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정 위원입니다. 그간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정시책추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은 환절기로써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재난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각종 비상 및 재난발생시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의 경보통제소와 재난상황실 근무인력을 보강하는 이러한 주문이고 또 지역내 재난위험 요인에 대한 능률적이고 기동성이 있는 안전점검과 그 안전점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인력보강을 주문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효율적인 긴급구급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서 구급 구조요원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된 주요골자의 내용으로서는 본청에 24명의 증원과 직속기관인 소방본부에 147명의 증원과 사업소에서 5명의 감축 3개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면 본청의 24명은 현재 경보통제소 인력증원 6명입니다. 여기에는 전자통신기술 6급 2명하고, 7급 3명, 그 다음에 기능 7등급 1명 그래서 6명을 증원하면서 도의 경보통제소의 완벽한 경보체제구축과 유사시 주민에게 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위한 인력보강입니다. 다음에 재난상황실 운영 인력증원입니다. 이건 5명인데 5급이 3명, 행정 6급이 1명, 토목 7급이 1명 이래서 지금까지 재난상황실은 재난관리과의 인원과 각 과에서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재난상황실 근무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24시간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증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안전기동반 운영인력 보강이 13명입니다만 이건 토목 건축이 1명, 6급이 12명, 기술직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13명으로 신규증원이 8명, 그 다음에 사업소의 현재 결원숫자 인력을 5명 3개 조정해서 13명을 보강을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내에 재난요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기동성있는 점검활동과 안전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가지는 전부 민방위재난관리국 요원으로서 사이렌 경보통제소,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의 운영인력, 그 다음에 안전기동팀의 인력보강 등의 24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147명에 대해서는 119 소방구급 구조대의 인력보강이 147명입니다. 그래서 소방구급 구조대가 지금 75개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방구급 구조대당 2명씩 소요인력이 150명입니다만 기존인력은 현재 3명밖에 없기 때문에 147명을 더 증원을 해서 소요인력 150명을 전부 확보하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급 구조활동에 차량운전 인력만 확보하고 있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47명 증원을 하면서 구급 구조활동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5명 감소요인은 아까 위에서 보고드린 안전기동반 운영인력 보강에 따라서 정원을 사업소에서 재난관리과로 이관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소인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증원내역을 보고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좀더 기동성 있는 이러한 요원을 확보하려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보고올리면서 제안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요점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로 시·도 단위의 경보통제소 명칭하에 인력을 6명을 증원하여서 완벽한 경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체제확립을 위하여 전기 통신지구로 조직하는 것이며, 둘째로 그 성질과 기능을 달리하는 재난상황실 명칭하에 행정직으로 운영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는 기능유지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로 안전기동반 명칭하에 재난위험지역에 위험요인 발견 내지 안전도 점검과 이에 대처를 기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 소속하에 토목, 건축, 기계, 화공, 전기직 등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조직을 해서 효율적이고 기동적인 운영성과를 올릴 때에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개 소방서에 119 소방구급 구조 전문인력 147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인력보강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 모친상을 당하셨는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갖고 검토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조의를 함께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소방본부장님 나오셨죠?

네.

