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안건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활용제품사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재활용제품사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정장선 의원외 11인 발의)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정장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환경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가 돼 있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쓰레기문제 이것이 정부의 강한 의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와는 달리 상당히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아직도 미숙한 점도 많고 또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며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심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은 우선 조례제정 제안이유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에 현재 재활용제도의 문제점, 그 다음에 경기도 재활용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그 조문별로 세부검토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원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과 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지침을 공포하여 시행하는 등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총리훈령에 의해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정부실천강령을 선언하여 재활용제품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활용시책, 그 중에서도 종이재활용쓰레기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활용제품 사용수준이 한 때 반짝이다가 미미해 가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정확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재활용품 구매라는 수동적 자세외 그리 노력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현재 종이재활용제도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거 및 분류, 생산, 소비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검토후 조례안 설명 등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조례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기도내 공공기관이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특히, 재생용지는 20%이상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홍보권유하며 도는 재활용제품 활용촉진을 위한 계획 및 연 2회 종합평가를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면 먼저 간략하게 영상으로 지난 번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걸 간단히 보고해 드린 다음에 제가 설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틀어주시죠. (VTR 상영) 저 부분은 일반적으로 서울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경기도는 어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수거분류 상태에 있어서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나아졌지만 최근 가정에서 분리 등의 어려움을 들어서 분리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제지업체에서 얘기하기를 종이에 이물질들이 섞여 들어와서 그것을 1년에 처리하는데 비용이 12억원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그리고 초토세 실시 이후 수집하치적재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커서 그린벨트를 불법전용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관시설 미비로 고지가 부패하고 수집상의 영세화로 압축되지 않은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나 외국 같은 경우는 창고시설이 잘돼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엔 노천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조금만 비가 오면 그대로 썩어서 쓰레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미비로 고급재활용지로 사용될 고급지들이 저급지로 분류되는 등 자원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자원재생공사를 한 번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본 결과 재활용지 분류는 신문지와 단순히 비신문지로 구분해서 노천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천에 방치되어 비만 오면 쓰레기로 둔갑하는 데 용인소개 합동상사의 경우 비닐로 덮어놔 피해가 덜 하지마는 최근에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작년 같으며는 쓰레기로 변하는 손실율이 10%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약 30% 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비부진으로 인해서 고지가가 크게 하락하여 작년말 ㎏당 120원 하던 것이 현재는 약 50원에서 60원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수입상들이 요새 수집을 꺼려하기 때문에 거의 방치돼 가는 상태입니다. 합동상사의 경우 작년 재고가 10t정도였었는데 현재 재고는 약 5,000t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쌓여있는 재고들입니다.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전부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쓰레기 재활용 종이들을 모아놓는 수집상들의 현 실태입니다. 전부다 완전히 산 같이 쌓여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지공장입니다. 전에 같으며는 이 파란 게 전부 생산된 완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전부 쌓여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경기도도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신문용지, 판지, 화장지 등의 생산은 큰 문제가 없지마는 고급지의 경우 대규모 시설로 인해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고지사용시 폐기물처리 비용증가로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문용지 등을 제외하고는 재활용 노트나 벽상지 등은 소비부진으로 거의 생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소비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은 저급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재생용지 생산실정은 어떠한가, 한국제지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며는 그 재생용지 생산은 맨 밑에 계를 보면 이걸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면 연 8.5%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신문용지 증가를 보며는 약 19.4%가 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문용지 증가분이 재생용지의 증가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증가분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급지 생산은 통계조차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재활용품수거량 ton 1일 기준으로 해서 증가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93년도, '94년도에 증가율이 35%에서 25%, '95년도 6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재생용지 사용 및 생산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재활용제품을 우선구매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재활용제품을 각급기관 또는 생산업체로부터 제품소개를 받아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94년도에는 약10억원정도, '95년도에는 9억 8,000만원을 우선구매하였으며, '96년도 계획상에서는 약 7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산장비 확대보급과 종이 양면지 사용 등으로 인해서 구매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청과 직할기관 어느 곳 시·군도 