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5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권오창 의원, 안정순 의원 등 두분의 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 다음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박성노 의원, 강성구 의원 등 두분의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신 후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밀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 한분 한분의 질문이 곧 구민의 의사라 생각하시고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권오창 의원입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주었던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삼복더위가 사라지고 가을을 재촉하는 신선한 바람이 조속으로 스칠때마다 알알이 여물어가는 오곡의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다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센 비바람을 이기고 곡식이 여물듯 지방의회도 해를 거듭하며 많은 발전과 성과 또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실하고 성숙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조길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중광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가 열린지도 어언 5년이 경과하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어느덧 1년이 흘러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려 착근할 때가 되었음에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일부 공직자들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로굴착은 포장후 2년 이내에는 굴착 불가하도록 법적인 장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도 똑같은 장소에 3회 이상을 굴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남3동 경인여상 앞 인도 약 300미터, 가좌4동 349번지 및 동사무소 앞 도로 약 420미터, 1차 ’96년 6월 24일 굴착 포장완료 도시가스, 2차 ’96년 7월 6일 재굴착 포장완료 하수도 구청, 3차 ’96년 8월 4일 재굴착 포장완료 상수도 사업본부, 증빙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는 참고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기에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우기중에는 굴착승인을 피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이 기간에 집중호우로 침수가 된다면 반지하 600여 세대는 인재로 간주 집단민원을 야기시킬 것이고 또한 보상을 요구함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1년은 고사하고 1개월 사이에 3회를 굴착하였고 앞으로도 도시가스 가정인입으로 인하여 또다시 굴착을 하여야 하며 또한 다가구 밀집으로 인한 수도용량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바 내년 상반기에는 상수관 교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자체를 1개월 사이에 3회를 하고 있어 사실을 알아본 결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법적인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서 시행한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굴착 사업조정위원회가 있어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이와같이 도로굴착을 난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하수도, 전화국, 도시가스 구청 등 해당기관 사업계획을 년초에 받아 통합굴착을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통합굴착을 제도화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도로굴착시 굴착예고제를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협력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와 중국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본의원도 결연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인적교류를 하기 위한 결연입니까, 아니면 투자효과를 바라고 우리구 기업인들이 진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 현재까지 평가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아무런 비젼도 성과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인적교류를 지속해야 할 것인가가 의문스럽습니다. 제39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5개 업체로 밝혔고 수출하겠다는 업체가 16개 업체이며 합작투자 업체는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주)썬웨이 보일러와 심양고로총영사와 합작투자 체결외에는 한개의 업체도 진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의 문제가 있는것인지 우리구가 대안이 없이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 중국 ‘96 신노동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제화 협력 추진에 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큰것보다 작은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중국의 생활수준을 살펴볼 때 우리의 70년대 초로 생각합니다. 중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 470원, 인민폐 47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중국에서는 냉장고 한대에 2,700원이며 우리 화폐로 27만원이 됩니다. 냉장고 한대를 사려면 5개월 보수를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탁기는 2,300원, 한화로 23만원이라고 보면 이와 같은 고가품을 구입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물물교환을 시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관내에서 회수되는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사용가능한 것만을 선별, 보완하여 동항시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동항시 물품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받아오는 그야말로 일거양득 현상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이 구청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인일보 ‘96년 9월 5일자 대중투자 준수사항 합작보다는 단독. 처음엔 소규모, 단기손실을 감수해라, 인천일보 ‘96년 9월 6일자 합작투자 실패, 자국인 싱가포르 중소기업 대부분 중국투자 실패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대중국 교류를 전면 재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자치행정과 개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구를 개편하면서 서구지역 발전이 앞당겨지리라 기대했던 바가 큽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면 구정을 원만하게 펼치므로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충족시켜 줄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조세부담도 덜어주는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6개월이 지난 오늘에도 가시적인 사항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 자치행정과 개편신설 의지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어렵고 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고 작은 것부터 시도하므로써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구정을 펼치는데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였고 자치행정과의 고유의 업무를 어떻게 시행하였으며 향후 어떤 방법의 수익사업을 하므로서 구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으려 하시는지 6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고 앉아서 하는 행정을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전환하여 그야말로 자치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뜻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은 도시와 농촌과의 우호협조와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도시민 즉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값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해 먹을 수 있게 하므로서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뜻으로 중앙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시달로 ‘92년도 가좌4동을 필두로 도시동과 농촌동간의 자매결연의 농산물 직거래가 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에는 감독기관의 무관심으로 일관성없이 시행하다가 유명무실하여 인맥만 유지하는 실정으로 인적교류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지부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리구 역시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적어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 농촌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추진된 시책이라면 기관장이 바뀐다하여 소멸된다면 어떻게 정부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 감독기관에서 일선 행정에 올바른 지침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오늘과 같이 유명무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에 따른 예산도 각동에 성립하여 주었으나 감독기관의 무관심과 감독소홀로 당초 목적인 도농간 자매결연이 목적외로 전용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실을 아시는지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도농간의 자매결연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권역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농산물 직거래 상설시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민들이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을 줄일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향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할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좌2동사무소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좌2동사무소의 신축으로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차장과 도로의 높이는 1미터 70에서 2미터 위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치의 땅이라도 아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연구토록 지시하신 바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이 도로보다 높은 관계로 밑을 절토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상가를 임대하여 수입사업을 하는 방안과 아니면 가좌2동과 대산면, 가좌4동과 운산면이 자매결연돼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 상설매장 활용방안 또한 민간인으로부터 건설케하여 일정기간 사용후 서구청에 무상증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좌4동 사무소앞 약 200미터 일부구간입니다. 