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상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적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지적과 소환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인원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이 23명으로 현인원이 23명이며 업무보조원인 일용직이 13명을 포함 총 36명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으로는 먼저 대장별 현황으로 토지, 임야대장등 카드식 공부가 117,401장이며 구대장인 부책은 117권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리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금년 7월 1일자로 건축물 대장의 관리가 우리과로 이관되어 현재 도면을 포함 116,249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별 현황으로 지적임야도 등이 2,929장이며 도시계획 도면이 1,239장으로 총 4,168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입니다. 남동구 총 면적은 약 56㎢이며 그 중 면적대비를 보면 임야가 24,8%로 제일 많고 다음은 전답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측량 기준점은 2,632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사 1,31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서 공무원, 변호사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법인이 1개 업소, 공인중개사 107개 업소, 중개인 222개 업소이며 총 39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동안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허가업무와 토지이동신청처리 등 기한부 민원이 9,212건으로서 1일 평균 4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즉결 민원처리는 272,458건으로서 1일 평균 1,361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주요 민원으로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 대장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대상은 209건에 636필지이며 까다로운 법적절차 때문에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41필지에 92인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40필지의 86인에 대하여 분할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사항이 부적정하자 기각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총 37,484필지에 대하여 금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상정하였으며 상정지가에 대하여 토지평가의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의 약식 감정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동 지가 심의위원회의 지가 열람인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난 6월 28일자로 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열람기간 동안 의견 제출된 171필지중 토지 특성조사 착오 및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를 위해서 197필지를 조정하였으며 지가선정이 적정한 74필지에 대해서도 기각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조사 청구 288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담당 공무원의 토지 특성 재조사, 비교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등을 정밀 검토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 후 토지평가 위원회에 심의를 의결해서 9월 20일경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 사업은 개발면적이 660㎡ 이상으로 200평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18개 사업이 있으며 징수액의 50%가 부수입으로 계속되는 부담금입니다. 금년 상반기의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서창동 태평아파트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8억 166만3천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고잔동 LG전자 외 1개소에 대해서 2억2,888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징수한 9건은 납기가 미도래한 사항으로 금년 12월말까지는 납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행위 정착을 위하여 년 2회 정기적인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 점검과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추진실적으로는 남동구 관내 393개 부동산업소에 대하여 지난 4월 23일 소양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39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 결과 15개 업소를 적발하여 그 중 허가취소 4개 업소, 영업정지 5개 업소, 과태료 처분 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소유상한 660㎡를 초과 소유한 가구 및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54건이 19억1,1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납기일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이 천만원 미만은 9월 30일까지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는 10월 30일까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1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허가를 득하고 1년이내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한 유휴토지에 대해서 과태료 12건에 2,70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업무 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대장의 창고일원화 방안에 따라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업무를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과로 관리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이관 현황은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을 포함해서 115,045매이며 앞으로 구민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산화할 계획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금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써 하반기에는 지목변경 수반사업외 5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4,500만원이 부과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구수입은 2,2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행위를 정착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9월에서 10월까지 약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시점검과 병행해서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등 위법 부동산 중개업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는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 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그 토지에 대하여 1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개발 여부를 조사해서 유휴토지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62쪽에 공유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가 약 300평인데 A는 25평, B는 75평, C는 100평, D는 80평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이 공유분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300평을 네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건 평수를 그렇게 했을 때.

천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여부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가 300평의 토지중 A가 25평, B, C, D 이런 식으로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의 분할 여부입니다. 본 특별법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돼있으며 대신 점유를 한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점유를 하지 않고 일반 논이나 밭의 공유지분으로는 되지 않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1/2이. 그러니까 4명이면 2명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무허가 건물도 상관없습니다. 분할 가능합니다.

그럼 무허가일 경우 그 인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무허가의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건물에 살고 있다는 거만 인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평 이하는 개발부담금을 안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번이 만약에 1번지면 1번지, 2번지면 2번지, 2번지에 500평이다 했을 때 200평 300평을 분할을 해가지고서 개발을 했을 때 부담금의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천종만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우선 200평 이상을 개발을 했을 때에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가령 지번이 2번지에 190평을 개발했다 그러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령 지번이 3필지인 경우 3필지라 하더라도 필지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개발되는 면적으로 부과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200평 이상을 개발했다 그럴 경우는 부담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500평일 경우 그걸 분할을 먼저하고 차후에 개발을 했을 때.

