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주월동 옥천여상 강당 증축현황과 관내 로터리 주변에 화니백화점 신축현황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월동 옥천여상고 강당 증축 허가내용은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88년 10월 4일에 허가난 지역입니다. 위치는 남구 주월동 산 219의 8번지 홍보학원 이사장 구기영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총 1만 703평에 면적은 252.4평, 연건평은 747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한동에 3층으로 되어있고 용도는 학교 강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는 88년 10월 4일 제15007호로 서구청에서 허가난 사항이며, 착공은 89년 1월 19일 착공해서 지금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년도까지 위원님들이 몇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해시설을 제거하고 단계별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준공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과 금년 2월 22일로 학교시설 사업법 촉진법, 학교시설 사업법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사업법 촉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 일건 문서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사업법 촉진법 제4조1항 내용은 학교시설 사업시행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일련의 행정사항들을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법이 변경되어서 이달 4일자로 이관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이관대상은 주월동 옥천여상고 관계서류와 방림동에 동일실고가 신축되었는데 이 2건의 서류를 지난 9월 4일자로 교육청에 모두 이관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월동에 신축중인 화니백화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화니백화점 위치로는 백운로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전선이 있고, 고가교가 설치되어 있고, 크고 작은 도로가 10개 노선이 광장에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대형 백화점이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서구청에서부터 허가가 나가지고 저희 구가 작년 3월 1일 개청되면서 심층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소간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니백화점 위치로는 남구 주월동 1284외에 5필지로 되어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252평이고 건축면적은 816평입니다만 연면적은 1만 4,571평이고 층수는 당초 지하 6층, 지상 11층으로 되어있고 주차대수가 자주식 447대, 기계식 93대해서 504대로 허가가 났습니다. 층별용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 6층에서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시설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8층은 판매시설이며 일부는 판매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 7일부터 97년, 내년 12월말까지로 예상하고 현재 공정은 지하부분을 하고 있는데 약 40%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94년 6월 28일까지 해서 1차 재보완 심의를 해서 완료한바 있고 그 후로 건축허가를 94년 12월 7일날 서구 제974호로 허가가 났습니다. 착공은 95년 2월 21일 착공되었고 시공자는 선경건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지하에는 탑다운 공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전의 공법은 토양을 굴착하고 지하 6층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탑다운 공법은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굴진해가는 공법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건축 설계 변경이 95년 12월 16일로 되었는데 설계변경이전에 95년 11월 15일날 건축변경 심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심의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진출 동선변경하고 일부도로에 셋백해서 3M정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는데 있고 차량출입이 동에서 서로 가도록 되어있는데 거기를 통제하는 내용, 조형물 위치, 장애자용 주차위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이 당초 1,225평에서 1,419평으로 약 194평이 증되었고 반면에 층수는 지하 6층에서 지상 9층으로 2개층이 감되었습니다. 건축 면적은 816평이 917평으로 약 101평이 늘어났고, 연면적은 1만4,571평에서 1만5,589평으로 총 1018평이 늘어났고 주차수는 당초 540대에서 578대로 약 38대가 증대었습니다. 또 금년 4월 6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육교와 지하도를 설치하려고 서쪽 국제호텔 부위를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교통영향평가 심의때는 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설치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따르고 설치여건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설치 불가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거기에 육교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 노상횡단을 설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지 주변 교통환경개선 시설비와 육교 설치비 3억원을 그 주변 일반통행에 필요한 시설들이나 주차 구획선, 주차금지구역, 보차도 구분 등 교통시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변에 부설주차장을 150대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기계식 주차를 약 96대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계식 주차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96대를 포함해서 150대 이상을 인근지역에 부설주차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과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위원입니다. 옥천여상고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늘상 대두되는데 국.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준공은 언제쯤 되는 것으로 짐작하십니까? ○

사업주가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원 대책이 되는데로 추진을 하는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예정기간이 설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여를 진행시켜왔는데 앞으로 몇 년이라고 얘기하기가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을 때 담당과에서 보는 소견으로는 재원이 마련되는데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따라가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제제 조치라든가 시민들이 봤을 때 정리차원에서 할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전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실 유해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제거되고 지금은 마감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뚜렷한 의지는 없지만 몇차례 권고 또는 주문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할 것으로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고 용도라든지 그동안의 사용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합목적성 있게 쓸수......