좀 나와 주세요. 119 소방구급 구조대 전문인력 147명 보강하는데 소방구급 구조대에서 전문인력이라는 걸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방서에는 구조대하고 구급대가 소방법에 명시가 돼 가지고 지금 구조대는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대도시는 15명, 중소도시는 13명, 소도시는 11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대의 역할은 주로 저희들이 공수특전단, 또 수난구조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UDT 자격증 소지자, 또 산악구조대, 또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설치해야 될 화학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화학기동대, 화학구조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구조대가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조대가 운영하는 것은 주로 육지에서 지금까지 소방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소방본부의 구조대 인력이 중소도시는 소요인력이 13명인데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갑·을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저희 경기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9개 시·도는 동일합니다. 서울은 단지 21명으로 해서 갑·을부 10명씩 해서 대장포함해서 21명으로 구성돼 있고 중소도시는 13명으로 이렇게 정원이 돼 있습니다만 각 시·도 공히 마찬가지로, 9개 도가 공히 6명으로 돼 가지고 이번에 내무부에서 지난 1월 7일 감사원에서 인력감사를 했습니다. 너무 구조대 인력이 작다, 정원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내려와 가지고 내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구조대 6명으로 8명으로 갑·을부 2명씩 저희들이 현재 9개대가 있습니다. 21개 소방서 중에서 9개 소방서만 현재 구조대가 있고 그 나머지는 진압대원들 중에서 전에 공수특전단 출신이라든지 이런 요원들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특공요원으로 해서 구조대를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므로 인해 가지고 원래 18명이 돼야 되는데 15명이 된 것은 3개 소방서는 7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수원하고 안양, 부천에는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성남, 의정부, 광명, 안산, 고양, 구리 해서 6개 소방서는 6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이 8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7명에서 1명으로 더 많아진 3개 소방서 3명하고 6개 소방서 2명하고 해서 15명하고, 구급대는 현재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량에 있는 대원들입니다. 그 대원들은 주로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보다는 등급이 좀 낮습니다. 한 단계 아래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응급구조사,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에서 2주 정도 강의를 받은 응급처지자격증소지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응급구조사로, 응급처치자격증 소지자를 응급구조사 정도까지 끌어올릴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300명을 현재 금년도 처음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응급구조사를 처음 우리 나라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라든지 선진국가 같은 데는 이미 구급대원들이 전원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시간은 200시간을 강습을 받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소지해야지 응급구조사 자격을 2등급을 줍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들 구급대원이 현재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운전수만 갑·을부 2명으로 배치돼 가지고 현재 그냥 진압대원들로 하여금 구급대요원을 응급처치자격 강습교육을 받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번 에 2명이 보강돼서 지금 저희들이 구조대는 소방서마다 설치가 돼 있고요. 구급대는 파출소마다 한 대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경기도소방본부내 파출소가 102개 파출소인데 그 중에서 66개 파출소가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구급대가 2명씩 해서 13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건 운전수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급처치라든지 간호를 해야 될 그런 대원이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을부 2명씩 해서 132명이 66개대에 정원승인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2명하고 15명하고 해서 14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급 구조대의 인원 중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응급처치자격증소지자 이렇게 해서 차 하나에 몇 사람이 탑니까?

그것은 구급대입니다. 앰뷸런스에 지금 실제로 6명이 타야 되는데 운전수 하나 놔두고 대원이 2명이 있어야 들것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각 시·도 공히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이 단계별로 증원을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이번에 갑·을부에 1명씩 해서 운전수와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전요원도 지금은 전원 다 응급처치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한 차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정원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 소방장비가 공유재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비점검할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에 광명시에 14층에서 불이 났는데 구급차가 와가지고 10분, 20분만에 사다리가 올라가요. 그러니 그 동안에 쓸 필요가 없어갖고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고가사다리가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니 이번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긴급구조 소방차에, 일부 소방차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기준이 있는데요.