공사기간 ’96년 7월 6일부터 ’97년 7월 20일, 장마기간중 하수토관교체, 토사준설지역도 아니고 토관이 노후되지도 않았는데 주민의 불편을 주면서 우기중 도로를 굴착하여 이상이 없는 450미리 토관을450미리 토관으로 새로 시공한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청장님의 지시사항인지 해당부서의 일방적인 발상인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함인지 그도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가지를 구청장께 질문과 아울러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솔직담백하게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관내에 불우이웃이 없는지 다시한번 살피셔서 우리 구민이 다같이 민속명절인 추석을 즐길 수 있도록 이웃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의원
가좌1동 안정순 의원입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조길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6.27 지방선거에 의하여 민선 구청장이 탄생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으며 제2대 서구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한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와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철주야로 현안 문제점 해결과 민의수렴을 위해 건강마저도 내팽개친 청장의 모습을 볼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희망과 꿈과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장의 모습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게 하였으며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민행정을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과 현실의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의수렴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서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며 높은 이상을 펼쳐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을 더 찾아 내어야 하고 아직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들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중광 서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모두는 30만 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우선으로 여기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수행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으며 의원과 공무원이 따로 없을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민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30만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가좌1동 소재 유진아파트 부근에 가좌1동과 가좌3동을 잇는 지하도는 30여년전 경인고속도로 건설 당시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유지 해오고 있으나 그러한 형식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출퇴근길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의 등교길로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 평균 수천명의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상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설에 군데군데 금이 가 있으며 물마저 새고 있어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위험요소를 일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수가 어려우면 육교의 설치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좌1동 소재 대성주유소 앞에는 가좌3동의 아주아파트와 가좌1동의 108번지 일대를 잇는 지하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곳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곳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석남 고가도로 옆에 위치해 있는 비상용 난간을 이용하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난간은 비상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좁고 경사가 매우 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곳을 지날때면 불안해서 한발짝씩 건너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차례 확인하였습니다. 보기에도 안스러웠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청장 ! 청장께서는 이곳을 방문하셨을 때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불편을 해소하겠노라고 주민앞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무능력한 행정가가 되지 않고 소신있는 행정개혁가가 되겠다던 주민과의 약속을 져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청장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커다란 불편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곳에 육교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다소 미흡하지만 교육자치도 시작되었습니다. 매우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호주머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환경정리에도 눈치가 보여지고 학교에 필요한 시설 하나에도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우리 2세들의 교육현장인 것입니다. 더욱이 무계획적이고 대책없는 급식계획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의 급식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어린 꼬마들 앞에 고개를 들수가 없었습니다. 예산부족이라는 명분으로 가려진 인색한 어른들의 가면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청장 ! 지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험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인천의 교육환경 해소에 일조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급식시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말 서울에서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향후 5년간 1인당 3평방미터의 공원과 0.92평방미터의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그곳에 푸른 숲과 물이 흐르는 녹색공원을 조성하고 압구정 지하철역 주변에 농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1조 4천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먼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서구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목재공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분진과 특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연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산업발전과 수출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은 송두리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1동과 석남2동의 경우 녹지공간이 전혀 없어 식목일에 동으로 배정된 묘목마저도 다른동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앞에 이곳 주민들은 녹지공간이나 휴식공간의 조성에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과 각종의 혐오시설과 자동차만을 위한 서구가 아니고 사람을 위한 서구라면 이제는 이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최첨단 도시의 건설이나 트리포트, 글로칼라이제이션보다는 한뼘의 녹지공간이나 휴식공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공장을 뜯어낸 자리나 이 지역이 빈 공간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과감한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청장 ! 청장께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던 주민과의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장께서 약속하신대로 행정개혁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부분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안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권오창 의원님과 안정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질의하신 권오창 의원님과 안정순 의원님 등 두분의 질문에 대하여 권중광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답변 이전에 그동안 우리 구정발전과 서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조길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많은 제언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를 해주셔서 서구가 작년도 행정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또 세무평가에서 1위를 했던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보수이시면서도 우리 구민들의 밀려오는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창 의원님 질문해주신 도로굴착 상.