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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제46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9-10

원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사회산업국장께서 관내 긴급출장 사항이 있으므로 본 사회산업위원회에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과장님의 답변사항이 미흡해서 꼭 사회산업국장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체크를 해 주셨다가 본 업무에 국장이 참석한 후 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위생과장님,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여러차례 관련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가능한한 유인물로 참조해 줄 수 있는 기본현황과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거는 가능한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특수시책쪽에서 중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는 순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 원오식 간사님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전직원은 올해도 감동 있는 주민 만족행정 서비스를 제일로 하는 위생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위생업소 인허가와 동업소의 지도단속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는 3개 계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무계장인 김계애 공중위생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용 식품위생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말이 위생지도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현황,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특히 그중에서도 학교주변폭력 근절대책에 따른 청소년 위해업소지도단속 정비, 세 번째 9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중에 중복이 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위생업소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의 순서로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공중 14종으로 1,339개업소, 식품이 37개업종으로 5,999개업소 합해서 51개 종목에 7,338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주로 현 우리 주민들이 가장 취급하고 있는 인허가 식품접객 공중위생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업소에 대한 지도와 계도와 또는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말씀드릴 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업무는 95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2,200여개업소에 인허가를 했습니다. 금년에 8월 30일까지 1,330건이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터 현황은 약수터가 9개소, 지하수가 2개소 매년마다 매해마다 제가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월 1회 약수터에 수질을 가검을 해서 보건원 연구소에 우리가 의뢰해서 바로 성적이 나오면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최근에 본다면 7월중 실적이 11개업소에서 7개업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대장균의 검출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장마철에 저희가 매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마철에 산에서 내려오는 유수라든가 기타 짐승의 분뇨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처리해서 했습니다만,

김경학위원장

위생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방향이 좀더 실무적인 방법에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설명은 본 위원회에서 그 약수터의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을때 그런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는 거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검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위생과, 건축과, 동사무소 합동으로 여러 가지 약수터에 대한 시설이 불비하니까 노후된 시설,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업 위생지도 점검은 물수건이 되겠습니다. 물수건은 현재 4개업소가 있습니다. 한 개 업소는 금년 7월달에 허가가 됐기 때문에 검사는 실시를 못했고 3개업소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모든 세균에 대한 대장균에 대한 기준은 다 합격이 됐습니다만 이 물질이 좀 나와서 머리카락, 고춧가루가 나와서 저희들이 1차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희망백화점외 53개소가 대형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내측정, 또는 흡연, 금연 구역지정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실내환경 측정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분진, 온도, 조명, 기타 거기에 대한 위반 시설은 없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위생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부정 불량식품의 계도 및 유통, 진열 판매 행위 차단 또는 식품의 안전성 제고 또 식품의 기준 등등을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117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거기에 위반업소는 영업정지가 2개소, 시설개수가 4개소, 그리고 수거 검사 의뢰해서 현재 진행된 업소는 11개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업소는 왜 영업정지가 됐냐하면 타 시도에서 적발해서 표시기준위반이 2건이 저희한테 이첩되어서 허가 관청이 남동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업소는 1,382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처분은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허가취소가 17, 영업정지 113, 사법기관 고발 94, 과태료 3, 시정경고 등 69,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목욕업소 위생 점검은 금년 3월달에 MBC 카메라 출동에서 욕조내에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크고 꼭 가봐야 할 곳 101개 업소중에서 27개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24시간 편의점 불법 영업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는 수차에 신문보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보다는 그렇게 위반업소가 많지 않아서 2개업소가 위반이 돼서 행정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식용유 다소비 식품 특히 중국음식점 위생점검이 되겠습니다. 식용유 다소비 식품 위생점검 관계도 이것도 신문지상에도 많이 되고 또 주로 사료용 돼지기름을 사용하는 등 주방기구 및 환풍기에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다는 것도 신문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시의 지시를 받아서 조치해서 14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 식품 지도단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은 매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콩나물, 두부, 기타 우리 일상생활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상 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8월까지 215건을 수거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적합이 15건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주로 냉면 육수 및 수족관 수에 균이 검출돼서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만 1차 검사, 2차 검사해서 거기에 균이 안나온거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거기에 3개 업소를 영업정지시켰고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절기 냉면 취급 위생업소 육수검사 방금 보고드린거하고 연계된 말씀입니다만 냉면도 47개소를 검사해서 15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특별지시로 또한 우리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학교 주변 폭력 근절 대책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계로써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표찰을 부착을 다했습니다. 20세 미만은 유흥, 단란 일단은 2개 업종만 저희들이 187개 업소에 표찰을 부착해서 20세 미만의 업소 출입금지업소 이렇게 야광판으로 부착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어린이 대상 식품 판매업소 단속도 20개 업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 6명하고 명예감시원 여성단체 2명, 영양사, 교사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돌았습니다. 검사를 16건 했으며 조치사항으로서는 유통기간 경과 제품 11건, 압류폐기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문방구 불법오락기 정화사업입니다. 초창기 학교폭력 추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셔갖고 5월 17일부터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43대를 압류 폐기 했습니다. 다음은 9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만 6년만에 영업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2시로 완화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각시도의 지금까지 완화지역으로서는 부산, 대전, 강원, 제주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만 시간을 자율로 했고 유흥, 단란은 24시까지 밤 12기까지 되겠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02시까지 완화조정된 업종으로서 유흥업소,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다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시간 완화에 따른 관리대책으로서는 영업시간 안내물 게첩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위생업소 자율준법 풍토조성 단체별 자정결의대회를 다하였습니다. 또 12일날 우리 구청 2층에서 단란주점 150개 업소를 저희들이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또 우리 자체로 자정결의대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외 영업특별단속 기간설정을 저희들이 9월말까지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리 대책으로서는 자율환경 및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시설 개선, 친절서비스 이행, 과음과 건강 장애 및 불법업소 취식 금지, 위생단체 교육 등으로 정착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음식문화 바꾸기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우리과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좋은 식단제라하면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음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 7월 11일 부구청장님의 업무보고시에도 부구청장님께서도 강조하시고 또 구청장님도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라고 하셨으며 우리 관내에 단 한 개업소라도 좋은 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실있고 실천적인 좋은 알뜰 식단제를 추진하라고 수차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위생과하고 음식업 지부하고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은 모범음식업소 시범지역선정을 육성하겠습니다. 만수1동 BYC 건물 뒤 먹자골목 주위를 시범구역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모범업소를 육성해 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범업소대상은 2,700개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상반기에 5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범업소는 165개로 지정이 됐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모범음식점 특별 위생교육 및 자율실천 결의대회는 우리 위생과에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시 위생과장님이 저한테 격려 전화가 와서 말씀인데 이렇게 모범업소를 자율실천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남동구가 처음이라고 저희들한테 격려전화도 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6월 21일날 남동구청 7층 중회의실에서 모범업주 100% 165명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 격려사 또 자율실천 결의선언 이렇게 해서 본 위생과장이 한시간 동안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향토음식점 발굴지정에 대해서 시관광과가 주관이 되어서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 남동구도 9개업소를 지정을 해서 지금 심사 향토음식점 발굴에 대한 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식단제 홍보활동을 위해서 위생과에서는 홍보 포스터하고 우화적으로 된 동물만화, 에니매이션 3천부를 현재 관내 초등학교 게시판,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화하고 포스터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참고로 포스터는 이렇게 해서 1천부를 인쇄해가지고 큰 업소에다 제작을 했고 이것은 음식물 적게 먹고 싸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고 만화 그림은 우리 자체로 제작을 해서 동물 에니매이션해서 저희들이 동물로 표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먹지 않고 적게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더 좋다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간사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이 연장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끝나는 시간이 있으면 시작 시간은 몇시입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시로는 시에서 8월 20일날 고시로 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은 아침 5시부터 익일 02시, 휴게 음식점은 다방 또는 제과점 기타 편의점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휴게 음식점입니다. 다방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05시부터 익일 2시, 단란주점은 18시에서 익일 2시, 유흥주점은 18시에서 익일 2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란하고 유흥은 오후 6시에서 익일 0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구민의 위생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고 또 많은 문제점이 내포해 있는 장수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동에는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먹고 있는 영양탕집들이 많이 있죠. 영양탕이라는게 도축장부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위생이며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쪽 마을에 음식업소에도 위생점검이 실시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연례 행사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도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명목하에 저희과로 리스트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시원들 3명을 1개조로 해서 장수동, 도림동, 서창동 등등 남촌동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단속을 해서 일단은 확인서를첨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와 아울러 업소에서 다시는 이런 음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고조치하고 폐소 조치까지 저희들이 다 취했습니다. 그래도 또 그 업주들은 벌금을 내고 잠깐 저희들이 간 사이에 눈만 피하고 또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영양탕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만위원

