 다시한번 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현지답사 후에 질문하신 이윤철 의원님께 서면답변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윤철 의원님 되겠습니까? (

- 발언 신청) 이윤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자체가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한다그래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판단 관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보고 협의를 해갖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 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이윤철 의원님께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으로 봤을 때 대야동 노인회관 건립비는 2억 9천만원 대헌주택 노인정 건립비는 1억 75백만원 이것은 대지를 계산하는 건축비만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각 어린이 놀이터나 뭐 이런데를 활용해서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뭐 이러는 건 똑같은 조건하에 건축비만 들어가는 건데 구태여 이렇게 시설별로 차이를 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질문을 드리구요. 두번째 제 의견같아서는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유아복지시설은 겸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을 노인들이 여가선용으로 돌볼 수 있는 한 건물내에 유치를 한다 하면은 거의 같은 내용이 되고 지금 일반지역보다도 이 도시권에는 전부 어떠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주장하는 것이 놀이터를 이용한 복지시설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별로 전부 다르게 하고 설계를 다르게 하면은 우선 부대시설비서 부터 설계비서 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이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다면 어떤 노인정이라든가 유아시설에 대한 표준 설계도를 하나 제작해서 다른 장소에 또 하나 건립한다 하면 부대시설비, 설계비가 삭감될 수 있는 그거를 안하고 전 다른데 지은 그 도면만 이용해서 그대로 지을 수 있는 이런 표준설게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동하고 그 대헌단지의 차이점은 그 규모가 대야동은 87평이고 신천동은 70평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대야동은 기존 건물 허는 거 그 예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주로 노인정과 보육시설을 함께 겸해서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익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것이 사업비 책정이 어떤 요구자의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를 시에서 받아줘 갖고 어떤 형평을 유지 못하고 그냥 요구자의 요구대로만 사업 승인을 결정한 거 아닌가해서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똑같은 조건의 노인정을 건립하는 거다 하면은 같은 해에 짓는 사업비는 같아야 된느 것이 형평을 유지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 밑에 보면 75백만원이 지금 신천 2지구에다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거는 유아시설을 뺐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이 균형이 안 맞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올해 두 군데를 짓겠다 하면은 별도의 토지비용이 안 들어가고 똑같이 건축비만 들어간다 하면은 동일하게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동일규격으로 지어야지 어느 지역은 뭐 80평 어느 지역은 70평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는 검토를 안하고 사용자측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세운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서 1시간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질문서를 충실히 준비해 주신 환경과 청소 1계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참 무더운 날 저하고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에 관한 운반 업체 실태조사를 같이 나갔습니다. 그날 제가 수고하신 우리 계장님에게 점심 한그릇 못 샀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요번 그 실태조사를 한 김에 오늘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 업체가 약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전부 무허가로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동원환경에 대야동의 주거지역에서 하고 있었고 정왕동에는 토취장에 무단투기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중동의 630-4번지 원진실업, 가나환경, 신영환경에서 3군데에서 동시에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를 요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무허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인지를 또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미 답변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럼 근본적을 이거는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환경과장에게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업체의 대부분이 쓰레기 직파장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점용 행위는 불법이며 또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문제로 토양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좀 해주시구요 두번째 질문은 우리시가 지금 환경미화타운 건설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과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비를 22억원을 세워서 지금 환경미화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올해 들어와서 환경과에서 세번에 걸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지 근자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에 관한 5억 6천만원 정도는 지금 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11개 업체에서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각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한 5억 6천만원이 있다하면은 부지를 우선적으로 좀 매입을 해서 적환장을 한꺼번에 좀 모우고 환경미화타운 건설을 빨리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은 임시방편이지만은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11개 청소업체의 적환장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5억 6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부지 매입을 빨리해서 우선 행위허가를 해줘서 그네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은 한군데에 다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웅수 의원님 질문에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두입니다. 이웅수 의원님께서 과림저수지 오.폐수 처리장에 대하여 금년 7월 오염으로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대책회의시 흥안농조와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의 추진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저수지는 1950년도 준공이래 한번도 준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수동 즉 대야6동, 부천시 범박동 일부, 과림동등에서 생활하수, 공장 및 축산폐수가 계속적인 유입으로 올해 여름 장마에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저수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과의 대책방안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대여한 농지를 일부 회수해 가지고 준설하여 유수지를 만들어 자연정화하는 방안으로 사업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금년도 7월에 그 물고기가 떼죽음난 이후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곳 현지 방문하셨고 이 곳 현지가 수재난 이후로 이 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서 공사를 착공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용건을 말씀드린다면 부천시 범박동에서 내려오는 공장 및 일부 축산폐수가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안골 윗마을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와 아랫마을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계수 초등학교에서 오는 폐수해서 여기는 네군데에서 그 하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바로 공사를 추진할려고 현지를 나가봤는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상당히 택지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현재로써는 측량도 할 수 없고 이 공사 금액이라든지 설계를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과 우선 협의를 한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1단계로 현재 기존에 있는 수로를 정비를 해서 부천서 내려오는 물 그 다음에 안골에서 내려오는, 안골 윗동네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아랫동네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존 수로를 정비를 해서 이 지역에 물이 안 들어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수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도저히 횡관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 저희들이 관을 묻는 것으로다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일단을 물을 말리자 그 다음에 작업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설계라든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1단계로써 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단계로 저희들이 금년 10월말쯤에서 그 계획을 한 거는 이 지역에 물이 없어서 한.