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5분자유발언

황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분 의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시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무부 지방재정운용 방안에 '97년도부터 우수단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단체에 더욱더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염려를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물론 이 제도가 한편으로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 하면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자처하는 그러한 시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고 앞으로 내무부에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 배분방법이 불합리한 점, 그리고 기준 재정 산정상의 문제점 배분방법 등의 문제점, 등등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일이 있었느냐,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17.6%로 운영해 오다가 '83년부터 13.27%로 하향 조정해오고 있어서 지방재정 수요액의 80% 내외밖에 충족할 수 없고 낙후지역에 대한 불고려 특별교부세의 지역차등 안배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부세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본 도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법정교부율을 15%이상 상향조정해 줄 것과 낙후지역에 대한 보전율 적용 등 개선대책을 누차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원할한 추진과 특색 있는 지역개발 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경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양여금 배분액과 지방비 부담율은 지역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1991년부터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 80%, 전화세 100%, 농특세 12.7%로 하고있고 대상 사업은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양여기준도 법에 정하는바 대로 산정해서 우리 도는 '95년에 1,833억원, '96년은 2,660억원으로 전국대비 1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간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보조 또는 자치단체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부분을 확대 시행하도록 앞으로 점차 지정사업을 지향하여야 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과 또 정치권의 지원을 활용하는 양면작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의 애로타결을 위해서는 인력, 기술개발, 자금전과 등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 2,36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자생적 경쟁력확보 지원을 위해서 경영안정 구조조정자금 451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하고 하반기에 459억원 등 총 910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기술 개발 및 제품고급화를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비로 15억 7,400만원을 확보하여 5개 대학 67개 업체에 연계지원을 하고 생산제품 해외판촉을 위한 전북무역의 수출대행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상설 전시장 운영, 산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 자금과 인력, 기술개발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은 뭐니뭐니해도 물건을 팔아야 기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개척을 위해서도 도에서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고창, 남원등에 훈련원 확충과 매년 23억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또 산업현장의 실질적 애로의 종합적 해결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행정적 지원기능의 강화는 물론, 각종 산업기술 정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보망 확충 등 다각적인 시책을 구축하여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면에 있어서 금년도 910억원 지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천년까지는 1,500억원 규모가 지원 가능하도록 기금을 확대 조성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인구유출 억제 및 인구유입에 대한 복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북의 인구는 잘 아시다시피 '66년에 252만 1천명으로 최고수준에서 점차 감소 추세였으나, '90년 이후 감소율이 둔화되었고 '95년부터는 약간의 증가세로 되돌아섰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금년 3월과 9월에 국내 30대 그룹을 방문해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여건을 설명하였으며 현재도 1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원 등 10회 이상의 설명회를 가졌고 투자여건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북투자 환경과 미래상을 VTR 및 유인물로 제작,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그 결과 '95년7월부터 '96년 2월까지 1년 간에 본도에 285개의 기업이 설립되었고 외국인 기업체도 카길코리아 등 4개 업체가 입주를 확정하고 공장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용하게 추진하고있는 대형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은 오히려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있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대 그룹 도내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사 취임 후 국제화 관련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에 대한 깊은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간의 교류는 인적교류, 문화교류의 단계를 거쳐 최종목표인 경계교류를 실현하게 되는데 취임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성과를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중국 강소성에 이어서 지난해 7월 1일 취임 후 미국 서부 워싱턴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97동계 U대회의 착실한 준비 및 홍보와 F1그랑리대회, 세계경영자개발학회, 세계서예비엔날레 유치등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취임 후 카길코리아 등 4개의 외국업체를 도내 공단에 입주하기로 확정을 했으며 또 2개의 기업체와는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그동안의 중국과 일본 2개는 이미 체결되어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한 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워싱턴주와 자매결연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실리 있는 그러한 교류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성과의 가능성을 충분히 분석을 한 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서두르지 않고 이러한 분석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그 성과가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매결연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은 총 12개 국가에서 12회를 실시하여 106억 3천만원의 판매 및 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농축산물 전시판매의 경우 뉴욕 농축산물 직판행사 등 4개국 4회 개최결과 26억 7천여만원의 판매 및 계약실적을 올렸고 공산품 시장개척의 경우 아프리카 시장 등 8개국 8회 개최결과 79억 6천여만원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97동계 U대회는 물론, IMDA, F1그랑프리 등 국제적인 이벤트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국제간 자매결연 지역을 가능한 한 많은 지역으로 그러나 내실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9월 15일에서 23일까지 저는 시장개척과 여러 가지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찾아가는 세일즈맨 지사가 되도록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마는, 단순히 외국을 방문하기 위한 그러한 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실이 있는 그러한 해외교류만을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을 김용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지사 취임 후 아집에 집착한 그러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좀더 잘해 보라는 그러한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고집이 좀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합리적인 의견을 논리적으로 저에게 설득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결코 제 의견을 고집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논리적으로 저를 설복을 시키면은 저는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제가 논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다소 아집으로 비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단순히 제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부당한 아집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하는 것이 혹시라도 그렇게 비쳤다면은 앞으로 그런 