무엇 무엇을 갖춥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가사다리차가 10분내지 20분이 소요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고가차가 보통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차가 흔들리면 안 되고요. 또 건물로부터 고가차의 높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48m짜리 고가차도 있고요. 또 46m도 있고요, 38m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로부터 7m내지 10m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건이 좋지 않다든지 또는 고가차 작동하는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고가차의 작동시간이 상당히 늦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대원들을 훈련을 앞으로 계속 강화시켜서 그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를 119 소방대를 부르면 눈깜짝할 사이에 와서 후다닥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당하고 보니까, 어린애 두 명이 타서 죽었는데 당하고 보니까 10분, 20분만에 작동이 된다고 했을 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꼈고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 다음 이번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 소방서를 쭉 들르면서 구급대나 구조대에 대한 행정상의 체계가 어떻게 잡혀있는지를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일괄적으로 소방서장이 다 통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죽박죽 되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는 저희들의 주 임무가 지금까지는 화재만 주업무로 소방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번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법에다가 구급대운영에관한규정하고 구조대에관한운영규정을 '89년도에 개정해서 삽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소방법에 대한 1조의 목적에 화재 이외에는 명문규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재 이외의 구조 구급업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영역을 이번에 확대해서 개정하기로 현재 정기국회때 아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뒤따라가는구만, 현실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저것이 저희들이 '82년도에 서울에서 처음 구급대운영을 했고요. 구조대는 '88년도에 서울올림픽 경기 때 그때 서울에서 구조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때 창설이 돼 가지고요 '89년도에 후속조치로 법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나 지금 구조대의 인력이라든지 활동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가지고 제가 지난해 내무부에 있을 당시에 재난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구조대에 대한 운영규정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 법령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앞으로 재난현장에서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통제관이 돼가지고 관계부처의 모든 재난에 대한 사항은 현장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을 했고요. 또 이번에 현장지휘소운영규정을 만들면서 통제선 문제라든지 현장에서 질서문제 이런 것을 어떤 유관기관에서 와 가지고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통제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책요구권까지 강화를 해서 재난관리법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경찰이라든지 군이라든지 기타 보건소라든지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누가 현장에서 지휘해야 되고 누구한테 따라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지난 을지연습 포커스 훈련 때도 수원 삼성전자에서 훈련해 가지고 훈련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시뮬레이션을 개발을 해 가지고 자꾸 훈련을 하면 재난현장에서도 일원화되고 질서도 잡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물어봅시다. 지난 한총련 데모당시 연세대에서 집회했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직접 출동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데모대진압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소방법에서 데모대 진압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데모대를 진압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건대사건 때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지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의 소방이라는 것은 경찰하고 임무가 전혀 다릅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화염병을 투척한다든지 하면 화염이 쌓이고 또 화재가 나고 이러니까, 인명피해되니까 저희들은 단지 소방이라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고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지 직접 데모대한테 가 가지고 데모대들을 데모를 못하도록 중지하고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들 증언에 의하면 데모대들을 직접 소방차에서 물뿌렸다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압을 하다 보면 화염병을 투척하고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다 보면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가열물질을 놓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다 보면 학생들한테 물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절대 소방관들이 가서 진압현장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학생들 있는 데로 그냥 뿌린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인명구조대라는 게 있죠?

네. 한국응급구조봉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9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응급구조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212개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소방에서 이미 '82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찬사를 받고 이걸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한국응급구조봉사단에서 일부에 90여대가 있는데 현재 사단법인으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유가족이라든지 피해당사자들한테 엄청난 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가끔 가다가 보도에도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현재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폐지를 이미 법에서는 제외를 시켰고요. 앞으로는 이것도 정리가 점차적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흡수해서 말입니다…….

흡수가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한국응급구조봉사단이 개인이 자금출자를 해서 하나의 지입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의 복리차원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의 이권형식으로, 하나의 사업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할 수도 없고요. 그 대원들은 운전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 소방대원들같이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자격소지자가 전혀 탑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에도 전국에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 톨게이트마다 40군데를 금년도말이면 완전히 배치가 끝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만든 단체를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권장했다가 지금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 4, 50% 정도는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가 됐고 점차적으로 지금 그것이 자동적으로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소방당국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각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원을 둬서 자체적으로 훈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은 말이죠, 도상훈련하고 실제훈련하고 두 가지로, 소위 실제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진압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는데 도상훈련은 제가 경기도에 와 가지고 물론 경기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소방파출소에서는 소형화재, 그 다음에 중형화재급 이상 되는 것은 소방서, 그 다음에 대형화재, 지금 안양에 있는 대한잉크페인트 화재사건이라든지 아주 대형사건 이런 것은 본부단위에서 방호검토를 합니다. 방호검토를 해서 그 전날 출동을 했던 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자기 스스로 발표를 하고 보완을 해서 다음 사건 때 그런 실수라든지 또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도상훈련이 있고요. 또 가상진압훈련은 이런 화재경계지구같은 이런 지역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구조구난 훈련이라 해 가지고 1년에 법적으로 재난관리법에 두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은 본부단위에서 또한 번은 각 소방서 단위별로 실시를 하고 또 민방위 훈련시에도 실시를 하고 또 한 번은 각 소방서 단위별로 실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공유재산특위를 하면서 각 서에서 훈련원을 유치해야 쓰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서에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안양에다 훈련원을 두면 도청 각내에 같이 하면 좋은데 각 서마다 훈련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어떠한 인력이라든지 어떠한 많은 재원이 요청이 되는데 권역별 훈련원을…….

