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성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우리 공주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호남고속철도 공주경유 관철을 위한 건의문을 관계당국 및 요로에 제출코자 출장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의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배상욱 의원님, 박용관 의원님도 함께 동행 출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6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

건설도시국장 김학율입니다. 연일 계속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6주요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사업계획총괄,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새시책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별첨)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파악과 답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시되 관계과장의 설명을 요할 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시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개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p 도시과요, 웅진동 지역이 시내권의 유입에 필요한 도시 확장을 하는데 관광, 문화, 체육시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백제큰길과 시내권 연결로 통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하나 그동안 이 공사를 6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6년 동안에 아직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벌써 내년도 가면 7년째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것을 마무리를 져야지 또 그냥 쳐다보고만 넘길 수는 없어서 이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웅진동 시영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영세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양하는 데는 실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분양을 해줘야 할 것이며 또한 하자보수 거기 가보면 집이 아파트가 많이 수선할 데가 많습니다. 이걸 제대로 완벽하게 해줘서 그 서민들한테 분양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조한구 의원 질의하세요.

먼저 도시지역 의원님들한테 오해가 없으시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시는 도농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시군이 통합될 때에 그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오히려 시군통합 이전보다도 더 푸대접을 받는 이러한 느낌이 갑니다. 그간에 정부에서나 시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도농간에 어느 면에서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도회지분들은 아스팔트를 밟고 다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는 커녕 진흙탕을 이렇게 밟고 다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설도시국에 해당한 모든 사항을 농촌지역을 주로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골재판매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골재사업이 지금 현재 30%밖에 판매실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판촉활동을 통해서 계획량에 버금가는 많은 판매가 공주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극히 미미한 이유는 96년도 이전 관행대로 외상 판매가 없어서 원인인지? 또는 건설경기의 부진인지, 아까 또 여기에서 보고서에 나온 레미콘 수급사정, 기타 그런 원인이 복합적인 원인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명예 감독관 또는 이. 통장을 통해서 과연 수해복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며 그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더 질의하실 ........예, 강흥주 의원님.

준비한 40항목 중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쉬운 것만 하겠습니다. 쌍신골재판매장과 쌍신골재장 공동운영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유재산매각과 용도폐지매각은 어떻게 다르며 하천부지용도폐지매각 사업전망은 어떠한가, 98년도 정주권 개발 예정지는 어느 면인가, 수해복구비 전용 사례 및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87년도 수해 시 내무과장 강만식씨의 창안에 따라 큰 효과를 본 개인별 보상내역 판을 해당 농가마다 부착토록 하여 비리를 막는 대책으로 의례화 시킬 수 없는가? 공주∼덕학∼어물∼광정∼공주로 이어지는 신설노선을 배려할 용의는 없는가? 18번 시내버스만이 노후하여 당해 이용객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을 아는지 여부, 시내버스 대합실 이용자에 대한 인간 이하의 대우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신관동 성모한의원 앞 승강장 위치를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8.28일날부터 방치되고 있는 공주대학 앞 사거리 신호기 기단 훼손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불법주정차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아침 8시부터 9시, 오후 4시부터 6시 토요일 2시부터 4시와 휴일의 집중 단속강화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95년도 예산에 확정된 정안방면 교통안전 시설물이 지금껏 이뤄지지 않은 이유,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나타나는 택시부재 현상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이유, 신관 신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이 이원화되고 있는 이유, 서부우회도로 준공예정일은 언제인가, 가로 보안등 수리현황 5천등 중 몇 개나 시설되었는지 여부 수리현황, 금파 앞에서부터 공주여고 앞 도로개설 사업현황 3억 9천만원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여부, 농어촌 가로등사업 균형대책, 유구 672등, 이인 460, 탄천 353, 의당 325, 정안 400, 우성 405, 사곡 400, 신풍 255 등으로 너무 불균형이 심하지 않는가, 공주시 지명용역 학술용역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5천 5백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돼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태봉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상당기간 이뤄진 줄 아는데 여기에 투자된 내용은 현재 어떠한 것인가, 5년간의 임기임대기간 중 이제야 관리실태가 이뤄진데 대한 책임소재, 1차 입주자 실태 현지조사 내용과 시공자인 유진건설이 동행했는지 여부, 적발한 전매자에 대한 조치, 임대아파트 분양업무추진상 문제가 된 점, 건축행정 건실화 역행으로 조치된 건축사는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예, 이해선 의원 질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내 중심부 주차난 해소를 위해 570억이나 소요되는 제민천 복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5월 13일 발의해 시내외곽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주쌍신동에서 공주대교간 하상도로개설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을 묻고자 합니다. 