차를 대놓고 상황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무엇인가 갖춰진 것 같고 형식적이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내적인 면에서는 안되어 있거든요.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변경사항은 없었습니까? 애초의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와야할 업소가 여러 가지 운운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겁니까? ○

외부적으로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옥천여상고 건물이 하나 있고 서진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옥천여상고만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병행해 같이 묻고 있습니다. 서진병원은 놔두고라도 옥천여상고에 대한 진행과정이야 문제가 특별히 없고 내적으로 시설을 특별하게 해야할 그런 과정도 특별하지 않을텐데 제가 병행해서 본다는 내용은 서진병원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하는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라질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는가 이걸 듣고 싶어서 물었던겁니다. ○

제가 알기로는 당초 목적대로 설계되어 가지고 사용한다면 당연히 허가도 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용도가 변경이 된다면 현행법을 준수를 마면서 용도변경 절차라든지, 여건이 맞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는냐......

알고자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애초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그 건물이 서진병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 병원이라기 보다는 학교라는 입장에서 진행되다가 병원 명명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애초부터 병원으로...... ○

당초부터 종합병원으로 허가가 나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옥천여상고라고 얘기할때는 서진병원은 놔두고 옥천여상고만 얘기하는 겁니까?

학생들 다친 것은 없었고 인부가 사고난 적은 있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사실상 96년 2월 22일 학교시설 사립학교가 되었든 공립학교가 되었든 교육청에서 모든 서류를 취급했습니다. 이관자체가 좀 늦어져서 96년 9월 4일에 이관이 되었고 실지 내용은 96년 2월 22일부터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는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진중학교 허가가 안난줄 알고 재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교육청에다가 허가를 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승인을 안받고 증축을 했었거든요. 단속을 나갔을 때 이미 교육청에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동구관내 조선대학교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 혐의가 없이 판결을 받았어요.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은 고발을 했어도 혐의가 없이 떨어져 버리니까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모든 허가나 준공서류는 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나종천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또 전문 담당 과직원이라든지 전문가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증축하는 그런 여건도 맞아졌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현재 남구청에서 백운동 로타리로 가고 있는 오른쪽 차선이 현재 4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고 난뒤에도 셋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자율차선을 포함해서 도로 5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4개의 차선을, 중앙선을 조금 더 반대편으로 밀고 조금 더 늘려놓는 과정은 될는지 모르나 자율차선처럼 셋백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차선자체는 여기에 포용되는 인구수로 봐서 전혀 차량을 위한 그런 내용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감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인도라든지 사람의 통행으로 인해 전혀 요가가 없을 것 같고, 고가도로가 신우아파트쪽에서 남광주역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리에서 보면 지금 현재 화니백화점 사업지라고 하고 있는 바로 우회전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다음 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도면상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대된 도면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고 있는 도면에, 그렇다면 지금 그 사업지가 개장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고가도로를 막 넘어가지고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얼마가지 않아 우회전할 수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들어가는데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뒤에서 차가 전혀 오지 않아야 할 것이고 온다고 하면 사고유발 지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면에서는 그 자리에서 우회전하고 그 자리에서 진입하는 것처럼 되어있고 셋백해가지고 고가도로 밑에서부터 17대가 들어서 있고 또 사업지가 고가도로 사이에 있는 자율차선을 이용해가지고 차가 들어선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한다면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야 하는 것인지, 거기가 셋백이 되고 차가 자율차선을 이용한다면 인도는 어디에 있는겁니까? 지금 건널목은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인도는 어디에 있고 차가 들어서서 자율차선을 이용하는 곳은 어떤자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현황판 설명)

차량이 늘어선다든지 해버리면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지금 빅마트에서 보고있는 현상인데 차량이 마음대로 낀다든지 좁은 거리를 왔다갔다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진행될텐데, 전용인도가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고 지금 건너편에 있는 국제호텔 자리가 아니고 그 귀퉁이에 3층 건물이 있죠? ○

예.

