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소속 전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전 우리는 80년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하여 13여년간 철권을 휘둘렀던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언도된 사형과 징역 22년이라는 역사의 심판을 목격하였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고 자신이 지은 죄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시작에 불과한 불완전한 심판이었으나 이제 빛고을 광주는 완전한 민주주의 성지요, 정의로운 도시로서 제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빛고을 광주는 정의와 민주를 바탕으로 지방화와 국제화에 부응하여 선진단체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의 공직자들부터 민주의 성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며 시민과 시정이 하나되어 선진광주로의 발돋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느꼈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식의 대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민주 시정의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내부적으로 시정전반을 서비스 지향적이며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수행의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를 이루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시장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여와 협조의 분위기가 확산, 정착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만족감도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현실이며 아직도 시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반공무원들의 의식은 큰 변화를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공, 5공, 6공의 군사독재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문민정부라는 지금에 와서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니 문민정부라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 느낌마저 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5년동안 지방의원으로서 공직자들의 행정업무에 많은 회의감과 실망을 뛰어넘어 한심하기 짝이 없고 통탄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많은 공직사회가 부정부패로 썩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고있는 이 사회가 무너지질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희안하고 이상할 정도라고나 표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대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더 큰일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 아무리 혼자 개혁을 외치며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외쳐도 지금과 같은 공직자의 의식수준으로는 하부조직의 썩어있는 구석구석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30년 이상의 잘못된 관행을 모든 공직자들이 잘못된 것인지 잘알면서도 서로 묵인하고 눈감아 주는 풍토를 볼 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교육감! 이런 문제점들은 비단 내무공무원뿐만 아닙니다. 교육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실속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고 청렴한 자라도 공직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까마귀속의 백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행정을 위민행정 즉,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주민들의 민원은 법률과 시민전체의 편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민원해결을 접근해야 하고 또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너무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의 의원들의 대안제시마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의 모든 민원은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이 안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이 일상화 되었는가를 들어보고 물어보고 살펴봤는데 나름대로 본 의원의 결론은 첫째, 부정적이어야 민원 당사자가 아쉬워할 것이고 모종의 협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이어야 골치아픈 일들을 만들 필요가 없고 편하게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이어야 모든 일에 있어서 사후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야 말로 무사안일이 아니고 복지부동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제가 열거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슴속깊이 새겨 모든 행정에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발탁인사의 권장과 감사 방향의 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11명의 정원을 감축했던 조직개편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그 당위성과 성과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승진 적체에 대한 불만, 신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조직의 활력과 근무분위기 다소 위축되었으나 8월 31일 단행한 경력파괴 과장급 인사는 연공서열 보다는 능력중심의 발탁에 비중을 두어 민선시대에 걸맞는 인사정책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능력중심의 발탁인사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혐오시설 등의 기피 부서를 포함한 능력중심이 아닌 중요직부서의 특정인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이 능력중심 발탁인사를 희석시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하위직들도 서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제안 등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한 발탁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2대의회 개원이후 첫 시정질문에서 제일 강조했던 감사실 기능의 강화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정이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적이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사 기능이 제구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현실은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부정사례로 민선시대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자성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위직은 조금 깨끗해 졌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반하여 일부 인허가 부서와 건축, 보건, 환경위생 분야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사슬은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감사실 일부 직원들은 조직을 위한 예방차원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신상의 보신주의에만 신경을 쓰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이며 비위공무원 문책내역을 살펴보면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494명이 징계처벌을 받았으나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는 25%가 감축된 371명을 문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줄어든 수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비위공무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감사기능의 약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공무원이 동료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감사기관의 일신상 보신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실의 확대개편과 감사전문가의 별정직공무원임명, 감사실적에 따른 공직자의 표창과 승진 등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구청에 가서 민원처리가 잘 안되면 구청장을 