국도 32호선의 교통난 해소를 하고자 지역의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님이 공감하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심도 있게 건의도 한 것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제빈천 복개사업에 앞서 국도 32호선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오철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6p 건설경기 부진 및 레미콘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판매부진 30.7% 감소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전에서 연기 쪽의 모래 채취량이 거리 뿐만아니라 덤프 차량이 다니는데 공주쪽보다 좋은 조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모래 채취장의 비산먼지세륜시설이 작업 현황에 따라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p 도시개발 사업에서 신관동 일신지역 도시계획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만해소에 5월 시정 질의 때 과장님께서 토지개발공사나 아니면 주택공사를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관동 일신지역에 건축허가를 여러 곳 내주고 있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신 지역에 계속 건축허가를 내주면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 사항은 여기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도 많았고 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땅의 명의가 아직도 공주시의 명의로 돼 있는가, 아니면 타인명의로 돼 있는가에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9p 웅진동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에 시공회사의 문제점으로 시공자인 유진건설의 하자보수 책임이라 말씀하셨는데 시공자의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유진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건축과에 통보하였는지를 답변바랍니다. 29p와 같습니다. 웅진동 시영임대아파트 분양 이후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하자보수 및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30p 위반건축사 조치 4건이라 말씀하셨는데 위반 동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32p 농촌공가정비 사업에 철거 대상이 당초 86동에서 50동으로 조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지금까지 공가정비는 몇 동이나 철거하였는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p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 운영에서 96년 소규모 하수도관련 신고건수 및 상수도 관련 신고건수는 몇 건이며 조치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35p 정수장시설물관리 이산화 염소발생기의 구입년도 가동여부 및 구입가격은 얼마인가? 정수장의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터미널 관계로 참 감사드립니다. 43p 시민교통 편의증진에 부응한 증차 및 노선조정 모든 시민에게 편리, 신속,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관동 현대아파트, 한빛아파트 천여서대 주민들이 시장을 보아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종점에서 아파트까지 걸어가다 보면 팔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불평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현대아파트 앞 도로가 완공 관통이 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현대아파트 앞까지 시민편의를 위해 운행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46p 공한지 민영주차장 설치유도를 말씀하셨는데 산성동 공주 관광호텔 옆 공한지가 천여평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땅 소유자와 타협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영 주차장 설치를 유도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46p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78%라 말씀하셨는데 부과징수율이 90%이상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가 시정 질문이 아니고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상황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최운용 의원 질의하세요.

보다 나은 공주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그동안 공청회 등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의견이 도시재정비 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민천 복개가 환경영향평가에는 불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이라는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웅진동 실내체육관 입구에 여관 2동이 지금 들어서 있는데 건축법 등에는 하자가 없지만 미관상 등 곰나루 유원지 계획과 상당히 상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5월, 봉황동, 반죽동 일부에 아침에 황색의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좋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관말현상을 없애기 위해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주 금강교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갈 때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남에서 강북으로 갈 때에 신호체계를 우회전 전용으로 하면 다음 신호에서 유턴을 해서 처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 추진할 수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 옥룡동 우회도로 지금 현재 터미널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다직 보상이 다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보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황동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선정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표준지 선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예, 김길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강하천골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세입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공주 금강이 지금 하상이 상당히 깊어가고 타도에서는 골재를 아끼느라고 파지도 않는다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금강을 앞으로 산이 좋아져서 골재가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있는데 임시 좋다고 항시 파만 놓을 것인가, 앞으로 몇 년이나 금강 살리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촌 주택에 대해서 각 부락에 한 동씩 나와 심지를 뽑고 서로 집을 지으려고 아우성치나 농촌주택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한 농촌의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 주택에 좀 많이 갖다가 각 읍. 면에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철 의원 질의하세요.