제대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지 등도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역업체에 맡겨 천연펄프로 만든 화장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 경기도의회도 천연펄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경기개발원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경기도 1년 무슨 평가 세미나 책자를 보며는 재벌회사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최고급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며는 안에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이런 게 되어 있는 데 하여간 재벌회사에서 만들기 어려운 최고급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또한 전무한 실적으로 경기도는 그 동안 조달청 물품구입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 외에 재활용사용 촉진을 위한 도 차원 또는 시책상 실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도의 공공기관은 재생용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재생용지 구매는 당해기관의 용지구매 20%이상으로 한다." 그 동안 복사지 등은 천연펄프를 사용한 복사지를 전량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마는 '96년 6월부터 조달청에서 재생펄프 리사이클 펄프를 혼합한 복사지를 조달하면서 재생용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사지에는 고급 재활용가능 고지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이러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의 외국산 수입고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재생용 복사지도 미국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거지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생복사지 생산량을 늘여 일반구매가 없기 때문에 전량을 재생복사지를 사용토록 하고 화장지도 용역업체 조달이 아닌 조달청 구매하는 등 재생지 우선 조달을 준수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기관의 20%이상이라는 수치는 이렇습니다. 제가 도에다 정식으로 이 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는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수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국의 경우를 따랐습니다. 20%이상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서 미국 공공기관은 20%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나라 공공기관은 이것보다 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정확히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권유 부분입니다. 현재 도에서 민간에 권유한 실적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보다 민간구매가 큰 만큼 민간사용이 자원재활용 성패를 저는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든 기업체든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제출한 시행계획에 보며는 백화점·슈퍼 등에 매장설치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수원이나 평택 대형백화점 전부를 전부다 알아봤지마는 재활용제품을 파는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매장에도 이런 것이 비치해 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는 비누 몇 개하고 먼지 쌓인 노트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사가는 사람도 없고 형식적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터미널, 역 등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홍보권유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부분입니다. 도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의견을 달리 합니다. 중앙정부가 문화부분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또 시행한다고 해서 도가, 자치단체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용어상에 기본계획이 문제가 된다며는 종합계획을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구매 뿐만 아니라 수집보강, 생산실적, 민간홍보 그 다음에 지원 이런 종합대책을 저는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부분입니다. 도는 공공기관의 재생용지를 포함한 재활용제품 사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연 2회이상 실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현재 평가가 전무한 점을 비추어 봐서 이런 것을 도가 적극적으로 평가해 줌으로써 경기도가 연 50%이상 또는 60%이상을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되면 제가 볼 때 경기도의 어떤 재활용제품에 대한 의지 뿐만 아니라 민간홍보에도 커다간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도는 재활용산업체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런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뒤에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보며는 서울시는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에서 나가는 폐기물을 재생하는 생산업체, 경기도에 있는 생산업체들이 이런 공문을 보내갖고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장들이 아닙니다. 이 공문을 받은 공장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제지업체들이 최근에 이러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는 신청하라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대부분 시나 주정부에서 고지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가격하락이라든지 적자를 보장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74년 3월 재단법인 고지촉진센터를 설립하여 수거업체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부분입니다. 재활용제품활용 우수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포상입니다. 의욕고취와 재활용제품 사용증진, 홍보 등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부분별로 검토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등 동아일보에 나오는 사설기사들은 전부다가 재활용정책이 실패위기에 있다,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행정당국도 여기서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재활용제품사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재활용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령으로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 등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본 조례안과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중복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4조(민간권유) 조항은 조문배열상 제8조로 규정하고, 제5, 6, 7 8조를 제4, 5, 6, 7조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제6조(재활용산업체)를 (재활용품 생산업체지원)으로 하고, "재활용산업체에 대한 기술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것들을 갖다 비춰도 주시고 많은 검토를 하셔서 저는 흐뭇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폐기물을 재생하는 제지공장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카턴박스를 만드는 회사를 10년 경영을 해 봤는데 아까 재활용 복사지를 만드는 데도 한국고지가 아니고 외국고지로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저도 한국사람입니다마는 한국사람들이 인간성이 잘못됐는지 그 제지공장의 재활용품을 만드는 회사 사람들이 외국고지 100원 주고 사면 샀지, 한국고지를 80원에 준다고 해도 안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째서 안 되냐 쓰레기가 보통 한 2, 30%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리고 조금만 고지가 싸지면, 제가 제지공장을 하면서 재산을 한 20억원 정도 손실한 사람입니다. 