욕하기도 하지만 더 큰 잘못이 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능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과 건축, 보건, 위생분야의 고질적 부조리를 척결한 개선 대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이 난무하는 위생업소의 단속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현황과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 현황은 본 의원의 질의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생접객업소 단속은 시 본청 심야 변태위생 전담감시원 3명과 구청 25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 영업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94년도 동구 939건, 북구 1,552건 95년도는 동구 929건, 북구 552건, 96년 8월말 동구가 409건, 북구가 397건인데 동구는 업소수가 4,567개인데 94, 95년에 전체의 20%에 달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 반면에 북구는 94년도 보다 95년도 무려 65%가 줄어든 1,000건이나 단속실적이 줄어들어 전체의 8%에 불과한 업소에 대해서만 단속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건전한 영업분위기여서 단속을 안한 것이 아니라 북구청 직원들이 위생업주와 결탁하여 아예 단속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생감시원중 업자와 결탁하여 실제 부조리를 많이 하고 구속이 된 직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위생접객업 허가시에도 금품을 주어야만이 허가증을 내주는 사례는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위생분야의 부조리가 아주 고질적인 이유는 위생감시원들이 별정직인 관계로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껴 업자의 유혹에 결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보건직 특채시 부정에 결탁하지 않은 직원들을 특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께서는 고질적인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허가시나 단속시에 공무원의 실명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허가시에는 허가증에 허가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단속시에도 허가증에 단속 내용과 단속자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생접객업소 1만 8,739개소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하여 단속 및 허가시 공개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외와 제외, 제한의 대명사인 광산구는 공유재산권 마저도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8년 1월 1일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시에서 광주직할시로 편입되었으나 광주시 전체 면적의 57%를 차지하는데도 광산구는 농업지역이 많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광산구민들 조차 광산구를 소외, 제외, 제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편입이후에 상대적으로 발전해 온 부분도 있지만 광산구 전체 면적의 64%에 해당하는 182.3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과다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커다란 제약과 개발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산구가 광산군으로 있었다면 아마 지방세는 1년에 350억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입됨으로 인하여 각종 혜택은 불구하고 광산의 열악한 재정까지 시에서 빼앗아가고 투자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5조2항 지역구분이 곤란한 지역을 적용하여 광산군, 송정시가 폐치되어 광산구란 행정명칭으로 광주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광산구 소유의 공유재산 92필지 328.705㎡ 재산가액, 공시지가 37억 상당을 시 소유로 이전해 갔는데 그 당시 광산군은 지역구분이 곤란하지 않는 지역인데도 지방자치법 5조2항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내무부의 시유재산조정지침에 광산구는 공유재산 조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공문서가 고쳐진 이유와 조정지침에 등기이전 등 각종 공부정리는 88년 5월 1일 이후에 정리한다는 추진계획임에도 법인격 자치권의 권한이 없는 시점인 88년 3월 23일 이전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2항에 의거 계속 조치할 필요가 없는 행정재산, 공설묘지를 시민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는 구실로 100여년전 주민의 성금에 의해 조성된 마을단위의 공동묘지 60필지, 약 12만평을 광주시에서 환수해 갔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공동묘지가 아닌 공설묘지이며 광산구 관내묘지는 공설묘지가 아닌 마을단위 공동묘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산구 소유 공동묘지 60필지는 88년 3월 23일 광산군 송정시 소유에서 광주시 소유로 이전되었다가 88년 11월 30일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해 광산구 소유의 재산으로 소유권을 다시 회복했다가 시민전체가 공유할 묘지관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법인격 자치단체인 광산구 소유재산을 직할시 편입이후 2년이 경과한 90년 1월 19일날 광산구 관내 공동묘지를 다 가져가 버린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88년도에는 민선시장과 민선구청장이 아니였으며 지방의회 또한 없었습니다. 시장이 구청장에 대한 절대 행정력을 행사할 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시에서 구청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해 가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광산구의회에서는 이 문제로 하여금 전체주민들의 뜻을 모아 구유지를 환수하겠다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21세기 서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통신 및 첨단산업의 중추도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향후 광산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광산발전에 앞장서고 광산주민들의 시민다운 삶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하며 32%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실의에 찬 광산주민에게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광산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권을 돌려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적에 위배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실태와 지지 부진한 건축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도시개발공사에서 3,500세대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10,420세대 등 12평에서 17평 규모로 총 13,920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보호대상자 5,613세대, 청약저축가입자 4,007세대, 영세민 해제가구 3,775세대, 기타가 525세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시장께서 공급대상자별 주택규모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관리주체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입주자관리주체는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 7월까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실태조사 및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영구임대 주택 3,500세대의 도시개발공사는 134건을 지적하여 불법거래나 계약해지 및 주택명도 등을 조치하여 나름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 1만 420세대에 달하는 주택공사는 4년동안 불법전대 사실이 1건도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행정행위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에 떠도는 말은 주공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에서 선정해서 주는 대상자는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하고 있으며 기존 입주자는 심지어 1,500만원씩에 전세를 내놓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유형은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아니라 청약저축 가입자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약 30%에 