교통행정과 소관, 시청별관에서 시청본관까지 가는데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20여분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서에서 사대부고까지 일방통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수도과 소관 공주시민의 식수를 책임을 맡고 계시는 수도과장은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주신문 사설에 취수장 인근 제초제 살포 웬말이냐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수도과장은 민원인에게 나는 공주 수돗물을 먹지 않기에 흙물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말을 한다는데 어찌 공직자로써 무책임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맨 먼저,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도로 개선이 촉구돼야 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접대 차등을 주는 일은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으로는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상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에 대해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개발은 도로 같은 거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군도 및 농어촌 확포장 계획에 의거 매년 군도는 4.5km 농어촌 도로는 11.3km정도를 예년에 비해서 계속 개설 및 확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마을안길 등에 대하여는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사업 숙원사업 등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신지역의 건축허가를 내주면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신관 일신지역 도시개발추진 상황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계속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누차 했습니다. 누차해도 거기 지가가 원래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재산에 대한 택지 개발 승인이나 구획정리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에 그 지구에 대한 높이 측량을 실시해서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라도 해서 앞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이것을 대안으로 삼아서 내년도에 이런 방침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저희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먼저 박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직영 골재장의 부존량이 현재 얼마나 남아 있으며 얼마동안 채취가 가능한가, 또 사업자 선정하는 방법, 그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도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금강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공주시 관내에 부존량이 총체적으로 388만 2천㎡로 판명이 돼서 그동안에 226㎡가 금년까지 채취하고 나머지가 167만 6㎡만 남아있습니다. 근년 한해에도 공주시에서 채취허가가 된 양은 226만㎡으로써 명년도에 할 수 있는 양은 명년도 상반기 밖에 채취할 수 있는 부존량 밖에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금년 7.30일부터 9.27일까지 서울에 있는 삼육건설 엔지니어링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유구천하고 금강의 부존량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존량의 판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취 가능한 앙을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취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 허가등록은 저희가 채취에 의하면 골재채취 장비를 확보한 사람과 또 골재채취 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자로써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매년 초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에 저희가 골재채취 업자를 지역별로, 지구별로 채취업자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김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판매 실적 부진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사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경기 부진이라든지 특히 금년에 저희가 외상판매금지라고 해서 골재반출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받아야만 반출증을 주고 해서 현재 그것이 어음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지금 우리가 부진한 사유로써 보고하는 것은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골재가격을 일시에 1천원 이상을 저희들이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인상한 사유는 지금 골재를 판매하는 대금으로써 금강개발을 하는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것을 한번에 ㎡당 1천 이상 받다보니까 주춤거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은 쌍신 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해복구에 치중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 감독관이라든지 이. 통장으로 하여금 그 공사를 감독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 지적 실적과 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주시에서 수해복구공사를 함으로써 명예 감독관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예 이. 통장을 위임해서 , 위촉해서 수해복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명예 감독관이 지적한 것은 총 118건이 되겠고 명예 이. 통장이 지적한 것은 159건으로써 총체적으로 저희들의 기록에 남아있는 지적 건수는 277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저희가 현지에서 시정을 시키든지 재시공시킨 것이 260건,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시킨 것이 17건입니다. 