점도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도정에 대해서 지사 자신이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스타일에 있어서는 제가 좀더 개선할 바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한 1년동안 일을 추진한 업적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저에게 개별적으로 축하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를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이나 도의 간부들에게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업적면에서는 잘한다는 평가를 듣고 스타일면에서는 겸허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정 시책사업 선정과 지사 공약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시책으로 접목시켜서 도정으로 이끌어나갈 용의가 없느냐 하는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최대공약이라는 것을 저도 김 의원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고창 지역에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방문한 과정에서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건의도 청취를 하고 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하는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의원공약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를 해야지 일이 잘 추진이 되지, 저한테 이러이러한 공약사항이 있는데 좀 도정에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없으면은 제가 일일이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공약사업이 뭐냐고 물어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우리 담당실국 원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를 해주시면은 서로 협조해 가는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과 '93년 이후 새마을사업 투자금액과 새마을단체 지원금액, 또 앞으로의 지원계속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초창기인 '7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다만, 이 새마을 조직이 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세력 특히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또 새마을의 본래 취지가 이미 거의 대부분 달성되었기 때문에 '93년 이후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이 법에 따라서 정액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이후 새마을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281억 8,700만원이고, 단체에 대한 지원 총액은 1억 8천만원이지만 금년부터는 정액보조가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새마을 단체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순수 민간운동 단체로써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친절, 질서, 청결운동같은 것은 새마을운동이 앞장서서 과거에 조국 근대화에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처럼 바로 전라북도를 선진화하는데 전혀 정치성을 떠나서 순수한 민간도민운동으로 이일은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인 성격을 떠나서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이러한 일을 할 때 저는 그 운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앞으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건전한 사업이라면은 다른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과 똑같은 원칙 하에서 이러한 사업은 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보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건립 예정지는 제가 지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도민 공청회와 예술회관건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북대 측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예정지인 전북대학교에서 내부의견 조정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대학 내 구성원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주 중으로 전북대학교 측의 최종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미 설계 현상 공모까지 끝난 단계에서 부지의 적합성을 제론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회관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 사업비가 변동이 많이 있었고 또, 국비 200억원은 중앙과 협의되었는지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 수립 당시에 약 5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용역회사의 제작설계에 의하면은 8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사업비는 설계 완료 후에 확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57억원으로 예측한 것은 단순한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서 사업비도 좀더 확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설계하고 현상 공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령 국제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새롭게 수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국비 2백억원은 '97년부터 4년간에 걸쳐 매년 50억씩 지원해 주도록 문체에 요청했던 바 내년부터는 일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도청사이전, 예술회관건립, 전라감영복원, 신공항건설,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조성, 도립사격장 건립에 대한 총체적 자금 소요 내역과 또 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현안사업 중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청사신축, 문화예술 및 도립사격장 건립에 약 2,500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중 250억원을 국고보조금과 문화진흥기금의 지원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나머지 2,250억원은 원칙적으로 도비로 추진해야 합니다마는 매년 3,4백억원을 일반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재원 능력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중앙 지원과 기체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 된다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서 '99년도에 완성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사는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98 년도 후반기에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약 1년 정도만 이렇게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면 어려울 것이 아니냐하는 그 염려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감영복원 사업은 현재 고증자료를 수집하고 또 여론수렴단계에 있습니다.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복원은 이 도청사를 완공을 해서 이전을 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원사업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미리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전주공항건설 사업은 우리 도에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만 실시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사업자체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 사업은 약 3천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마는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토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연관해서 전라북도의 부채현황에 관해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말 현재 우리도의 부채 총액은 2,981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용담댐 자유이주민 보상 136억원, 또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액 100억원등 334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2,069억원, 공영개발사업 578억원 등 2,647억원입니다. 