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의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9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4월 26일 제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및 5월 31일 제9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질의에 대한 답변부족으로 계류되었던 96년도 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등 총 7건의 안건을 가지고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갖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주민공개시기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공개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 당해연도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경우는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고나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재정운영상황중에서 확정되지 않는 사업 또는 추진중에 이는 사업, 공사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서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함.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에 유인물로 설명 갈음 올리고 5페이지, 천안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시기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결산승인이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2항 시장의 권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첫째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둘째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셋째 당해년도 주민부담지방세 예정액 넷째 당해년도 지방채등 재무관리계획. 다섯째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여섯째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여덟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2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전년도 결산개황. 둘째 전년도 세입세출집행 상황. 셋째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채상환. 넷째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다섯째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여섯째 전년도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일곱째 전년도 공기업운영상황. 여덟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3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1항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첫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둘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셋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넷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도 재정이나 시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올리구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칙은 관계지방 재정법에 관한 근거법령을 제가 복사를 해서 한부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 8페이지 9페이지는 저희 천안시민이 이런 공개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준칙안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키 위해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천안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한다는 안이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너무 고맙고, 아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일이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건 제4조 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기타 3조, 4조, 5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한다면 신문공개를 할 것임냐, 게시공개를 할 것이냐. 또 우리시에서 발간하는 반상회보에 공개할거냐 이런 사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공개한다.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게 나와야죠. 그래야 안이 처리가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공개의 제한했는데 이게 사실 말로만 주민한테 공개해서 편의를 준다하셨지 실제는 골자는 다 뺏어요. 시설공사라든가 예산입찰에 관한사항 그런 것은 전부다 지금도 밀실이냐 껍데기는 공개고 알맹이는 다 빼고, 이런 지금 안이 올라왔다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저하고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줄거리만 얽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개하는 시기는 몇월 며칠 2월부터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개하는 방법은 신문에 낸다. 어디에 내다. 반상회보에 낸다. 농가호에 배부를 한다. 동사무소 게시판에 내다. 이런 말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규칙에 의해서 주민에게 공개한다. 그래서 밑에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자세히 만들어서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이 올라올때에는 규칙까지 정해서 올라와야지만 정말 공개가 되지, 규칙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때가서 안으로 또 올라올겁니까?

아니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규칙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법률, 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되어야만 하위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어야 만들어지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안되면 규칙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 먼저 상정시켜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규칙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붙여 놓았다 설명올릴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제4조1항에 공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규칙을 정하지 말고, 공개방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회보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던가, 어떠한 공개방법이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로 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올릴께요. 법령밑에 시행령이 있고, 이 조례를 규칙까지 복잡하게 만들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고하니, 령밑에 시행령이 있잖아요. 령은 되도록이면 묶어 놓고 시행령이라는 것은 시행을 아주 세부적으로 엮어나가기 때문에 시행령이 있는 것이고 또 조례밑에 규칙이 있는 것은 그 조례를 뒷받침을 충분히 하고 조례에 하자가 없도록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는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규칙은 자치법규집에 규칙을 만들어서 수록을 하면 나중에 보시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당초에 기획담당관이 설명할 적에 그랬구나,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인데 공개방법이 다각적인 면에서 공개가 된다고 생각돼요. 주민에게 가장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개 방법은 몇가지 박에 안될 것으로 봐요. 꼭 규칙에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은 조례로 정했을때 조례가 신빙성이 있지 않겠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보다도 조례에다 신빙성 있게 공개 방법을 넣으면 더 낫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 올릴께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준칙안이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져 내려왔단말이예요. 예를들어서 중앙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춘칙안을 내려보내면 시행과정에서 기관단체별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까지는 중앙에서 만들어 놓고 따라서 시행규칙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 형편에 그 재정에 맞도록 규칙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통일적으로 만들면 안되기 때문에 준칙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통일적으로 만들면 안되기 때문에 준칙안을 내놓고 시행규칙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그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써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대로 규칙을 어떻게 해야만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일부 시민만 보는게 아니고 전체시민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규칙안이 올라 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바램이 있구요. 두번째 5조 주민공개의 제한하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껍데기에 부과한 공개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알맹이까지 들여다 보일 수 있는 공개행정을 해야돼요. 의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면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하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미에 속하는 사항, 이거 사실기밀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시설공사라든가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이러면 주민이 알 권리가 당연히 있죠. 이것을 기밀에 넣어서 주민공개를 제한합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좀 주세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고나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이 끝난 것을 공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입찰전에 이런 금액을 알아서 업자들이 예를 들어 시정에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를 안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입찰이 끝난 것은 공개를 하는데 입찰에 기밀을 붙이는 사항은 못하겠다 그 말이예요. 용역도 마찬지로 용역이 끝나면 공개해야지, 전에 새나가면 안되지요. 용역도 마찬지로 용역이 끝나면 공개해야지, 전에 새나가면 안되지요. 물품도 사들인 것은 공개하는데 금액이 많은 것 입찰에 붙이는 것 이런 것을 알면 안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시민한테나 우리 시정에 손해가는 것은 공개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입찰이 끝나면 공개를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당연하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구체적인 공개방법이란 말이예요. 아쉬운데 지금말씀하신대로 규칙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때 같이 올라왔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조례를 승인해 주셔야 조례가 만들어지고 규칙은 승인을 안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예를들어서 의결도 안받은 것을 여기에 턱 붙어놓으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것도 있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볼께요.