다음에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쌍신 골재 판매량과 쌍신 골재장 공동운영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쌍신 골재장은 우리가 시청하고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쌍신 골재장에 투입돼 있는 장비라든가 그 인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리가 골재반출증으로 5억을 투자해서 그 투자된 비율만큼 저희들이 대행업자에게 가는 이익금에서 비율만큼 시에서 갖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동운영의 경험을 살려서 저희가 직접 골재 채취장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국유재산 매각과 용도폐지 매각과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또 하천부지 용도폐지의 매각의 전망은 어떤가 하고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매각하는 그런 재산이 되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 매각이라는 자체는 지금 건설교통부에 도로라든지 구거를 행정재산으로써의 보호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로 인해서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잡종재산을 바꿔서 저희들이 회계과로 그것을 넘기면 회계과에서 아까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처럼 같이 매매라든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법정하천에 있는 토지로써 하천으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하천의 형상이 변경됐든지, 제방을 쌓아서 하천으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를 저희들이 폐천화시켜서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한테 우리가 양여를 받아서 매각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폐천부지 매각관계인데 현재 거기에서 물으시기를 우리 하천부지 용도폐지 매각 전망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천부지 매각관계는 현재 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재 지침상으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신청한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1년에 2∼3필지정도밖에 억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용도페지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으로써 필요 없는 것은 틀림없이 매각을 해야 될 그런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지나면 관리계획지침이 변경, 수시로 변경되고 한다고 하면 조건이 좋아지고 수월해지는 그런 뭐가 된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98년도 정주권 개발 예정지는 어느 면인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면 단위에서 읍 단위의 생활수준까지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개 면을 지금 3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원래 투자금액은 기반사업으로 30억을 투자하고 9억을 주택개량 하는데 융자해주는 사업으로써 3년에 거쳐서 39억을 투자하는 그런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이 92년도에 당초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이 수립이 돼서 그동안에 92년부터 94년도까지 계룡면을 했고 다음에 94년에서 금년 말인 96년도까지 의당면을 지금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96년도 처음 시작되는 것이 우성으로 돼 있어서 금년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우성면이 98년도까지 그러니까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금 우성면을 개발하고 그 뒤에 사곡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도에 당초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우성면이 종결이 되고 또 사업비가 있다고 한다면 사곡면에서 3년간 다시 개발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수해복구비를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전에 내무과장으로 있던 강만식씨 착안에 의해서 개인별 보상내역 판을 해당 농가마다 부착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투명성도 있고 좋더라, 그것을 부착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95년도 작년 8월에 피해가 나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민생안정부문은 저희들이 다 100%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복구라든지 주택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100%가 끝났고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것만 지금 96%의 진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농가마다 부착할 시기는 현재로써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그런 것을 저희가 반영을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늦은 감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주시지명 유래 학술조사 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5천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기록돼 있는 서류상에 있는 지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래라든지 그것을 상이한데를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써 공주역사 향토사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8.12일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8.28일부터 내년도 2.28일까지 공주대학교 총장과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는 90%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 하상도로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주시라든지 공주시를 국도 32호선을 지금 운행하는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인데 너무 거기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5.21일날 대전지방국도관리청장한테 하상도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욕심을 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건대 12억이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물량은 농고 앞에 조금 지나서 천안있는데 정안천 저쪽에서부터 거기에서 시월교로 해서 금강대교 있는데 까지 해서 1,950m입니다. 그 연장이, 그 물량이 1,950m에 폭이 5m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상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국도관리청장한테 워낙 지금 국도가 교통체증이 많으니까 해 주십시오, 했더니 답변이 7.2일날 오기를 “금강의 종합적인 개발과 또 금강보전 및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서 어렵다”고 회답이 왔는데 저희가 금년에 다행스럽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금년도에 금강에서 채취한 골재대금으로 최우선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거기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한 60억정도 자기들이 책정을 했는데 천안에서 오는 정안교 밑에서 금강대교까지 고수부지를 일단 저수호안이라든지 정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기왕에 고수부지를 호안을 하고 할 때는 5m를 더 바깥으로 나가서 도로를 유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해서 구두로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거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주시의 골재판매 실적이 부진하다, 그것이 지금 연기하고 대전간의 도로사정과 거리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박정자에서부터 공주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벽에서부터 신관동까지는 지금 청벽다리 저쪽에 있는 것은 현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전에는 그것을 임시로 그 구간을 