과장님, 허가낸 음식점은 영양탕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난 음식점이라도 위생점검을 하느냐 이겁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도축 개 식품이라는 것이 식품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도축장으로부터 검사가 안되고 밀매로 했기 때문에 그 과장이나 모든게 위생처리가 잘되지 않던데 결국 음식점은 위생점검을 나갑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최영만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그리고 일반 음식점중에서도 퇴폐가 있는 카페성 일반 음식점은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저녁마다 단속을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중에 퇴폐, 변태성이 아닌 그런 업소는 음식업지부에 한 7, 8명으로 되어 있는 자율감시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이 가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거기까지는 일반음식점의 허가낸 업소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닭고기라든가 기타 영양탕 음식을 하는 오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농촌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장수동쪽을 중점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철저하게 위생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개한테 물을 먹여서 물먹은 영양탕을 먹었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상당히 위생에 안좋습니다. 더 좋게 하시고 이왕에 말이 나온김에 이런 방안을 제시합니다. 장수동에 영양탕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자꾸만 차단하고 못하게 할게 아니라 건전하게 육성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름이 거기가면 간판에 오리탕, 백숙 이런 혐오 이름이 써있는데 이것을 계몽차원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이미지의 이름으로 바꿈으로서 마을의 이미지를 살려주고,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업소 명칭을 말합니까?

최영만위원

거기 붙어있는 간판을 오리탕은 신선탕이라고 바꾸고 백숙은 장수탕, 영양탕은 영양기준이니까 건강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꿈으로써 그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영양탕 안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먹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앞으로 그것을 육성하고 또 우리 남동구에 장수촌은 영양탕집으로 건강도 위생도 좋고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마을이 다하고 육성방안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저희들이 최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현재 허가업소로 되어 있는 업소는 상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허가 사항 변경이면 바로 우리가 즉시 즉결해줍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도 저는 장수동하면 항상 저는 무허가 업소를 저는 연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간판을 A 타입으로 했는데 B 타입으로 바꿔라 하는 것도 은연중 위생과에서 공무원이 영업을 하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일소를 하는 방안으로 하되 가능하면 저희들은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장려하고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명칭을 그렇게 바꾸고 또 그렇지 않고 한 업소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위생과장님, 지금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바꿨듯이 97년도 위생과 특수사업으로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과감하게 쉬운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허가 업소는 그렇게 상호를 바꿔주고 무허가 업소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김경학위원장

가능한한 위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과에 유인물에 나와있는 사항은 이것이 과의 전부다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유인물에 적혀 있지 않은 다른부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발췌해 주셔서 정기회때 어떤 성의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효율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향토 음식점 발굴 지정 육성 방안 연구 추진이라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최영만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도 관계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천의 이미지에 맞는 향토 음식점의 육성방안 내용들이 지금 대강 어떤 내용들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저희도 알고 싶어서 말씀 좀 드려 봅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 15일날 우리 남동구에서 구정에 대한 구정 발표가 10개 구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남동구에서는 향토 음식점 육성방안이라는 제목이 채택이 돼가지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3위로 장려상을 타 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고 저희들은 우리 남동구에 소래포구라든가 기타 남동구에 과거에 전통 음식을 좀 개발해 가지고 관광 문화로써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모든 인천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남동구에 와서 소래포구 등 또는 남동구 어디지역이든 와서 이 음식을 먹고 타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써 현재 발굴하고 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시 관광과에서 각 구하고 합동으로 우리 남동구는 9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하나 예를 들어서 특정업소를 예를 든다면 현재 공영개발사업단 정문 앞에 진부산 토종닭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예를 든다면 그 주민도 만수3동에 살고 있고 남동구 주민인데 진부산이라는 고개 설악산 줄기입니다. 가서 100한 3~40m 높이에서 닭을 기르고 물도 거기서 채취를 해서 물하고 닭하고 기르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우리 남동구에서 특이한 향토전통 음식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좀 부언한다면 앞으로 향토음식을 많이 개발하고 그야말로 우리 음식업을 좀 더 변화시키게 하는 것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성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부산 토종닭은 산지가 대관령 넘어가는 진부령에서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김완성위원