하수도, 전화국, 도시가스 유관협의하에 통합굴착제도화할 용의가 있는가 도로굴착 예고제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도로굴착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구에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토설공사 때문에 구민들에게 교통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저를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자주 현지를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10월까지는 저희구에서 공사가 계속될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구민들에게 지장을 많이 드리는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 또는 덧씌우기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주탕에서 경인여상로 구간은 현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송수관 포설공사를 시행중으로 ‘96년 8월말까지 1차구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차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 공사는 9월말경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좌4동 349번지 동사무소 주변 굴착공사는 주민들 대다수가 도시가스공급을 신청함에 따라 도로굴착허가를 처리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수도본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동일구간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존의 상수도관이 개인주택의 담장기초에 매설된 상태에서 수도물이 주택 지하실 방향으로 많은 누수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외 378번지 일대도 수도관이 대부분 담장기초에 매설되어 누수가 진행중이었으며 일부 구간의 주택에서도 수도꼭지에서 흙탕물과 녹물이 나오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도로굴착 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5항에 의거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며 이중굴착 및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도로굴착관련사업정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매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노선 굴착시 병행시공토록 조정하고 있으나 기관별 예산확보 시기문제로 전화,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문제 등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별 사업통합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허가 처리시 허가조건상에 굴착공사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시행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각 한개씩 공사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사시행전 최소한 4-5일 전에는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로굴착공사 안내판 사진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도로굴착 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중국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바 현재로서 인적교류와 기업투자설명에 그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상호 물물교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의 국제교류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동항시와 자매결연 의향을 체결한 후 금년에도 여러차례 교류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동항시대표단이 손전등 상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정부대표단 4명과 경제대표단 4명으로 우리구를 방문하여 향후 양도시의 문화사업등 교류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동항시 주재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기업인 53명이 모인 가운데 11개 업소가 수출입등 경제교류를 희망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 5월 6일에는 심양경제기술개발구에서 진강 부주임을 단장으로 8명이 서구를 방문하여 향후 양도시의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썬웨이보일러회사와 투자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에 초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교류를 바탕으로 관내기업인 6명으로 경제무역단을 구성하여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기간중 대련에서 개최된 ‘96년 요녕성 대외무역 경제기술합작 상담회에 참석하여 요녕성 성장과의 개별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동항시와의 교류를 적극 후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상담회측에서 주최한 기업상담회에서는 우리측 기업에서 개별상담장소를 마련하여 상담이 성황리에 이루어져 우리측 썬웨이보일러회사와 중국에서 단일업종 3위 기업인 심양고로총공사와의 기술이전 및 판매권 확보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후 방문기간동안 우리측 서명전자와 심양시측과 계량기기술 이전합의를 하였고 원창조구와 동항시간의 투자합의, 김포두레영농의 투자지역 재조사 등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거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교류 성과를 관내기업체에게 집중 홍보하여 더많은 기업들이 중국과의 겅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와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실시한 중국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총 24개 업체가 진출을 희망하였으며 그중 중국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경민산업등 4개소이고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지공업등 17개소이며 수입과 수출입을 원하는 기업은 창화산업등 3개소로 분석되었습니다. 중국측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무역거래보다는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설문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한국기업은 무역거래를 대부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외국투자에 관한 전문기관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고 가전제품의 물물교환에 대하여는 지금 중국측에 우리 의사를 타진중에 있으며 중고가전제품의 전기사용규격이 중국측과 맞지 않기 때문에 중국측 합작파트너가 선정되면 이의 보완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제교류사업은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와 지역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류는 보다 다각적인 방면으로 추진하여 경제교류는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지만 양국의 고유전통문화와 예술을 교환하고 청소년, 체육 등의 민간부문의 교류도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교류의 추진을 바탕으로 구민의 국제적 감각고취로 세계속의 한국인으로써 긍지를 높이고 세계속의 서구로 발돋움하여 세계를 향한 지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향하는 세계화에 서구도 동참하는데에 뒤지지 않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질문이신 자치행정과는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비젼있는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구청의 조직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행정기구로 운영해온 관계로 우리 서구를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느껴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설된지 6개월된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를 논한다는 것은 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1차적으로 2005년을 목표로 장기발전구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상안에 따라 년도별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는등 후속조치를 하여 서구의 발전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착실히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의 목적달성과 세외수입의 증대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전제하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현초기단계에 있는 현재의 행정여건상 경영수익사업의 대상기준과 영역이 모호하며 자칫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선정된 사업으로부터는 손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승인, 광역자치단체의 협의, 개발제한구역등 제도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사업구상에 대한 실현가능성, 타당성, 발전적인 방향모색등 사업을 가시화하기까지에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소 민간부문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의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영수입증대의 효과가 거양된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투자.분배에 따라 지역경제를 부양시키고 사회.