개통한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마티고개 관통하는 터널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정했던 지질보다 연약한 그런 지질이 나오기 때문에 공법 변경이라든지 추가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개통된다면 지금 판매가 연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기군도 지금 대전에서부터 국도확장공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이라든지 모래질이라든지 공주가 훨씬 낫고 판매가 대전지방에서 골재를 선호하는 것이 연기보다는 공주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안을 삼고 자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터널만 개통된다면 연기보다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골재장 비산먼지 방지 시설인 세륜시설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륜시설이라는 것은 토사채취법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당연히 채취하는 데는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과장하고 직원 환경보호과인가, 직원이 징계를 먹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2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세륜시설 관계는 이것이 고정식이 아니고 지구가 이동될 때마다 옮길 수 있는, 물론 바닥에 콘크리트 같은 것은 꺼내야 될 테지만 자체적으로 골조 같은 것은 옮길 수 있는 그런 뭐가 돼 있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세륜시설을 안하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룡 터널에 미보상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이것이 87년도부터 93년 동안에 걸쳐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국고를 지원받아서 한 것인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117억인가 계획이 됐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적어져서 졸라서 214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14억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을 했지만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용지보상 관계가 17필지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3필지 중에서 214억으로 시공하고 용지보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17필지, 이것이 5,741㎡인데 이것이 연춘당 한의원 주인하고 열사람이 소유로 돼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용승낙만 받고서 저희들이 개통한 준공한 그런 사업지구인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보상가가 4억 6천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년도에 준공할 당시에 4억 6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감정을 하든지 할 때는 근 7억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지금 계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작년, 금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딴 사업지구도 긴박한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써 자기 땅을 기공 승낙을 해서 사용토록 해 놓고서 협조한 분한테 저희가 보상을 않고 딴 것을 했다는 자체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루 속히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면 반영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간단히 하세요. 설명이 길어요.

마지막으로 김길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금강하천골재 채취를 함으로써 하상이 내려갔다, 그래서 몇 년 간 채취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강하천골재채취, 하상 내려가는 것은 금강종합개발계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하상계획고라고 해서 하천바닥에 계획고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하는 저희들이 팔수 가 없습니다. 그 이상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배를 띄우고 선착장을 만들고 그런 장대한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상계획고에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틀림없이 챙겨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몇 년간 채취 가능하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에 착공된 골재채취 부존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말씀 이상으로 드렸습니다.

건설과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조한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골재채취,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문하나를 드려 보겠습니다. 7개 골재채취장 중에서 쌍신 골재장을 공동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럼,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개인업자를 준 것과 공동운영 사업을 한 그 순이익 대비는 어떻게 되었나,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쌍신 공동운영 관계를 저희가 금년 6.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7월 8월, 3개월 지금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확보한 장비하고 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쓴 것으로 하고 우리는 단지 5억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투자한 비율이 운영에 들어간 거에 비해서 35.7%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답하는 비율이, 그래서 채취한 금액에서 도에 납부할 것하고 시에 납부할 것하고 제외한 금액 중에서 대행업자가 가야 될 이득금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35.7%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저희들이 채취해 본 결과 한 4,8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시한테 와야 될 채취료 말고 공동운영에서 생긴 이익금이 지금 3개월 해서 4,800만원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를 우리가 이득보다도 실질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다음부터 확대할 수 있는 자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골자를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대행업자를 주는 게 이익이 되느냐,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으냐, 그 얘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800만원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그것 말고 별도로 이익을 봤기 때문에....

4,800만원이나, 5천만원인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대행업자를 골재채취를 주는 것과 공동운영하는 것과 그 수익이 어느 쪽이 좋으냐, 이 얘깁니다.