분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3필지에 190평을 개발했다 그러면 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고 소유자가 분할만 했다고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고 소유자의 A라는 소유자가 3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 300평을 개발했다 그 중에서, 1,000평인데 300평만 개발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건 부과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설 실적에 보면은 행정처분 사항으로 취소가 4개 업소, 정지가 5개 업소, 과태료가 6개 업소가 있는데 그 내역 좀 한번 공개 좀 해줘 보세요.

간사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가취소 4건은 성신 부동산 신희자가 되겠습니다. 동남부동산 하종수, 충남부동산 김중안, 태평부동산 안정기, 업무정지 및 과태료는 동아부동산, 녹산부동산, 두산부동산, 정오부동산, 신두부동산 또 과태료만 1건에 대해서는 세진부동산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내역에는 위반사항이 뭐에요?

위반사항이 광고물 규제의무 위반이랄까요, 이제 허가번호까지 다 등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

간판, 간판에요?

네, 도 인제 중개대상물 확인서 미교부라든지. 규칙에 다 돼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적과에서는 규정을 따져서 인제 물론 과태료를 처분하고 정지를 먹이고 허가취소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교육을 시키고 소양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부동산 중개업자, 이제 저희다 39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93개 업소로 지난해 보다 약 10개 이상이 줄었고 계속 폐업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맞추어서 교육을 물론 부동산협회에서 합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지도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일부 중개업소에서 그 업을 하는데 위법을 굉장히 강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법에 맞추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지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 위원입니다. 표준지에 비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좀.

표준지를 이제 정부에서 지정해 놨지요? 그에 비해서 그 주위의 인근 토지 상승할 수가 있냐고요. 표준지보다 높을 수가 있냐고요.

최경복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310필지의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조사를 해서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고시하는 토지입니다. 근데 그 토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을 수 있느냐하는 그 질문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그 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령 표준지에다가 곱하기 얼마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개별시지가입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근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은 그 표준지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뭐 그 표준지하고 거리는 얼마냐, 그 표준지하고 유사점은 어떤 것이냐 해서 배율이 있습니다. 전에 70년대에 가옥을 갖고 있으신 분들, 임대 등급에다가 하듯이 배율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 대지인데 이 토지는 전이다 그랬을 때는 감을 하고요, 표준지가 전인데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토지는 대다 그러면 더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곱하게 됩니다. 그런 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서창동 환경토지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표준지가 이들 가운데가 있더라구요, 근데 그 농로라든지 위치조건이 좋은데도 그 표준지 때문에 상승할 수가 없고 동결되는 그런 형태로다가 되더라구요. 그러한 거는 뭐 잘못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표준지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동결시키는 건 없습니다. 인제 동 지가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갖고서 아마 그러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동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여러 번 시킵니다. 시켜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입니다. 지적과 43회 임시회 96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현황사항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에 따른 전산입력 용역비 1억 68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으나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공유토지분할 위원의 28인 명단 좀 밝혀 주시고 공유토지분할 위원이 심의결과에 몇 명이 심의했나 자세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1억680만원을 건축물대장 전산에 따른 사항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금년초에 건축물대장을 지적과로 일원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7월 1일자 건축물대장이 저희과로 이관이 됐으며 또한 그 건축물대장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게 아니라 요걸 전국적으로 건축물대장 양식을 표준화합니다. 표준화해서 그러니까 양식 전체를 다시 만듭니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저희가 11만 한 6천 정도 됩니다만 그걸 전부 작성해서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전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작업이 되는데요, 그 작업계획을 대략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알아본 결과로는 내년 정도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업 들어가기 전에 전초적으로 지금 우리 등기소가 남동등기소가 저희 관내로 이사와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만 그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을 전부 확인하고 그래서 그걸 등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표준화, 건축물대장 표준화 작업을 내년에도 하고 내년도 1년 동안에 표준화 작업이 다 끝나면 내후년도 건축물대장도 전산화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그 건축물 대장 따로 떼고 토지대장 따로 떼로 이런 것도 어느 토지하면 건축물 대장까지 전부 나오는 이런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와 맞물려서 지금 토지를 갖고 계시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산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 지적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들어가면 토지의 내용이 지금 평면화 돼있는 이런 토지의 내용이 입체화로 변합니다. 지상의 모든 사항이 나오고 지하의 모든 사항이 나오고 심지어 임목까지 나무까지 전부 등재를 하는 이런 대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68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표준화 계획이 결정이나면 본부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내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송재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 판사고요, 부위원장은 한학수 부구청장님이시고 위원은 저하고 법원에 이은수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법원등기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이 되겠고요 또 이한권 변호사님이 되겠고요, 유태문 법무사, 박인수 만수2동 주민입니다.