생산지가 인천이 아니고 먼 강원도에서 가져오는데 거부감을 느끼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소래포구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게 어떤가 하고 그리고 먼저번에 꽃게탕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외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아마 그런 간판이 생각이 안 나셨던 같은데 사실 진부산 토종닭 같은거는 산지가 여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 집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지도를 해서 영업정지 내리고 그러는 업소가 상당히 많던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업정지 정도 내릴려면 대략 어떤 정도의 위반사항들이 있어서 영업정지가 되는지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로도 주로 시간외 영업이 많이 행정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8월 30일 이전까지 시간외 영업이 거의 2개월 영업정지로써 한 8~90%를 차지합니다. 또 따라서 이것은 경찰당국에서 남부경찰서에서 주로 파출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업주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감정있고 또는 술먹다가 싸움이 벌어져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주로 시간외 영업이 거의 영업정지 2개월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적습니다만 특히 단란주점에서 시설을 유흥업소화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벼운 영업정지 1주일 또는 15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김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지금 김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갖다가 2개월, 1주일 시켰다고 했는데 정지되고 난 뒤에 다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확인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행정처분을 내린 업소를 1주일에 한번씩 한다구요.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행정처분한 업소, 위반사항, 위반한 날짜 그리고 처분한 날짜, 재점검을 나갔으면 재점검한 날짜, 혹시 재점검해서 또 다시 위반사항이 발생됐을때는 그 다음 처리결과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생과에 업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선 서면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위생처리와 위생지도점검을 하셨다는데 물수건 업소를 하셨다 했는데 언제 했는지 한 담당자는 누군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 식품 제조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나가셨다 그랬는데 나간 날짜하고 결과 같은거 종합적으로 전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냉면 취급 업소 위생수거검사를 하셨다는데 날짜하고 수거 검사한 업소하고 처리결과, 적합이 32건, 부적합이 15건이 나왔는데 시정명령이 됐으면 그 시정명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지 확인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기간중에 공무원 6명이 있고 식품 명예감시원 4명이 있는데 식품 명예감시원 4명의 인적사항하고 그분들이 같이 갔을 때 그 분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사항인지 내용하고 처리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지하수 2개소 포함해서 약수터 9개소해서 우리가 총 11개소에서 일반 시민들이 약수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래는 매월 1회씩해서 항상 현장에다 비치해서 어느 시민이나 다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랬으면 비치를 할 때마다 현장 확인사진을 좀 찍어서 확보를 해주시고, 44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 좀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 전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석1동 항상 작년 정기회의하고 올 임시회의때도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 일방통행로에 있는 업소들 그 업소들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란주점이 3개업소가 있지요.

조재구위원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면 단속한 날짜하고 결과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남동구 관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계속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하는거는 특별한 사건, 사고가 나지 않는한 시간외 영업만 단속하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시간외 영업 또 유흥접객 행위 그게 중요합니다. 유흥접객 행위를 지금 거의하고 있어요. 일반음식점인데 접대부 유흥접객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하고 3가지입니다.

조재구위원

남동구 위생과에서 몇번이나 단속 나갔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저도 한달에 한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12시 넘어서 다녔고 저는 신분증 가지고 신분증 보이면서 제가 위생과장입니다하고 계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암행감사식으로 다녔고 우리 직원들은 거의 1주일에 1회정도 거기를 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경찰에서도 단속을 매일은 못해도 주 1회씩은 하고 있다고 하고 구청에서도 매주 1회, 그리고 담당직원들하고 있고 과장도 하고 있으면 결국은 매일하고 있다는 결과가 거의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조금은 개선이 안되고 있고 업소는 위생과 담당직원이나 과장이나 다 잘 아시겠지만 점점더 확대돼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제가 검찰청에 들어가서 수사과장하고 1호 수사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 경찰, 구청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그야말로 법이 허용되면 그러니까 호객행위를 하고 유흥접객 행위를 하고 이거는 완전 퇴, 변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법기관하고 합동으로 거기 있는 여자분들 전부다해서 특별교육시킨다든가 현행법상으로 봐서 경찰에서 구속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업정지 시킬수 있는데 지금 그 업소가 현재 3개업소가 영업정지중이고 2개업소가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허가 취소가 됐어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고발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 정도씩 꼭 3개월에 한번, 2개월에 한번은 아닙니다만 왜 3개월에 한번이냐 고발조치하면 남부서에 수사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형이나 또는 신체 구속형을 할 때는 약 3개월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발을 제가 3개월을 두고 고발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계속 위생과장으로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사법기관하고 합동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건증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보건소 담당 계장님이 계실텐데 보건증도 갖고 있어야 되지요?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확인을 위생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위생과에서 합니다.

조재구위원

확인 항상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항상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은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한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을 중지시켜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재구위원

답변하시지 마시고,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조재구위원

보건소장님하고 위생과장님하고 그리고 담당직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규정을 살펴보셔갖고 이게 계속 보건소에서는 오면 보건증을 현재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가서 규정을 확인하셔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합니다. 유흥접객부 같으면 성병검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유흥접객행위를 하더라도 성병 검진을 안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가 일반 개인병원, 보건소 뿐 아니고 일반 개인 의료기관도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건증을 내는데 성병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기타 결핵환자가 아닐 경우는 보건증은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단체 건강진단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보사부령으로 나온지 그것 때문에 보건증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요즈음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녀들 나이어린 미성년자가 혹시 접객부가 현재 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이나 구청이나 시 위생과에서도 미성년자 접객고용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업소가 일방통행로가 아니고 일방통행로에는 미성년자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반 음식점이니까 내부시설은 위생과에서 점검을 할 수 있죠.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내부가 칸막이가 되어 있으면 안되죠.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내부 상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들이 실내를 못들어가 봐서 그러는데 들어가면 들리는 소리는 깜깜해서 사방이 아무 것도 구별이 안갈 정도로 해놓는다고 그러던데,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야간에 카페성을 띤 음식점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거기 일방통행로요.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일방통행로는 사실 그렇지요. 칸막이가 돼 있는 곳도 있고 또는 조명도 그렇게 조명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완전히 유흥음식점화 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지요.