이 마른 종이 1㎏를 갈아서 물을 1㎏를 달아가지고 이걸 희석시켜서 달아보면 2㎏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2.2, 3㎏ 나온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몰라서 어떤 수치에서 그런지 1㎏, 1㎏ 보태가지고 2㎏로 나와야 되는데 부피도 늘어나지만 중량이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쑥쑥 늘어가지고 외국고지는 살 때 80% 수율이 나온다 예를 들어 1,000㎏를 재생을 하면 800㎏가 나온다며는 딱 나오는데 한국고지는 아까 말대로 1t을 줘서 800㎏가 나와야 되는데 한 600㎏밖에 안 나온다 그런 모순이 많아가지고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서 만인이 꺼려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특히 부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사환경위원이 되기 전에 제지공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는 내가 실무경험을 10년, 재산을 손실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들을 텐데 제가 하는 제지공장이 어디 있었냐 하면 오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회사를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수출을 해 보려고 혁명을 일으키고 처음 해보니까 한국에서 종이가 나빠서 포장이 안 돼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비유해서 말하면 아무리 없는 가난한 집 딸이라도 시집가는 날만이라도 신부화장을 시켜서 단장을 해서 보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수출품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카턴박스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 한국 게 미비하니까 옛날 혁명 때 주최했던 이락선 상공부장관이 구로공단에다가 산업디자인포장센터란 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출품 회사에 박스를 공급을 했다고요, 그런데 일부 종이를 수입해다가 해서 종이 값이 비싸니까 자꾸 엔화가 올라가니까 일본 기계를 한국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폐지를 가지고 종이를 100t이상 생산하는 기계로 수입을 해갖고 오산에다 놔가지고 계속 흑자가 안 돼서 법정관리를 하다가 제가 외채가 많고 폐설이 됐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분량에서도 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외국고지를 사서 써도 우리 고지를 잘 안사서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수출해야 되고 재활용을 한다는 데는 특히 조언을 하고 재활용을 분량할 때 앞으로 그런 업체를 법인등록을 하고 재산을 제대로 볼 때는 한 5억원 정도 이런 큰 법인체를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무구한 업자가 누구든지 할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은 잘 일깨워 주고 이왕 재활용품을 우리 한국이 자격없는 나라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잘 해야 되는데 뒷받침이 안 됩니다. 처음에 조금 해준다고 해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앞으로 소비가 많아질 걸 가상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대로 이런 폐기물을 수집하는, 재생품을 수집하는 업자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 자본금 5억원이나 12억원이상 대형화를 하고 항상 받아줄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보호를 하고 그런 업체를 빌려 사용하는 제지공장은 이렇게 매치를 잘 해 주는 일을 하는 것도 우리 도가 하나의 잘하는 일이고 아까 말대로 융자를 내서 손해를 본 것 같더라도 외국에서 외국 것을 그만큼 안 나오면 펄프를 안 사오면 그만큼 될테니까 그런 것을 계도하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잘 노력해서 그런 분야를 더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저는 건의로서 잘 되도록 하면 좋겠다, 아까 질의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부결합시다 하는 얘기보다도 좀더 미비한 부분을 찾아갖고 좀더 잘되는 쪽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장선 의원님 바로 답변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다 경험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옳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며는 우리 수집상들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노천에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환이 빨리 잘되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만 정체가 되며는 그것이 썩고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영세하고 또 조금만 가격변동이 심하면 그것이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손을 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 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괄적으로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정장선 의원님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활용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현장도 확인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한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재활용 문제는 우리 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조례제정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각 도에서 지금 검토의견서 제출을 보면 중복조항이 있다. 현재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 데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의원님이 그 점에 착안하신 것 같은데 다 내용은 똑같고 제가 좀더 특이한 사항이라면 공공기관에 재활용지 구매를 전체 사용량의 한 20%정도로 하는 것으로 여기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굉장히 특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정 의원님은 의견을 달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제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정 의원님이 검토하신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사하실 때 이것은 집행부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는 총 용지의 양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청만 하더라도 부서별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가서 구입을 하고 모자라면 또 일반구입을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파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용지구매량 총…….

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더군다나 재생용지를 얼마 정도 구매하는 것 자체는 더욱이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지금 훈령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훈령부분이 계속 그 동안에 3년여 정도 이렇게 실시돼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훈령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초기보다 좀 지켜지지 않고 무관심해 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총리훈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참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총양 부분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1년에 쓰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 그 중에서 그 부분별로 어떻게 재생용지를 쓰고 있고 어느 곳이 일반용지를 구매하는지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파악이 잘 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점을 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재생용지를 쓸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고 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이죠, 지금 정 의원님이 답변했듯이 우리 도에서 용지사용량이 전체 파악이 안 돼요?