박 누구요?

네, 박인수.

주민이라고요?

네, 주민입니다. 그리고 민홍기 이건 저 만수동 유신부락이라든지 이쪽에 공유토지가 많기 때문에 민홍기씨 만수동 지역주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28명이 안되는데요?

아, 동장님들이 20명이 들어가지요.

아, 동장이 20명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회의를 주재하고 분할토지할 때 송재원 지방법원 2단독 판사님도 계속,

아, 직접와서 주재를 하죠. 이게 약식 재판입니다, 재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안하고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돈이 부담되는 돈이 변호사비 이렇게 합해 가지고 한 3, 4백 든다고 그래요.변호사비까지 포함해서. 이걸로 하면은 돈 드는게 없습니다. 측량비도 감면해 주고 이러는데 이걸로 안하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너무나 위원회에서 적을거 같은데요? 2명 가지고는 우리 남동구 전체를,

아, 그거는 국회에서 법이 그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딱딱.

주민은 2인 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임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교통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현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9페이지 지역교통과 96년도 업무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직원 현황, 자동차 등록현황, 관련업체 및 사업용 차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밑에 주차시설확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주차장 확보는 노상주차장이 59개소가 있고 노외주차장이 23개소, 부설주차장이 997개소, 총 1,079개소에 20,51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기된 주차장 현황 이외에도 공동주택 421개소에 4,320면을 포함하면 총 44,833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율은 54%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수단 확충 및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 취약지구인 만수3동 인우아파트와 서창동 태평아파트 등 2개지역에 대해서 금년 1월과 5월 각각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운행 하였습니다. 마을버스노선 1개 업체의 노선변경과 6개 업체의 예비차 14대를 증차해서 주민편의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12월달에 도시외곽 순환도로가 송내역까지 개통됨에 따라 좌석버스 108번 1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시내버스 16번과 30번 2개노선은 송내역까지 연장 운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만수6동 현대아파트 뒤 외곽 순환도로 상인 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현대아파트 뒤 농로에 차량진입으로 교통사고가, 보행자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아파트 농로 뒤에는 차량금지 표지판 2개소를 설치해서 진입을 금지하였고 외곽 순환도로상에는 안전시설물 8개소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하교길 어린이 보호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인천 초등학교 앞 1개소에 가드레일을 이설 설치하였고 관내 37개사고 지역에 1,831만8천원을 투입해서 파손 가드레일을 보수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19개 초등학교 앞에 안내 표지판 3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주차금지구역 등 37개소에 10종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서 교통안전에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만수 복개천에 주차면수 302면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명성주차장 외 11개소 민간인 유휴지에 민영주차장 150면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주차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주정차 금지선 2.9km에 대해서 3,300만원을 투입해서 신규 및 재도색하였고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84개소를 1,900만원 투입해서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주차구획선 1,688면도 1,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재도색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사고예방을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단속반 30개조를 편성하여 단속한 결과 과태료 부과 30,365건, 견인대상 2,813건, 계도 및 경고 32,474건등 총 65,14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버스 전용차로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행락진의 주정차 위반등 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용차량 운행.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내 버스와 택시, 마을버스 등의 합승, 승차거부, 불친절 행위등 총 65회에 걸쳐서 140건을 단속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1회에 걸쳐서 792건을 단속하여서 타 시도에 510건을 이첩하고 자체로 230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지 차량을 총 410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고와 법적 절차를 걸쳐서 자진처리 또는 강제처리하고 또 현재 처리중인게 약 125대가 있습니다. 무단차량 방치차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히 적발하는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 정비 등 법령 위반차량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80건으로 이 중에 행정처분과 시정타 기관의 이첩, 고발등 총 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총 22,168건을 부과하여 9억4,153만3천원을 부과하고 현재 5억338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취약지역 내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취약지구를 자체파악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로가 신설 개통된다든지 하는 고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를 연장해 준다던지 마을버스를 신설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밀지역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11월 중에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과밀로 주민의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증차 또는 노선변경을 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서비스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10월중에 택시나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통사고 예방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을 위하여 간석 초등학교외 10개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과속 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방음 울타리 등 사업비 9,102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보조를 저희가 받아서 10월말경에 완료 예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무단횡단금지 시설물정비 사항입니다. 기 설치돼 있는 가드레일 중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고 원인자가 불명시에는 구에서 확보된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고 원인자가 판명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도 저희가 하반기에도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만수6동 창대시장 옆에 30면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시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9월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 분야는 이미 저희가 착수한 사항입니다. 또한 간석3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단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저희가 시비 11억 보조받아서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주민의 의견수렴 또 입지에 타당성 여부 의견 조회해 가지고 실시 용역설계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정비를 위해서도 주정차 금지선 도색을 1,600만원을 투입해서 2km에 대해서 금지선을 도색할 계획이고 주차 구획선시설 설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차량 소통이 비교적 적은 20m이하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도 15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관내에 주택가 이면도로등이 심한 교통소통이 아주 극히 불량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중에 이 주차난이 심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별도로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일방통행 또는 1면 주차 또 1면 주차금지 사항을 파악해서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또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될 때까지 저희가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서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어제 먼저 자료 제출요구를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다고 그러네요. 상반기 주정차 금지선 신규와 재도색 2,940m에 대한 실시지역 어디에다 했는지 그 자료와 함께 그 다음에 80페이지의 주정차 금지선 도색, 이건 신규겠지요? 2㎞해서 나와 있는거 있죠 거기에 대한 실시 예정지역 요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어떻게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저희가 실시한 거는 다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서면으로 마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안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실시예정 지역이 있습니까? 이렇게 2㎞라고 딱 단정해서 업무보고 하신거 아닙니까