그 건널목 있는 곳으로 건널목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차량들이 서서히 멈춰가면서 진행할텐데 이렇게 인도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에 비해서 10배, 20배까지 완연히 달라질텐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지나다니고 어디로 통행해야 할것인가, 이것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3m 50은 그 자체가 인도만 가지고도 부족할겁니다. ○

... (현황판 설명)

화니백화점 연면적은 나와 있는데 빅마트의 면적은 대강 얼마나 됩니까? ○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빅마트와 화니백화점 면적을 비교할 때, 객관적인 면에서 4분의 1정도나 3분의 1정도 될거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혼잡이 일어나고 있는데 백운동쪽에서 장미아파트쪽으로 들어가기가 지금 현재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미아파트쪽으로 회전해서 들어갈수 있을까...... ○

거기는 저희들도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주차질서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덜 된 것 같은데 경찰청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시설들은 교통흐름에 최소한......

부설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곳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300m도 안됩니다.

허가가 나있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여기서 진단을 하고 어떤 내용을 건의한다고 해서 쉽게 좋은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짧은 생각에서 본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지의 면적에 관한 주차대수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 할지라도 100m랄지 300m랄지 더 떨어져 있는 옥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되도록 차량이 그곳으로 진입하고 나오는 것이 적어져야만이 소통과정에서 훗날 말썽이 적어지고 여러분이 해가는 광정에서도 잘못 되었다는 내용들이 적어진다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서 권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여기에서 우리가 건물면적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장, 정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창호위원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중앙교통영향평가의 대상과 시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당초에는 중앙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

그 대상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추진과정을 리스트로 뽑아 달라고 했는데 안가져 오셨어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안갖고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상무신도심과 같이 대규모일 경우에는 중앙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받습니다. 10만평이라든지 택지개발과 같은 소규모일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 시의......

그 설명도바는 중앙교통영향평가의 대상하고 시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가 규정으로 나와있죠? ○

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계장님! 199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건축허가가 나고 최종심의가 난 일정을 쭉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뽑았어요? ○

있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90%정도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

예.

현재 셋백 빼고 인도빼면 실질적으로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대지면적의 건폐율이 현 설계대로 하면 몇 %에요? ○

당초가 68.9%이고 변경된 것이 64.6%입니다.

우선 건폐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68.9%에서 변경후에 64.6%면 4.3%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여러차례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자체가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폭이 건폐율상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적다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도나 셋백으로 그런 면적이 상당히 많음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재심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완이 됐다고 할 수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주체, 기본설계를 했던 당초 계획안보다도 불과 4%밖에 후퇴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면상으로 보십시다. (현황판 설명)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에 광천동 종합터미널옆 신세계 백화점도 셋백 문제를 가지고 사업주최측하고 상당히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백화점을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내용은 1차선 셋백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현재 그쪽을 지나다보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 서구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차선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관이 과연 누구를 위한 청원경찰관인가, 그 백화점의 청원경찰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교통경찰관인지를 모를 정도로 청원경찰관이 상주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교통소통이 용이합니다. 진월동 화니백화점의 경우도 청원경찰관이 없다 치더라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우아파트쪽에서고가도로를 타고오는 사람은 도저히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차가 12대만 서면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현재 교통영향평가 결과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황판 설명) 그 다음에 이 인근은 화니백화점의 전용 섹터는 아닙니다. 부근에 소위 소규모 영세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인근지역의 진.출입 동선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을 거기다 적용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현황판설명) 그리고 여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 설정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안해놓으면 소통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조그마한 영세상인들, 식당일을 한다든지, 소규모 잡화점을 한다든지, 무진상가쪽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지 못했을 경우에 당하는 피해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 주민들의 불만은 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A후보지 부설주차장 얘기가 안나왔습니다만 A후보지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인근주변에 15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말합니다.

A후보지, B후보지, 이런 것은 거리에 따라서 기준을 두는 것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측에서 부설주차장 후보지를 A, B, C 이렇게 3가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후보지는 150대 이상의......