조재구위원

그러면 전체를 계속 고발해서도 안되면 위생 직원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달이면 한달해서 특별단속으로 해서 아예 집중적으로 해서 경찰과 함께 해서 한동안 그러한 단속을 하면 효과가 더 거듭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우리 구청 전 단속원하고,

조재구위원

위생과 직원 몇 명되지도 않으면서 참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게 워낙 남동구에서는 다른데 문제가 별로 얘기가 없는데 꼭 거기 간석1동 일방통행로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민들속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구청장이하 모든 직원들도 다 알고 있듯이 반드시 거기에 어떠한 조치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음식점중에 불고기를 굽고 난 불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2580하고 추적 60분에서 한번씩 나왔었는데 불판 세척을 갖다가 양잿물속에 집어넣고 석회수속에 집어넣고 세척을 해서 인체에 매우 유독하다 이런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보셨죠?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조재구위원

남동구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은 지금 불판 세척이 어떠한 과정으로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

조재구위원

파악이 안되시면 앞으로는 음식점마다 그 불판 세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셔갖고 그리고 집단으로 각 업소에서 하는데도 그런 것이 있다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업소에서 수거해서 전문으로 세척하는 곳이 있으면 그러한 곳을 파악하셔 갖고 위생점검하고 시설확인을 해서 그러한 곳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원활하게 해서 시설개선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좀 해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정기회 이전에 그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일본에서 0-157 해서 집단급식소의 집단 발병 문제가 나오고 있죠. 남동구에 지금 81개소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위생상태가 아직은 특별한 식중독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결과는 없었지만 우리도 이러한 세균 발견에 의해서 국내에서도 이미 발병이 됐다고 보도가 있었고 위생과에서 철저히 점검해서 대량의 인원이 발병하는 이러한 예는 막아야 될 거 같거든요. 이런 집단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현재 현황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주 얼마정도를 합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공단내에 있는 급식소는 170여개 됩니다.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가 공단을 제외한 15개업소고 관내 도시락 업소가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이첩해서 우리 출장소 또는 방금 말씀드린 도시락 집단 급식소에 다 공문을 보냈고 현재 공단내에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주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5회 정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음용수관계자들도 0-157에 대해서 내려왔고 해서 약수터관리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현재 예방 조치를 다 취하고 있고 음식업소에도 우리가 음식업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특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결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남동공단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데 허가는 받지 않고 사실상의 급식소 역할을 하는 식당들이 있죠.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함바집 말씀이죠.

조재구위원

공단내에 있으니까 함바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음식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곳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 줄려고 하다보니까 상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랬다고 그러한 업소를 그냥 놔뒀다가는 거기에서 근로자들 위생 상태가 나빠질거고 해서 위생과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남부경찰서에서 주민여론이라는걸로 해서 함바를 들어간 남동공단내에 한 20개업소 무허가 업소에 대한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저도 나가서 2, 3일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을 고발조치를 했고 그 이후로 작년까지 남동공단내 급식업소가 60개 업소가 신고가 됐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보건직 공무원이 한분이 거기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된 이후로 금년 들어와서 보고드린대로 100한 10개 업소를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 공장에서 무허가로 무신고로 이렇게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공장이 영양사가 없더라도 100명이하는 영양사가 없어도 신고를 받습니다. 종업원 상시정원 50명이상 100명미만은 영양사가 없어도 되니까 170개 업소가 거의다 신고를 받아서 허가사항으로 해줬고 그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함바집이라든지 몇군데가 거의 없는거로 됐습니다. 많이 신고가 돼가지고 허가가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허가 사항이 일반 상가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사실상 공장내 식당으로 허가를 내면 그 공장 종업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 업소의 기업이 함께 한군데를 쓰고 있거든요. 여럿이 각자 하기에는 자원이 미약하고 장소도 없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그 업소들 가면 그러면 근로자들은 비싼 밥값을 주고 먹을 수 없는 현장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도 계시니까 말씀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공장을 다 문제업소를 돌 때 그랬습니다. 종업원 숫자가 적으니까 인근 공장을 묶어서 어느 공장에서 식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해라 제가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인원수가 적은 공장을 주위 공장을 합해서 식당을 합병하는거로 해서 거기서 취식을 하면 비싼 음식을 안 먹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안도 지금 이것은 공단쪽으로 해서 출장소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계속 홍보하셔가지고 전부 승인을 받아서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청의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좀 챙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구월1동에 서원석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4시 편의점 불법 영업 또 유통 경과된 제품 판매하는거를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24시 편의점뿐이 아니고 일반 수퍼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유통기간이 지난 덤핑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요즘 불황으로 인해서 덤핑물건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덤핑물건들이 대부분 유통기간을 지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간혹 주부들이 물건들을 사오셔서 폐기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4시 편의점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에 보도가 됐고 주위에 물의가 돼서 광역시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했고 기타 이런 수퍼 이런 구멍가게에서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희망백화점, 하이웨이백화점 기타 등등 다니면서 조금 큰 수퍼는 저희들이 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 무허가 제품, 변질된 식품을 큰 수퍼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퍼를 집중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든가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 수거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퍼를 좀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대형수퍼에는 오히려 잘 지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덤핑물건 장사들이 거래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이 마을안에 있는 수퍼들, 소형수퍼들을 많이 거래하고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요즈음에 주거지역 근방에 특히 대도로 4거리를 낀 그런 곳에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관리, 위생관리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아는 사항입니다. 포장마차에서 조리되는 음식들이 굉장히 비위생적이라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연 구에서 단속을 안하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가?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는거는 아닙니다.