금지구역이요?

네.

저희가 추가로 물량조사를 해서 2km 정도에는 저희가 추가로 금지구역으로 또 아니면 이후에 상반기 실시한 이후에 퇴색된데 그런데는 추가로 설치계획입니다.

2㎞는 예정인데 어디에 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아, 그건 물량을 조사했지요.

그러게 예상지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네.

그거랑 같이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승강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11개소를 6월, 7월 안에 지난 44회때 임시회때 장마 이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됐지요?

네,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고 오늘 계약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설치가 안됐지요? 지금까지.

네.

김명권 계장께서 시흥, 서울, 안양, 일산 타도시를 일일이 방문하여 승강장 사진을 찍어온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난 9월 6일날 설명을 들어서 우리 김계장님이 수고 하신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작년 12월 정기회때 96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통과시켜준 사업인데 이 사업의 승인 이유는 눈이나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볼 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서 하루빨리 실시되기를 기대하며 승인한 것입니다. 그죠?

네.

근데 벌써 9월입니다. 아직도 계획만 되어 있지 업체선정도 뭐 오늘 했다 그러시지마는 안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고 봐서 아직 미진한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9월달은 어렵고 10월이나 11월이나 돼야 11개의 승강장이 인제 설치가 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장기간 걸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연된데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가 우기 전에 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서둘렀다면 가능했었는데 현재 시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 13, 4년이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시정서에 미관상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당초의 검토는 그 시설물과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최근 신형이 같은 값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겠다 또 저희 윗분들께서 좋은 승강장이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말씀해 주신대로 주변의 신도시를 전부 방문해 가지고 우리 가격에 맞고 신형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늦어도 9월중에는 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지금 저 말씀은 쭉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40만 구민들의 교통을 책임진 지역교통과인데 40만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구민의 눈에는 잘띄고 그 다음에 구민의 피부에 우리 의회와 구청이 구민을 위해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금방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염려한 것이 이렇게 시기가 늦어지는 걸 염려한 것은 이러한 3천만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바람이란거는 뭐냐면 눈이나 비를 빨리 피할 수 있는 특히 이런 외진데 농촌동이라든가 이런 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민들한테 뭔가 좀 필요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일이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를 기대하면서 통과시켰던건데 잉것이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이렇게 업무가 이런 업무가 더디다 하는거는 잘못된 거에요.