문화등 각분야의 주민기대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보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검토한 사업은 구정홍보 전광판설치, 공촌천하류 유료낚시터 추진,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판매사업, 청사2부지 활용방안 등 10여건을 검토한 바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상의 제약, 부지확보 곤란, 수익성의 불투명 등으로 분석되어 보류, 재검토된 사업이 다수 있으며 그중 서곳근린공원내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사업과 청라도와 장도간의 간척지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은 구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가족단위 여가시설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어 구민에게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뿐만아니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보아 약 11억원을 투입하여 ‘97년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청라도와 장도간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시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승인을 받을 경우 2003년부터 4년까지 약 23만평의 매립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급함이 없이 공익우선을 추구하면서 수단적 가치로써의 수익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행착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타당성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신중하고 무리없게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이 일관성없이 시행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도출되는데 향후 도농간 직거래 상설매장 설치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지와의 농산물직거래 사업의 취지는 도시민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산지 생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음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도농간의 이해와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므로서 WTO 극복 및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도에 충남당진 석문면외 10개면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 19회에 3천 5백만원 및 금요장터 운영으로 36회에 6천 8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나 ‘96년에는 현재 농산물직거래가 8회에 2천 2백만원 및 금요장터 15회에 3천 2백만원에 그치는 등 일부동에서 추진이 미흡하여 실적이 저조하나 앞으로는 도농간 직거래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지 아동상호방문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농간 직거래사업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관심으로 활성화되어 농산물 직거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현재는 정착단계에 이르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침체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천농산물 도매시장과 협의하여 각 동사무소에 지정된 장소에 순회상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우리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본격적인 채소류 산지 출하시기인 김장철을 대비하여 가을철 김장채소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해 도농간 직거래장터, 임시김장시장, 주말금요장터를 개설 운영하여 구민의 편의제공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설매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좌2동사무소 주차장 지하를 상가조성하여 수익사업으로 임대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 하셨습니다. 본격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확충을 위해 안정적인 경영수익사업과 주민편익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자주재원확충 및 주민편익행정을 도모, 균형있는 지역개발 여건을 마련키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의 구정시책추진과 같은 맥락으로 가좌2동사무소 주차장 지하에 상가를 설치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은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재 동사무소와 주차장 시설은 쾌적한 동행정수행에 맞도록 설계 신축되었고 진주단지와 주공단지내에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이곳 시장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동사무소가 업무시설로서 지하상가 임대조성은 부적합하며 또한 인근주민들과의 상권문제로 마찰소지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위탁신축하여 일정한 기간 경과후 지하상가 시설을 무상기부채납 받는 방안도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문제점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좌2동사무소 주차장 활용방안을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가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좌4동 하수관 준설 및 흄관공사시 동일한 규격으로 시공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유형인 하수관 정비와 하수관 준설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 준설은 하수관거내 생활오니등의 퇴적으로 적절한 하수관거의 통수단면이 확보되지 않아 우기시 예상될 침수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관거정비는 기존 하수관거의 노후 및 파손등으로 원활한 하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교체시공조치하며 교체시공시 하수관거의 확장이 요구될때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적정한 하수관거를 교체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관거 단면결정사항은 하수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배수처리구역으로 결정하여 처리구역내 인구밀도 및 10년 강우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유량을 산출하며 유량산출결과에 의거 단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가좌4동 378-9번지 부근 하수관 교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83년 11월 30일 준공이후 13년이 지나서 공사를 하면서 그 관이 너무 노후돼서 그대로 방치할수가 없어서 교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좌1동 유진아파트와 가좌3동 신현대아파트 사이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가좌1동과 가좌3동 지역이 분리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 이 지역의 보도육교를 설치코자 ‘97년 시비보조금 10억원을 시에 요청하였으며 시비지원 확정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가좌1동 복개천과 가좌3동 아주아파트 사이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가좌1동에서 가좌3동을 연결하는 하수통로가 폐쇄됨으로 보도육교 신설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도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인접한 석남제2고가교가 50미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보도육교 설치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이 되어서 기존지하통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지하통로공사 하면서 2미터, 2미터 넓이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사람이 통행을 할수 있는 부분까지는 마련됐습니다. 향후 그지역에 대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구비로라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등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6년 4월 19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4981호에 의하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각급학교의 소요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관내 각급학교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교육청 및 관할교육청과 사전협의하여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자체심사 및 검토한 후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원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좌1동, 석남2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공해업소에 대한 이전계획과 향후추진계획 답변에 앞서서 관심있게 녹지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이후에 각동 공원한개 설치하는 것을 운동을 택했고 그동안 공원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서구지역은 녹지공간을 더욱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안정순 의원님의 생각과 같아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단 임해공단이 설치됐을 경우에 공장이 이전되게 되면 시비로 매입을 하든지 구비로 매입해서 공원지역이 동네마다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가좌1동, 석남2동 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 공장과 빌라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으로 목재공장, 폐수공동방지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폐기물처리업소 등 환경오염 유발업소 400여개가 있어 이들 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선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고 및 공해배출 예상 사업장에 신속 출동하여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출.퇴근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오염물질 배출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다보니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업소 이전문제는 현행 환경보전법상 사업장 이전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장소로서 민원다발업소나 공해우심업소에 대하여 이전명령을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에 대한 입주제한 및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을 사업주와 협의, 설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투자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으로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구행정이 제대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 광활한 매립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인천시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항이 검단임해공단 설치라든지 서북부 동아매립지의 개발문제를 최기선 시장님께서 개발방침을 확정하셔서 앞으로 우리 서구지역이 원활한 행정 그리고 자립도가 높아지는 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가기고 계신 고견을 많이 제언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창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권오창의원
네, 있습니다.