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이렇게 지시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준비했다가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데는 단속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포장마차를 단속을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 포장마차들이 밤 11시 이후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 영업을 하는데 거거서 약주들을 한잔씩하고 밤새 고성방가하고 거기서 술들 먹으면 쉬운 얘기로 소변은 다 어디서 봅니까? 다 길거리입니다. 거기서 허드랫물 같은거는 다 도로 집수받이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도 모 위원님에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조처하겠습니다만 포장마차에 대해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마차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되고 또 길가에서 조금 들어가서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복개천에 있는 차량이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건설과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만 포장마차 그 자체가 식품위생법상 유해요인이 되고 또는 여러 가지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업소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포장마차가 난립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에 앞서서 전년도에는 총원이 19명에서 18명으로 한명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보니까 TO가 18명으로 한사람이 준 상태에서 현재 인원이 한명 결원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조재구 위원이 질문하신 간석동 일방통행로에 불법 주점들에 대한 대책은 단속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가 총 5,650개 중에서 단란주점이 118, 유흥주점이 37, 이런 정도로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해주신 것은 보니까 73페이지에 있는 보고 자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보고자료가 5,999개로 약 7, 8% 이 정도 숫자가 증가됐는데 단란주점이 145, 유흥주점이 55로 증가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식품가공업체나 일반 판매 제조업체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자체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위생과에서 물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 관련되고 업소운영실태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식품가공업체나 제조업체 이러한 업체들보다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그 쪽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더 강한 단속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동구는 어떤 주거중심의 구인데 이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우리 40만 구민들을 유흥음식점이나 술집가의 동네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따로 답변을 안해도 될거 같구요. 똑같은 형태로 보고하신거를 작년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냉면취급업소에 대해서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적합 32, 부적합 15건에 냉면육수에 대해서 위생수거 검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합 32건에 부적합 15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작년 자료하고 똑같이 대비를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냉면취급업소 68개업소를 포함해서 횟집이나 해서 142개 업소를 했습니다. 142개 업소를 검사해서 25개 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20%정도 수준인데 올해는 그중에서 냉면 전문 취급업소로 하여금 보다 더 상대적으로 큰 업소들만 생각이 되는데 47개업소를 해서 부적합 15건이면 부적합 비율이 전년도보다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편으로 보면 올해는 아까 위생과장님이 강조해서 얘기하신걸로 전국에서 없는일로 6월 21일날 위생업소 165개 업소에 대해서 자정결의대회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결의대회하고 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검사한 결과 작년보다도 나빠졌다고 얘기된다면 남동구민의 어떤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빠졌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먼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감소된 것은 거기 보시면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즉석 판매제조 가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제조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으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참기름 염소탕, 떡류, 기름구이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소가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유흥하고 단란이 증가된 원인은 유흥은 작년 9월 1일부터 허가가 완화됐습니다. 허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란주점은 그냥 자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면 육수에 대한 수거 검사가 금년에 부진한 것은 현재로 냉면육수라든가 수족관수에 대한거는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냉면육수하고 수족관수를 계속 검사를 9월달이고 10월 초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년도하고 적은거 같습니다. 모범업소 결의대회라든가 특별위생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이번에 냉면 육수에서 이상이 돼서 발견되는 주로 모범업소입니다. 제가 사실 업주를 다 위생과에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인터발을 주어서 서로 보안유지하기 위해서 15개 업소가 저한테 다 다녀갔습니다. 저는 무엇을 얘기 했느냐 하면 0-157에 대해서 일본을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서 다 15개 업소를 재검사한 결과 그중에 3개업소만 다시 대장균이 검출되고 나머지 12개업소는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으로 끝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위생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위생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석연치 않다든가 좀 더 따져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앞으로 곧 행정사무가 또 있을테니까 그 부분은 질문을 않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또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95년도 정기회시 업무보고를 하면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하셨던게 특별시책으로써 좋은 식단제를 139개소로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이 빠져있는거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제가 보고를 165개인데요. 거기에 보면 2,738개 업소중 금년에 포함해서 165개소로 지정확대를 했습니다, 상반기에요. 그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139개소는 제가 보고드린게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모범음식점이라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방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95년도에 업무보고시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에 가서 모범음식점 139개 업소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구요. 지금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165개소를 하는 내용은 그 보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다시 139개소를 목표했는데 165개소를 설치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모범음식점은 숫자로 얘기될 부분이 아니라 다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추진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 왔다 지금 실천해온 거하고 자연스럽게 증가된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700개 업소가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음식업지부에서 자율감시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율감시를 다니는 과정에서 모범업소를 먼저 발굴해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거기에 김용모 청장님이 명예 위원장입니다만 음식점 지부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12분이서 남동구 식생활 문화개선 추진 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현황을 다 봐가지고 거기서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음식업지부 사무장하고 우리 남동구 위생과 식품담당 공무원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다시 심사를 한 다음에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합니다.