아니 글쎄요. 대행업자 준 것보다도 저희들이 별도로 이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 35.7%가 이득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성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개설 후 나무를 심는다든지 담장을 치는 위법행위로써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김종관 의원님께서 하고개 도로개설의 차후 계획에 대해서 하고개 도로는 9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올해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마무리 못 짓고 98년도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강흥주 의원님께서 금파 도로개설 추진공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결이 돼서 공사를 착수해서 10월안에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10월안으로는 다 공사가 완료돼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지역 간에 읍면 간에 불균형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 과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설할 장소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약 700여등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형편상 다 하지 못하고 올해 상반기 한 것은 공히 읍면별로 10동씩 배분해서 이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읍면 간에 균형적으로 10동씩 했기 때문에 불균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공사완공 시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사계약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까지는 봉정, 벧엘 영생원, 거기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국도관리청에서 국도 40호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개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봉정고개,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태봉공원묘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셨는데 이것은 95년도, 작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은 공원묘지조성 계획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최운용 의원님께서 공주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재정비 안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안이 다수가 반영이 안 돼서 반려를 받아서 다시 안을 만들어 지난번에 주민공람이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 심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봉황동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연장이 320m, 폭 6m로 개소한 공사인데 추경에 3억원이 계상돼서 현재 지장물 조사하고 지적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끝나는 대로 보상하고 보상을 주는 대로 지장물을 철거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모든 보상이 끝난 뒤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김길태 의원님께서 농촌주택 요구가 많으니 물량배정을 많이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내년도에는 의원니들께서 당부하는 입장을 도에 충분히 전달해서 내년도에는 농촌주택 물량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님께서 96년도 공가 정비대상 물량이 변경된 사유와 올해 정비실적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1동 당 정비비용이 20만원씩 1천만원이 올해 본 예산에 책정되었으나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초 86동에서 50동으로 정비대상 물량이 조정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정비 계획에서 제외된 대상물량은 내년도에 필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비실적은 그동안 정비계획과 물량배정이 면으로 배정이 지연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보상비를 배정하여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의원님께서 웅진동 실내체육관 주변에 무분별한 건축에 대한 견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임의로 건축을 제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유원지 계획, 실내체육관의 도시이용계획 등과 연계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건축주를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근성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께서 불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과 감리소홀로 처벌한 건축사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동의 불법 건축물이 발생돼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구조변경으로 인해서 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가 있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4동이 발생됐고 건축사 3명에 대하여는 위법 건축사 보고를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불문경고가 되고 1명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관 의원님, 강흥주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께서 웅진동 시영아파트 관리점검이 늦어진 사유와 하자보수기간 및 시공자로부터 하자보수계획 통보여부, 하자로 인한 민원방지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 하자발생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해서 지금은 크게 주거환경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점검은 정밀조사가 요구된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103동 하자보수 관계는 유진건설이 금년 3월에 보수를 하였으나 약간 미비가 돼서 벽체하고 천정 일부가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나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앞으로는 보수 전에 하자발생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조치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의 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박근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계량기에 대한 1개월 검침과정에서 검침을 하지 않고 인정조정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불편 사례가 있다는 바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어떠한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계량기는 7,500동해서 검침반 9명이 평균 300∼900동을 맡아서 매월 15일에서 25일간 10일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침과정에서 빈집이나 계량기가 고장된 곳도 있고 해서 인정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월 평균 3개월을 기준으로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누진을 해서 별 지장이 없는데 주로 상수도 조정 관련해서 민원이 대두되는 급수관, 노후관 누수로 해서 1개월 후 발견돼서 부과조정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침원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으나 인정조정 시에는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전 사용량보다 2배가 많을 시는 본인의 입회하에 계량기 이상여부, 또 누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검침에서 무리가 나와서 그래서 앞으로 검침을 강화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조정을 못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한 사용료가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하수도 관련 신고건수와 상수도 관련 신고건수는 몇 건이며 조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산화염소 발생기 구입년도, 구입가격과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하수도 관련 민원접수 건수는 59건에 5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건수는 572건에 57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주요내용으로써는 급수관 파열, 급수분량, 누수탐사, 그리고 이토작업을 해서 녹물이 나오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염소 발생기는 ‘92.4.14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가격은 5,782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슬러지를 