달해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영구 임대주택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당초의 영구임대주택은 영세민 주택난 해소에 목적을 두었으나 건립당시 영구임대주택 분양이 저조하자 91년도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으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법정영세민에 최우선을 주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시의 영세민 정책은 뒤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법정영세민 입주대기자는 1,069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영세민이 임대아파트를 2년이상씩 애타도록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5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등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시장이 영구임대 주택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지침이 입주자의 수입초과시 퇴거조치 유도 미흡과 비영세민과 청약처축 가입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입주자로 선정된 많은영세민 대기자가 발생해 행정불신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정 영세민 해제기구와 청약저축 가입가구에게 입주기간을 제한하여 입주대기중인 보다 많은 법정 영세민 가구가 입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퇴거조치 등 일부 입주자의 불법 전대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와 대기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구민은 3급수에 가까운 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의 1일 물공급량을 살펴보면 42만 2,000톤으로 광산구 물공급량은 1일 5만톤으로 황룡취수장이 3만톤, 송정취수장이 8천톤, 동복댐물이 1만 2,000톤으로 황룡ㆍ송정취수장 물이 76%에 달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수도료를 납부하면서 광산구민만 주암댐 맑은 물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3급수에 가까운 물만 먹을 수 밖에 없는지, 당초 주암댐 상수도 관로만 개통하면 전면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한동안 주암호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주암호 물을 차단하고 황룡ㆍ송정취수장 물을 공급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의원과 주민과의 약속을 여반장하듯 바꾸는 행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광산구민은 주암댐 물을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완화가 규제로 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학원의 경쟁력 제고와 학부모와 교습자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양질의 교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교육청 당국에서도 학원운영의 자율성과 학원 본래의 사회교육 기능 신장을 위해 누구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학원설립이 용이하도록 시설, 기준등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한 내용으로 관련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조례 제3조1항5호, 기타 학원에 중ㆍ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보통 교과목을 보습할 수 있는 보습과정을 허용한 획기적인 개정안을 입시학원이 아닌 학원에서도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의 교과목을 교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소규모 영세학원들이 필요한 과목을 개설할 때마다 최소한의 일정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면 학원설립이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개정 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안 내용보다 오히려 훨씬 학원설립기준 등의 요건이 강화된 내용으로 심의되어 본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입시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연면적 기준의 경우 시 교육청 원안은 150㎡이상인데 반해 시 교육위원회 심의결과를 300㎡이상으로 설립요건을 강화시켜 학원설립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며 기타 학원에 보습과정을 포함한 시교육청안을 백지화시켜 보습과정을 허용치 않은 것은 학원 행정의 현실과 대다수 소규모 영세학원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이러한 시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비난은 보습과정을 허용할 경우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입시학원들의 시교육위원회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시교육청이 제출한 당초의 취지와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시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규제와 요건이 더 강화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당초안과 시교육위원회 심의안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여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일반화 되다시피한 관내 소규모 영세학원들의 인허가 및 등록과목의 교습행위 등 불법ㆍ변태 학원의 지도 감독에 대한 대책과 이에 따른 소규모 영세학원들의 엄청난 저항과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회교육 전담기구의 개편방안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 후 교육활동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에 따라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2항과 방과 후 교육활동지침에 방과 후 교육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존의 강제 획일적인 보충 자율학습은 폐지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본 의원이 학교교육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교육개혁의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였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을 파행적으로 끌고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적중심의 입시 체제로 몰아가는 파행교육을 전체 학부모, 학생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학부모 대표하는 운영위원들의 소수의견을 들어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규수업의 특정교과, 예ㆍ체능, 기술, 공업, 교련 대신에 국ㆍ영ㆍ수 위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학습의 경우는 전체 획일적 강제가 82%나 되어 형식적인 희망서나 받아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자율학습비도 걷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심각한 방과 후 교육활동은 일선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이라는 미명 아래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올바른 청소년기도 체험도 하지 못하고 살인적인 교육의 억압을 받고있는데 이렇게 파행적인 학교운영실태를 조사해 보셨는지와 향후 어떤 자세로 학교 교육 정상을 추진하시겠는지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당연한 목적이겠으나 학교성적의 1등이 반드시 사회성적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요즘 사회는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개인의 개성과 특기를 살려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생을 배출해야 합니다. 입시의 지옥에 빠져 개인의 인성과 개성을 상실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학과선택을 잘못하여 몇 년씩 인생을 후퇴시키는 일을 요즘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꼭 우수한 대학을 많이 진학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서울대학교 많이 진학시킨 것이 곧바로 교육감님을 평가하는 척도는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의무교육실시 요구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산구 관내 임곡, 동곡, 평동, 삼도, 본양 등 5개 벽지 농촌지역은 88년 광주시에 편입된 이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지역 또한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지금도 농사가 주 생업이며 농촌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94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광주시내에 개발제한지역의 농촌은 준농업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 단위에 적용되는 행정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도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의무교육 대상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임곡, 평동, 본양, 금북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560명이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은 군 단위와 도ㆍ농 복합형 시의 읍면학교, 95년도에 발효했습니다. 