지금 파악이 어려울 것입니다. 일괄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용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각 과에서 집행해 버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대개 있잖아요.

예산에 그렇게 용지사용료는 없습니다.

아니, 용지사용료는 없지만 그 중에서 용지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각 실·과·소별로 해가지고 대충적이라도 총 예산이 얼마 집행됐다는 것을 체크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생용지를 산 실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법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는 시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법이 있고 조례를 제정하면 뭐 합니까? 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고 관리감독을 안 해 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그것을 해서 각 실·과도 충분하게 용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얼마인데 그 중에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재생용지를 우리가 얼마 써야겠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도 한 번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여태까지는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안을 해서 공문회람을 돌려서라도 재생용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정 의원님, 제가 지금 법률검토를 제대로 못해 봤는데 이게 지금 정 의원님 얘기는 법령범위내 사무에 관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지금 집행부는 어렵다고 보는 데에 의견을 달리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한 법률상의 검토를 해 봤습니까?

물론…….

만약에 여태까지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것도 상위법에 반해서는 조례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범위내에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자문을 구하셨든가…….

네, 구했습니다. 구했고, 지금 이 조례는 그러니까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니라 그 부분을 더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가 이 자문을 구한 사람들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간담회 그러니까 거기 위원회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아서 여러 가지 중앙적인 간섭이 많기 때문에 그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대개 권리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면에서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상위법에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안 하는 협의적인 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위법에 무슨 규정이 위반되거나 법조항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개 중복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선구매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에 홍보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재생용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우리 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훈령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까지 이 평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더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부분에 홍보 이런 것하고 이 법조항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얼핏 봐서는 비슷하게 보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생들이 재생용지를 하나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부분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백화점에 진열대가 하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꼭 조례에, 법에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조례를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화부내에서도 왜 물론 중앙정부가 문화발전에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와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어떤 집행부 쪽에서 볼 때 그 홍보효과도 저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종이뿐만 아니고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할 때 보조기층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 나라에 규정상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까? 혹시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사용, 의무사용…….

의무적으로 된 것은 없구요.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권장사항이에요?

누가 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그것도 보면 외국같은 경우 보면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이제 재활용을 하면 골재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에는 강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은 못하지마는 도로나 이럴 때 보조기층으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명시한 게 있는데 그거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아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정장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단순하게 일시적인 어떤 감성에 의해서 만든 조례안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가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신 흔적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사의를 표시하면서 우선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법과 또 총리훈령에 의해서 '94년부터 재활용 제품을 우선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실태마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용실태에 대한 실적을 국무총리실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파악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시점에서의 이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은 매우 유익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이라도 우리 환경국 소관부처에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94년부터 실시돼 온 이것에 대한 총리실에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한 법률 제30조와 시행령 제30조, 31조와 공공기관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과 중복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지침과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환경국장의 답변을 정식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안설명한 정장선 의원께서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마치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정장선 의원께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들이 몇 가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좀 검토조정을 해가지고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가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정장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평소 관심을 그렇게 못 기울였던 분야까지 이렇게 세세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검토한 내용을 의회에 이미 제출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꾸 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할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게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과연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냐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한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이게 국가사무가 아니냐, 왜 그 법에 분명히 환경부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무다. 그래서 또 국가인 총리실에서 훈령으로 지침까지 마련해서 내보낸 게 아니냐 이런 제반사항을 볼 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기 보다는 국가사무라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 나름대로. 