94년도에 250만원 투입해서 현재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폐수처리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수 설치 허가를 용역 발주했으며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황동 일부에서 몇 일 전에 녹물이 나온 이유와 관말현상을 없애기 위해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물현상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있는데 자연적 원인은 급격한 외부온도 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관보에서 물이 뒤집히는 현상이고 인위적인 현상은 저희들 배수관 조작시 급격한 물량 변화에 따라서 녹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저희가 녹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간에 이토작업을 하면 부분적으로 녹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봉황동 지역에 녹물발생은 저희가 이토작업한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도 배수관 이토작업을 자주 실시하여 녹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최운용 의원님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계속 교체하겠으며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는 4.5km에 3억 7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참, 저의 신상문제가 나와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시간에 저희는 사실 맡은 바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옥룡정수장 인근에서 제초제 살포가 웬말이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노인회에서 저희들 금강교 밑에 취수장 뒤편에 잔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9일 8시 30분경에 옥룡동 노인회에서 제초작업을 해서 농약을 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취수장 부근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단속지시를 하고 거기에서 지시해서 이후부터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중학동 319번지에 주민등록을 현재 옮겨놓고 모든 재산관리라든지 자동차 차적, 다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고가 여기이기 때문에 공주에 와서 근무하고 또 의원님들이 뭔가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임하겠으니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강흥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 덕학, 어물리, 광정, 공주로 이어지는 노선을 신설한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당 덕학과 정안 어물리까지의 도로가 신설포장 되었으나 인가가 거의 없어서 시민교통에서 운행을 기피하고 있고 강 의원님이 전화로 저에게 신설을 원하셔서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였으나 인가가 거의 없는 상태로 현재는 신설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18번 버스가 노후 돼서 이용승객의 불만이 많은데 대해 실정을 아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18번 버스는 6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3대의 노후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내용 연수가 8년이 돼야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로써는 노후차량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용연수가 넘는 차량은 고출력 냉방차로 교체 운행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대합실의 이용자에 대하여 종사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교통측에 통보를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관동 성모한의원 앞 승강장 위치 재검토는 현장을 답사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치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8.28일날 공주대학 사거리에서 신호기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고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아침 8시와 9시, 오후 4시와 6시에,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또 휴일 집중 단속강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주대학교 앞에 있는 신호기 고장은 경찰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주정차 단속요원은 7명, 공익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은 근무시간만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단속요원 7명을 활용해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을 7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한 달 동안 시켜봤습니다만 그 단속요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끝없이 시킬 수가 없어서 8월 한 달 동안만 시키고 현재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휴일에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취약 시간대에 한두명이라도 근무를 시켜서 주정차가 질서정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안면 교통안전시설물이 지금껏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아는 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매주 월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사이에 택시가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 개인택시 지부와 택시회사에 통보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신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이 이원화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현재 현대아파트와 한빛아파트 앞에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대해 해소대책에 대하여 그동안 수없이 이 문제가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교통에서는 그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휴차를 할 수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만 시민교통을 설득해서 1번 버스가 들어가도록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주관광호텔 옆의 공터를 이용해서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주와 아직까지 협의한 사실은 없으나 큰 도로에서 지금 말씀, 오철수 의원님 지적하신 도로까지 진입로가 없습니다. 없어서 민영주차장을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야간에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주를 찾아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운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쪽에서 오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해소를 위해서 신호체계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바꿀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성쪽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바로 이어서 직진 신호를 주고 있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체계를 동시신호체계로 바꾸고 전막 500m 린나이 대리점 앞 삼거리에서 유턴시켜 의당 방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다소나마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저도 그렇게 협조공문을 발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사대부고까지 교통이 혼잡한데 이 도로를 일방통행 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 앞에서부터 시청 본관까지 교통이 말할 수 없이 혼잡한 상태입니다만 이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에는 도로가 너무 큰 도로로 이용객이 많아서 세무서 앞에서 사대부고 앞까지만 일방통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할 시 그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서 더욱 교통이 혼잡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통이 계속 더 혼잡이 오면 관계당국이나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일부분만이라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방통행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통편익 시설물 사업 경비를 어디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거죠?

