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남동공단출장소하고 총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무과, 징수과 순으로 해당 소.과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출장소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출장소 소관 9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96하반기 마무리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면적은 9.57㎢로 구면적의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별로 도로가 연장이 83㎞, 하수도는 198.6㎞이며 가로등이 1,568등이 있고 공원등이 133등이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0.15㎢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등록현황으로는 총 1,692개 업체중 조립금속이 1,639개 업체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고, 섬유화학이 308, 그리고 목재가 241개업소가 있습니다. 입주현황으로는 2,692개 업체가 입주해서 9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고 종사 근로자는 총 40,167명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1,442명이 근무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시설설치 업소 현황으로는 환경오염 유발업체로는 배출시설 설치 업소 현황으로는 환경오염 유발업체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업체가 705개소, 지정폐기물 발생 및 재생이용 업체가 90개소 유독물 판매 취급 및 제조업체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업체중 신고 업체는 60개소이고 일반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분뇨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로는 1,444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1182개중에서 집단급식소가 152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은 6개소에 면적은 0.24㎢이며 운동체육시설은 13개로 축구장 1, 테니스장 3, 농구장 3, 배구장 2등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휴식 및 편의시설로는 166개소로 간이휴게소가 9개소, 장의자가 49개 평의자가 88개등이 있고, 간이급수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27명중 현원이 26명으로 기능직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남동공단 중소기업 활동지원사항으로 신속한 공장이전, 신설. 증설 허가처리를 위해서 총 259건의 민원사항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대행으로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관련 법규에 의한 절차 안내등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정보제공과 남동공단 입주절차등 관련법규 안내등 총 68건의 상담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목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과 목표액인 218억600만원에서 70%인 152억6천만원을 상반기중에 부과를 했고 91.7%인 139억2천만원을 하였습니다. 시세 6개종목과 구세 4개 종목에 연. 세목별 부과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7,082건에 43억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우리구에 지방세 체납징수 내역은 연간 목표액이 16억7,200만원중 9억4,600만원을 걷어서 현재 5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동공단 151블럭 대명금속 부근에 보도 굴착공사등 9건에 2억4,700만원을 들여서 보도 굴착복구 등의 공사를 추진완료 하였으며 공단 기반시설 확충에는 6건에 1억2,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이면도로, 보안등 신설 등 5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구상가 신축등 대형건축 공사장 20개소등 총 70개소에 대해서 안전시설물 설치등 관련 규정준수의 여부와 공사차량 도로출입시 관련규정이행여부, 차량 진입로 및 도로굴착 복구, 인도관리 등 63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체납액 정리 사항으로 금년도는 95년 대비 20%가 증가한 1억3,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금년도 총 체납액 2,237만원중 정리 실적으로는 743만5천원으로 1,494만원이 체납계에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4회에 걸쳐 연인원 124명을 통해서 가로수 및 공원녹지 흰불나방과 탄저병, 진딧물 방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제초작업 및 잔디풀깎기를 실시를 해서 연인원 잡초제거에는 1,460명, 공원정비는 1,068명을 투입한바 있습니다. 또한 특책사업으로 남동2호 공원에 산책로에 무궁화 꽃동산을 조성을 해서 지금 무궁화 750, 층층나무 10본, 미가목 10본을 해가지고선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증식을 위한 방사를 꿩 1쌍과 다람쥐 3쌍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연중 감시체제를 구축을 해서 배출시설, 폐기물 무단 소각등으로 인한 매연단속과 배출업소 주변 공한지 감시와 승기천 주변 및 기타 우심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관리 홍보를 2,100개 업체에 하였으며, 폐기물처리 관련단속을 실시를 해서 고발 15건, 과태료 44건에 650만원등 총 59건을 부과징수를 했고, 고질적인 배출업소 시설 매연 발생 사업장인 세일, 이화등 2개업체에 대해서 단속 협조를 인천지방환경청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관리 사항으로 우리가 총 802개소에 대해서 청소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이중에서 517건에 10,032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미청소업체에 대해서는 6건에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오염도 검사를 22개소를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 방류수가 기준 초과된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7건에 70만원을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사항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52개소의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업소 3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시설 개선 명령등 행정처분을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특별위생교육을 170명에게 실시한바 있고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위해서 11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및 영업장 폐쇄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좋은식단 정보센타를 운영해서 10건의 상담실적과 2명의 전문영양사를 상담요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서 2회에 걸쳐 22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체인 서울 경금속을 3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반기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남동공단 중소기업 활동 지원사항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창업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96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도 역시 시나 구계획에 의해서 적시에 지원대상 업체에 대해서 홍보 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두 번째 항목인 부과 징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목표액은 96년도 당초 218억 보다 15억이 증가한 233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에도 시세 6개 항목과 구세 4개 항목에 대해서 목표액을 유인물과 같이 설정을 하고 추징을 해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도 연간 체납액 정리 목표액 16억7,200만원에 체납된 7억2,600만원을 역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리해 일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특별정리반을 운영을 하고 체납액 자진납부독려와 체납액 원인 분석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항목인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사항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3건에 8천만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계석 보수라든가 공원등 유지보수공사, 보도재포장 등을 실시를 하고 건축 및 도로관리 8개소에 대해서 공사장 안전관리와 차량진입로 및 도로굴착복구, 인도관리와 차량진입로 및 도로굴착복구, 인동관리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로점용체납액 정리 사항으로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정리목표액인 1,490만원을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관리로 공원 및 유수지에 주변 잔디깎기라든가 가로수 전지, 수목병충해, 수목월동 보호 등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단을 조성해 나가고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관리로 공원 및 유수지에 주변 잔디깎기라든가 가로수 전지, 수목병충해, 수목월동 보호 등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단을 조성해 나가고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환경오염 예방 및 위생관리 사항으로 대기환경오염 감시 초소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비정기적인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을 발굴 행정조치하고 동절기 무분별한 난방이나 매연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2차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특히 비정상적인 난방 시설운영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정화조 관리는 710개소에 대한 대상업체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송을 하고 미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독촉장 교부와 지속적인 방문 독촉을 통해서 정화조를 청소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와 관리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토록 해서 구와 협의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110개소에 대한 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서 식수 위생관리 상태 및 식품원료 보관 위생상태등과 조리원 건강진단 실시여부등을 점검을 해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지방재난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가스안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가스제조 및 저장업소 22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조치 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 예방을 위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삽, 차량 등을 확보를 하고 적사함을 취약지에 배치를 하고 또 설해 취약지에 중점관리를 해서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사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59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동공단은 인천 및 전국 최대규모 공업단지로써 1단지가 89년 5월 4일 준공이 됐고, 2단지는 92년 6월 3일에 준공이 완료 되었습니다. 면적은 모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9.57㎢로 구의 전체면적에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특히 1단지는 준공 된지가 7년이 경과가 돼서 기존시설이 노후 돼 있어서 유지 보수해야할 사항이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확충 보완 및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문별 사업내역으로는 도로분야는 공단주변 및 구조물 정비공사의 5건, 하수도 분야는 2단지 156블럭 하수관 준설공사외 3건, 공원분야는 근린공원 1-6호 공원의 시설유지 보수에서는 사업비 책정과 상하수도 보수공사외 2건 주 정비사항이 되겠으며 부문별 연도별 투자사업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97년 즉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5개년에 걸쳐 도로, 하수도, 공원녹지 등 4개 분양에 걸쳐가지고 총 72억 5,700만원을 투입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금년도 지방재정 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 위원입니다. 아까 남동공단내에 공장이 2,100개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공장을 세놓도록 지금 법적으로 조치가 돼 있다구요.