현재 그 안이 나와 있냐고요. 심의위원들이 A, B, C중에서 A라고 위치를 꼽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한 것은 토지를 매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지를 쓴다든지 해서 노출이 되었을 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A후보지, B후보지, C후보지라고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기계식 포함 아닙니까? ○

기계식은 안들어가고 자주식으로 해라......

54대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전체적으로 기계식 설치 96대를 취소하고 150대 이상으로 확보해라 그겁니다.

자주식으로 150대를 확보해라, 그거죠? ○

그렇죠.

3억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

교통영향평가 주문사항은 여기에 하도록 되어있는 3억을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는 2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본다면 명년 8월이후로 준공되기 때문에 20% 보태서 약 3억정도 될 것이다. 기이 하도록 되어있는 그 금액을 안하면 특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3억 금액을 이 주변의 교통시설개설에 대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주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억이라는 액명이 결정된 것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하도나 아니면 육교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육교에 가설할 수 있는 비용을 간접 투자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심의조건이 3억을 구청과 협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심의필증을 내주는 걸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

금시초문인데요.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을 완전히 입금한 후에 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보세요. 94년 6월 27일 심의시 의결된 육교설치를 육교 및 설치에 대한 대체시설과 육교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억원으로 구청과 협의하여 사업지 주변 이면도로 정비는 즉 일방통행, 주차 구획선, 주정차 금지구역, 보차구분등 미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이의 의결내용을 보완한후에 심의필증을 교부 하도록 명시 되어있어요. 즉 말하자면 3억원을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 예치한후에 심의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심의필증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안하고 시에서 합니다.

구청과 협의가 끝났느냐 그말이에요? ○

협의가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런 시설들을 본인들이 했을때는 준공과 동시에 할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금액은 사전에 투자했을때에 퇴색이라던지 목적에 달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치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 준공날짜를 거꾸로 역산해서 그 기간내에 협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6번 기타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96년 3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보완 보고서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내용에는 그것을 잘라 먹었어요. 내용이 좀더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당초 3월달에 의결된 보완서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보완이 돼가지고 구청하고 협의가 끝나야만이 심의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입니다. 이게 도장이 찍혀가지고 전혀 글이 안보여서 그러는데, 당초 심의필증을 보면 지상 10층 지하 6층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상 11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심의필증에 10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당초 설계가 11층으로 되어 있는데 11층 그 부위가 운동시설 수영장으로 되어가지고 일부가 2개층으로 되어서 외관상 경우에 따라서 10층도 되고 11층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지면적을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4,501m2라고 합니까? 그게 변경돼가지고 4,692m2라고 그랬고 건축연면적은 당초 4만 8,309m2였는데 변경된 것이 5만1,000m2가 나왔어요. 건축 연면적이 변경후에 훨씬 더 커진거죠? ○

예. 그렇습니다.

더 줄어들었죠? (예) 그런데 좀전에 이창호위원께서 물었을 때 건폐율을 보니까 69점 얼마, 65점 얼마로 오히려 당초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건축 연면적이 커졌는데, 어떻게 4%가 줄었다고 합니까? ○

당초보다 194평 더 늘어놨습니다.

늘어난 것은 알고 있어요. 당초에 4,500에서 변경돼가지고 4,692로 됐잖아요. ○

심의필증은 4.052라고 하면 190평정도 늘어났는데 건축 연면적은 900평정도 늘어났잖아요. 이게 맞겠어요? ○

연면적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약 101평 늘어났습니다.

맞겠죠. 부지가 189평인가 늘어났으니까 정말 너무 엉터리네요. 심의필증 보니까 심의필증이 정확한 신빙성이 있는 기관인가요? 어디서 합니까? 시에 있는 심의위원회 기구입니까? 190m2가 아니라 4,015m2이라하면 600m2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평수가 190, 얼마나 늘어났다는 것이 맞지요.

마치기 전에 교통심의평가된 내용이 너무 안맞고 오자로 봐야 되는것인지...... 확실한데 이렇게 된 것인지 누구도 말할수 없고 심의위원들이 알 수 있잖아요. ○

아니요. 심의위원들이 한 내용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를 바탕으로해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들이 한것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이 행정사항으로......