다음은 시 지역 중 도서벽지 지역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중학교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인천 등 광역시에서는 이런 학교들이 포함된 벽지 중학생은 의무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교육도시라고 하는 광주시에서 또 가장 능력이 있다는 광주시 교육감께서 이런 문제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K학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딸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로지 교육당국과 교원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학교에 맡겼는데 광주시에 소재한 K고교에서 3명의 교사가 무려 20여명의 학생에게 단전호흡을 가르쳐 준다는 미명하에 개인적으로 음악실로 불러 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해오다가 비로소 글쓰기 교육시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K고교는 인성교육 시범학교인데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피해학생이 목숨을 걸고 이글을 쓴다라고 했겠습니까? 성폭행문제가 발생하자 교장을 비롯한 3명의 교사에게 징계조치는커녕 영전해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요즘 항간에는 일선교사들은 성폭력하면 영전해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다라고 농담처럼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영전전보 발령에 대한 인사원칙을 교육감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피해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집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고교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비 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인 결과를 초래했는데 잘못된 일이지만 성추행이라 단정할 수 없었던 사건을 은폐, 축소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을 투입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성추행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책을 교육감께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전갑길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질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답변이 몇 가지 있고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학원설립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는 보습과정이 제일 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육감님 이야기 하고는 180도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습과정 학원을 허가를 하면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습과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지금 음성화되어 있는 학원 실태를 양성화로 만들어 갔을 때는 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을 하면 이게 더 절감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교육감님께서 정반대로 이것을 만들어 주면 엄청난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서울을 예로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잘못되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교육감님께서 서울의 실태를 확인은 안하셨을 것입니다. 전문분야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구석구석 이야기를 다 듣겠습니까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직접 서울의 같은 동료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보시든지 아니면 교육자기 때문에 서울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원에도. 그런 실태를 직접 들어 보세요. 그러면 광주하고 현실이 다르다는 입장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저도 몇 사람한테 학원문제 설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계류된 이후로 질문도 받고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축소되고 강화된 것은 대다수 영세학원들은 큰 입시학원이 로비를 해서 교육위원들이 그렇지 않느냐 라는 시각으로 더 많은 일부분의 학원 사람들이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불식하는 의미에서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운영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학부모협의회에서 사실상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으로 되는 사람 면면은 항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참신하고 학교 발전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는 사람들은 거의 참여를 안하고 낯내세우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사람들로 거의 서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신경을 쓸가 하는 회의감이 많거든요. 그런데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교육청에서는 학부모협의회에서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는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혀 학부모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학부모 의견 안듣고 자기 개인적인 독자성을 갖고 학부모 대표라고 해나가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학교 행정을 해 나가는데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뽑는 그 문제는 학부모한테 있겠지만 운영의 묘는 학교에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학무보들의 진실된 의견을 규합하고 모아가지고 학교에 와서 건의하고 하도록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전적으로 그 사람들 몇 명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모든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들을 뽑아 놓고도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기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기간 축소를 해서, 지금 몇 년입니까? 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까? 2년 같으면 1년 단위로 축소해서 해보는 방안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추행 문제, 제가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만 교육감님 말씀에 정면으로 제 질의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명의 교사는 좋은 자리로 옮기지 않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조직이라는 것은 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잘못을 했다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교장은 엄청나게 좋은 데로 승진을 하고 선생님들만 조사를 해가지고 좋지 않은 곳으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책임져야 할 교장,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에 대한 문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질의 내용의 본질은 거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은 교육부에서도 인정하는 좋은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설이 선생님 설도 있지만 교장선생님들 설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선생들이 추행좀 했으면 나도 좋은 곳으로 갈 것인데 너무 안해서 안타까운 실정이다라는 설이 비약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지도 감독을 올바로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을. 