네, 뭐 지속됐습니다만,

주차위반이나 이런거 단속하고 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일이죠. 먼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우리 민원 발생되는거 해결하는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 경찰서에 연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찰청까지 갔다가 다시 회신하고 오고 그럴려면 1년 걸린다는 얘기에요, 6개월 1년. 그런 사항에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크게 주민들이 기대하는 그 만큼의 효과를 발휘해 줄 수 있는데가 없단 얘기에요 지금. 그러한 실정에서 볼 때 이러한 일들 만큼은 확실하게 빨리빨리 서둘렀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왜 3천만원 예산을 쥐고 있습니까, 왜? 주민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예산 통과시켜준 돈을 왜 쥐고 있냐고 9개월 동안을.

말씀드린대로 저희 사업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던 사항인데 시설을 좀 더 좋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완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늦은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사업이 빨리 시행돼서 주민의 편익이 제공됐으면 바람직한 사항인데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서둘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빨리 서둘러 주신다니까 좀더 기대를 하겠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서 업무에 어떤 사업계획이 될 때는 급히 좀 서둘러서 상반기 이전에 실행이 돼가지고 진정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이다 버스 정류장이전 문제다 이런 건의문 들어오면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딤 그 문제도 저희가 금년에 몇 개소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피시 버스 정류장을 당초에 결정된 데서 옮긴다는 것은 반드시 반대자와 찬성자가 양분되게 됩니다. 저희가 옮기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판단에도 이런 사실 건의해준 대로 옮기는게 좋겠다 해서 옮겼을 때는 반드시 또 기존에 있던 지역주민들은 이건 특혜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단으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지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랑 지금 저희가 비교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권으로 했을 때는 특혜의혹이나 뭐 해서 시비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대책위원회라는 걸 두어서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나가서 여건을 있는 대로 브리핑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거기서 찬반 물어서 하면은 좀 민원인이 덜하지 않겠느냐 객관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별도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현황을 브리핑하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질의하는데요. 간석4동이죠, 지금 11공구 지하철 건설 현장에 보면은 경복예식장 쭉 올라가다 보면은 길 건너 가지고 동암역 들어가는 길 건너 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곳이 지금 주민들이 거의 다 이주돼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곧 또 그쪽으로 인제 공사가 진행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간석1동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번에 걸쳐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만이 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는데 그러한 민원이 불편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그리고 거기가 경사진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몇번 들어왔기에 본위원이 지역교통과로 아마 그,

건의를 했습니다.

네. 탄원서를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신이 안 왔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버스 정류장을 물론 기존에 있는거를 중요시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여건속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면은 또 앞으로 전개될 사항들이 그러한 일들이라면 미리 조기에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쪽 대로변 어느쪽이든간에 괜찮다 이거죠 한번만 횡단보도를 건너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 정거장은 가까워도 전 정거장은 상당히 멀어요. 안기부 그 앞이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탄원서를 냈던 것인데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이렇다 저렇다 대책에 대한 답신이 없었고 아직까지. 또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여기까지 수고하고 계신거는 압니다마는 그러한 민원이 제기될 때 타당성 여부는 조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좀 본위원이 알기 쉽게 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개동 이해관계가 있는 양개동에 의견 조회를 했고 또 일부 기 옮기게 해달라는 기존 지역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드린대로 물론 김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도 했고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이 바로 앞으로 지하철 공사로 수용이 될 지역이 현재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내년에 97년도에 보상완료가 되고 이주가 되면은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옮기면은 그쪽만은 반대의견은 없지 않겠느냐 이주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저희가 바로 이전하도록 하겠다는 회신문을 이미 상당히 됐습니다. 우리가 동하고 회신문을 드렸고 단 지금 현 시점에서 지하도라든지 거리상 특성상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시내버스조합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추가로 정류장 하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까요?