규칙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예요. 어떻게 공개하느냐.

세부적으로 규칙이 만들어져요.

게 없는 것이 알맹이가 없는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네요.

저희들이 규칙을 나름대로 잘 만들어 볼께요.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5조에 말입니다. 1항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랑, 2항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시민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추진중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이라는 말뜻은 공사를 하는 중이거나 예를들어서 입찰을 봐서 착공중이거나 이러한 뜻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무슨무슨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서 해야 되겠는데 확정 안되었다 이거예요. 위원님들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안받았다 이거예요. 그러한 사업들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예산이 확정된 후에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다른 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는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이골자는 공개방법이 골자아니예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안자체를 의결해 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규칙은 법에서 상위법에 속하니까.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규칙을 정한다. 그러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주민과 가장 용이하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지에다 내느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또 가가호호에 송부야 되느냐, 게시를 해야겠느냐, 이래서 규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 자체가 공개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안이 아니냐 한 것이지, 이 목적자체가 공개하는게 주목적이다 그거예요.

아니지요.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남봉 우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정부표창규정을 준용 표창대상자의 공정한 선발과 내실있는 공적심사로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시키고 포상의 종류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코자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주시민질서상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 제8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안이 되겠습니다. 공적심의회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정부표창규정 제11조 제12조를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 상황으로서는 95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시보에 게재해서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신구조문 가지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질서상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상종류를 개정하는 것으로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해서 민주시민질서상을 폐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창장이나 감사장이 여러 가지 민주시민질서상등을 다 포함해서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민주시민 질서상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민주시민의 질서상해서 쭉 있습니다만, 이 8조를 전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절차입니다. 표창장과 시민의 질서상해서 시민질서상을 폐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문안을 바꾸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적심의회 구성관계입니다.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장이 된다. 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항이 되겠습니다. 공적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4항 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이 되겠습니다. 공적심의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해서 10조 2을 지난번에는 구성해서 당초에 포상조례가 없었습니다.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라는 말과 심의라는 것은 자세히 조사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감이 좋지 않고, 서로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심의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정부표창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민간인 분야의 성격이 유사한 표창의 종류를 폐지하여 단일화하고 개정된 정부표창 규정을 준용하여 공적심사 위원회의 명칭을 공적심의회로 변경시켜 공정한 선정과 내실있는 공적심의를 하기 위하여 공적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 말씀하세요.

황보현위원입니다. 10조에 말입니다. 공적심의회에 관한 문제인데요. 위원회가 부시장을 비롯한 총무국장, 실·국장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는데 명실공히 포상에 관한 문제를 모두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심의회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표창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을 구분해서 저희가 주는데 실·국장은 각 부서단위로해서 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개인이라도 업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실·국장으로 구성을 한것입니다. 본청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제도가 그러면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인 다 포함된 것이지요.

민간인까지 다 포함된 것을 공무원으로만 심의회를 구성한다면….

사실상 본청 실·국장이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그 종적사항을 어느 특정개인보다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실·국장이 하더라도 공적 심사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을 것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것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올라오도록 할 겁니까?