놔둘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선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책임 추궁을 하자면 교장이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한테 있고, 두 번째는 교장은 승진 발령을 해놓고 교사 그런 사람들 몇사람 해서 이건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왜 교장은 그런대로 승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성추행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서로 공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법정에서 가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성추행은 제가 알기로는 법원의 판례가 성추행을 가해하는 사람과 피해 당하는 사람 입장을 봤을 때 가해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안했다고 하고 피해자는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례는 피해자 말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진 사람은 아무 의식없이 만졌다고 할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은 성감을 느끼고 추행당한 입장을 받으면 성추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이 선생이 타 학교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타 학교에서 그렇게 계속, 좋게 해석을 할 때는 좋은 의미이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타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제게 자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쓴 글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이나 글은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가해한 사람들 입장만 들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깊이 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전호흡 한다고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시켰을 때 학생들이 받는 입장, 그리고 주위에서 보는 학생들의 입장, 이런 입장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우리 시본청, 교육청도 같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생태를 보면 감사기관이 물론 있죠?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것도 동료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못을 추궁하고 파헤칠 때 거의 동료감을 많이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그것을 동료애로 봤을 때는 좋을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뿌리를 뽑아야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을텐데 그런 것을 감싸주고 우리 교육청이나 공무원들 보면 정말 부정한 일을 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퇴직을 당한 사람들도 결국 교육청과 시청에서 받아 줍니다. 어떤 수단, 별정직을 통하든 뭘 통하든. 이런 사례가 계속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례가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인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후세에 깨끗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전갑길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 보습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건 서울시의 예를 중점적으로 들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보습과정을 해놓고 어렵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지도 감독이 소홀했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 관계자들도 만들때는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좋다고 판단을 하고 교육관계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을텐데 지금 실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전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교육위원들이 로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믿고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닐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항간의 설이 있다는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K고교 교장 전보 발령 문제를 교육감께서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K고교에서 지금 전보갔던 고교로 전보하는 내용은 교육부 승인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수평적 전보는 교육감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또 7월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9월 1일자로 전보를 받았습니다. 2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보충질문에서 빠뜨렸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화 문제에 대해서 빠뜨렸는데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더구만요. 도표 내에 소속된 학교만 의무교육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광산구의 몇 개 학교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벽지에 해당할 만큼 벽지가 아니라는 문제가 광산구 전체로 봤을 때는 벽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열거했던 5개 학교는 아마 전라남도 어느 학교보다도 벽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광산구 소외소외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정부분 발전을 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야말로 소외된 지역이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보다도 발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그런 벽지를 벽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가 있는가. 물론 교육부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이런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감께서 옛날의 관선시대 교육감으로 있는 것 보다는 지금이야 엄연히 선출직 교육감으로 계시는데 이제는 이런 공무원이 자세 변화와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 했는데 교육감님의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선출직 교육감으로 선출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 해결정도는 서울에 당장 올라가서 교육부장관을 만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계관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만 하니씩 왔다갔다 옛날같은 관행으로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누가 해줍니까? 그런 의지가 없는 점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2년동안 지체가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따져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서류를 갖고 있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세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로비가 받아서 로비가 아니라 단체로 몰려와서 이야기 하는 것도 로비입니다.