김운봉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무허가 업소 단속을 하시죠?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원오식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하시면 꼭 사진을 찍죠?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 사진 찍은거하고 단속된 약도하고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또 고발하는거 남부서 에 고발했을 때는 고발대상자, 고발하는 어떻게 어떻게 고발했다는 서류가 있지요.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무허가 업소 고발 말씀이죠.

원오식위원

어떤 고발이든 고발할 때 첨부되는 서류 같은거 사본 비치해 있지요.
영구

이영구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고발한 내용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전에 본 위원장이 잠깐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모 방송국 뉴스 보도에 의하면 단란주점이라든가 룸싸롱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종업원이 월수입액이 평균 400만원부터 600만원 넘게는 1천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 물론 가까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조공장이 쓰러져가는 마당에 이런 서비스 사업이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공중위생관리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최소한 그러한 현상이 최소화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경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지적과 토지관리계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지역경제계장으로 오신 정광근 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농수산계장님 이십니다. 어제 날짜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가스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계장으로 그동안 지역경제과 가스담당 차석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승진하셔서 초대 가스안전계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손익근 계장이십니다. 다음은 상공계장 이광석 계장이십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물가 대책위원회 총 21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 서비스 업소는 총 2,9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공분야에 주요 현황은 주유소가 45개소 있고 LPG판매업소가 13개소 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가 170개소, 액화가스 신고업소가 1,357개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저희는 남동공단에 1,857개, 일반지역에 510개, 총 2,367개 공장등록이 있고 무등록된 공장은 671개가 있습니다. 농정분야는 총 1,125호 농가에 5,061명이 농업에 근무하고 있고 축산현황은 한우, 젖소, 돼지, 닭해서 총 136가구에 28,000여두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수산현황은 561호로 2,400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선은 243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므로써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해외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청장을 단장으로 제가 수행을 해서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참여업체는 총 10개업체에 16명이 다녀왔고 추진성과는 상담을 주로 했습니다. 1,824만5천불을 상담을 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견업체에 대한 준비가 조금 소홀했고 관내 업체에 대한 행정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당면과제로 가장 물가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금 있으면 추석절이 되기 때문에 추석절 물가관리를 위해서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시설안전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고압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지난 2월 5일부터 16일까지 했고 해빙기 가스안전점검을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우기대비 가스안전 점검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를 했고 여름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해서 LPG 사용시공업소에 대한 일제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5월 13일부터 29일까지 총 2,433대에 대해서 실시했고 석유류 제품 품질 검사를 2월달에 78개소를 하고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42개소, 전 주유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서 금년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총 298개업체에 419억원을 지원해줬고 지금 잔여분에 대한 2차 추가 심의를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63개 업체 11억1,300만원을 신청받아서 시청에 상신했습니다. 다음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은 총 3회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시책 추진을 위해서 농촌일손돕기를 우리 구청을 생략을 했습니다만 군부대 등 7개기관에서 29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 사업지원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를 총 4,509두수에 대해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40일간 실시했습니다. 농업기계화 추진은 총 30대를 2,600만원에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응 농업육성을 위해서 영농 기반시설 지원을 4농가에 3,100만원, 또 관광농업단지 지원에 포도밭 7농가 300만원, 점적관수 5농가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반기에 실시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제2회 남동구 우수상품경진대회 개최를 작년도에 제1회를 하므로 해서 많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도 상품 및 취업박람회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4.5%, 개인서비스 요금은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 및 원자재들이 올라 가지고 상당히 물가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며칠 있으면 추석절을 앞두고 상당히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저희는 오는 9월 1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같이 물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함께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서 오는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 집중적으로 물가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통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 등 다중 집합 유통시설에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또한 재해예방 안전지도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는 분기별 1회이상 백화점이나 시장 관내 가격 표시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불량 계량기 단속을 추석절 이전에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중점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시설물 안전점검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역 안전점검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추석절을 대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지역 정압기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석유 판매업 및 주유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등록 공장에 대한 일제정비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산재한 무등록 공장에 대한 이전 유도 및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등록 공장에 대한 일제조사는 지금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좀 침체돼 있고 무등록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이 등록공장에 납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1월초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무등록공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97개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물린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 불량 공산품 유통 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품에 대한 올바른 품질표시를 통해서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실시를 했고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축산 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의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과 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생산기반 시설 정비 및 안정적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축산 정화조 지원을 4농가에 8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은 56농가에 5,300만원을 들여서 농기구 56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개방화에 따른 우리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970평 지원하고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프링쿨러 시설을 1,300평 86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관광단지에 대한 포도상자 지원을 30농가 49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취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내 2,600개업체의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고 또 염가로 판매하며 구인구직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큰잔치와 근로자 가요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개최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참가업체는 당초 목표가 100개업체입니다만 부스 참가업체가 70개업체 또 채용알림판 참가업체가 20개업체 이렇게 해서 약간 기준목표했던 것보다 약간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여유기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준 100개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주말농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에 채소류를 재배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농심함양과 농사체험의 기회를 주고 우리 도시동과 농촌동간에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총 3,740평 수산동 424번지에 실시를 했고 247명에 분양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개장식 이후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주말농장에 대해서 흡족해하면서 자기의 농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각 농장관리주들한테 설문을 현재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서안이 많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현안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물량장 및 선착장 축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의 중요성은 우리 남동구 뿐만아니고 인천광역시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지역경제 또 관광자원의 일환으로써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차 선착장에 대한 보수는 지난 1월달 최기선 시장님께서 소래포구를 현지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 천종만 위원님께서 건의하면서 4,500만원의 특별보조금을 교부받아서 5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2차로 물량장에 대한 보수를 8월 1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물량장 축대 64m에 대해서 1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래지구가 관광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심미관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진입로라든지 도심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래포구를 일제정비하므로 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도심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단체의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서비스센터의 신축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 서비스센터를 신축하여 농업용 창고, 유류 취급소, 대농민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지금 사업장 위치는 남동구 만수6동 606번지 일대 대지 1,719㎡, 건평 164㎡해서 농기계 서비스센터와 차량 및 농기계 부품구입사업으로 해서 7,85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앞으로 이 농기계 센터가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의 서비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시간에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몇분이 가셨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단장으로 남동구청장과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수행비서와 보건소장 이렇게 넷이 수행을 했습니다.

원오식위원

보건소장은 뭐 때문에 갔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진 보건의료 시책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견학을 넓힐겸해서 가셨고 또 부수적으로는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 그런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현재 보건소와 거기 의료진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전반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번 기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원오식위원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볼 때 보건소장께서 가신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보건소 직제 자체가 보건소장이 없으면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인데 같이 갔다는 자체가 이거는 보건소를 마비 시킨다는 결론뿐이 안나오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준 데에서 기자는 갔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구 출입기자중에서 한명이 선정이 돼서 같이 갔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에는 왜 기자가 간거에 대해서는 안나왔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비규정에 보면 15인 이상이 같이 팀을 이룰 경우에는 보너스로 한명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예산반영 없이 보너스 개념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명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원오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보내주신 국내외 시장개척단이라는 자료를 줄 때는 분명히 넣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 명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오식위원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성과를 각 업체에 다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했는데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개선할 점이 뭐냐하면 사전에 미리 조사가 돼야된다 또 방향이 우리가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부품업체로써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야되지 미국쪽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더러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장께서 간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쪽에서 사셨기 때문에 통역이라는 개념에 간게 농도가 높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면이 있으면서도 또 겸해서 또 구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장행정이고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개척단 일환으로 주목적으로 해서 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같이 가시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그런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무역관 지급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임차료, 상담장 임차료, 차량임대료, 운영비, 차량임대료가 뭡니까? 차량임대료가 어디에 활용한겁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원간사께서 여러 가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 참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회의분위기가 지금은 하반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보고에 준해서만 보고해 주고 업무보고에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원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 필요시하는 그러한 자료인 만큼 회의분위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원오식 간사가 질의해 ,주신 근원은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남동구에서 초대로 한번 나갔던 사례로써 나갔던 개척단의 분위기가 실제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실효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성공적으로 나왔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사실상은 그렇지 않고 어떤 예고편 정도의 기초를 닦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홍보성을 많이 했던 관계로 분위기를 조금 왜곡시키지 않느냐는 데서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을 하게 된 주 목적은 저희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인식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남동구의 형편상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국내유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남동공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남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보고자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해외시장에 대한 사건에 충분한 정보수집과 또한 참가업체에 대한 시장동향을 충분히 해가지고 갔으면 더욱 좋은 성과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처음 시작을 하면 우리 코트라를 통한 해외무역관에서 사전에 시장정보와 또 그 하나의 경제여건등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입주업체를 상대로 해서 참가업체를 모집을 했었는데 중소기업이다 보고 또 영세한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또 대표이사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좀 참가자 모집에서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도 이번에 큰 성과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제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직접 해외시장개척단을 인솔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체 사장들께서 해외에 높은 시장의 벽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거, 또한 우리 행정기관과 기업체가 민관이 합심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보완한다고 그러면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개척단의 일원으로써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되겠고 또 아까 원오식 간사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미시장같이 이런 선진지역보다는 우리가 직접 상담하고 또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적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동남아 지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북미 지역보다는 동남아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장개척활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북미해외 개척단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에서 18,245불을 상담을 하셨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영만위원

실지로 상담하고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상담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개척을 해서 계약까지 끌어 들였는지?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시장 개척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바이어들과 계속 교섭을 하고 또 가격이 절충이 되면 계약을 해야되고 선적을 하고 이렇게 수출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지적해 주신거와 같이 1만8천여불은 거기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업체에서는,

조재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최영만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거는 수정하셔야겠습니다. 1만8천불이 아니라 1,824만5천불이에요.