저희가 수시로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기라 오는데 해당 실·과에서 올라옵니다. 해당 실·과에서 이분에 대해서 표창을 주어야겠다하는 충분한 공적이 판단되면 해당 실·과에서 총무과로 올립니다. 총무과에서 심의를 붙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표창을 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전부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별 인적 사항이나 공적사항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8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8조에 보면 민주시민질서상에 보면 민주시민질서상은 년 4회에 1회에 1명씩 4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물론 표창장, 감사장, 상장에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특전을 줄 수 있다해서 수상자 사진을 시청민원실에 게첨을 한다.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을 통한 사기양양을 시킨다. 수상자에 대한 정기,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상자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특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삭제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청에 1년에 한번씩 각 분야별로 사회면 사회, 체육이면 체육, 예술이면 예술, 각 분야에 시민상 대상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 대상이 충분히 카바가 되기 때문에 연간 주는 표창이나 수시 주는 표창은 사실상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각 분야별로 교육이면 교육, 문화예술 묶어서 1년에 한번씩 시민상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항은 필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또 모니터요원 같은 것은 지금 해당별로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표창 받은 분들로 선정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포상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죠?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포상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가지 포상내역.

현재까지는 96년도는 공무원을 67명 했구요. 민간인은 새마을 지도자, 도의 새마을 지도자대회때 저희가 읍·면·동별로 한명씩 했고, 시정설명회때 농협 이·통장입니다. 읍·면·동별로 한명씩 했고 해서 총민간인은 현재까지 115명 공무원 67명, 현재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 질서상 줄 때에 통장, 새마을 지도자에 국한되어서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특정대회때 모일 때 이·통장 시정설명회때 1년에 한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 그런 것을 1년에 한번하기 때문에 그 대회를 기해서 지도자나, 이·통장에 대해서 표창한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수시 매월 5명씩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패 같은 것은 특수분야에 공이 있으시거나 감사패를 줘야 할 분이 있을 때에는 감사패를 매월 수여하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년에 4회면 4명밖에 안됩니다. 백 몇 명까지 갈 저기도 없고, 1년에 4회면 1회에 1명이니까 4명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고,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이예요.

제가 묻는 것은 민주시민질서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민주시민질서상이라고 해서 상을 준 것은 한명도 없습니다.

현재 포상조례가있는데도 안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감사장이나 표창장으로도 충분히 갈음이 되기 때문에 시정에 공이 많은 분을 각 분야 별로 선정해서 주는데 꼭 민주시민질서상이라고 해서어감도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꼭 주어야 될 필요성이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 선정을 안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말이지요. 여기에 특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수상자 사진을 시청민원실에 게첨을 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해서사기를 많이 돋구어 주는 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시민들이 더 시민의식을 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장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시정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주는 시에 공이 많은 각 분야별로 공이 많으신 분에 대해서 동상, 장려상해서 주는 사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상으로 충분히 천안시민이 연간 공이 많으시거나 그간에 공이 많으셨던 분에 대해서 특별분야에서 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꼭 민주시민 질서상이라고 해서 줄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표창 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 받으신분들의 공적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안한 사항이고요. 분기별로 연 4회인데 사실상 계속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사진을 현재 게첨한다는 사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년만 붙여 놓았다가 떼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이 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제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 금년도 포상내역서를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대개 천안시 포상이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이나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시민한테 나가는 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의가 지도자나 이·통장은 현재 읍·면·동별로 한번씩 밖에 주지 않고 현재 일반인한테 준 것이 한 60분이 됩니다. 매월 다섯분씩은 고정적으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포상대상자가 전시민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이 부시장을 위시한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천안시 산하공무원들이 시장님만 바라보고 일을 안한다. 시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포상도 받고 좋은 자리도 갈 수 있다. 승진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그렇게 시민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상대상이 시민 전체 공무원에게 해당된다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영향력 있는분, 시민의 소리를 많이 접하는 분들이 심의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주는 표창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매월 4명 이내 민간인은 5명 이내 이렇게 해서 확실히 구분하고 있고, 공무원 표창은 본청 사업소보다는 읍·면·동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의 눈에 잘보인다 하시는데 본청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거의 본청 사업소보다는 읍·면·동이나 실·과 사업소에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부 취합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공적이 많은 분을 다섯분 이내로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국장이 하더라도 충분히 공적심사를 엄격하게 현실에 맞게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특정부서 공무원에 대해서 준사항은 총무과장 와서 한번도 없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우선해서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민간인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상식인가요? 민간인이 들어가면 안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운영된 것도 그렇고 정부나, 도나 각 시·군 공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각분야별로 전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민간인이 안껴도 충분히 판단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왕신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 표창은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똑같이 얻을 수 있는 표창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수상자사진 시청민원실 게첨, 또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등을 통한 사기양양, 또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개최, 수상자 1년간 시정 모니터 위촉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사실은 표창을 주었다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본인은 피곤했던 일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동감이고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조건 삭제해서 개정안을 보면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표창장, 감사장, 상장등은 주는 것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해서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이 되셨는데, 제 생각은 사기양양의 질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즉 말하면 시민이라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면 얼마나 잘하고 본인 고생했으면 표창을 얻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어떤 득을 특전을 준다는 이 부분만큼은 삭제하지 말고 일계급 특진을 한다든지 뭔가 알맹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잘할려고 하고 시민들도 더 잘할려고 하고 표창을 받은 등 안받은 등 어느 특전없이 다 삭제된다면 표창받을려고 좋은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히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할게 아니냐, 우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 묻는 겁니다.