질문은 많지만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전갑길 의원입니다. 저 역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여러 가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순서는 틀립니다만, 먼저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위생감시원의 별정직 특채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느냐라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대안을 찾아 보겠다, 아직까지는 특볍한 대안이 없고 모든 것은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이런것도 더욱 긍정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생각했을 때는 좋은 대안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승인은 증원과 감축은 시장님의 권한사항일 것입니다. 특히 구청의 정원 증원도 우리시에서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별정직 공무원들을 더 늘리는 문제 이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 가능할 것이고 또 줄이는 문제도 별정직을 줄이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강조하면서 그 문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주택관리실태, 임대주택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비교적 답변을 성실히 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과 저희 의원들이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눈과 귀가 있고 지역에 동단위 행정조직이 있어 가지고 많은 것을 정보를 듣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현장에서 뛰다보면 더 분야별로 세심하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도 형식적인 답변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답변서를 읽는 과정으로 넘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진정으로 들어가야 할 서민들은 어렵게 못들어가고 보면 힘있고 가진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태이며 예를 들면 요즘에는 임대주택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술집에 나가는 여자들이 거의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세민이어서 들어가 살리는 없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따져보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주택관리공사에 알아봤더니 18세대가 불법 전대자고 다른 주택 취득자가 265세대다. 본 의원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진즉 알아야 될 것인데 이제와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알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하고 답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할 때 제가 주택공사에 요청을 해 가지고는 안올 것 아닙니까? 시에 요청하니까 없다고 답변하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깊이 명심하시고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산구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으로 향후 충실히 이행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답변이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마쳤는데 답변서 내용을 내가 읽어 보니까 그 내용에는 엄청나게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은 안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한 시유재산 조정지침으로 공유재산을 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지면의 답변을 보면 시 소유로 92필지는 공유재산지역 구분이 곤란해서 시유재산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한 시유재산조정지침에 의거 당연히 시유재산으로 분류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유재산조정지침의 성격은 전국 40게 보통구,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안에 있는 보통구를 뜻합니다. 이 40개를 88년 5월 1일부터 법인격 자치단체인 자치구로 승격시키기 위한 준비단계였습니다. 준비단계로써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소유 공유재산 중 일정부분을 자치구에 양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조정해서 자치구로 넘겨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양여하기 위한 내무부의 행정지침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시유재산조정지침 답변 내용을 보면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광산구 공유재산 조정에 있어 시유재산조정지침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든지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무부의 시유재산조정지침에 광산구는 조정대상 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공문서가 고쳐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공문서가 분명히 고쳐져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문서에 보면. 거기에 답변이 조정지침 시달 당시에는 송정시와 광산군으로 광주시로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이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라남도 산하 광산군, 송정시를 광주시에서 왜 조정대상단체 포함시켰으며 그때 당시 포함을 안시켜야 할 시점인데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포함을 시켰으며, 또 공문서가 고쳐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조정지침에는 등기 이전 등 각종 공부정리는 88년 5월 1일 이후에 정리한다는 추진계획인 있는데도 그 이전에 한 저의는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등기이전 등 각종 공부정리는 자치권 부여 시점인 88년 5월 1일 기준으로 하였으며 법인격 자치권이 없는 시점의 이전 문제는 전라남도부터 인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8년 5월 1일 이전인 88년 3월 23일에 모든 광산군, 송정시 공유재산이 시 소유로 이전되었음에도 사실이 아닌 답변으로 해주셨고 또한 전라남도로부터 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9필지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92필지 전체가. 딱 9필지인데 그 나머지 모든 공유재산은 광산구에서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임에도 광산군, 송정시가 소유했던 모든 공유재산이 전라남도에서 받은 것 같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광산구 관리묘지를 공설묘지로 규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상설공동묘지라 할지라도 공설묘지로 분리되어 시유재산으로 이전하였으며 광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공동묘지도 동일하게 적용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광산구 마을 주민들이 조성한 공동묘지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로 규정을 할 근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의 별표에 명기되어야 함에도 광산구에서 환수해 간 공설묘지는 전혀 이 안 별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간 땅인지. 공설묘지로 해서 가져갔는데 전혀 그 땅이 근거가 없어요, 그 별표에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공동묘지와 공설묘지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라함은 광주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에 위치가 명기되어 있으며 광주시장의 사용허가와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된 묘지를 공설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산구에 있던 공동묘지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설묘지라고 규정했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갑길 의원입니다. 제가 백날 국장하고 법리논쟁이나 논리적으로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자면 한정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한 법적근거로 가져갔든지 안가져갔든지간에 광산구에 있어야 할 땅을 광주시가 가져갔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씀이에요. 도덕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어떻든지 시장님의 답변이 연차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시장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바에야 명확하게 내년에 어느정도 지원해 버리겠다. 한 40억원 되는 것을 몇 년에 갈라주는 것보다 한번에 주겠다고 하면 광산구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자치구 해결을 위해서 쓴다라는 시각이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니까 그런 취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