있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건지 내가 알고 싶은데.

그것이 이번에 개정된 공업배치 및... 제가 조금 이것을 방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임대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우리 남동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그런거를 우리 무슨 업체, 공해업소는 어떤부분 뭐 이렇게 종목별로 줬잖아요. 근데 그것이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않느냐, 그랬을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남동공단에서 혹시 공해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법에 의해서 세를 들어오는 그런 공장들이 우리 남동구에 세수라든가, 우리 남동구에는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네. 일단은 공장이 들어오게 도면은 취.등록세를 내고 공장에 부수되는 자동차세, 그리고 면허세, 이것은 그리고 또 사실은 공장종업원에 따라가지고 종업원이 많을 경우에 사업소세등이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잘못하면은 공해업소가 많이 유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임대공장이 지금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지금 한 공장에 7개 공장이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당초에 1개 공장에도 그래가지고선 그 안에 들어가면 공장이 그냥 간판이 수두룩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공단본부 앞쪽에 도금공장 단지 이외에는 지금 이헌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해공장은 거의가 지금 왜냐하면 공장 설립신고를 낼 적에 그것이 일체 다 사전에 신고가 도니까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건 제척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신고하고 작업하고 그것이 일치가 안되는 수도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공장을 이렇게 지어서 대충 자기들이 세놓은 걸로 수입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아까 도로 굴착공사 추진이라 하는데 거기 이게 무슨 도로굴착 입니까? 이게.

지금 주로 도시가스공사가 주 도로굴착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오폐수 오접관 공사, 이것이 지금 대부분의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 공사.

근데 여기 돈이 소요가 됐네? 이게 얼마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49페이지요, 추진실적 10건해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 1회 추경때 건설과에 도로굴착 공사비가 책정된 거를 10억을 받아가지고선 우리가 대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 할 때 그 사람들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가지고 남동공단에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네.

굴착허가는 구에서 내주고 구에서 도로굴착 복구비가 예산에 돼있는 거를 우리가 10억을 받아가지고선 대행 집행을 했다는.