말씀 한 뜻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수상자 사진을 게첨하는 것은 사실상 표창 받는 분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뒤떨어진 면도 있고 각종 행사 초청을 해서 나름대로 표창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계기가 있을 때에는 초청을 해서 행사에 참여도 시키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다 뭐다하면 사실상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담회 같은 것은 저희 읍·면·동에 나갈 때 수시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바가 되고 모니터 위촉 관계는 사실상 워낙에 많은 분들이 연간 받다보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것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표창 받으셨다고 해서 민원실에 사진게첨하는 거 좋아하실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표창장이나 감사장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데 시민질서상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도 없고, 또 시에서 1년간 각 분야별로 대상을 주고 있는 것이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큰상이 있기 때문에 다 카바가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지요. 몰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1,2,3,4안을 읽어가면서 그것은 참 잘하신 것으로 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이런 표창받은죄로 피로를 더 주었다. 알맹이 없는 결실이였기 때문에 삭제한 것은 잘 했다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체 삭제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표창받은 자가 어떤 특전을 하나 주어야 그래도 표창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느냐, 사기양양차원에서 한두가지만큼은 남겨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이러한 사항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것을 과연 조례로 남겨 놓아야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각부서별로 별도로 관리는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으로 카바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학봉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심의 위원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약간 소외감을 당할 수도 있고 일방적일 수도 있는 입장인데 이 포상 추천은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알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그 양반 이런 공적있지 않느냐 표창상신 한번 해봐라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수시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추천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상을 탈려고 저한테 와서 하는 분도 계셨어요. 공적이 뚜렷하면 의원들이 추천하면 심사를 숙고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몇 의원들이 이러한 공적이 있어 가지고 표창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돈종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돈종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이 있는데 읍장으로서 하나 동장으로서 한 면장으로 한분을 위원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요?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읍·면·동에서 상신하고 또 해당 실·과·사업소 해당과장님들이 전부 심사하고 해당국장이 하고 읍·면·동장이 꼭 위원으로 한다고 해서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추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심사 위원들의 여러 가지 권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국장으로 한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무원들이 말이예요. 시장님 표창을 받으면 어떤 인사관리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급은 안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지만 표창받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표창이든간에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분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가지고는 추천도 심사위원들한테 복수 추천 내지 3인 추천을 합니다. 그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람 주어야겠다고 한 사람 찍어서 표창 심의를 하는게 아니라 복수내지 3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표창장, 감사장, 상장 해 가지고 세가지로하고 민주시민 질서상은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연 몇 명 정도 나갑니까? 또 상금이라든가 상품 이런 것도 곁들여서 나가지요? 어느 정도 나갑니까?

공무원은 연가 65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현재까지 115명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이·통장을 주었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매월 이·통장이나 지도자를 빼고서 매월 다섯분을 주고 있습니다. 시상품은 민간인한테는 사발괘종시계라고 해서 사기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일괄구입 해다 놓고서 주고, 공무원들한테는 3만원짜리 손목시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안이 올라오기 전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됐었어요?

현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포상현황은 아까 장완기위원이 서면 얘기가 나왔는데 접수한 것입니까? 이것을 금년도 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개인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