얼마고 건축연건평이 얼마고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인원이 몇초간격으로 몇 명이 들어갈 것이고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갈 것을 봐서 영향평가 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 위원들이 이것을 참고로 했을것인데 4,500m2으로 보고 있는지 4,051m2로 보고 있는지 심의위원들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국장님도 대변해줄수 없는 일이잖아요. ○

평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평가서를 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창호 위원님이 또 하실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한가지 여쭤볼께요. 당초 서구청에서 94년 6월달에, 허가를 내줄 당시에 육교설치를 전제로 허가가 났죠? (예) 그런데 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육교 설치도 할 수 없고 지하도도 만들 수 없는 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득했을까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지하도로 설치와 육교설치, 횡단보도 설치가 분명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도 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허가시에 그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만 나고 조건은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서구청에서 잘못한것이네요? 국장님의 양심 같으면 그 지역에다가 허가 내줄수 있겠습니까? ○

당연히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된 내용을 부관으로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서로 과가 틀리고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 부설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몇미터까지 해당이 됩니까? ○

300m 이내에서 8대 미만의 주차장만 부설주차장입니다.

화니백화점을 중심으로 300m 이내에다 부설주차장을 추진중에 있겠군요? (예) 그런데 아까 추진하고 있는 지점이 A지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동편에 해당이 된다면 모든 출구가 동쪽으로 되어있거든요? 진입은 유턴을 하고 좌회전해서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만 만약 부설주차장도 동편에 해당된다면 그야말로 일방통행로 하고 얽혀서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고 진입로는 그렇다치더라고 출구가 서편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국제호텔쪽으로...... 그렇다면 200m 이상까지 적체가 되는 과정에서 출구에서 나오는 것은 어쨌든 우회전 밖에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봉선동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현재도 제석국민학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나오는 출구가 예상이 안됩니까? ○

당초 영향평가시에 출구인 국제호텔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다시 돌아서 동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특별한 경우, 한가한 시간에는 그쪽으로도 일부는 나가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하고 출구하고 같이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도면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설 주차장을 출구하고 맞대어 그쪽에다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계가 지상 몇층입니까? ○

11층입니다.

11층이 맞아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10층으로 나와있는데요. ○

층별 구별이 없을때는 8m나 9m 있을때는 4m를 1층으로 간주해가지고 한층으로 합니다.

신청할 때 당연히 11층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초 심의필증하고 변경된 심의필증하고 대조해 보니까 틀린 것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층수도 허가 신청할 때 11층으로 되어있으면 심의필증도 당연히 11층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대지 면적이 틀리고 층수도 틀리고 평가 기준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최초는 해광인데 교통정책연구원으로 되어있단 말입니까? ○

심의필증은 평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교통관련부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의결사항을 정리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도 쪽보니까 일성이 처음부터 했군요. ○

일성은 사업자입니다.

아 사업자고, 내용을 보니까 교통정책연구원에서 이것을 했어요. 여기에는 또 삼화기술단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최초는...... 뭣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삼화기술단에서 하다가 94년 5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초는 삼화, 해광, 세 번 바뀌었군요. 여기서 우리가 뭘 읽어볼수 있냐면 평가 기관이 당초에는 삼화로 시작을 해서 해광으로 옮겨가지고 해광에서 교통정책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중간의 심의 과정에서 상이한 점들이 많고 국장님 최초 심의필증이 나올 때 사업지 동쪽 폭 8m 도로를 3.5m 셋백 처리하고 양측에 보도 조성 및 3차선 확보라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해보고 느낀 점들이 당초에 심의필증에 나타나 있는 평가기관이 세차례에 걸쳐서 바뀌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심의필증에 나와있는 제반수치 즉 말하자면 대지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과 다른 상이점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심의필증 또는 심의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납니다. 그리고 심의필증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건축허가가 나있고 차량동선같은 부분들이 현행대로 심의, 결정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정회전에 본위원이 규정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장황하기는 하지만 지적을 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동료위원들이 이미 지적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 화니백화점 주월점 건축이 완료되고 판매행위가 이루어질 그 시점에서는 이 인근지역에 대한 교통의 혼잡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차원에서 주무국장께서도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아울러서 대안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그걸 듣고자 합니다. ○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의기관이 최종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바뀐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당초에 심의하는 사람이 일관성있게, 연속성이 잇다는 것이 좋은점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사람이 한 내용이라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라든지, 그런것도 물론 학술적으로는 같다고 봅니다만 보는 견해라든지,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에 했던 사람보다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좋은 대안들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의필증서에 명기되는 숫자같은 것은 심의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시의 교통관련 분야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다소 소홀히 취급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착오없이 추진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만 심의필증 교부과정에서 전자에 했던 내용과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해서는 원안을 확인해 가지고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수준에 못 미친 것 같고 다만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개선 또는 문제점을 관찰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며 사업시행부서나 교통영향평가 기관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계속 보완해 가면서 교통체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말씀중에 문제점들은 앞으로 도출을 해서 보완을 해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 1월달에 의결된 심의필증서에 나와있는 3억에 관한 처리문제가 담당국장으로부터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에 관해 매입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번을 정확히 밝힐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매수과정에 절차상 어려움 또는 지가에 대한 코스트 조정관계로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꾸 미루면 준공검사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언급이 안됐습니다만, 국장님! 현재 공사장에 무허가 선전탑이 있는 것을 아시죠? ○