그래서 말이지요 제가 여기와 가지고 경기도는 특수여건이 서울이라든지 인천과 같이 달라 가지고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권역을 구분해 가지고 제가 오기전까지만 하더라도 1개 소방서 출동단위의 성격으로 지금 진압이라든지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6개 권역별로 강력체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안양권, 부천권, 수원권, 의정부권, 평택권 해 가지고 6개 권역을 묶어 가지고 출동진압체제도 하고 또 훈련도 그러한 수준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 단위로 할 사항도 있고 권역별로 해야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좀더 개발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서 단위인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서 단위도…….

훈련원.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각 서에서 소방훈련원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민방위날 매월 한 번씩 하고요 또 교통체증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 소방차가 거리에 나오면 상당히 체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도상훈련을 적극 유도를 하고요. 실제훈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방위 훈련실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7명이라는 많은 인원입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낌은 말입니다. 같이 믹스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그냥 잘 돼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신중을 기해서 일을 적절히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님 착석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는 진행순서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부촌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그럼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냥 진행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아마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편의상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그러한 소수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대신 일문일답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회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어 본 결과 상당한 특수직이면서 전문직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40명이. 그것을 선발할 때 용이하지를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을 들어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실 거며 147명, 문부촌 위원님이 말씀도 했지만 소요예산이 상당히 저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소요예산에 대해선 저희들이…….

선발방법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셨을 사항은 구조대가 말이지요. 서울에는 21명이 1개 소방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6명입니다. 6명이 3명씩 갑·을부로 하루에 3명밖에 출동을 못하게 됩니다. 구조대원이 3명이 가도 현장에 출동해서 구조활동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구급대도 현재 구급대 정원승인이 떨어져 있는 것이 운전수만 갑·을부로 돼 있지 구급대원은 현재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라든지 정원승인을 배려를 해 주셔서 구급대가 갑·을부로 한 명씩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구조대도 그래도 갑·을부로 한 명씩 증가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모집관계는 저희들이 저번에 인력은 충분하게 많습니다. 지금 간호사들도 병원에서 얼마든지 들어올 자원이 많고요. 인적 자원이 많고 군에서도 지금 산악이라든지 또는 유디티 출신이라든지 공수특전단 출신들이 지금 상당한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이건 합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특차로 뽑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둬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간 아웃트라인이라도 말입니다.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29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조대가 항상 구조대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말이지요 저희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21개 소방서가 다 구조대가 편성돼 있어도 뭐한데 지금 21개 소방서 중에 9개대밖에 구조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3명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빨간복장이 왜 그렇게 많느냐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겨우 운영을 하는데 갑·을부 한 명씩 플러스 해주는 것이고 구급대도 운전수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진압요원들이 모자란 것을 편법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명씩 보강을 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공유재산 조사는 위원들이 구리, 오산, 용인 소방서를 방문했는데 항상 소장들이 얘기하는 건 정원이 모자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47명이 보강되면 정원이 꽉 차는 겁니까?

꽉 차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구리소방서에서는 119구조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용인소방서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밑에 직할시에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19구조대라는 게 각 소방서마다 편제가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구조구급대 보강계획을 5개년 계획을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 그걸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년 계획이 1998년도에 이것이 끝나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구조대는 1소방서 1구조대를 설치 목표로 하고.

각 소방서마다…….

네. 그리고 구급대는 1소방관 파출소마다 1구급대를 설치하고 또 확대해서 읍·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도 이제 파견소라든지 이런데까지 확대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하고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1994년도, 1995년도에 집중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증가가 많이 됐구요. 뭐 1998년도까지 가면 전원 다 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산하고 용인소방서장이 자기네들 119구조대를 운영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의회가 열리면 소방본부장한테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서 119구조대를 새로 신설하게끔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산하고 용인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인력보강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새로 119구조대가 구성이 되면.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말이지요. 구조대가 설치돼 있는 곳 있는 소방서가 9개대 밖에 없습니다. 21개 소방서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오산하고 구리, 지금 용인은 구조대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빨리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서장님이.

