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9회 임시회가 96년 7월 8일로 마감되고 만 2개월만에 공식적인 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는 비회기 중에도 부단한 활동으로 여러 면에서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부분이 다대하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분과로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광덕산 계곡 입장에 따른 입장료 징수 건의 현지실태 조사와 문제점 해결에 너나 할 것 없이 크나큰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는 동료위원들의 노고와 성과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우기 이번 회기중에는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결정예산안과 9건의 조례안, 또한 신중을 기해야 될 곳으로 집약되는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비롯,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무엇보다도 천안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는 북부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안 청취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오직 시민을 위하고 천안시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가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3건의 의견청취의건,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이 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선출) 2. 천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시장선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교류진흥과 사회여건 및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는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과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의 평가, 제도개선사항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윈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천안시조례 제 호 천안시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총무국장․사회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체장이 위촉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에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가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시만료 이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항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특히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읍․면․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규정하였고,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 수련활동 여건조성 및 장려,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유익환경조성,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활동 등을 행하도록 하였으며,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천안시조례 제 호 천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금고이상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한다.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시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으르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안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보호․선도․지도․육성등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면 10조에 “수당등”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소년에 대한 조례는 봉사로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시에서 예산에 들어가는 수당이 들어가서 이것을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원활한 위원회를 위해서 줄 수 있다고는 했지만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9조마냥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협의하고 활동할 때 그때에 한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든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절대로 마땅치가 못한 부분이라구요. 이것은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육성하는 시책의 한가지 방안으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진실적으로 청소년 육성시책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 문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당과 여비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운영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고, 다만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두번이라든지, 저희 청소년지도라고 하면 연말연시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데 그때에 한해서만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광범위하게 ,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것인지, 이게 기재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지도활동이라는 것은 주로 평상시는 불량학생이라든지 학교주변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곳이고, 연말이 되면 졸업학생이라든지 재학생들이 그때 많이 탈선하고 하고 이런한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지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그때는 밤낮없이 지도를 합니다. 그러한 때를 가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안만을 저희들이 조례안에 넣은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다만 연말 연초에 각 지도위원들이 방범활동할 때 야식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예산규모는 잘 모르시구요?

예.

청소년위원회의 기본 목적이라는 것은 청소년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이.

청소년단체육성도 들어가 있지만 주로 문제는 대개 청소년들 비행이 학교에서 보면 불량학생으로서 퇴학을 맞는다든지, 또 퇴학 맞은 학생들이 방황하다 보면 학생들이 퇴교할 때 자기 동료학생들을 유인하다가 자꾸 이 숫자가 더 물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단체지원도 되고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금년도 중․고등학교에서 퇴학 맞은 애들이 약 400명이 됩니다. 현재 400명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복학을 희망하면 전부 복학을 시켜서 타학교로 전학을 시켜주고, 또 자기가 복학하기 싫은 사람은 전부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희망에 의해서 현재 그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가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부분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시보다도 민간단체로 이관을 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홍보 내지 지도를 해가지고 청소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교육에서 하는 외로 우리시가 못미치는 부분, 학교에서 퇴학당한 자체로서 학교에서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를 하는 건데. 이것이 민간단체육성이 우선 시금하지 않나 싶어서 , 민간단체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지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시에서 육성 지원하는 단체로는 문화원하고 YMCA하고 YWCA, 3단체가 저희가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나 시에서도 지원 육성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에 청소년 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지도위원을 두는거죠?

시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으로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이 되고, 그 밑에 교육자라든지 위원회를 두어서 총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읍․면․동지역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읍․면․동별로 별도 10명내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이원화가 된것같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은 의원들이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도 많고 한데 부시장이나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못을 박고 의원들은 참여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다수의 의원도 당연직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은 읍․면․동에 가서 청소년지도위원이다 그러면 이게 관변단체, 지금통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것하고 관변단체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청의 위원회라든지 읍․면․동의 지도위원이라든지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참여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4조2항에 보면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것을 어떻게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는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만 조례로 보아서 위원의 임시가 3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활동을 안해서 지장이 있다든지, 또 적극성이 없다든지, 이분은 위원으로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는 3년이라는 이기를 불문하고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천안시청소년위원회도 안하고 있다고 보면 다 해임해야겠네요?

위원회는 처음 지정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것은 정식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처음 제장해서 위원을 위촉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서 그 위원회를 시장님이 소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만약 소집을 안하게 되면 그 자체가 만료 이전에 해임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개월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몇 개월에 한번씩하는 겁니까?

2개월이나 저기는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홍기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두가지로 요약을 해보자구요. 지금까지 단체는 대개 얘기할 때 과변단체다. 특히 천안시에 있는 위원회는 폐기할 위원회가 많다. 이게 현재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분위가를 떠나서 천안시청소년위원회를 보니까 지도까지 같이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천안시가 지금 34만명, 26개 읍․면․동분포가, 그러면 각 지역에 협의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읍․면․동의 26명은 당연직위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게 아니냐, 여기 보니깐 15인 이내, 그중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거기에 공무원으로 간사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안을 만들 때 분석을 좀 덜 하신 것 같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좋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할 때는 예산을 줄 수도 있어. 허나 이걸로 볼 때는 현재 주요골자 중에 15인 이내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실질적인 34만을 끄는, 물론 40만, 50만일 때는 그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15인은 잘못된 문제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왜 15인이 꼭 필요했는지, 넘으면 안될 이유가 있었는지. 또 하나 조금 전에 장상훈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9명 위원입니다. 시민대표예요. 당연히 거기에 몇 명은 참여하는게 당연한데 어떻게 해서 천안시는 당연직이고 위원은 시민대표인데 이런 두가지, 왜 의원을 배제했는지, 왜 15명만 가지면,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15명으로 과연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그래서 15명으로 했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5명을 기준을 둔 것은 조례 개정되기 전에 위원수가 16명입니다. 그것에 비슷한 15명 정도하고 하는 안을 저희들이 했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은,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 위원회도 위원님들이 위원이 되어서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미처 저희들이 그 안을 안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 지침을 할 때는 필히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말씀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정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오실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위원을 모시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청소년을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육성, 선도하겠다. 이 부문에 미약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은 브리핑을 못하시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하셔서 협의해서 좋은 안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를 해서 협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