또 실제 우리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과연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6월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당부분 기이 나와 있는 지침이나 법령하고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제정여부는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하는 이런 답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에 다시 그것을 내무부에다가 정 의원님하고 의논 끝에 한 번 더 질의를 했습니다. 상위법령하고 위배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 답변은 상위법령 위배여부라든지 또 정책의 필요성, 타당성 또 법령이나 자치법규와의 중복여부 등 제반기준에 부합되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정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법제처에다가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 법제처에도 질의를 하고 내무부를 경유해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를 경유하는 것은 내무부가 지난 번 답변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회신이 없었고 또 법제처에 질의한 것은 내무부 경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로서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과연 이 조례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또 뭐 상충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해석의 주체는 우리 도나 또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또 학자들의 학리해석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본 조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령의 집행에 사항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행정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통일을 위해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내무부, 법제처에 질의한 바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있습니다마는 시원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해석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구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검토보고서가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이 조례가 상당부분 상위법이나 총리훈령하고 중복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잘 하자라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아까 정장선 의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좋은 법과 총리훈령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다만 그간에 시행하는 과정상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좀 면밀히 업무를 못챙긴것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재활용 촉진이 안 됐다라고는 보기가 힘들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안해 주신 정장선 의원님이나 또 김상헌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이 지금 촉진이 안 되는 사유는 다만 어떤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구매를 집중적으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있다고는 저도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 수거 또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생산하는 업체에서의 문제 또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의 국민의식에도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환경문제 또 폐기물 문제 그 중에서도 이것의 한 부분이 재활용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해결방안을 어떤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몰고가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제목하고는 달리 또 용지구매에 지금 국한이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일조의 목적에는 재활용품 전반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마는 재생용 사용에 조금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다면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까지 모든 재활용품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기도 나름대로의 조례안이 된다면 더 발전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까 제시한 그 안에 보면 20%이상으로 한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마는 딱히 그 20%라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연방법에 따라서 20%를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재생용지를 과연 몇 % 사용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94년도에 총리실 지침 이후에 저희가 매년 금년도에도 지금 각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또 그 계획은 이미 환경부에도 보고가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사항은 연 2회 환경부에 보고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구입하는 게 어디 한 군데서 집중구입하는 게 아니고 소량으로 각 과에서도 구입을 하고 발간실에서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복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목표량을 정해서 20%, 30% 하는 것은 조금 저희 현실에서는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까 정장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아마 20%이상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20%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20%가 됐든, 50%가 됐든 이런 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목표량을 줘서 얼마 하라는 이런 계획서를 진고를 않습니다. 환경부도 않고 있고 너희가 그러면 과연 '96년도에 얼마나 재활용품을 쓸 거냐 하는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또 평가도 하게 되고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이 재활용품을 촉진하는 것은 분명히 그 취지는 찬동을 합니다마는 과연 그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꼭 조례에 의해서만 해야 되느냐 또 이러한 어떤 한 부분에 국한돼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전반적인 수거서부터 생산, 소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그 연후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저희도 찬성을 하고 또 그 조례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집행부가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정장선 의원님께 그 동안 이 조례제정을 위한 기본 틀을 준비하시느라고 동료 의원 입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정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조금 전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94년이후 총리훈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2항, 3항, 4항을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췌해서 그 조항별 검토내용을 주셨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아까 이상락 위원 질의내용과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94년이후에 환경처에다가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 업무를 집행해 나갔는지 이런 부분쪽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그 업무내용, 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상위법하고 함께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현재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환경처의 정책, 그러니까 사무로 봐서 중앙사무 입장에서 이게 도의 자치사무냐 아니면 위임사무냐 하는 쪽에서의 법무담당관을 통한 유권해석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그 법률과 그 다음에 대통령시행령과 총리훈령으로 좋은 그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부족된 부분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조례제정 이전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 '94년이후에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 경기도 계획도 한 번 저희가 자료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검토를 해서 금번 회기중 안에 다시 한 번 저희 보사환경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환경국장께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중복해서 요청을 드리고 진행상의 발언을 좀 제안해 봅니다.