네, 내가 알고 싶은거는 예산 10억이 남동구 회계에서 나갔느냐 아니면은 굴착을 한 회사들이 해서 한거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건 10억은 구예산에서 반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안되지. 왜 안되느냐 하면은 남동구에 어떤 도로유지관리가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어떤 도로를 굴착을 한다든지 했을때는 굴착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굴착을 할 때는 그 굴착하는 사람으로부터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굴착복구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복구비를 어떻게 받지 않고서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제가 지금 말씀 드렸듯이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때 구청에서 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징수 내역하고 우리전문위원 말이에요, 그거하고 우리 사유하고 구에서 나한테 나중에 주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는데 있는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이렇게 돼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도로, 하수도, 공원, 녹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은 세웠는데 총 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72억5,700만원이요.

72억이요. 그런데 남동공단출장소라는 데에서는 어디까지 뭐를 관리해 주고 뭐를 투자해 줍니까? 우리 남동구가

지금 우리가 주로 기반시설인 도로, 도로는 일체관리를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개공원, 그리고 녹지대 이것을 일체를 관리를 해서 공장 내부만 공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만.

네.

근데 그 공단관리에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공장들로서부터 관리에 대한 돈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받으면은 이런데도 같이 써야지 왜 이런데는 안씁니까?

지금 아까 저도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공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 6개항하고 구세 4개항 해가지고선 연간 지금 233억을 우리 구재정의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선 실지 이것이 제가 가보니까 1단지 준공 된지가 7년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이면 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경계석이라든가 그것이 그냥 뭐 흐물흐물할 정도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조금씩 정비를 해나감으로써 나중에 큰 돈 든거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반영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좋은데 제 얘기는 이 공단 남동공단 관리 뭡니까, 그게?

공단본부 말씀입니까?

네. 공단본부에서 남동공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동공단 본부에서 어느정도 남동공단 업체들로부터 공단관리에 대한 돈도 징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밖에서는 들리는데 그런 것이 사실인지 또 그것이 만약에 징수를 한다면은 어떤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이러한 좋은 계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라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공단관리 본부라는데서 저는 그런뜻에서 얘기하니까 이걸 출장소장께서 잘 알으셔가지고 공단본부에 우리가 관리를 책임을 전가해야 될거는 전가를 해야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계획을 세운거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을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도움되는 공단관리본부가 돼야지 않느냐, 우리 남동구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네, 명심을 해서 협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이헌복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성격도 있는데요, 159페이지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1996년도 4억5,700인데 지금 내년만 가더라도 한 300%가 뛰거든요. 이런 계획안을 갖다가 기획감사실 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기획감사실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는 계획이 반영안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는걸로 예산을 제출한 사항이고, 지금 내년도서부터는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걸 갖다 1차로 기획감사실에 줬더니 지금 오다가 책자를 차안에서 봤는데 반영이 된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글쎄요.

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도 이 내용이 중기계획에 지금 안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차안에서 오다가 보니까 안들어간거 같아서 이걸 수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려고 이런 사항을 지금 보고를 낸겁니다.

중기계획이 심사도 다 마쳤는데 또 수정계획이 또 있습니까?

수정계획은 수시로 수정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네, 김문종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130페이지에 쭉 있는데 중점점검관리대상시설 조사했다고 그러셨죠.

지금 총 이것이 상반기에는 190개였는데 저 아파트 이런 것을 전부 빼고나서 130개가 됐는데 그 중에 불안전시설물이 도로시설은 논현동에 있는 성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염교라는 다리고 거기서 한 20분 더 가면 목조다리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다리고 그 다음에 옹벽하고 주택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간석2동에 우림빌라 옹벽, 만수2동에 신한아파트 옹벽, 그 다음에 만수2동에 공작아파트 옹벽, 구월1동에 응답기도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그 옆에 있는 담장입니다. 축대, 만수2동에 청일빌라 그 옆에 담장 옹벽이고 그래서 구월4동 구월동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거 내용이 되겠고 노후공동주택은 여기서 내용이 되겠고 노후공동주택은 여기서 이제 구월1동에 풍인연립 그리고 노후공동주택이 아니지만 일반 주택으로서 만수3동에 있는 일반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높이 쌓여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개소는 지금 재래시장인 간석시장을 말하고 있고 대형 건축공사장은 태창주택이 보도가 난 건물입니다. 짓다만 건물인데 갤럭시호텔 뒤에 주상복합상가를 짓다만 지하3층, 4층까지 더 파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간석시장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재래시장으로써 화재위험시설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무슨 행정처분이나 특별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조치한 거는 없고 저희가 계속 보완지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만수3동에 지금요 근래에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로 정한 주택인데 언덕배기에 있는 큰 무허가 지금은 양성화된 건물에다 한 3층까지 높이 물건을 쌓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철거하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관리카드 같은 걸 가지고 있나요?

네. 관리카드를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불안전한 시설물 12개 말이죠.

네, 네.