최영만위원

1,800만불입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한화로 계산해서 약 150억 정도의 상담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도 직접 현장에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만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업체하고 1대1 상담을 하면서 만약에 가격이나 이러 조건이 맞아진다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담을 해보겠다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실사개념이 딱 들어가겠습니다만 상담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약간의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 6개업체에서 현지 상담결과를 가지고 계속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팩스라든지 전화 이렇게 해서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현재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정기회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 해외개척단 말고 해외전시장 참가 한다고 보고하셨죠. 9월경에 미주마이애미 그것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사실 의욕적으로 금년에 해외 시장개척단 활동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장 참가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1년내에 두가지 사업을 병행하기에는 조금 사업이 벅차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장개척단 사업만 하고 해외전시장 참가는 보류를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앞으로 계획 좀 규모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물가 안정대책에서 주1회 단속을 하고 월1회 단속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단속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단속을 하는지 물가대책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물가지도단속에 대한 거는 사실 애로사항에 속하고 실무 담당자로서 어려운 고충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려도 다 피부로 인지하시는 거 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물가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지도 가격으로써 또 유흥업소에 대해서 협조가격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업소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한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원자재가 올라감으로해서 물가 가격이 불가피하게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가안정이 서민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각 업소별로 물가 관리카드를 개인별 요금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가지고 종전까지는 주1회씩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지정이 돼서 업소에 지도 방문하면서 가격표를 점검하고 또 가격이 오른 업소에 대해서 종전가격으로 환원해 주도록 협조하고 또 고질적으로 가격이 인상되거나 과다하게 인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서에 세무조사의뢰를 금년도에 18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남동구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가 10월 19일부터 23일, 5일간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제목부터 정확한 제목이 뭡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행사면은 96 남동구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우수상품 전시회도 같이 하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여러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전시를 하고 염가로 판매하는 그런 행사와 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업체와 구직희망자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및 취업박람회로 했고 이 행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기존에 하던 구인구직의 만남행사 또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 경진대회 행사를 종합적으로 승화 발전시키면서 또한 우리 농산물 큰잔치라든지 또 근로자 가요제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전에 자방신문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참가비가 한 회사당 100만원이라는 높은 책정액 때문에 과연 남동공단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100만원을 주고 참가를 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보도를 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모든 행사나 시책에 대해서 찬반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볼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성취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지적해 주신 것은 큰 행사를 위해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잘 마무리 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차원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남동공단에서 시나 구세에 세수증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년간 한 8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구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하면서 무조건 무료로 했을적에와 이거를 일정참가비를 납부하고 참여했을 경우의 비교 장단점을 해봤습니다. 물론 참가하시는 입장에서는 무료로 해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2,600개 업체중에서 100개 업체만을 선택했을 경우에 선택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담당 공무원들의 이권화가 될 수 있고 선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단 참가비를 받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참가비가 부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적정규모를 하느라고 나름대로 기 채용박람회를 이루었던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제가 3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 또 종합전시장을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부스제작이라든지 각종 홍보, 경축, 이런 팜플렛 제작, 이런 제경비를 하면 100만원 범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100만원으로 규정을 했고 또 많은 업체에서 여기에 동감을 해서 지금 현재 한 70개업체가 참가 신청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행사하는 업체들의 교육절차에 대해서 예비모집이 있을거 같은데 그런 모집도 있습니까? 이번 행사에 추진사항으로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번 행사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부스를 참가하는 업체가 있고 또한 부스 참가비가 부담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채용 알림판 형식이라고 그래서 사원모집공고만 내서 인원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스를 참가하더라도 부스 참가비가 부담이 되는 영세기업은 동일업종간에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관내에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재고품이 쌓여 있고 또 판매가 부진해서 기업이 어려운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전시 행사 기간중에 이벤트를 해서 그런 재고품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경품을 주어서 참여 동기를 유도할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경품을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상당히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점에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 개최가 한낱 하나의 행사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여건에 도움이 되고 구 특수 사업으로서도 큰 성과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최영만 위원님께서 이 행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많은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도 해주셨고 직접 자원봉사자로 신청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하는 행사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기윤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기윤위원님.

이기윤위원

이기윤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중에는 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면도 있을 것을 우선 양해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96년 북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우선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 개척단을 파견, 캐나다, 미국을 갔다 오신 뒤로 여기에 대해서 실적 또 성공사례라든지 또 미비했으면 미비하다든지 갔다온 뒤로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윤위원

그 자료를 구청장한테까지 결재를 맡은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융자를 그동안 쭉 해오셨는데 우선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해서 298개업체에 대략 419억원을 융자신청을 한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45%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괄호치고 45%라고 했는데,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 자금은 우리 자금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자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백분율로 봤을적에 우리 남동구가 45%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기윤위원

그러면 시 자금중에서 45%, 298개 업체에 419억 가량을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윤위원

그러면 그전에 11억1,300만원이 남아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까 브리핑할 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1월달에 자금을 배포한 것은 구정을 맞이해서 자금이 많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을 서둘러서 연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을적에는 여기서 지원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잔액을 모으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시 전체 195억이라고 하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추석절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기윤위원

