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용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장의 유고로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동의의건을 상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동의의건 (계속)(김도삼 의원외 6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동 안건 심사 소위원장인 주영경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 심사소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조문심사와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 심사결과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민간업자에 의한 외부급식에 대해서는 도내 학부모들의 여론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점과 기타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아 그 시행이 곤란하므로 현행 의무교육 대상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실시하던 것을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원안을 수정제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급식학교대상에관한법률개정건의에 대하여 시기상조와 형평상의 문제로 인해 건의안 자체를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대한수정안 주문, 학교급식의 시급한 확대실시를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이 의무교육대상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건의함. 제안이유, 현행 학교급식법은 그 실시대상과 실시방법에 있어서 학교급식의 대상은 의무교육 대상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로 하고 급식시설과 급식방법은 학교단위로 하되 인접한 학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육법 제8조의2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 나라는 시단위 이상에서는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도 완전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 급식학교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재정상 지원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따라서 정부나 국민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급식대상에 현재 수준의 급식을 완전히 실시하는 데도 향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자치단체간에 재정상 격차가 심화되어 급식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법규의 제한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학교급식대상을 현행 의무교육 대상학교에만 실시토록 제한하는 것을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 건의함.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영경 소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인데요, 여기 수정안 내용에서 제안이유 설명을 보더라도 국민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급식대상이 현재 수준의 급식을 완전히 실시하는 데도 향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지역, 아까같이 말이지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재정이 좋은 지역만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주자,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중학교도 아직 시단위에서는 의무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초등학교도 급식의 완전실시가 아까 여기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3, 4년, 앞으로 향후 몇 년이 더 걸릴 겁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어느 지역의 재정이 좋다 해가지고 그 지역만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 교육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문제고 어느 개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기도 하고 따라서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정회 신청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정회를 한 10분간만 할까요?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말씀하시지요.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원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다들 공감하고 있고 교육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말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형평상 우선 의무교육 대상자체도 그렇게 따지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현재 우리는 시·군은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이고 읍·면은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자체도 형평에 맞지 않는데 학교급식법 제4조1항에 볼 것 같으면 학교급식대상이 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학교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자치단체간에 재정상 격차가 심화되어 급식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는 능력이 있어도 법규의 제한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뭐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며는 대통령령 제14981호로 규정된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볼 것 같으면 제1항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같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급식이 실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건의안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행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막아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본 위원은 조금전에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 김원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경 위원입니다.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에 나선다는 것이 절차상이나 모양상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4당 합의에 의해 구성된 소위원회 소속이었던 사람이 그 소위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전체 모인 회의에서 좀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초등하교까지 급식이 안 된 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에 방금 이계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특히 학교급식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제 물고가 트였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서명작업을 했던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이 대통령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벌써 올해 들어서 첫 일반자치단체의 추경예산 과정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교육재정에 수십 억원부터 수 억원까지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기초자치단체도 이미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말에 확정될 '97년도 예산에 각 기초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을 대폭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시행령 개정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교육재정 가지고 했던 학교급식이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선시대 자치단체장들은 이 문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과 몇 개월 후, 또는 불과 1년 후쯤에 고등학교 급식확대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지금이 절대로 시기가 빠른 것이 아니고 이 안이 만약에 우리 문교위에서 제안하지 못하고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이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위에서 이것이 부결됐다고 할 때에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본 위원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 소위원회에서 그 절차가 원만한 전원합의로 결정이 됐든 아니면 서로가 철저한 토론을 통해서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통과가 됐든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여러 문교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인데요, 물론 김도삼 의원외 67인이 건의한 개정건의안 자체가 외부급식도 있지만 확대도 있거든요.

위원장님! 바로 표결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박순자 위원님께서 토의 종결을 하고 바로 표결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처리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표결처리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과 또 정회시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토의했던 상정불가론 두 가지를 놓고 표결을 할까 합니다.

장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논의됐던 것은 원안자체를 부결시키자는 의견과 소위원회안을 논하자는 이야기와 두 가지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원안자체를 부결하자는 안과 소위원회 안건을 다루자는 안과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은 같습니다. 소위원회 안건과 같이 본 안건을 반대, 상정하지 말라는 안건을 같이 묶어서 표결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표결에 대한 절차를 의논하기 위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주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경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입장에서 문교위원 전체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건의안을 내놓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건의안의 뜻은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 번 오래 오래 기억되고 그 의미가 재검토되기를 희망하면서 개인적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음은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이 부결됨으로써 학교급식법및동법시행령개정건의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경기북부 수해지역인 연천, 파주를 방문하여 지난 번 수해를 입은 학교 중 가장 피해가 많았던 연천초등학교와 문산초등학교를 위문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아침 9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