조길휘의장
그러면 자리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특성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굴착은 해당 의원님과 앞으로 상의를 해서 위급상황이 아니면 지역특성에 맞춰 상습침수지구나 저지대는 우기중에 도로굴착승인을 불허하고 봄.가을 한정승인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의장
다음 안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순
안정순의원
없습니다.

조길휘의장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권중광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권오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의 현안은 누구보다도 의원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가 굴착허가를 내주는 것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수도관이 노후됐다든지 상수원이 적어서 크게 한다든지 또는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제재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도로굴착을 허가를 해야될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도 매우 곤란을 겪고 고심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다소 불편이 돼도 언젠가는 해야될 일이라면 굴착허가를 내서 빨리 하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충질문 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서 굴착허가시에는 의원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가장 좋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지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오창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박성노 의원, 강성구 의원 등 두분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신 후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의원
석남1동 박성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조길휘 의장님 ! 그리고 항상 노력하시어 더욱 발전된 의회를 만들어 나가시느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우리 서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후 제2대 의회를 맞이하여 1년남짓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포함하여 정기회, 임시회를 비롯한 지역구활동 등을 통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본 의원은 그동안 배운점도 많았고 느낀점도 많았습니다. 또한 고쳐나가야할 부분 역시 많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에 대하여는 시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표면에 부각시키어 해결해 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명을 경시하는 안전불감증, 서구의 환경현실, 주거환경, 깨끗한 도시미관 등에 중점을 두어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고질적인 한국병으로 일컫는 빨리빨리병 때문에 발생하는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중 하나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도 1년이 지난 지금에 본 의원이 새삼 부실공사를 거론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명의 소중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1996년 5월 27일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강석현씨가 크레인으로 지상의 샷보드를 지하로 운반하던중 샷보드뭉치가 부딪히면서 파이프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좀더 주의나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미비한데 일반 현장에서의 사고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행하여지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황 및 감독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지시 등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좀더 발전적인 사고예방대책 등을 수립하였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남 여천은 살지 못하는 곳이라고 주민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고들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깨끗한 환경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기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공장때문에 우리가 살지못하고 떠나야 하는 이러한 엉뚱한 일이 발생돼야 합니까. 우리 서구는 공해가 많은 것은 물론 혐오시설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구민이 다른곳으로 모두 떠나야만 합니까 ? 본의원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이른때라는 옛격언이 있듯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원창, 석남동 일대에 동아화학 외 10개소의 악취발생업소가 있다고 관계부서에서 본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물론 생각해 보셨겠지요. 특히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악취발생은 가속화되고 서구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의 환경이 개선되어 있으리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행정기관에서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창, 석남동 일대에서 조업하고 있는 악취발생업체의 현황과 발생되는 악취의 종류 또한 악취로 인한 인체의 유해여부 및 1일 평균 발생량과 주변에 미치는 환경파괴의 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예상되는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발생 업체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세우실 계획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조업시 악취가 발생되는 업체가 관련부서에서는 11개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외에도 석남동 일대에 야적되어 있는 각종 폐기물에서도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석남동 구주산업 외 8개 업체에서 약 68톤 가량의 폐기물을 야적해 놓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적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조업시 발생되는 악취와는 달리 즉시 처리 또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업후에 발생된 폐기물은 꼭 야적해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 폐기물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임시로 보관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밀폐된 임시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석남동 지역내 일부가 완충지역인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 수년이 경과되었으나 시설녹지지역인 토지내의 무허가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주거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건부 등록업체가 8개소, 무등록업체가 2개소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규모공장까지 포함하여 조건부 등록업체가 8개소 무등록업체가 42개소로 총 50여개나 됩니다. 50여개나 되는 업체가 완충시설녹지지역에서 무허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당초 목적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청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더이상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건부등록공장 8개소를 포함한 총 50여개의 무허가공장에 대하여 조건기한인 1997년 6월 3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이전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완충지역을 제외한 시설녹지지역내의 무허가 공장도 공단지역으로 이주시킨 후 형질변경을 통하여 도시균형에 맞게 시설녹지 및 주거지로 조성할 용의는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0여개의 무허가공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 ! 우리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도 환경현실이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현실을 개선해 나가는데는 오직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듯이 우리 서구의 발전, 우리서구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없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박성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강성구 의원입니다. 