관리카드를 어떤 곳이 위험이 있고 어떻게 조치 내용이 다 있을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진도 찍어 놨을 거고.

네, 네. 사진도 다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 니다.

그거 좀 한번 제출 좀 부탁합니다.

네, 네.

다리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다리는 그래서 그 소염교라고 제가 나가봤는데 소래포구 가면 대형 콘크리트하고 다리밑으로 가면은 거기 50면된 일제시대 때 다리가 있어요. 교각이 4개 있는데 25m정도 되는데 거기가 옛날에 소형차가 드나들었는데 저희가 성담측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가운데 말뚝을 박아놔 가지고 사람하고 2륜차 정도는 지금 다닐 만 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20분정도 가게 되면 목재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건너보니까 흔들흔들거려 가지고 성담에 기획조정실장을 그날 만나 가지고 그것은 수일내에 자기네들이 철거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백화점이 몇 개있죠? 여기 지금 안나와 있는데 희망백화점하고 또,

하이웨이 백화점,

네, 그런 데도 좀 조사해 봤습니까? 그런거는,

그런 데도 조사해 봤는데요, 저번에 백화점들은 안전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단지 비상구에 물건 쌓아놓은 거 그런거 저희가 현장을 지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12군데,

네, 네.

좀 카드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한 데는 목록만,

네, 네.

어디어디 조사를 했는지 그거하고 관리카드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128페이지에 보면은 중점 점검관리대상시설 현황에는 불안전, 안전해서 130건으로 돼있구요,

네, 네.

130페이지에 중점점검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실시에는 192개,

네, 그 당시에는 총 관내 아파트는 모두 다 점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런 아파트라든가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때 조사한 거 해서 기존 아파트는 안전성이 판명돼 가지고 나머지 130개소를 관리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192개 시설을 중점점검관리대상지정으로 지정을 했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 당시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하고는 틀려요.

지금 현황은 그 당시에는 상반기에는 저희가 지정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나머지 60개소를 뺀 나머지를 저희가 학원이라든가.... (직원하고 얘기함) 정정하겠습니다. 학원, 그러니까 나머지 60개소라는거는 학원, 교회, 사찰등을 그런걸 저희가 삭제를 한겁니다.

그래요.

네, 네.

다음에 지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데에서 큰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네, 네.

그거는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점검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고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정기회때 재해위험시설물안전점검용역비인가 뭐 이런 것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네.

예산을 승인해 준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2천만원은 이제 저희 총액에 섰지마는, 지금 저희 불안전시설물이 12개소가 전부 다 민간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시설물관리 주체, 즉 소유자에게 저희가 보완지시를 하는거지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투입을 못하고 단지 저희 2천만원 예산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물 그런 상태가 나오면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12개소가 전부 다 민간시설물입니다.

그럼 민간 시설물에서 대형사고도 많이나죠.

네, 그렇죠.

백화점, 아파트 등등 나는데 그런거기 자체민간인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진단을 하지 않을때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내일 2시에 현장 건축물 공사현장,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장 현장관리책임자 이렇게 해서 35명을 저희가 내일 불러다가 안양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안전에 관한 그런 대책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계속 지금 추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청에 그런 점검을 할려면은 특수장비 또 특수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도 필요하겠고 또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장비나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원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관에?

지금 재난관리과에 안전 지도계가 생겨서요, 전국적으로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삼풍 사고로 인해서 생겼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명 결원도 보충을 받아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신 덕분으로 장비를 지금 하나하나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특수 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직으로 하여금 그것을 외부의 도움 없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 장비를 구입하는대로 그것을 계속 잘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비는 아직 확보는 안됐죠.

확보를 지금 추경에 기히 콘크리트탐사기 라든가 그걸 하나 빼 놓고는 나머지 가스 검지기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그 특수한 용어는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민간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민간 소유주가 스스로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시설명령을 내려야 되고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거기 전문인원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형식적인 것이지 하시고 있지는 못하죠?

네, 현재까지는 지금 재난관리부서가 발족된지도 얼마 안되고 앞으로는 이것이 보다 외부기관 없이 모든 장비도 보강이 됨으로써 저희 사전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걸음마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돼있고 실지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보다는 이런 건 소신을 갖고 과감히 이건 투자를 할땐 하고 해서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만수1동에 만성중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수질검사에도 양호한 걸로 나왔어요?

네.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내년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조금전에 이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간석3동에 보면 약사사가 있는데 약산있죠, 약산.

네.