예.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줘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은 시에서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돈은 시에서 주고?

예.

시설물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합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냥 돈만 주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요구할 때 경찰서에서 신호등이라든지 교통편익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찰서에 돈만주고 아무런 주인행세를 못한다고 한다면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도 시설물에 대한 설치장소라든지 모든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그 경찰서에서 얻은 돈만 경찰서에 대준다,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가 교통과에 들어오면 참고를 하셔서 경찰서와 상의해서 시청으로 들어온 민원사항도 해결이 돼야지, 그냥 경찰서 일임한다는 점은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의 불편 있는 사항도 처리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고 협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신호등이나 그런 편익시설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정표라든지 교통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소리를 경찰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찰서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교통,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하는 우선순위가 우리들보다 더 정확하다, 그런 뜻에서 거기도 필요하지만 그곳보다 더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경찰서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일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최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구다리에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진입을 하려면 교통이 일요일이라든지 퇴근시간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문제를 교통신호체계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강남, 구다리를 건너면서 다리건너서 신호등에서 전부다 우회전으로 하면 아마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부다 우회전으로 해서 터미널 방향에서 첫 번째 신호등에서 유턴을 주면 아마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경찰서와 건설과와 한번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는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신호체계는 지금 경찰서에서 시간을 어느 시간을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것은 몇 초를 줘야 정확한가를 길고 짧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해서 다리 끝나면서 검문소 그 끝나는 데에서 아무튼 다리를 건너가는데 전부 우회전으로 처리해서 터미널 쪽에, 첫 번째 신호등에서 유턴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전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시간하고는 관계없이 터미널 쪽에 첫 번째 신호등에서 유턴을 주면 우성방면이라든지 의당 방향이라든지 터미널 쪽의 방향이 전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이번 공문에 삽입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준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대상지역의 면적 필지 수, 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토지의 비준적용이 용이하도록 대처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 아니면 시가지 중심 상가의 지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시지역은 표준지를 많이 선정하였고 농경지의 경우 취락단위 중심으로 지목별, 가격 수준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목별 용도 지역별 개인 요인과 그 지역별 가격적용이 원활히 이뤄지고 적정히 산정되도록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인근 전임지인 부여의 경우를 보면 저희 시하고 토지의 필지 수가 대동소이합니다만 거기는 제가 있을 때 약 2,800여 필지밖에 안 돼 있었는데 공주에 와서 보니까 공주는 3,655필지로 되어 있어서 공주가 개별지가에 비준된 표준지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타군보다는 표준지 선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제 나름대로는 원만히 산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별로 답의 경우는 1,300여 필지가 되고 공장은 적기 때문에 한 10여 필지해서 지목별로 분포를 감안하였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지 국토이용계획구역의 용도지역별로 해서 농림지역은 한 2,060여 필지 등등해서 지목별로 분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이 되는 표준지 3,655필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약 10%정도의 표준지를 감 조치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감 조치는 한 필지도 않고 불협화음이 되는 즉, 표준지 적용이 몇 필지 안 되는 곳, 과다 적용되는데서 조정을 해서 116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군 공히 마찬가지로 일찍은 시작했습니다만 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화 조사를 모든 조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중순경에 20여만 필지를 조사했습니다만 금년도는 10월부터 조사를 해서 2월말까지 약 5개월 조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개별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시민에 대한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 군보다 공주시가 개별공시지가가 책정이 돼서 공평과세 적용이 되고 억울한 세제 혜택을,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전 직원들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의 충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