상환재원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액 1백원등 155억만 일반재원으로 상환되고 있고, 용담댐 자유이주민 보상금은 도와 수혜 시,군에서 30대 70으로,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시, 군융자금해소 수입으로 상환되고 또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공단농지 매각제로 상환되기 때문에 부채상환에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의 부채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액수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시,군에 무의탁 노인수용 시설을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무의탁노인 수용시설은 15개 시설로써 무료 양로시설 11개소, 무료 요양시설 2개소, 실비 요양시설 2개소가 있으며 금년에도 정읍시와 고창군에 무료요양원을 신축 중에 있고 완주군 소양면에 노인 치매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무료 양로시설의 경우 730명 정원에 64%, 무료 요양시설은 130명 정원에 72%, 그리고 실비 요양시설은 100명 정원에 81%가 수용되고 있어서 시설 정원 전체로는 67%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의탁 노인을 수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요구할 경우 국비를 신청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건강을 위해서 정기진단 일을 지정하고 진료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해서 65세 이상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기간 지정은 보건소와 병원급 이상의 진료기관을 시장, 군수가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7개 시,군이 한국건강관리 협회를, 그리고 3개 시,군이 의료원, 또 4개 시,군이 병원을 지정하고 보건소는 지정하지 않았으나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와 협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여기에는 보건소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국비 70%, 시군비 30%사업이므로 검진대상자를 확대해서 영세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의 강화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도는 본 도가 '94 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도하여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입찰전에 설계도서를 감사 부서에 검토의뢰해서 당해 공사의 공사비 과락예상, 누락, 과소 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해서 발주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 운영강화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과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본 제도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공사비의 하향조정 사전심사 부서 강화 등 확대실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관련 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도지가 직속으로 농업상황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출범이후 농림수산 사업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영농의 규모화, 현대화, 자동화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거나 당초 목적대로 자금이 투자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사람이 추진하는 일에는 1백퍼센트 만족은 없습니다. 물론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는 WTO출범 이후에 새로 의욕을 갖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사업의 재검토와 병행해서 사업부서와 감사 부서를 동원, 사업 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공사추진, 자금집행, 사후 관리 등의 지도감독을 보다더 철저히 하도록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함과 아울러 제도적으로 개선이 요하는 사항은 중앙에 적극 건의해 나감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도지사 직속 농업종합상황실설치 문제는 이미 종합기능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대책과 재해지역의 식용논 생산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경지정리율은 금년 봄 마무리 사업까지 합해서 81%를 완료했습니다 잔여 면적은 25,400Ha로써 금년 가을5,900Ha를 시행하면 87%가 추진됩니다. 잔여면적 19,500Ha중, 그러니까 금년이후에 잔여면적입니다. 19,500Ha중 농업진흥지역 11,300Ha는 '98년까지 완료하고, 휴경논 생산대책으로는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확대하여 기구와 영농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쌀을 생산하는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휴경지 경작에 공무원을 동원한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 그러한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시장, 군수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일이고 도에서는 그러한 공무원 동원을 지시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시, 군에서 휴경논을 남겨두지 않고 모두다 경작을 해서 쌀 작업에 조금이라고 우리가 기여를 하자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해 준 시장, 군수들에게 그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송원철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우리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되고있는 물가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물가 상승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정부관리 목표인 4.5%로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그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8월말 현재 도내 소비자물가가 작년동기대비 5.4% 상승하므로 인해서 전국평균 4.5%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내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을 따져보면은 첫째로 이 물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금융정책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 그 다음 부수된 요인이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철저히 실패해 놓고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금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를 잘하는 도는 교부금을 더 준다, 잘못하는 도는 덜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가지 분명하게 해명을 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물가상승율이 차이가 나는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물가수준이 아니라 물가 상승율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물가상승율이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율이 높은 지역은 대개 보면은 그 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물가상승율이 높이 나타나는 것이 경제의 기본원칙입니다. 우리 도가 경제적으로 그 동안에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도가 경제성장이 다소 빨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 전북일보에도 기고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수준은 낙후되어 있습니다마는 저 아래에서 조금씩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율은 전국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가상승율도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또한 품목별로 비교를 해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가 가능한 품목이 있고 관리가 불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보고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관리가 가능한 품목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품목에 대한 물가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건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이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된 공공요금 등 44개의 서비스요금은 오히려 전라북도에서 4.3%만 올랐습니다, 8월말 현재. 그리고 전국 4.7%보다도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경제적인 요인으로 해서 도의 물가상승율이 지금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체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추석을 앞두고 매점 매석을 한다든지 폭리를 취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제가 여러 차례 내린바가 있습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실업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도의 실업율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가 제일 높은 건 아닙니다. 우리 도의 실업율은 1자조, /4분기 기준으로 15개 시,도중에 7번째입니다. 전국 평균 실업율이 2.2%에 대해서 우리 도의 실업율이 2.6%이니까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전, 대구, 부산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1%포인트가 더 높은 3.6%입니다. 