네,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헌 위원은 이제 이것을 좀더 경기도에서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를 자료도 받고 해서 또 아까 이상락 위원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조문의 배치문제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국장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각 중앙부서에다가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대해서 늘 중앙정부하고 이게 권한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백히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의회에서 조례안이 되기도 전에 그것이 위반된다 안 된다 해서 자꾸 김을 빼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그런 행동은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중복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적으로 조례된 것은 그걸 전체가 원하는 요구량이 구체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거와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헌법에도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법률에도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훈령에도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똑같은 말이 우리 조례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왜 중복됐다 이런 말로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중복됐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맥상 조례로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정장선 의원께서 지금 몇 몇 위원이나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을 좀더 우리 보사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더 나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내에 우리가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생용지에 너무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제품 양이라든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종이이기 때문에 제가 종이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제3조 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재생용지라고 표현된 게 없습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전체 조례가 재생용지 구입만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한 번 조례안을 보십시오. 재생용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제3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재생용지를 포함한 재활용제품"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 어느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용지를 비롯한 재활용제품" 이렇게 되어 있지, 재생용지 하나만 못 박은 것은 3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주로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재생용지가 대표로 접근하기 쉬웠기 때문에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이 결코 재생용지 하나만 초점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조례안 논의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 진다면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생용지 하나에 초점을 맞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20%이상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20%이상 선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가 볼 때 20% 됐든, 50% 됐든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풍조가 학교든 일반인이든 간에 재생용지를 거의 구매를 안 하고 한 때 공무원들도 명함을 재생용지로 하는 붐도 일었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명함을 하나 하는 것이 과연 중요하느냐 또 얼만큼 촉진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공무원들이 명함을 재생용지로 쓰고 있다라는 상징성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도가 지금 20%이상을 쓰고 있다면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도 경기도는 앞으로 50%이상을 재생용지를 구입하겠다. 또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제가 저번에 이 문제가 신문에 나왔을 때, 제가 CBS하고도 인터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랬더니 "20%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더라구요. 실제로 제가 볼 때 20%이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기도에서 50%이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민이 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그 상징성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선 의원님이 보사환경 소속 위원도 아니신데 정말 심도있게 여러 가지를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않고 방법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장선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간부들에게도 좋은 경종을 울렸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지만 우리 도에서 지금 종이구매량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 각 구별로 또 구매를 하고 있다. 이건 도에서 어떻게든지 구매창구를 일원화, 단일화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들춰줄 수 있었고 저는 좀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조급하면 근본을 잃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정장선 의원님이 노고도 굉장히 깃들이고 해서 이것을 성급하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니라 좀더 시간을 두고 꼭 금번 회기라고 못을 받을 필요는 없고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알차고 훌륭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저는 진심으로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난산 끝에 옥동자를 순산한다는 말도 있듯이 저희들이 더 많은 애정과 관심과 그리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해서 정장선 의원님이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한테 자료제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재활용업체 현황하고 시·군별로 구분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업체에서 나오는 생산량, 재활용제품 그걸 구분하는데 재생용지라든가 스티로폴로 만드는 재생용품도 있을 테고 유리나 알미늄캔 다 포함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얼마 정도나 지금 제품이 생산되는가를 명기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건축폐기물에 대한 것도 이쪽이 담당이 아니라면 타부서와 협조를 해서 건축폐기물에 대한 공장도 있을 거예요. 공장현황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 거기에 대한 사용처, 용도 그것을 좀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국장께 질의한 내용속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마는 우선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중앙 각 부처에 질문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제정을 할 수 있다. 