그쪽에 보면 아침에 등산객이 많습니다. 배드민턴 그쪽에 주차장도 넓고 좋은데 그쪽에 한번 타당성 조사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그쪽에 오면 등산도 하고 물도 뜨고 그러면 아마 좋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상 저희 지방세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많으신 위원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으로는 먼저 96년도 지방세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은 지난 7월31일 현재 저희들이 집계한 바 총 시와 구세를 합쳐서 금년도 목표액 1,041억8,200만원중 670억8,800만원을 부과해서 부과율은 작년대비는 112%가 되겠으며 금년도 7월 31일 현재까지는 64.4%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로는 부과액이 부과 목표액이 860억9,300만원중 566억2,700만원이고 구세는 목표가 180억8,900만원 중 104억6,100만원으로서 57,8%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중에서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세중 취득세는 목표대 부과가 70%가 됐는데 등록세가 왜 58.5%로 낮으냐 세율은 10% 올랐는데. 이 차이점은 저희가 취득세는 납기가 신고 취득날로 부터 1개월입니다. 등록세는 60일 2개월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1개월 갭 때문에 금액이 부과가 덜 나타난걸로 해서 %가 낮은 겁니다. 8월중 저희들이 예상치 판단해 보건데 등록세가 취득세 보다는 상향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농지세는 지금 현재 부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지세 부과는 하반기 농사를 지은 다음에 12월 작황 여부를 판단해 갖고 내년 1월중에 당해연도에 농지세를 부과하는 관계로 현재 부과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1년에 작년까지 4분기를 부과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회를 해서 상반기 부과한 것이 부과된 %를 보면은 50.5% 12월중에 금년도 하반기 2기 부과하면은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세에 있어서 종합토지세가 6.4%로 부과가 됐는데 일부 수시분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부과세가 10월부과 되기 때문에 부과액이 지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저희들이 전산화를 발전시키는 WORK STATION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보완설치를 해서 총 처리건수는 44만4천여건을 처리하고 여기에 효능을 종전 전산기와 대비를 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건데 시간적으로는 4배가 빠릅니다. 업무량 처리는 10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처리에 하자없이 또 직원들의 능률성 있는 지방세부과업무에 지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WORK STATION설치 는 3년임대로 했지마는 3년대까지는 무난히 전산이 고장없이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금년도에 상반기 세무조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관내 법인체 310개를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조사실적으로는 먼저 226개업체를 해서 총 건수는 370건에 돈은 약 27억4,400만원이라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법인 세무조사와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했고 주민세 과세자료도 조사했으며 사업소세 과세자료조사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조사, 끝으로 기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85개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과세대장 일제정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목적은 역시 지방세과세에 차질없이 부과하는데 있으며 저희들이 정리기간을 1, 2차를 나눠서 지난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했으며 2차로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총 정리 실적으로서는 건수를 대비해 본다면 21만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9만건과 종합토지세 12만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요인도 발굴을 하고 차기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소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크게 대별해 보면은 한 4, 5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들이 신고불이행이 좀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타구인 과세자료가 저희한테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토세에 포함 되어졌으며 체납당시 전산입력이 이게 뭐 저희들이 또 전임자들이나 충분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전산입력에 오류가 많이 발행했었다 94년도에 연말 당시에 체납일제정리 전산입력할 당시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걸러 냈습니다. 또한 성명이라든지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잘못된 관계 주소등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지방세 과세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도 하고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들이 과연 얼만 큼 이해를 가도록 저희들이 했다는 것은 납세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법적인 과세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과세계획에 대해서 먼저 세무조사 대상과 목표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잔여85개업체와 85개업체에 52억8,500만원을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으로서는 법인세무조사가 되겠으며 건축물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기 조사를 착수했고 법인세무조사는 10월 1일부터 한달여간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보충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증빙사유가 미비하다든가 구체화된 사항은 직접조사도 저희들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명전환에 대한 부동산 조사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지난 6월 30일까지 사이에 실명전환 부동산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실명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제도가 완료됐습니다. 저희들이 실태 파악한 건수로는 약 260건이 지금 실명전환에 따른 소유권 변동 부동산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중과를 할 사항은 제척기간, 지방세 과세기간 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전에 소유권 이전을 실명인데 명의신탁이나 수탁으로 해서 소유권이 변동된 사항은 제척기간 5년전 것을 부과할 법적상 배제되기 때문에못합니다. 그 이후에 실명전환으로 된 사항은 약정이라든가 재판소의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다툼결과 실명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득세를 한 건에 대해서 몇번 부과하느냐 세 번이 부과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되는 건수는 지금 구체적으로 실무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하반기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예상건수는 한 600여건으로 잡는데 저희 실무진과 동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한달여간 잡았습니다만, 이 기간내에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세수증대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과세 홍보 사항은 역시 저희들이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납세의무자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좀 더 지방세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이완수 위원님께서 지방세 고지서에 대해서 납세표기를 하면 어떠냐 해서 물론 상부로부터 연구도 했고 저희들한테 하달 됐습니다마는, 인천시 시.군.구가운데 저희들이 세 번째로 이번에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를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별첨에 보시면은 납세표기지 해놓고 그 뒤에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지방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거 당시의 프로그램상 나온 즉시 발견했는데 이게 그냥 체납 액수만 5년치가 다 안냈으면 5년치 포함했지 몇 년도 거 몇건 이렇게 포함된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점이고 저희들이 초창기에 시범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좀 더 보완하고 납세자들이 자기가 안낸 것을 몇 년도 게 몇건 안냈다 뭐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개발에 좀 더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보시면은 기관장 옆에 체납액 해 갖고 여기 예시는 185,580원 이런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물론 해당 당해 종류별 과세세목에 대해서만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이걸 보고 문의도 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안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고지서에 체납액 인식을 충분히 준 것으로 저희들은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저희한테나 동사무소에 많이 묻는 분이 있어서 재고지를 발급해서 납세에 징수에 도움을 많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좀더 뜻 있는 또 보탬이 되는 배려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체납액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에 보면은 금액이 이렇게 체납액이 찍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고지서가 우리 송달되기 직전이라든지 이때 납부시 자진납부한 사람도 있을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분에서 내다보니깐요, 물론 시간차라는 건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압축될텐데 그런 경우에 냈는데 찍힐 수도 그런 오류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거 보완을 충분히 해서,