두달이고 석달, 10월말까지 마른 다음에는 이거를 측량을 해가지고 공사비도 산정을 하고 해서, 그 필요한 예산에 관한 거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계획은 내년 농사짓기 이전 4월말 이전에 이 지역에 관한 거는 그 공사를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공사 추진 계획은 이 안에 부천시 범박동에서 내려오는 것은 두 단계를 만들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데 하나 거치고 다음에 또 다시 거쳐서 두 단계로 유수지를 만들고 역시 안골에서 내려오는 것도 두 단계를 만들어서 다시 내려와 거치고 거쳐서 일단은 여기서 어느정도 자정의 역할을 한 다음에 이리로 들어가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 계수 초등학교 나오는데 역시 2단계를 만들어서 자체 자정에 의해서 정화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는 금년도 도시하수도정비 사업비 중에서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2억원을 확보한 거를 가지고서 일단 이공사를 먼저 추진을 하고 이거를 다 말린이후에 공사측량을 해서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나 그 설계에 의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측면에 의해서 군부대, 공병대에게 장비가 만약에 투입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 군부대 장비를 동원하고 나머지 기타 자재비는 저희들이 대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과림 저수지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것은 계획이 현재 여기까지 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국장님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오수 분류관을 묻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림저수지의 오수 분류관을 몇 미리로 묻을 예정인지 또 발주된 그 양토관은 몇미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물왕 저수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은 오수 분류관 처음 설계할 때는 400㎜를 고집하는 것을 너무 적다고해서 600㎜로 키워놨습니다마는 그거 역시도 상류지역에서 앞으로 사용할 폐수가 유입될 경우 적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그런 이면에 산현동 쪽에 매설해 놓은 그 관이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관 역시도 처음에 설계할 적에 300㎜로 아마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 갖고는 도저히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더 키워야 한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만 역시 그 설계상의 설계대로 하나 보니까 지금 현재 통수가 안 되고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도 불용에 가까운 그런 시설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과림저수지는 그런걸 경험으로 해서 좀 관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유입되는 양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유있는 그러한 관으로다 했을 때 사후에 그런 하자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서 국장님 발주된 거 하고 향후 거기에 몇 미리 묻을 것인지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답올리겠습니다. 지금 과림 저수지의 관은 현재 그것이 영구관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물을 그 지역안에 유수지에 물을 말리기 위한 임시 시설물인데 일단 관의 구경은 600㎜로써 240m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여기 소요되는 거는 확보된 2억원 중에서 944만원을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김용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걸로 말씀해 주시는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수관의 관겨은 오수관에서 어떤 수질이 들어 오느냐에 따라서 관경이 크다 적다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그 축산폐수가 오수관에 가까이 있어서 정화되지 않고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1m 아니라 안할 얘기로 1m 50도 사실 힘드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오수관을 직접 받는 그 분뇨에 전액 분뇨에 가까운 그런 거는 상당히 좀 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 입장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곳을 감안을 해서 유지관리에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에따라서 설령 예산의 규정에는 얼마, 오수관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특수한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지역을 고려해서 향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 제가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계수초등학교 부근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를 일단 유수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오수관을 매설해서 우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계수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바로 저수지로 바로 유입이 되는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아래 뚝방 제방 아래까지 오수관을 묻어서 지금 축산폐수를 보내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싶구요. 또한 그 일단 저수지에 농업용수를 맑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유수지에 대해서 그 유수지에 그동안에 축산폐수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린다 그래야 될까요, 건조 시킨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과정의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라에는 사막이 아닙니다. 우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지금 현재 내려오는 것은 우회시켜서 그리 유입이 안 되는 가운데 어떤 말리는 과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리는 과정에 또 비가 한번 내리게 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그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전에 저도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다단계 정화법을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단계 정화법을 쓰는 가운데 제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방을 만드는 부위만 일단 걷어내고 축산폐수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반입토를 받아서 성토를 하면서 제방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오수관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셨다는데 저수지까지 유입되는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지금 그 제가 먼저 답변올린 대로 여기 계수 초등학교에서 그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 저희들이 그 유수지 면적으로 활용한 면적외에 아닌 바로 여기 가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제방쪽으로 물 내려가는데 이 바깥까지 뺄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쪽으로다 직접 내려가고 당분간 여기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일부 농업용수를 쓰고 있지만 농외 목적으로 낚시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 이 사업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수의 어려움을 겪어야될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이해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지금 여기도 급하고, 지금 질문주신 사항 중에 여기 제방을 저희들이 몇개 몇개 쌓았는데 저희가 아마 둑을 막아 현재 저희들이 여기를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측량도 못하고 엄청 늪지대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매립이래 한번도 준설도 안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 늪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거는 저희는 관을 이리로밖에 연결을 해서 여기를 일단은 건조시키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라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도 여기 지금 일부는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한 것인데 일부는 여기다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때가 가장 좋고 또 저희들이 물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해 놔야 내년도에 시기를 봐서도 그렇고 또 이거는 지금 기존에 나가는거 정리하기 때문에 종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요거 하나만은 지금 현재 완전히 수로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직접 여기 들어가는 통로니까 지금 여기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이종근 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히 지질이라든지 알고 계신걸로 해서 지금 저한테 건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이걸 말리는 과정 또 나중에 측량 설계를 하는 과정에 이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사항을 참고로해서 설계라든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네) 그러면 제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는 오늘 시정질문이 다, 오늘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