날로 정착해가는 서구의회가 더욱 건실한 뿌리를 내리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조길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30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중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서구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돌여켜보면 지난 1년동안 각종 법령, 제도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대표로서 책임과 사명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헌신적으로 뛰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늘에서 삶을 이어가는 구민이 어렵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하여 구민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까닭에 가일층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가볍게 생각하시고 소홀이 답변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이 질문이 곧 30만 구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제2조 단서에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 및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이라함은 댐의 상류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로부터 2키로미터의 지역으로서 발전소의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키로미터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5키로미터가 해당되는 구역이 우리관내에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일정한 기점에서부터 대상지까지 파악하고 계신것을 상세한 답변과 아울러 수혜지역 세대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요약하면 한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3항에는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이라 하였는데 지역발전이라 함은 곧 발전소 주변을 말한다 라고 하면 인천서구인사 4명이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느분이시며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0조에는 지역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발전소를 관할하는 부시장, 부구청장,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1항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동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동별 1인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며 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구성운영을 못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17조에는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금을 요구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전소가 가동되어서부터 현재까지 지원금 얼마를 수령하였고 투자는 어떻게 얼마나 하였으며 남은 돈이 있다면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 경우는 없으며 투자계획을 밝힐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제19조에는 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개발 기본사업의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하였는데 별표에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으로 대별하였고 사업내용으로는 농수산업시설등 12개 사업과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무려 100여개 이상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이렇다할만한 사업이 없고 미비한 실정으로서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형식에 치우치는 행정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의 자세가 아닌 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원금을 최대한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조차 알수 없는 사업시행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제18조 3항에 명시되었는데 청장이 사업계획 수렴검토나 변경에 참여해보신 일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있어서 일정기간까지는 지원금을 주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가지고야 과연 서구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겠느냐 하는 한심스러웠고 쫒아다니며 요구를 하여도 여의치못할 형편인데 주는 것이나 받아들이는 자세는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의 생각은 즉시 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발전소가 가동되면서부터 년도별 지원현황과 년도별 투자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곧 경영행정이라 일컫는데 경영행정이 선심 인기공약에만 치우치는 인상이 짙고 재정자립도에 필요한 수익사업이나 은익, 탈루세원에는 소홀이하여 경영한다면 어찌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 민선구청장 취임 1년여 기간동안 물밀듯이 요구해오는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몸소 뛰어다니는 청장의 노고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공직자가 소명의식을 저버리며 자리나 지키는 무사안일하게 일한다면 성공할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발전하려면 우선 재정자립이 선행되어야 하지않나 합니다. 미래지향적 세계와 21세기를 향한 중국과의 경제교류 등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멀리 있는 남의것보다는 법으로 주어진 발전소지역 지원기금을 이용하고 주는것만 받으려하지 말고 조금만 챙긴다면 구 수입사업, 서구지역주민 편의시설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하루빨리 시정되어 30만 구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30만 구민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감시자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참봉사정신으로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자율적 실천과 아울러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것을 30만 구민을 대변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점을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강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박성노 의원님과 강성구 의원님 등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권중광 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오전에 이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박성노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이신 서구에서 행하여지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황 및 감독실태와 행정지시 및 처분결과 그리고 사고예방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내무부지침에 의거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와 공사비 50억원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96년 9월 현재 서구 관내에서 행하여지는 대형공사는 총 35건이며 이중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없고 중앙부처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확충공사와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공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토목공사는 총 9건으로서 중앙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굴포천 방수로 및 부대시설공사 외 2건이 있으며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공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주로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 대형아파트공사로서 관내 26개소의 현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감독실태와 행정지시 및 처분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8월중 전체 대형공사 현장을 일제히 점검하여 연희1.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장내 위험절개지 3개소에 대한 보수요청을 인천시에 통보한 결과 인천시에서 연내 보수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관내 민영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는 건축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낙하물방지망등 안전시설이 미흡한 6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현지 시정지시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고예방대책으로는 대형공사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전면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현장에서의 1차적인 안전사고예방 및 조치는 시공 및 감리회사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구에서는 수시로 불시에 관련부서에서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시설에 대한 관련기관 통보 및 현장 시정지시 또는 행정조치를 병행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원창.석남동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악취발생업체의 조업현황과 악취유형, 발생량, 주민피해현황 및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업체의 조업현황은 폐수수탁처리업체로 해남화학 외 5개소가 있으며 생선찌꺼기를 재활용하여 배합사료원료를 제조하는 우진사료공업이 있습니다. 