그건 이제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원래 시내버스 정류장은 4, 5m에 하나씩 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지하철 공사라든지 지하차도 지역적 특성을 우리가 말씀드려가지고 신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하여 검토하도록,

올해 안에 신설이 안되면은 내년초에 폐쇄하고 옮기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내년초라고는 저희가 하기 어려운게요, 보상을 주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주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우리 주민들은 두 번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원치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좀 빠른 조치를 해주시고 요 문제는 별도로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김계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방법을, 신설을 하나 더 하는 방향에서 우선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유료주차장 면수가 몇면이나 됩니까?

유료주차장은 저희가 노상주차장도 있고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각각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반 현황에 맨 밑에 표기한 대로 노상주차장에 유료주차장이 962면, 노외주차장에 유료주차장이 1,742면, 부설주차장에 2,024면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타구보다도 우리 남동구 유료주차장 면수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타구보다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비교는 현재 못해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저희가 관내가 도로가 아직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무료로 운영하다가 금년 8월 5일서부터 5개소를 추가로 유료주차장으로 바꿔가지고 현재 유료화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질의드리는 이유는 43회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거론한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 유료주차장을 구세입으로 구세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그 문제는 현재 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노상주차장을 지금 돈을 구수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유료주차장을 지정해서 주차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받아가지고 시수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우리 관내에 교통, 주차장확충시설 이런데에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간석3동에 11억을 받아가지고 공영주차장 설치할 이런 자금이 현재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시수입으로 주차장 특별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현재 각 구에 의견 조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시관련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각 구로 이관 문제를 건의한 결과 늦어도 내년 97년에는 각 구로 이관해가지고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법상, 법으로 조례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고 시에서 각 구로 넘겨주면 그때는 저액 저희 구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런 유료주차장,

마을버스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신설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마을버스가 신설이 되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마을버스, 위원님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원래 마을버스라는게 노선 버스의 보조기능으로만 수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동네에서 전철역까지 마을버스 운행하기를 여러 군데서 희망하고 있고 막상 저희가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할려면 법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시내버스조합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반박을 합니다. 최근에는 남구청에 행정심판을 건의해 놓은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시내버스 눈치만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로 잘 노선을 설정해서 주민 편의를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만수동 이 지역, 만수3지구 만수시장 이 지역에서 장수동을 경유해서 송내역으로 마을버스를 넣어달라 이런 건의를 저희가 받고 있고 현재 동인천중학교 뒤를 보면 방송통신 대학이 있습니다. 방송통신 대학에 어려운 여건하에 야간에 수업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이 교통편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가용차를 가지고 야간에 수업을 하러 오기 때문에 그 일대에 주택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역전과 가까이 연결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해달라는 주민건의와 학교측의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잔동 지역에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97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현재 시내버스가 닿지않고 고잔동 주민 대부분이 논현초등학교를 애들이 다니는데 학원에 봉고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걷는 이런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동 주민들이 논현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고잔동을 출발해서 논현 초등학교로 해서 공단을 경유해서 50블럭인가요, 거기 앞으로 98년에 주공아파트가 완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간석역 쪽으로 하는 마을버스로 했다가 98년도 전철이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은 관교동까지만 연결할 수 있도록 3개 노선에 대해서 주민건의도 있고 저희가 상당부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되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노선을 어떻게 편성하면은 시내버스와 마찰을 줄여나갈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금년 중이라도 마을버스노선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농촌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참 교통이용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다 아시겠지마는 제가 농촌동 출신이라고 농촌동만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논현 초등학교나 도림 초등학교, 솔직히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거리가 한 4km씩 됩니다. 농촌동에 마을버스 운행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종만 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유료주차장시 조례안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수입으로 잡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요 시 조례를 지금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네, 가능합니다.

남동구에서 남동구 관내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시에서 징수하는게 년간 어느정도 됩니까?

