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1차본회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 간부중에서 바뀐분이 있어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권혁세 농촌지도소장이 공무연수에 들어가고 새로이 소장이 7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박소장은 보령이 고향이고 전에 찬안군지도소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끝에실음) 1. 제11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입니다 96년도 천안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97지방채 발행계획안 보고와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 발전 목표와 정책방향등을 연계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5개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기본계획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81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징으로는 매년 1년씩 추가 또는 삭제하는 연동식 계획으로 1차년도는 당해연도 계획을 명시하고 2차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3차에서 5차년도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전망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행과 주민 욕구의 다원화, 지역이기주의 확산, 2천년도 거대도시를 향한 사회간전자본 시설의 확충등으로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 확실한 반면에 의존 재원인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등 정부의존 재원 및 지방세, 세외수입등 세입은 점진적 증가에 불과하여 제정수요에 크게 못미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회계별 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지난 3년간의 세입세출 신장 실적과 96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하여 96년도부터 2000년 까지의 신장 요인, 물가 상승률 그리고 GNP 성장률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목적과 기간등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35페이지 부문별 정책방향과 계획의 지표입니다. 첫째, 주택부문으로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확대와 쌍용 3,4지구택지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주택 보급률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마을 특성에 따라 특색있게 개발하고 균형있는 정주생활권역을 구축하여 농어촌 지원의지가 가시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로부문과 셋째,교통부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현안 사업인 동서대로를 가급적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남부대로 개설,망향로 확장과 더불어 제3공단 진입로 개설, 충무로 확장, 입장 우회도로 개설등 주요노선에 대한 확장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군도, 농어촌 도로,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경부고속철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 천안-병천간 도로 확장 공사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은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교통 부문은 정체구간 해소와 도로변가각정비등 도로망 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므로써 21새기를 대비하는 교통제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40페이지 광역 상수도 부문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시설 확장, 급배수관 매설, 노후관 개량등 기존 시설을 점진적으로 교체 정비 하면서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을 확대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의 71%인 25만 2,000명에서 2000년도에는 82%인 36만 9,000명으로 늘리겠으며, 농촌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농촌 광역 상수도 건설추진과 함께 간이 급수 시설의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환경부문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 오염에 대한 보존과제는 그 어느정책보다도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을 비롯하여 축산 폐수 공동처리 시설의 설치와 하수관보확충등 환경 기초 시설을 대폭 늘려 수질개선에 힘쓰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 위생매립장 시설을 확충하여 쓰레기 양을 반으로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위생매립장 시설도 잠자척으로 읍ㆍ면당 1개소씩 확보하여 단순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43페이지 하천 부문입니다. 하천 정비는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2000년 까지는 전체 준용하천 274km2 의 56.6%인 1554km2를 개수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구별 분산 투자 방식에서 수계별 일괄 개수 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하천부터 완급을 가려 항구적인 개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 체육 부문입니다.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전승 보전과 문화 유적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기존의 문화시설에는 다양하고 대중적인 행사를 주최하는 한편 서부지역에 공공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체육 부문은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한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야구장, 수영장, 실내체육관등 종합 체육시설 건설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46페이지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입니다.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혜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으며 거택 보호 대상자등 어려운 이웃에게 주거비 지급과 부식비 인상등으로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 벽지등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역활동 전개와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농림부문입니다. 농림부문은 국민경제이 있어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정예인력과 전문경영체육성으로 농업경영 혁신을 주도해야 할때이며, 또한 농민이 주도하는 농업의 복합 생산화와 유통개혁추진을 위하여 저장, 가공, 판매까지 담당할 수 있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지원도 물론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과 천안 농수산물 종합물류센타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문별 정책방향과 계획의 지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55페이지 주요 중기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대상기관내에 투자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의 개념과 발행기준, 절차 그리고 발행 요령등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써 그 채무의 이행이 한 회계년도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증서 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내 대규모 건설사업과 재해복구등 주민의 복지증딘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에는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고 채무비율이 20%이하이며 실질 수지비율이 -10%이하인 단체로서 지방세 징수전망 또는 징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90%이상이고 허위 또는 승인 없이 기재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97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와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비롯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등 예측할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행체제는 매년 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제출하면 내무부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요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말까지 승인안을 확정하여 시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된 지방채 발행액범위내에서 익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의회의결을 받은 다음에만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부득이 정부 