업종별 악취유형으로는 사료제조업의 경우 수협, 어시장에서 발생되는 폐생선을 발효하여 가축사료를 만드는 공정중 건조 및 증자, 분쇄과정에서 생선썩는 냄새가 발생하며 폐수수탁처리업의 경우 각 업소에서 발생한 폐수를 드럼드라이어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폐수를 농축처리하거나 소각처리 과정에서 썩은 물질을 태우는 냄새와 화공약품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럼드라이어 시설은 대기환경보존법상 공해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관련법상 조치가 불가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환경관련법상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또다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취한 조치결과로는 해당사업장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방지시설을 보완토록 유도하였으며 ‘96년도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한 원창동 382-83소재 해남화학 등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지속적 단속 및 밤샘잠복근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처리를 위하여 수업에서 수십억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석남동 일대의 공장에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의 현황과 처리방법 및 악취발생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남동 관내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신고업소는 총 31개 업체로 연간 발생량은 16,768톤이며 인근공장에 야적된 폐기물의 량은 50여톤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업체에서는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조업이 끝난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소량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곤란하므로 사업장내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로 인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1일 배출량이 300키로그램 이상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규모미만의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이므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보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장기간 사업장 폐기물 보관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현장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업체에 대한 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과정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폐기물이 사업장내에 야적되므로 인하여 악취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남동 완충시설녹지내의 무허가공장 이전대책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 이전이후의 발전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시설녹지지역에는 21개소의 조건부공장 및 무허가공장이 산재하고 있어 주변환경오염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무허가 공장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조건부등록공장 11개소는 당초‘94년 4월 30일까지 공장을 이전토록 되어 있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97년 5월 29일까지 등록기간이 연장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이전대책은 없으나 향후 검단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임해공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하여 우선 입주시설토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95년 8월 24일 수립한 이 지역에 대한 녹지조성 장기계획에 따라 ‘98년도부터는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까지 13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조성코자 하며 또한 시행단계에서 시비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 및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질문하시면서 추가로 질문하신 석남동 시설녹지지역내 무허가 공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내에 있는 것은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공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대상으로서 현재 1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사항이 발견될시는 철저히 관계법에 의해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성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성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정의조항과 심의위원회에 관한사항, 지역위원회에 관한사항, 지원금에 대한 투자현황 및 지원사업의 종류와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관련사항 또한 년도별 지원현황과 투자현황에 대하여 질문 순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 6월 16일 제정되어 ‘90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되어오고 있는 동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가동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 또는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키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소재한 발전소는 경서동 산 247번지와 경서동 674번지에 소재한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와 원창동 336번지에 인천화력발전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경 5킬로미터 범위내의 행정구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처로부터 반경 5키로미터 이내의 행정구역은 경서동, 원창동 일원과 신현동, 석남1동 제재단지 주변이 되겠으며 인천화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키로미터 이내의 행정구역은 경서동, 원창동 일부가 되겠으며 아울러 동구 금곡동을 제외한 동구 전지역과 중구 북성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지역 세대수는 원창동의 세어도주민 23세대 49명과 경서동의 고잔마을 377세대 1,097명, 청라도 주민 54세대 149명으로 총 454세대 1,29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구에 위치한 발전소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서동에 위치한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처는 총 21만평 규모에 총 308만 키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가스화력발전기가 가동중에 있으며 ‘97년 6월 가동예정으로 60만킬로와트의 증기터빈 발전기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원창동에 위치한 인천화력발전소는 총 8만평 규모에 총115만 키로와트의 발전용량인 가스화력발전기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법률 제3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구성현황은 위원장에 한전사장 1명과 위원에 통상산업부 전력심의관, 농림부 개발국장, 해양부 수산청 생산국장,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장 등 지원사업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4명과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양대 유병태교수, 연세대 서승환 교수, 양하백 국토개발책임연구원, 박시현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전문가 4명과 한전발전사업단장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질문하신 지역위원회 설치는 동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읍.면지역에 소재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건설중인 발전소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읍.면지역으로 한정된 규정이라 생각되며 다만 동조 제4호 규정에 지역위원회의 설치는 한국전력공사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설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저희구는 읍.면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이며 발전소 특성상 원자력, 화력이 아닌 LNG등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소인 점과 지원사업비가 적지만 ‘95년 12월 9일 지역위원회 설치를 한전에 요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역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요청을 강력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의 지원금에 대한 투자현황과 지원금의 증액요구 의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의 수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산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소 소재지별 년간 지원사업 계획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매년 9월말까지 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와 인천화력발전소에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3억 9백만원의 지원금으로 율도, 청라도 도로포장, 세어도 자가발전기 공사, 경서동 마을버스 대기소 설치공사, 청라도 진입로 포장공사, 청라도.