최근에 알았습니다.

보고서상에 보니까 그 선전탑 시설이 금년 8월 30일날 된거로 되어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사업주체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다, 본위원이 날마다 고가도로를 넘어다니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진대 8월 30일날 선전탑을 설치했다는 보고서가 과연 타당한가, 그건 말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집행부특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따라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무허가 선전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한 법적 처리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서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육교설치에 상응한 3억 관계는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확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명기가 됐다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A지점이 150대 이상으로 돼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B지점, 또 그 인근지점에다 준공기간내의 기필코 확보토록 하겠으며 준공기간내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촉구해서 만약에 이러한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결코 준공검사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다 돼가지고 준공검사를 못해주는 그런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미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리고 선전탑 관계는 하시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잘못을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그 내용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사실은 사업용 성격이 아니고 어떤면에서는 공익적인 성격, 어떤 면에서는 이미지 성격,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권장사항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법적, 논리적으로 따질 때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한 것이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공사의 안전시공이라든지, 이런것도 더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자체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고 적법하지만 그러한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나왔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적출했더라면 아마 적절한 시정조치를 했을겁니다만 공사장 안이라서 못미쳤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규정대로 처리를 하겠고 합법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좀더 확대 선전하는 광고 내용을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을 검토해볼랍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광고내용이 공익적인 차원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했는데 “인간과 공간의 완벽한 조화 선경건설”이 공익차원입니까? ○

그 앞에 “자연사랑” 이런것도 있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는 회사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또 “새생활을 창조하는 화니백화점”이 공익차원입니까? ○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 이미지 광고, 이런 것 보다는 시공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안내 또는 홍보용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디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공익차원의 얘기는 딱 한문구 있는데 그것도 남구라든지 광주시를 넣었다면 좋았을거에요.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그속에 시공회사 명칭을 넣었잖아요. 물론 제가 하나하나 어떤 말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대형 유통업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오히려 양성화시켜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반면에 행정상의 열악한 여건속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퇴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형평에 안맞다, 주월동 화니백화점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주변에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희생을 보더라도 이것이 들어서야 한다는 전제속에서 모든 행정의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지울래야 지울수가 없고 이런 불법적인 선전탑도 가급적이면 양성화시키려는 우리 국장님의 의도가 본위원의 머리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일으킨 회사의 방향도 집중적으로 성토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선전탑을 보면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것이 8월 30일날 설치되었다고 보고서가 나오고, 불과 며칠전에 나왔다는 얘긴데 향후 이에 대한 방향도 완화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식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면, 행정이 형평성이 없어서야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국장님께 답변을 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그점을 명심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죠. 보도나 차도는 어느 시설이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도로만 했을때는 사람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도로 하고 셋백은 그 사이로 3m50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셋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회사 것인데 왜 공공용 도로를 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고객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보완된 내용들이 주월동 화니백화점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체계이지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미시적으로 볼때는 화니백화점이 순수한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체제, 협조체제로 간 것이 아니겠느냐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