아직도 남아 있는 자금이 195억이 있다 이런,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거를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일단시에 63개 업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11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 전체 자금 규모는 195억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확정이 될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대상업체가 공장등록한 업체중 주사무소와 공장이 우리 인천에 소지한 제조업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 조례는 시에서 만든겁니까? 우리구에서 만든겁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시 자금이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가지고 우리 남동구가 중소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50% 정도의 자금지원을 우리 남동구에서 받는다는거는 큰 행운이라면 행운이고 여기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거는 공장등록한 제조업에 중소기업만 하는건데 알다시피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제조 뿐만 아니라 건설업도 있고 유통업도 있고 남동구면 남동구, 인천이면 인천을 전반적으로 끌고 나가는 경제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데 많은 예산을 몇 100억의 예산을 꼭 공장제조업만 건설업이 얼마나 지금 경기가 안좋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구에서는 시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제조업 분야말고도 플러스해서 다른 분야에도 상당히 이런 경영안정 자금을 원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분야로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기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주 지원 대상자는 제조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이구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거와 같이 제조업만이 경제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이라든지 또한 서비스, 건설, 이런 다방면에 경제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건설분야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별도의 그런 자금지원이 있고 저희는 이번에 중소유통상인데 대한 지원을 시범적으로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하되 유통업이라든지 재래시장에 대한 개선자금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확대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윤위원

그 계획도 아울러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이번 추가지원에서도 유통 수퍼마켓이 한 개소가 시범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조례는 제조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유통업이 들어갔습니까? 조례를 안 바꾸고도 가능합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시 조례가 5월 27일자로 개정이 돼서 이것은 개정된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윤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298개 업체에 한 420억 가량 나간 융자실적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가 있죠?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윤위원

우리구에서 한거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무등록 공장 일제 정리 및 단속계획해서 업무보고시에 우리 남동구에서 97개소 업소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97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도 리스트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주말농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이 총 3,740평, 분양 면적이 2,460평해서 완전히 246필지를 100% 분양한거로 한 필지에 10평으로 봐서 2,460평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총 면적이 3,740평이면 대략 1,300여평이 남는데 1,300평은 분양을 안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이용 회원들이 편리하도록 농로, 주차장, 휴식공간, 이런 공동시설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하고도 중복되지만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개최건입니다. 아까 설명시에는 70개 업체가 신청을 완료했고 또 20개 업체해서 대략 90개업체가 거의 성사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거는 행사를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할 때 우리 과장께서 보기에는 집행예산이 딱 들어맞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남는다고 봅니까? 100개 부스를 해서 1억이 들어오면 1억가지고 행사할 때 과부족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행사를 계획을 하면서 기준세입은 100개 업체가 100만원씩 부담하는 거로해서 1억의 수입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100부스를 제작하는데 부스제작비를 3천만원, 경축, 홍보 여기에 2천만원,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행사에 2천만원 또 행사 진행하는데 1천만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1억의 범위내에서 거의 적정하게 지출을 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은 100개 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억이 소요가 되는데 참가업체가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그만큼 수입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출범위를 좀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좋은 행사를 측면에서 지원하기를 원하는 협력업체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윤위원

몇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방안만 가지고 있지 시행방침은 아직 결정안됐다 그런 얘기죠. 바로 거기서 문제가 되는건데 총 예산계획을 1억을 잡았는데 수입도 1억, 지출도 1억, 우리 구 예산을 하나도 안들이고 이 행사를 상당히 알차게 치뤄보겠다는 거는 이미 뭐 우리 구 의원들이나 홍보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핵심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또는 남는다 이렇게 나올 때 부족하다 할 때 행사규모를 갑자기 줄일 수 없는거 아닙니까? 부족하다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그것을 하겠다 바로 이 자체가 큰 모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 예산을 쓸라그러면 그 의회승인을 받아야 돼요. 구 의회 승인을 받을려면 사업계획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고 구 예산도 승인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예비비 이런거로 현재 확정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윤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치뤄놓고 나서 부족하면 구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모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켜볼텐데 물론 이 행사 자체가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이런 행사한다는 거는 100%, 1000% 환영해 마지않는 행사인데 그 절차상에 있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회 승인 하겠다 구 예산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완전히 전도가 전말된 이런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부족예산이 나올수가 있다 그러한 말을 하니까 저는 어떻게 처리하실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구요. 이거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구 의회의 문제가 되고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이기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그 뒤에 답변을 듣는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이기윤위원

네.

조재구위원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아까 이기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처음으로 또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총 수입 예산규모를 1억원으로 했을적에 참가업체 부족으로 인한 소요 총 금액이 보족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100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를 목표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또 참여 업체를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0여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추가한다고 그러면 90개 내지 100개 업체는 참여할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업체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체수입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세입세출에 의한 별도 구좌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총 소요금액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수입금액에 맞는 지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 규모를 좀 축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이 행사를 위해서 후원을 하도록 후원 의사를 밝히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후원을 받아서 이 행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윤위원

위원장, 질의할게 하나 있는데 질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 옆으로 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기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문위원과 협의 끝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확인이 맞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서류 제출을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농축수산분야에서 농정현황, 축산현황, 수산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은 농정현황하고 축산현황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수산현황은 계속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남동구에 맨손어업으로 고잔어촌까지 있어서 어촌계 계원이 209명이나 있는데 다른 인천시에까지 그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남동구에는 그게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빠른 시일내 확인을 하셔갖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추진하고 영농기반시설이 있는데 농기계 공급한거하고 시설지원한거하고 각 농가명과 그리고 지원금액, 지원한 날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12일날 LNG인수기지 방문을 사회산업위원들이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LNG인수기지가 완공이 됐을 때는 LNG인수기지에서 초고압의 가스관이 남동구를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계를 신설하셨다고요, 이번에. 중요성에 비추어서 신설을 하셨다는 거는 아주 잘 하셨지만 LNG인수기지가 완공이 돼서 초고압의 가스관이 남동구를 통과했을 때 관리방안도 그리고 시설을 할때 어떻게 남동구에서 함께 올바로 시설이 건설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확실하게 안전성있게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거 같은데 그러한 준비작업을 하신게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LNG 인수기지나 초고압가스관의 관계는 일개 자치구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 도시계획 승인사항이 건설교통부 중앙심의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계획 타당성 여부에 적합성 여부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여기서 허가권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이 남동구 관내를 지나갈 때 시설이 안전하게 남동구 주민은 남동구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지 시나 건설교통부에서 당연히 하기는 하겠지만 남동구에서도 책임을 갖고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미리 지금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부터라도 준비해서 그 당시에 안전하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모른척하면 구민에 대한 기초자치단체를 하겠다고 하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서구에서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서구쪽으로 왜 안내주느냐 하고 모든 구청장이하 전 구민이 합심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건데 남동구에서 이러한 마포 아현동 가스참사 같은게 여기에서 안 일어나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는건데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안전이 조금이라도 더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도시가스계도 신설이 됐으니까 전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사화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0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위생과장 이영구 지역경제과장 이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