경서동 마을앰프시설 공사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서동 농로포장과 청라도에는 수도급수시설, 앰프교체 및 TV공동수신 안테나시설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4월경에 경서동 고잔마을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원을 법률상 정해진 지원금 이외의 특별지원사업비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법률상 지원금 산정기준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시행해 오고 있는 관계로 지원금의 증액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대한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인천광역시가 소재지 계수의 상향조정등 법률의 개정요구와 아울러 우리구의 환경적 여건 등 제반사항 등을 고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지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강성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중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이 있으며 이중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육영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득증대사업에는 마을공동 영농기계, 공동축산, 농기구 수리셑너센타, 농수산물건조장, 온배수양식장, 특용작물재배, 관광농원, 농로개설, 지역특산물판매장, 농업용관정, 농업용수로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공공시설사업에는 도서관,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승강장, 공동화장실, 수문, 방파제, 호안, 해안도로, 마을안길포장, 교통안전시설, 공중목욕탕, TV공동수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법률 규정에 있는 별표 1에서 열거한 종류별 사업내용은 지원금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산정기준에 의한 지원금액이 년간 5천만원 미만인 관계로 열거된 사업중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소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시행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법률의 개정여부를 건의하여 지원금 산정이 높아져 지원액이 늘어나지 않는한 주민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시설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 첨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서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서 우리지역에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하신 한국전력공사가 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한다는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계획은 발전소를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지역 또는 발전소가 가동중인 발전소 주변지역으로서 매년도 지원금이 10억원 이상인 지역과 위에서 설명한 지역외의 발전소 주변지역으로서 한국전력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가 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규정은 대부분 원자력발전소나 화력.수력발전소가 위치한 읍.면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바 우리구에 소재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사업 지원금은 지원금 산정방식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인 관계로 장기계획사업은 시행치 못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경서동 고잔마을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법률상 정해진 지원금에 국한되어 있는 관계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하신 년도별 지원현황과 투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법률이 제정되어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금으로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 실적은 ‘91년도분을 ‘92년도 포함하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 주변지역인 율도, 청라도간 도로포장 공사에 1억 9천 5백만원, ‘93년도에는 버스승차대기장 설치에 320만원과 청라도 주민버스 1천만원, ‘94년도에는 세어도 자가발전기 보수에 1천만원, ‘95년도에는 경서동 대기소 설치공사 등 4건에 5천 8백만원, 금년도에는 청라도 진입로 재포장공사 등 4건에 4천 6백만원 등 총 3억 1천 9백만원이 투자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전 자체사업으로 집행된 장학금지원등 육영사업 지원현황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2천 7백만원, ‘93년도에는 5천 2백만원, ‘94년도에 5천 1백만원, ‘95년도에는 5천 4백만원, 금년도에는 5천 1백만원 등 총 2억 3천 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 초청견학 등 한전 자체홍보사업으로 ‘92년도에는 1천 4백만원, ‘93년도에는 1천 6백만원, ‘94년도 3천 9백만원, ‘95년도 2천 4백만원, 금년도는 3천만원 등 총 1억 2천 3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성구 의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7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와 인천화력발전소 및 한국전력공사에 우리 서구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하신 중국과의 경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오전에 권오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것으로 같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의원님께서 발전소 관계에 대해서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환경법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수혜 등 많은 부분 개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표명해주신 환경문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관련법들이 시설을 보강하고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노, 강성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중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좀더 아시고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노
박성노의원
없습니다.

조길휘의장
다음은 강성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구
강성구의원
있습니다.

조길휘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지원기금의 기금이 미흡해서 제가 자료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지원금 기금 산정이 나와 있는데요 발전용량 10만 키로와트 미만에 50만원, 10만키로와트 이상 50만 키로와트일때 연간 1억, 50만 키로와트 이상 100만 키로와트 연간 1억 5천, 100만 키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2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것은 관내의 발전량을 말씀드린겁니다. 서인천복합 기존이 188만 그리고 금년 6월 준공된 것 그래서 합계가 316만 키로와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7조와 또 법령 제27조 3항에 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약 2억원이 되지 않는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길휘의장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지금 현재 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나 본인도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보는 견지는 원자력발전이든지 화력이든지 수력과 LNG와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지역이 읍.면지역과 시지역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산해보니까 지금 약 1,200명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지금 현재 그 범주에 5천만원이 맞다고 산출되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한화에너지 공장장과 제가 만나서 한화에너지에서 앞으로 우리 서구에 어떠한 체육시설을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현재는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정도의 경과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전소도, 제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여러 체널을 통해서 우리 지역내에 종합체육관을 신설해 주도록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그쪽에 얘기를 해도 법률상 계산법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을 그렇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행정이, 아까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에게 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구가 발전하는 것은 집행부의 힘만 가지고된 것이 아니고 의회와 같이 동반자적으로 감으로 해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구가 앞서가는 서구, 선진서구가 됐을 때 이것은 앞으로 후대에 가서 역사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펼쳐야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아까도 의원님 말씀을 하시면서 동향시 경제교류에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중에서 그 전에 권오창 의원님의 답변에 가름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집행부는 종합행정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도로가 급하다고 해서 도로에만 100% 투자한다면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약해집니다. 또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에만 지원하면 또 다른 부분이 열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73%의 자립도를 가지고 세분화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항시라든지 그 외의 도시와의 자매결연에서 생각할 것은 먼훗날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것이 발판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많은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원군께서 쇄국정책을 쓸 때 지금 현재의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때 20년만 일찍 세계문물을 받아들였더라면 일본보다 앞서가는 한국이 돼있다고 평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단편만을 봐가지고는 잘되지 않습니다. 이런쪽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계속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해주신 권오창, 안정순, 박성노, 강성구 네분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