해라'라는 뜻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이게 법률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마 이게 '94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환경문제가 이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마저도 여태까지 계획마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환경정책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기본계획부터 세워서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익히 아까 조치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정장선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포괄적인 재활용품 사용에 대한 조례를 탄생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나 지금 이상락 위원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속기록을 보셔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은 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가 그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상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국가사무냐 아니냐 자체사무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상위기관인 환경부나 내무부에서는 이건 도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 위배되고 안 되고는 우리 행정해석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건 얼마든지 도가 결정해서 제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94년도 총리훈령 이후에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수립되고 있는데 문제는 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숫자가 시·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정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구매량 전체의 20%를 썼느냐 30%를 썼느냐 하는 이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종이를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안 잡힐 따름이지 금년도에도 지금 시·군하고 총 합쳐서 약 8억원 정도의 재생용지를 구매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방법이 너희 얼마 사는 데서 총 해서 얼마를 샀느냐 안 샀느냐 이렇게 따지는 평가방법, 실적방법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얼마치 구매를 하겠다는 것을 연초에 계획을 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얼마 썼다는 이런 실적보고의 그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머물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해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원천적인 직무유기까지는 제가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중에서 쓰레기, 폐기물 문제 또 그 중에서 한 분야인 재활용촉진에 관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워낙 우리 환경문제가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업무를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마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직무유기한 사항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장선 의원님께서 지류쪽으로 많이 치우친 얘기를 했다고 어쩌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쪽에서도 제일 많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게 종이입니다. 또 비만 맞으면 금방 한 3개월만 가면 퇴비처럼 썩어버리는 게 종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포장지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종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재생종이 하시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재생종이를 얼마 구매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용지는 재생원료가 40%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환경을 담당하는 위원님들이 그 어디 전주나 군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삼성그룹에서 하는 이병철 씨가 세워놨던 전주제지란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외국고지를 산더미만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재생을 절약했고 바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온 것은 나무펄프에서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가 재생을 하면 할수록 인장강도가 나빠져서 재생을 오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지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고지를 잘 안 쓰려고 하고 % 수가 나쁘니까, 그런 쓰레기차원을 생각하고 재생차원을 많이 국내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이건 정부가 얼마만큼 손실을 하느냐에 비해서 아까 말대로 미국 같은 주에서는 고지를 폐기물을 모아서 재생업자한테 넘겨줄 때 적자난 부분만큼을 보조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 아까 조례법을 천만 번 고쳐도 안 된다는 얘기, 제지 공장을 10년 하면서 국내폐지를 사 쓰면 % 수가 떨어지고, % 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종이가 힘이 없으니까 아까 말대로 비유하면 늘 종이를 빻아서 다시 재생하려면 이런 종이를 물에다 넣고 풀어서 다시 비닐을 제외하고 다시 종이원료로 쓰는데 우리 쌀을 씻으면 앙금처럼 종이를 여러 번 재생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앙금으로 슬럿지가 앉아가지고 슬럿지 한 번 버리는데 폐기물업자가 와서 가져가면 고물이 떡보다 많다고 폐지를 살 때는 1㎏에 80원이나 100원 주고 샀는데 이것이 아주 뭉그러져 미세하게 분말로 돼서 슬럿지로 앉으면 슬럿지를 한 번 치우는데는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줘야 돼요. 10배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고지가 질이 나쁘고 여러 번 재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지공장 업자가 사실은 외국고지는 사써도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문용지가 40%이상 고지를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 50%는 나무를 넣어서 직접 만드는데 외국의 것은 % 수가 나오는데 한국의 것은 슬럿지가 많이 나와서 아까 말대로 물을 정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고지를 많이 활용해 쓸 수 있다고 하면 유통관계, 폐지업자 아까 말대로 제일 먼저 관공서 같은 데서나 공장에서 박스 같은 것을 활용하고 나면 어떤 포장지로 왔기 때문에 나오면 그걸 모아서 업자가 가지고 가면 값이 좀 좋으면 업자가 종이에다 물을 쳐서 1㎏를 사가지고 가서 3㎏으로 팔아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도매업자를 갖다 주면 도매업자가 물 묻은 것하고 안 묻은 것하고 가지고 가서 제지공장에 갖다가 줍니다. 이렇게 카턴박스처럼 꽉 포장을 해서 벤딩을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차에다 그냥 싣고 가는데 제지공장에서 물 묻은 것은 수분측정해서 다 감량해 버린다구요. 그러니까 수거하는 밑의 업자가 도매상 거쳐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오히려 국내고지가 비싸니까 대업자가 많이 도매상이 제지공장하고 직접 거래하는 소비자한테 갖다가 주는 업자가 적자를 보니까 그런 데에 잘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업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중간업자가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유통단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것을 해 주지 않으면 국내고지가 질이 나쁘니까 잘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제지공장 업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 카턴박스를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재생지로 100% 만들어 와서 아까 말대로 제가 했던 제지공장 하나에서 하루에 폐지를 70%에서 60%를 보니까 100t정도의 종이를 생산하려면 고지를 150t에서 160t 쓰면 대단히 많이 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폐지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폐지를 가공해 주는 공장이 한 3개만 있으면 충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70%, 80%를 외국고지를 사다 쓴다고요. 그런 데에 뭐가 잘못 돼 있는가를 확인해서 국가보조가 대단히 있지 않는 이상은 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로 결론을 그렇게 내리다 보면 오늘 우리 얘기는 시간을 두고 더 깊이 생각해서 원천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니라 내일 한참을 가도 이게 필요한 거니까 가결은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가결을 하시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옛날에는 건축폐기물을 아무데나 갖다가 깊은 데에 버렸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자갈이나 모래가 귀해지니까 빻아가지고 모래는 모래대로 분리하고 자갈은 자갈대로 분리해서 자갈은 바로 쓰더라구요. 제가 용인에 우리 땅을 임대하는 분이 그걸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이것을 심도있게 앞으로 한 번 고치면 정말로 4대 의원들이 제대로 도의원 생활을 잘 해서 재활용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쓰레기를 줄였다고 하려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처리하기 보다는 깊이 생각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 어떤 안건보다도 깊이 생각하자는 데에서 제 의견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선 의원님도 역시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은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