물론 2.6%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최고수준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 이게 잘못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달 증가한 것이 그때 바로 그 기간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증가폭이 제일 컸는데 실업율이 제일 높았다고 이렇게 모 일간지의 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다소 혼선이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도에서는 2천년대 지역고도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실업자, 생보자 및 무직 청소년 등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에 23억을 들여서 84개 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고창, 남원의 기능대학과 전문학교의 시설 및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고 현재 도내에는 총 2,263명이 훈련수료 또는 훈련 중에 있고 훈련수료자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주관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시, 군이 협조하여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및 무직 청소년에 대하여 취업이 가능하고 장래가 유망한 직종의 고용촉진 훈련을 한층 강화해서 수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취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우리도의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 또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짚어가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교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시, 군 공무원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자치단체장,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본 도에서는 도와 시, 군 의 인사관련 공무원과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고 부시장, 부군수와 협의를 한 후 지난해 10월 28일 시장, 군수와 인사교류 방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해서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사를 시행해오는 동안에 일부 시, 군에서 인사교류에 대해서 도와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시, 군에서도 도와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처음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처음 얼마동안은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험을 해놓고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자체 승진이나 내부인사만을 고집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차차 인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교류는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교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이후 도에서 시,군에 31명을, 시, 군에서 도에 44명이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사에 관해서 학연, 지연에 따른 인사불만과 정실인사라는 말이 나돈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초 이후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없지 않은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백퍼센트 다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공무원 모두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열과 연공위주의 과거인사 관행을 답습하면은 안되겠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고 저는 따라서 능력과 실적위주로 이렇게 발탁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잘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좀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다소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일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음해성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은가 생각되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오해가 있지 않으시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인사의 원칙이 무엇보다도 지연, 혈연, 학연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심 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동안 한 인사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에 치우쳤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저는 객관적인 증거를 그렇게 누가 제시를 해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도민, 나중에 TV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도민 여러분께서도 더러는 이러한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 지사가 인사에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하고 계신다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만일에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누가 제공을 해준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시정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거듭 반복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사심 없이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판단을 했을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1백퍼센트 모든 걸 다 잘했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고싶은 생각을 없습니다마는 전혀 의사결정 과정에 사심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실 직원보강계획과 전문위원의 근무 인사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일인당 7급 1명씩 보조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시에 6급 1명씩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는 송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초 과장급 인사에서도 가급적 많은 수의 전문 위원이 본청 과장으로 전도되도록 하였고 향후 인사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방서기관도 승진 임용문제는 그간의 상위직급 과원 때문에 직무대리자의 승진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 인사구도에 맞춰서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6급 이하의 도 전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도 전입 승진연한 3년 제한 폐지와 읍, 면, 동 공무원의 도 전입 기회부여 문제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의 도 전입시 당해직급 재직연수 3년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도 공무원의 승진기회 부여와 시, 군전입자에 대한 승진 등 일정 기간 도 근무경력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읍, 면, 동 공무원의 전입기회부여는 시,군 근무 공무원의 도전입 문제와 관련되고 행정계층구조와 관련되어서 읍,면,동 공무원은 시, 군으로, 그리고 시,군 공무원은 도에, 이렇게 전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 군의 실정에 맞는 계를 신설, 폐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시, 군에 위임할 의향이 없느냐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전라북도의 관할하의 시,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기구설치 범위와 시, 군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과단위 이하 기구 조정은 시장, 군수의 권한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권한 이임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 군의 조직비대화 억제를 위해서 하부 행정기구를 감축하여 본청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시, 군의 의견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개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있다 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도금고를 농협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 의원님과 농협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짐작을 하고있는 바입니다마는 도금고는 1954년 1월 25일 제일은행 전주지점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후 2 년간으로 재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 없이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금고를 옮기는 문제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야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깊이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금고를 옮기게 되면은 한 금융기관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다른 금융기관은 혜택을 보는데 이 타격과 혜택이 불균형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금년 1월에 일단 재계약을 하고 일부 기금은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에 의한 재계약 체결시에는 취급금융기관에 재무구조 안정성을 우선으로 금고업무 수행능력, 또 도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의 가능규모, 지역 경제와의 관련성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해서 경상도 지역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감정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있고 또 이것이 3공 박정희정권 출범이후 우리 민족을 가장 크게 해친 그러한 군사독재정권의 유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망국적인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민간단체를 통해서 영호남간의 인적, 물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간의 자매결연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 입장은 이런 영호남간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이니셔티브를 가해자측에서 먼저 취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영남 