또 체납은 없는데 착오로 여기 예시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게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보완해서 이것이 정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이건 여기보면 주민세인데 보면 자동체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자동차세를 보면 그전에 4/4분기로 나눠서 불입할 때 중간에 분기 한번 내지 않아도 그 다음에는 전 체납액은 표기되지 않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분기면 자동차세만 내면은 운행중 줘서 또 운행하고 그러다 보면 몇 년 지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체납액이 있고 또 차가 이전 관계때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전에 그래서 그걸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좀 더 안내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체납이 돼있지 않은 사람이 체납액이 여기에 찍혀서 나왔을때는 아마 세무과에 와가지고 항의를 대단히 심하게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질문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납세자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으며 지난번에 상반기 자동차세 저희들이 염두에 뒀는데 그때는 준비사항이 좀 미흡했습니다. 하반기 12월달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정기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 곡 주민세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지방세체납은 꼭 여기 체납액을 예시를 해서 스스로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체납이 됐다 그래서 수납을 은행에서 안받지는 않죠?

이거에 대해서 이 자체로만 수납은 되는게 아닙니다. 알려만 주고,

그렇죠, 전에보면 뭐 전 거를 전월분 이렇게 체납돼있으면 안받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사항으로 저희들이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알려만 주는 거에요, 아 재산세가 얼마 밀렸습니다라고.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개발이 못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좀더 물어봐야겠는데 이게 지난번에 세무과장하고 한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이 만약에 폐차가 되고, 그러니까 폐차증명이 있는데 자동차등록 말소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계속 누진돼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누적돼서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또 요즘에는 동직원이 와가지고 세금내라고 자동차세 내라고 자꾸 와서 그런데요 그러니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다고 이런 얘길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거는 사실상 이거 폐차 증명도 있고 그런데 무지로 인해서 등록말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법원에 고발까지 돼가지고 30만원이 벌금까지 냈어요. 벌금낸영수증도 있고 판결문도 있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재산이 결국 없어가지고 죽고 나면 나중에 가 가지고 뭐 아주 세금이 아주 못내고 결국 없어지겠지마는, 그 전에 계속 따라 다니며 나올건데 낼만한 능력은 안되고 몇백만원 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글쎄 그거는 법적인 과세사항에서 조금 납세자가 등록말소 신고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과세여부를 판단을 하는거지 지금 말씀하신 건 개인적으로 동감이 가고 가끔 민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폐차 근거만 있으면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한번 해본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 분명한 대답은 페차사항 등록사항에서는 등록말소를 완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구제방법이 체납에 대해서는 없다 법적인 사항으로 현행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로 좀 구제방법은 없냐 하는 질의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구제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게 폐차를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폐차장에서 우리 구로 폐차확인서가 안옵니까?

본인이 이거는 다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완료를 해야돼요.

본인이 또 가야 돼요?

네.

폐차장에서 페차장에서 의뢰를 하잖아요. 폐차사업소인가?

네.

그럼 거기서 등록소 보내주지 않습니까?

현재 절차사항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폐차등록을 말소를 해놓고 다시 차량사업등록소에 등록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무지에서 오는 관계는 참 안쓰럽죠.

그러니까 이 사람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더러 있을거 같고,

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구제하는 방향으로 좀 취해줬으면 싶기도 하고 이게 차가 또 로얄수펴살롱이 돼가지고 이게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한 몇백만원 되는 모양이에요.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방세의 시효가 5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안내도 되잖아요.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놓은 경우에는 시효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압류를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효가 해당이 안되고 저희가 채권 확보없이 받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방치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방치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결손처분 시키나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체납액 징수 목표가 원래 현재까지 체납액은 123억5,400만원인데 금년도에 목표액은 77억2,600만원으로 정하고 7월말까지는 55.4% 징수했단 말이에요.

네,

금년에 정리목표액을 달성하기 어렵죠.