네, 구급대는 이번에 늘어납니다. 파출소에 구급대가 있는 데는 무조건 2명씩 다 늘어나구요. 그것이 이제 50% 보완이 됐구요. 그 다음에 구조대는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9개대 밖에 없습니다. 9개 소방서밖에 그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서장들이 자기네들이 구조대가 빨리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1소방서 1구조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내무부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소방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금년 들어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린다 하는 것은 여섯 번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이와 같이 참 1년 지계는 재어춘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이 정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지금까지 소방관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소방관계도 기구정원도 벌써 여러 번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인가 전시와 마찬가지다 전쟁을 할 때 소대병력이 희생당하면 뭐 보충대에서 보충해서 넣듯 이렇게 1년에 6, 7회씩 의회가 개원될 적마다 경기도에 공무원을 증원을 한다 이것은 뭐냐 행정이 그만큼 기반이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같이 의회의원이 지적한다는 것 보다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스스로 도민의 입장으로서 또 도의회의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를 다 같이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또 이번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 10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문이 돼 있어요. 그래 이 조문 하나로 봤을 적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뒤에 산출기준이 있어요. 그 도면 도, 시·군의 인구업무에 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령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아무 명시가 없어요. 이것을 왜 지금 중앙정부인 주무부의 장관에 사전승인절차 제도를 밟느냐 이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또 이 법적근거가 타당하냐 타당치 않으냐 우리가 업무를 간소화하고 중앙정부의 업무를 이관시키고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집행부 여러분들도 건의를 해서 이것을 부당한 대통령령이나 내무부령에 폐지를 건의하는 그러한 솔직한 공무원이 되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지적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무국장님께서 심정과 또 우리 경기도의 행정이 1년에 6, 7번씩 공무원의 정원조례를 개정해야만 되는 이러한 비능률성 개선방안 또 내무부의 승인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에 민방공 경보관리라든지 재난관리도 정부 수립 후 여러 번 이게 강조가 된 거고 다 보강도 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행정장비가 현대화 함으로써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인력을 감원해 나가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몇 사람씩 모양 증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졸렬한 행정제도를 우리가 좀 타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소방관계, 구조관계는 소방본부장께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나가겠다는 집행부의 굳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매번 저희가 공무원정원에대한증원요청조례개정안을 낼 적마다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말씀만 늘 드립니다만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 참 옳은 판단이십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부담해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대한 산식에 의해서 저희 도에 공무원 정원을 저희가 풀어보면 사실 2,228명이 나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그 인력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정원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5,675명입니다. 그래 이 정원을 초과해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저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건 대통령령에 규정된 산식에 나온 정원대로 우리가 인원을 쓰면 되겠습니다만 그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건 대통령령입니다만 이 14조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초과된 정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매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전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올렸고 요전에 지상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의 산출산식이 이번에 개정작업을 내무부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이 위원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자료를 이번에 총정원산출산식에 관한 규정을 바꾸는데 저희도 자료를 내주고 그랬습니다만 같이 함께 저희도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위원님께.

지방자치법 102조, 103조 규정 또 따라서 시행령의 내용을 봐서는 별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또는 내무부령으로 이걸 하고선 중앙집권행정을 그대로 하겠다는 뜻이지 원칙이 이 지방자치법에 근본 이념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증원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103조의 어구로 봐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집행부가 의회에다 요청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증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지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규정한 것이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을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주로 중앙정부에서 꼭 움켜쥐는 그런 것이 계속 남아있다는…….

제 솔직한 심정은 이재원 위원님과 같은 심정이라는 전제하에 현행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잘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의회사무처내의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6급직의 정원을 보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도 6급 보좌관 인력을 둘 수 있는 이러한 정원 13명을 증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그것은 의회직에서 13명 요원증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17개 사업소와 의회 지난 번 1월 26일에 저희 본청 조직 개편이 끝났습니다만 인력진단과 그 직제에 대한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건 산술해서 조정하도록…….

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우리가 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아니지요, 그건 안 됩니다. 정원을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상은 기준에 책정된 정원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조례를 정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취지는 맞습니다만 정원을 초과한 인력을 지금 증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받았으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다른 데 승인받은 부서 중에서 13명을 감원해서 의회사무처에 13명이 들어오면 정원승인받은 건 변동사항이 없죠.

그런데 인원수로는 변동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원승인의 내역 그게 승인서에 다 붙어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저희가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차 조직진단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상계조정을 해서 보강되는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