측에서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이래서야 되겠는가, 우리 서로 교류를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해오면은 저는 언제든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지역교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아쉬운 입장에서 구걸을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 참뜻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 전달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다른 측에서 제안이 왔을 때에 화답을 하겠다는 그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자매결연과 연계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의 성과, 또 해외자본 유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과의 자매결연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송시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자본 유치에 전혀 성과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오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송시환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하면서 4개의 외국기업이 전라북도에 투자하기로 확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외자유치, 해외자본유치, 또 투자유치 등 여러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국내 자본이 모자라니까 해외자본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은 차관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본은 외국인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외국의 자본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외자본유치고, 차관을 두려하는 것도 해외 자본유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도 공약으로 얘기를 할 때 자꾸 그 당시에 저와 라이벌 되는 분이 빚 들여와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해외자본유치는 차관도입이 아니고 외국기업에 투자를 유치해온다는 뜻이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유치도 배제하지는 않겠지마는 그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할 때에만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저는 외국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의 해외자본유치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원칙에 따라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하고있고 여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려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4개의 회사가 들어오기로 했고 앞으로도 추가로 여러 회사가 타진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수출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외국에 판로개척 한다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수출면에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면에 있어서도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송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많은 성과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에게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해외에 다니면서 가지고 간 물건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보통 그래도 2백만불, 3백만불의 수출계약을 했고 또 그게 한번 계약한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겨우 그거냐, 하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크냐, 적으냐, 하는 것은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길을 터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도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확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답변자료 받은 데에는 정확하게 이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참고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 전라북도 수출이 12억 7,700만 달러입니다. 이것은 전년동기대비 16.8% 상승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각 기간의 전년동기대비 9.5%가 증가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16.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죽, 유리, 기계, 금속 등 이러한 분야에서는 2백 퍼센트 이상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의 수출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게 모두가 제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그렇게 제가 자랑을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도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특히 농수산품과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그래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식수로 사용하는 개인 농가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비용의 일정금액을 보조해서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사업자인 시장, 군수가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지하수의 경우에는 시설수가 많고 통합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 및 시설 관리자가 공인된 검사기관, 즉 시,군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정 금액의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신청에 의해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군 보건소에서는 현재 총 2,874개 시설이나 되는 지방 및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장비와 인력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개인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시, 군에서 무료로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지하수의 수질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현행대로 각자 부담하고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검사를 요구할 경우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검사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제지역 식수해결책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지상공사를 확대 시공할 의향이 없느냐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답변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은 이미 연결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있고, 섬진강물을 받고있고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이 2천년까지 완료가 되면은 김제시에도 완전한 혜택을 보게되기 때문에 깨끗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답변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이 다음에 관계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내 5일장이 사라져 가는데 5 일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김제, 금구 원평의 5일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의 도비지원 용의가 없느냐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시장은 총 81개소로써 그중 정기 시장은 원평시장을 비롯해서 51개소입니다. 기능이 상실된 22개소를 제외한 29개소 중 개척 또는 보수가 필요한곳은 18개소입니다. 특히 김제, 원평 시장은 잠업계측 사업비 5억원중 1억 5천만원을 도비보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개발사업은 보조보다는 융자지원에 의해서 추진되고있는바 요청을 하면 적극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중앙 70%, 지방비30%로 부담조성해서 연차적으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고 한편 우리도에서는 지방재정형편을 고려해 융자지원금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불량영농자재, 불량종자 신규 농약에 대한 성능 검사 및 피해보상을 전담할 기구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대로 진흥원장께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도내 앵미 피해에 관해서도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전북미의 우수성을 지켜나갈 미질관리 연구시설을 김제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송 의원님의 지적대로 전북미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온 화력건조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미곡종합처리장의 미질등급판정기 설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질판정 연구기관의 설치도 물론 좋으신 의견이지만 현재 농촌진흥원과 민간도정업체 등에서 미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설치보다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업축산 농가가 무너지면 산업기반도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을 하고 자금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모든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부업과 전업을 구분하지 않고 내년 1월 31일까지 시, 군, 읍면에 신청하면은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가능력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자금신청을 하고 중앙의 예산확정에 따라서 배정된 자금은 시, 군에서 결정된 순위에 의거, 호당 2억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농어민 자녀,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위해서 2차 5%를 예산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가 출신 대학생에게는 농협을 통해서 학자금 조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리 9%로 본인부담이 4.5%, 그리고 교육부 2차 지원이 4.5%입니다. 