현재 저희가 월별로다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7월말 현재 55.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고자 하는 목표액은 어디까지나 의욕적인 건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다 해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보면은 연말까지 77억을 무난히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23억5,400만원이 현재 과년도, 현년도 총체납액입니다. 그런데 납기, 예를 들어서 6월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납기가 지나면서 체납액이 무려 5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깐 7월말 현재 123억이라는 거는 8월을 지냈습니다마는, 8월달에도 2,30억도 들어오고 또 납기가 도래하는게 있으면은 체납액은 100% 전부 납기내 납부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총 체납액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이 총 92억9,500만원입니다, 현재 작년 12월말로 과년도 체납액이 116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목표액 77억을 책정을 한거는 총 체납액 116억9,500만원 그러니까 117억이 되겠습니다. 117억에 2/3 그러니까 66%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표액을 77억으로 책정을 해놓고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연말이 지나고 내년 2월말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은 다시 또 그게 부담이 됩니다. 과년도 체납액으로.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도 저희가 내년도로 안 넘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또 중점적인 거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동차세 납기가 지나면서 체납액이 무려 56억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과를 비롯해서 각 동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구요.

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보면은 길에 가다가도 이렇게 플랭카드를 보면은 뭐 자동차세 체납자는 전화가입권 뭐 봉급 압류한다고 뭐 색깔도 노란 색깔로 이렇게 잘 띄게 해서 많이 걸어 놨대요.

네.

그거 걸어놓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촉장이라든가 체납 내역 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현재 현년도만 해도 벌써 13억이 금년에 6월달에 한 차례 나갔습니다. 정기분이 나갔는데 13억이 지금 체납이 돼있고 과년도도 약 15억이 됩니다, 과년도 자동차세가.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전에는 독촉장이 오면은 뭐 재산을 압류한다 이런 경고성문구만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가 플랭카드에 노란색으로 플랭카드해서 전화가입권, 뭐 봉급 압류한다 이렇게 좀 충격적인 방법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플랭카드를 걸고 그런 효과나 단기적인 효과가 어떻게 있었느냐 그걸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글쎄 저희가 9월 한달을 그런 봉급 및 전화가입권압류를 실시 하겠다 해서 지금 3단계로 나눴습니다. 한달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로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봉급이라든가 전화가입권을 압류를 하려면은 우선 직장을 알아야 되고 직위도 알아야 되고 또 전화번호도 알아야 전화가입권 압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로 직장 및 전화국에 압류를 통보를 해서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봉급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9월말까지 결국 2단계까지 되고 3단계는 봉급을 압류를 하면 실지 봉급의 1/2를 매달 징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전화가입권은 통화는 할 수 있죠.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전화이전을 하거나 주소가 바뀌어서 다른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국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전화가입권의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약 30만원이 전화가입하는 데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많이 밀린 경우에는 전화가입권 갖고는 사실 안됩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6개월분이면은 보통 소형, 중형인 경우에는 20만원, 24,5만원정도 세금이 나오는 데 전화가입권 압류를 해봐야 6개월 자동차세뿐이 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방법은 봉급압류라든가 전화가입권 압류를 저희가 확행을 하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이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수적인 효과, 그러니까 아이 봉급압류가 들어가면은 망신스러운 일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한테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월말경에 사실 게첩을 했습니다. 하고 9월 한달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9월 말현재까지 집계가 나와봐야 우리가 효과를 봤다라는 거는 그때 판단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효과가 있겠더라구요. 왜냐면.

일부러 눈에 띄라고 잘 띄라고 노란색으로 했는데,

그런데 뭐 빨간 글씨로 재산을 압류해서 불이익이 가니 뭐 이런 거 했을 때 하고 플랭카드에 봉급하고 전화가입권 압류한다니까 겁먹겠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건 충격적인 효과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여기 107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징수에 대한 특별보고회 개최가 있고 뭐 과장님 보고에 보면은 매월 첫째주 보고회 개최해 가지고 부진한 동은 어떻게 하고 그런다는데 지금도 여기 순위를 공개해 가지고 도표로 나타내고 뭐 공개하고 그럽니까?

저희가 뭐 쭉 그렇게 해오던 겁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다 총 체납액에 비례해서 각 동별로 물론 저희 구나 출장소나 전부 마찬가지로 목표액은 줬습니다. 주고 얼마나 징수했는지 또 열심히 하는데는 열심히 하니까요. 해서 목표 대 징수실적 해서 % 까지는 저희가 자료에 회의자료에 그걸 첨부를 하는데 순의는 절대 안 넣습니다.

