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회 임시회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5일과 6일2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외 5건 및 안동 시외버스터미널이전요구 청원서를 심사하여 수정 및 원안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9월 7일과 9일 2일간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집행부에 건의 및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7일과 9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졍정예산안을 심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안동 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등의 안 등 5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의 버스터미널 이전요구 청원서 심사 결과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9월9일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 을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03억 9,300만원 보다 2%인 44억이 증가한 2,247억 9,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7,400만원이 증가한 1,834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1억 2,600만원이 증가한 413억 7,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분석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 시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 및 주요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 경비와 가뭄대책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편성하여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1,834억 1,400만원 중 3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 액을 예비비로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부시장 시책추진비 500만원, 서무관리의 특수활동비 1,000만원, 인사관리의 조직개편연구용역 의뢰비 3,000만원, 사회진흥의 새마을 시설물 및 도로정비사업 등에 1억원, 가정복지의 공설공원묘지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2억원, 농산물도매시장운영의 구내식당주방 및 배식대 설치비 1,500만원, 건설행정의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측량수수료 인상 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그 다음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전부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무성의한 자세는 앞으로는 개선이 되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은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동 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분출되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은 물론 21세기 안동 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와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1세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내지 5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분과위원회 설치 중 산업경제분과 위원회를 삭제하고 부칙 시행 일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동 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 년도 마다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입니다. 세 번째,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외협력 사무소장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 승인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장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려는 안입니다. 네 번째,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안동 시가 관리 운영하는 경기장 중 정구장의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8월 27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가결된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 신축 및 부지선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건의 동의 안 및 4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9월 5일 제1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정구장 이용료인상을 부결코자 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지금 집행부가 시정전반에 걸쳐 경영마인드 즉 상업적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실지로 시민복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마구잡이 식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 때문입니다. 정구장시설은 시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로 시민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가능하다면 무료 개방해야 하는 것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지를 답사한 후 실무자를 만나본 결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인상시킨다 해도 고작 연간 90만원의 수입을 증대시킬 뿐 실질적인 운영자립도는 자금과 같이 한 자리 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시적인 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높이 평가받을 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만 의지해야 한다는 발상은 실적위주의 억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추석물가가 들먹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상수도요금 인상만 해도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가에 이어 정구장 이용료를 인상시킨다는 집행부의 측의 발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구장 케미칼 코트를 이용하는 안동 시민은 월 평균 385명입니다. 꼭 인상해야 한다면은 정구장은 시민대부분이 봄·가을철에 집중이용하고 있는 바 정구장에 눈이 쌓이고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접어들어 이용료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요금현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집행부 소유시설관리운영자립도제고를 도모하는 것보다 대형개발사업을 조속 성사시켜 근본적인 지역자립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시정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저의 조례개정 의결 바람에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재청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지난 8월26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96년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쓰레기봉투가격을 현실화하며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일요일에 배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배출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에 스치로폴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9월 5일과 9월 6일 2일간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집행부에서 요구한 개정안 내용 중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에 의거 수수료를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 정책과 쓰레기감량, 청소사업비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는 인상이 불가피하나, 정부에서 현 경제 난국 타계를 위한 성장, 경상수지, 물가 3대 시책을 추진하고 그중 물가는 반드시 잡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등 물가인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조 미흡 시 지방교부금 차등교부 발표 등 우리 시에서도 다음 달 10월1일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다고 사료되며,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행 가격을 유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여타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당 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조례개정에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남재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년 8월 29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외버스터미널이전을 요구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안동 시 용상동 1176-20번지 사회문제연구소장 김성현씨가 청원한 청원으로서 고석환 의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고석환 의원님의 소개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청원인의 청원과 같이 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주위는 교통혼잡으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교통사고위험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시외곽으로 하루빨리 이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본 청원은 많은 시민의 희망사항이면서 관심사항이기에 본회의에 부의 키로 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 시에는 안동 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분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어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한 지역을 입안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야하고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 도시계획재정비시 반영하여야 하는 등 내용 및 추진주체로 보아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마는 대다수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시 외곽으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역량을 다 모아 추진하여야겠습니다. 앞으로 버스터미널 이전에 전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