본도의 경우 금년 1학기에 1,204명을 대상으로 11억 5,8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지원대상이 확대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도예산에서 2차 보존을 지원하는 문제는 도 재정형편과 도시지역의 영세민자녀 학자금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형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북 2세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부담금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시,도 세 청구액의 1천분의 26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지원하도록 '95년 12월 29일자 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뒤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전에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되었다면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찾아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는 그야말로 재원이 어디에서 1,2 억 찾아내기도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52억이나 되는 재원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재정에 도비지원을 할 필요성을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있으며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의석에서 " 황호방 의원의 답변이 빠졌어요" 하는 의원있음)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태 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의원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에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준데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불량제초제나 신종농약 또는 불량농자재가 공급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의향이 어떠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농약은 제초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그 안전성 관계랄지 효능을 농촌진흥청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한 내용관계는 종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마는 일선 포장에서 지역적응시험을 거치고 나서 다시 중앙당위의 농약 심의위원회, 종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결정해서 품목고시가 되고 나면은 농약의 경우에 시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서 나오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기관에서는 각종 농민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농약의 안전사용에 대한 대책 여기에 사용량, 사용시기, 약종이 다양하고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해가 발생된다거나 피해가 발생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 ,군 농촌지도소에는 피해사례가 발생되면은 일단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농민이 와서 자기포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원인의 확실한 부분이 판단이 되면은 일단 농약 같은 경우는 관계회사 그 다음에 피해가 속출되어있는 농가와의 서로가 보상에 대한 협의점을 찾도록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좀더 시행이란 진단검증이 필요할 때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좀더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종묘관리법에 따라서 현재 그 불량종자는 시, 군 농촌지도소의, 또는 시, 군 종자분쟁심의회가 다 있습니다. 어느 시, 군이나 다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심의를 거치고 해서 지금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상책이 강구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도의 업무 한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양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농자재의 품질관리 그리고 이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중앙에 성능검사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세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송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에 앵미발생이 많이 되어있고 그 피해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우량종자를 우리 농가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앵미는 잡초성 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옛말에 보면은 악미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일반 잡수 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이 되었고 동일필지에 계속해서 직파재배를 할 경우에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 저희 도같은 경우에는 '92년도부터 직파재배가 시작이 되어서 그때는 더욱 적은 면적이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실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 '94년도에 5정보의 앵미가 발생이 되었고 지난'95년도는 면적이 대폭 늘어서, 물론 그 직파재배면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216정보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년도 앵미발생면적은 전체적으로 335정보가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발생경로는 포장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조사를 하면 0.1% 내지 0.5% 정도에 이것이 발생이어 있습니다. 0.1%면 일단보에 1Kg의 쌀이 감소가고 0.5정도 되면 한 3Kg정도 쌀이 감소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발생되어있는 335정보에 대한 도내 평균수량을 놓고 계산하면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한 3톤 정도는 앵미에 의해서 감소가 올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 앵미는 그대로 이 단위의 수확을 했을 때 이것은 이 다음에 미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미질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수매를 했을 때에는 이게 가락이 있고 외형상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앵미가 나와있는 것은 가급적 그것을 제거하는 쪽으로 권장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러한 앵미가 발생된 농가는 앞으로 정부보급종을 일차적으로 완전히 내년도에 바꾸어주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윤환재배 쪽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필지에 2년 내지 3년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필지는 반드시 직파재배에서 기계이양 쪽으로 윤환재배가 되도록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량종자 공급대책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급종으로 지금 계획은 2천톤을 우리도내의 농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2천톤이면 전체 소요량의 한 25%정도 그래서 4년일기에 새로운 좋은 종자가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앵미발생 포장 이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보급종으로 바꾸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고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태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질문과정에서 도교육감이 사정에 의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준비를 하셨어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도지사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부교육감이 출석을 했고 또 과장과 국장이 협조를 해서 부교육감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질문을 하실 의원들께서는 도정질문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이점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내용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 질문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한 건설위원회 소속 송시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