보면은 동사무소 전에 보면은 여기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더라구요. 또 요행히 잘 걷히는 데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도 잘 징수하지 못한 데는 여기 순위에 올라가기는 힘들고 아주 여기에 아마 모든 전 행정력이 매달리는 거 같고 좀 안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너무 가혹한 방법이 아니냐. 왜냐면 동사무소 할 일도 많은데 그거 체납액에 전 직원이 매달릴 수도 없는 거고 또 한푼이라도 더 징수하려는 목적은 좋으나 좀 너무 가혹한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해가지고 찍어서 잘하는 동을 상주는건 모르지만 부진한 동이다 찍어가지고 이중적으로 그런 처벌 비슷하게 그렇게 받는 것은 좀 고려를 해보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위원님들 각 동에서 동장님의 직원들이 체납액 정리하는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반가운 얘깁니다. 각동에서 열심히 체납액 정리를 한다는게 제 입장에서는 징수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일을 열심히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참고적으로 작년 실적하고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대비를 해서 저희가 경영 수익사업이다 이제 그런데도 관심을 많이 돌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 92억중에서 지금 25억을 받았습니다. 25억을 받았는데 나머지 67억도 저희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뭐 앞으로 연말까지 뭐 50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경영수익사업이다 하면은 일정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기간 잘 운영을 해야 수익이 나오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년도 체납액이 그냥 방치되는 거는 구재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구하고 출장소.동 열심히 해서 작년 7월말 현재는 과년도 체납액 정리한 그것이 6억2,200만원이었습니다. 6억2천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5억4,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로 계산하면 410%가, 그러니까 단순비교입니다, 410%가 향상이 됐고 타구하고 비교를 하면은 저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5억4,500만원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해서 저희가 27.4%를 받았는데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남구가 14억2,800만원 그래서 14%입니다. 그리고 부평구가 21억9,100만원 17.4%, 서구가 12억2천만원 18.9%, 연수구는 6억1천만원 그래서 15%, 계양구가 9억6천만원해서 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금액으로나 징수율로나 좀 제일 높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런 이유가 각 동에서 뭐 다른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체납액정리 하는데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구나 출장소, 동 전부 합심해서 연말까지 더 노력하면은 까딱하면은 시효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소멸되는 그런 지방세를 과년도 체납액을 더 조금이라도 더 징수할 있지 않겠나 해서 각 동에는 저희가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위로는 안되겠지마는, 저희가 상반기중에 징수포상금을 20개동에 저희 구세로다가 27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세로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1,500만원 가량이 각동에 배부가 됐습니다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뭐 동별로다 쪼개보면 얼마 안되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수한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이라든가 뭐 또는 실적평가를 해서 뭐 우수동에 상금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위로는 안되지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남동구가 1등 했죠?

작년에 9월 한달은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체납액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홍보하도록 총괄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9월달 특별정리기간중에 한차례 저희 남동구가 우수구로 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동사무소에 체납액 징수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남동구의 문제는 아닌데 체납액은 점점 지방세라든지 국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점 매년 보면 증가하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된다든지 또 이게 징수체납액이 더 누적되기 전에 어떻게 손을 쓴다든지 어떻게 초기단계에 해서 이게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이거 그냥 돈 받을때 때놓쳐 가지고 체납액은 밀려놓고 괜히 애매한 데만 그냥 도표 그려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는거 같애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네, 아까도 고지서에 체납액 표기하는 그런 방법, 근데 지금 이제 시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산이라든가 기존의 체납자료들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에서부터 완벽하게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모든 전산에서 전산망으로 다 해서 그런 체납액 표기제도 표기가 될려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빠짐없이 전부 거기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일부 빠져 있는게 있고 그리고 오류 돼 있는게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냥 아 체납액이 있다 하는 식으로다 알려주는 상황이지마는 지금 체납액 표기제가 정기분에만 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리자면은 주민세나 자동차세 그 다음에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식으로 정기적으로 정기분에 나가는 경우에는 그 당해 세목에 대한 체납액이 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자동차세 나갈때는 밀린 자동차세가 얼마 밀렸다 그게 표시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자료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은 이제 좀 발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수납치 않은걸로 그러면은 이제 먼저 체납액부터 해결하고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다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해서 100% 목표로 해서 지금 노력을 하지마는, 체납액은 아주 근절할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징수과장님은 종업원할소득세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종업원할소득세요?

네, 네.

.............

아니 천위원님 사업소세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사업소세가 직원 수하고 또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시키는게 사업소세인데.

아니 종업원할소득세가 있더라구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예를 봤는데 예를 들어 종업원이 50명이상이 넘었을 경우에 일인당 얼마씩 해갖고 보과되는게 있더라구요.

세금에 대한 부과업무는 세무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고 체납이 발생했을 때 체납액 정리하다 보니까 세금 종류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미처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죠. 종업원할주민세라는 건 주민소득할주민세 말씀하시는 거죠

소득할, 네.

그래서 소득세로 납부하는 거에 대한 종업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거죠, 세무과에서.

네.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액에 10/100을 부과하는 겁니다, 주민세는... 그렇게 하고 이제 과거에는 별도로 부과를 했더랬는데 지금은 세무과에서 부과되면서 동시에 저희한테 징수해서 납부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천위워님 됐습니까?

네, 이거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