지원이 불투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므로써 재원조달은 물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일반회계에서 동서대로 개설공사에 26억원, 특별회계에서 불당지구택지개발에 1,050억원으로 총 1,076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97지방채 발행계획에 동서대로 개설공사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총 310억원르 투자하여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금년도까지 시비 99억8,000만원만 투자되어 공정 32%로 진도가 매우미진한 상태에 있어서 97년도부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차입선은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발행조건은 연리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천안시 도시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적 도시개발로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총 3,400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민 주택기금에서 50억원, 금융기관 모집공채자금에서 1,000억원등, 1,0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96년도 6월30일 현재 1,48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그중 1,309억원이 특정목적사업에 투자된 특별회계 채무로 주민의 세회부담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175억원을 종합체육시설과 종합위생 처리장 시설에 주로 소요된 채무로서 1년예산 총규모로 볼 때 8%안팎으로 15년 균분 상환케 되므로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97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다소의 지방세와 의존수입이 증가되고 기정의 세출예산중 여건변화로 투자사업비 가감조정이 요구되는 한편, 인건비등 부서간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중 인건비는 기본액을 부서간 가감정리하면서 관서운영비와 기준경비부족분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신규편성을 억제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가 추가 내시되었거나 변경 결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가감정리하는 한편, 연내 착수가 불가능한 사업과 완료된 사업중 집행잔액을 가려내서 삭감조정하면서, 시행중인 중ㆍ소규모 부족사업비와 다수민원관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하는데 충당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225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82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1,04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순수하게 증액된 총예산은 기정예산 3,131억8,800만원보다 3%가 증가된 93억 2,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2,140억4000만원보다 2%가 증가된 42억 3,500만원이고, 특별 회계는에서 기정예산 991억4,800만원보다 5%가 증가한 50억9,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을살펴보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지방재정자립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0%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수입이 40%로 기정예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28%, 사업예산이 70%, 기타 2%로, 시의 예산 대부분이 투자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보실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증가액은 19억 1,600만원으로 주민세 3억9,600만원, 재산세 4억4,500만원, 종합토지세 2억700만원, 도시계획세등 목적세 2억800만원, 과년도 수입 6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3%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가감되면서 1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 요인은 기정예산보다 초과징수 되었거나 부과되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1회 추경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4억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6억7,3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액 총액을 42억3,5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장별로 열거하면 일반행정비24억8,500만원, 사회개발비 11억7,300만원, 경제개발비 7억7,000만원, 민방위비 1,600만원등을 계상하면서 예비비에서 3억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순증액이 세입예산과 같은 42억3,500만원이지만 예산서 각목 내용증 증액되는 예산액은 103억원 정도로, 부족한 재원은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하거나 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그리고 집행잔액등을 면밀히 찾아내서 57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조정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체했습니다. 이는 연간 예산액의 집행사항등을 미리미리 챙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없는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거나 연말에 가서 일시에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한 것입니다. 중점 투자사업별로 보면 첫째, 농촌경제의 구조개선과 소득향상입니다. 농업생간시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에 3억5,000만원,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ㆍ보수등에 3억3,000만원을 편성했고,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그리고 농수산물 수송차량 구입지원에 5,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복지시혜 확대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교통 수당 확대지원으로 2억 4,000만원, 생활쓰레기 감량과 환경장비 확충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그리고 도심지 공원정비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썼습니다. 셋째,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유도입니다. 도시시반시설확충사업비로 아산시계까지 확장하는 백석로에 9억6,000만원, 병천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가로등ㆍ보안등ㆍ교통신호등 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별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마을 진입로 포장, 하구수 정비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입니다. 삼거리 문화재등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억4,000만원, 지방문화재 부수에1억원, 그리고 다가오는 시민체욱대회와 도민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참가경비 추가지원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중점사업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12페이지 주요계상사업조서를 참조해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11개 특별회계중 이번에 6개 특별회계만 추경을 시행했습니다 그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없이 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액을 가감 조정하였으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급수전수 증가분과 예금이자수입이 5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수익적 사업에 1억 1,800만원과 졍천 상수도 시설 확장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면서 기타 사업비 가감분 3억2,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쌍용제4지구 택지개발사업중 주택공사 부담금 17억3,100만원이 추가 세입되어 경상적경비와 기본조서 설계비에 6,8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16억6,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3공단 입주업체인 삼성전관 부담금과 이자수입이 47억1,400만원 증액된 반면 외국인 전용공단 분양금 19억3,000만원이 감액되어서 27억8,400만원이 세입이 증가되면서 기정의 세출예산중 천흥공단감리비 2억3,3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부족분등을 추가 계상하면서 잉여자금 29억4,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의 규모와 여건상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이 계상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고, 정리추경과 같은 성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의 편성취지와 방향을 깊이 헤아리시어 충분히 심의하여 지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