95년도에 만수 복개천에서 5,400만원이 수입이 있었고요, 소래포구하고 두리예식장 2군데 3개소가 유료주차장으로 돼있었습니다. 여기서 1억8,200만원이 징수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신설된 유료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구로 이관이 되면은 구수입이 상당히 증가가 되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본위원장이 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금일 시 조례특위에서 우리 구의회에 조례개정 문제 때문에 방문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강력하게 촉구해서 요 부분이 조속히 구조례로 개정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관을 해달라 건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마을버스신설 문제와 시내버스 노선연장을 송내역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내역이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만수동 일대 주민들이 송내역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즉각 시내버스를 16번, 30번을 배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에 제시간에 운행을 안하다 보니까 특히 16번 버스 같은 경우는 퇴근시간 같은 경우 사단 앞에 일대가 차량이 조금 밀린다고 그래서 대공원 위에 U턴할 수 있는 도로있죠. U턴을 해서 회차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장이 송내역에 간 일이 있습니다. 16번 버스가 차가 몇 대 결항해가지고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울서 내려오는 시간은 40분부터 1시간인데 여기서 시내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또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여러 사람한테 의견청취를 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도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시간 운행이 되지않는 차량들한테 집중단속을 해서 또 계도를 해서 제시간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고 마을버스가 연장운행을 해달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삼덕 위원입니다. 수산파출소 앞 발천부락 입구에 횡단보도 있었지요

네.

그것이 도로포장으로 인해 없어져 가지고 현재 수산동 농민들이 무단으로 횡단을 하고 있어요. 빨리 시급히 이것이 횡단보도 설치가 조치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하고 있어서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가 수산파출소 앞에 약수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주차질서가 문란해 가지고 보기도 안 좋지만 사고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포장을 하고 주차구획선을 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장하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없어졌는데 승인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히 보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주차관련 시설정비에 본위원이 아마 몇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창대상가에서 명가 일식집으로 나가는 길 있지요?

네.

거기 지금 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게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항들이 저희 업무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의 사항이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현재 교통심의위원회를 연 2회에 걸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이 이제 떨어진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금년간 되고요, 저희가 참고로 그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의 오해와 우리 교통행정이 지연처리가 된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0개 단체장 협의회에 정식으로 부의했습니다. 이 문제가 년 2회에서 최소한 4회는 심의되어야 주민들이 신속히 처리하겠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년 4회 앞으로 심의회를 열겠다 이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인천 등기소가 만수동에 와 있지요?

거기 지금 우리 공익요원들이 아침시간이면 아예 그리 출근을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좁은 도로에 등기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엄청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차를 주차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일방통행으로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어때요? 저희가 보완대책으로 특히 간선도로를 어느 정도 큰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입니다. 일방통행은 저희가 봐서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저희가 그것도 경찰청에 의뢰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 등기소가 온 이후에 주차난이 심각한 걸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기소 측에서 이웃에 공영 주차장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서 정문에 게시해라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미 협조문을 보냈고 저희 또한 복개천에 공영주차장이 당초에는 등기소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통나무 숯불갈비 집에서 한 100m 정도 들어가면 출입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걷기가 좀 불편해서 그냥 이웃에 세워놓은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바로 통나무 숯불갈비 옆에 있는 그 부분도 바로 주차를 진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일부 개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주민 편의 시설확충에서 96년도에 승차권 판매소요 70% 이상을 하고 97년도에 100%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실적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시내버스는 90% 이상 확보가 돼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일부 마을버스가 안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용 손님이 적고 또 마을버스가 별도로 가판대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의 슈퍼나 이런 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판매량이 많지 않아서 별로 호응이 없는거 같습니다. 저희가 업주들 교육시에 주민이 표를 못 구입해서 요금을 더 내지 않도록 적극 이웃가게에 협의해서 버스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금년내로 90% 이상 올리고 내년도에 100%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버스는 80% 이상 시내버스는 90% 이상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문 좌회전과 유턴표시 말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지가 한 1년이 넘은거 같은데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아까도 경찰청에서 1년에 두 번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분명히 나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올라왔는데요, 그 결과를 끝난후 확인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났다면은 그쪽이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고 좌회전은 시청후문으로 들어가는 거나 여러 가지 저기 하겠지만은 유턴은 필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그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안이니까 좀 이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책임지고 꼭 관통시킬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하고 그 다음에 한진아파트 입구도로에 요번에 지난 7월달인가요, 우리 건설과에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새로. 했는데 거기에 민원이 지금 한 1년전부터 이야기 나온게 양옆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상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에 걸쳐서 지역교통과에다가 주차금지선이라도 그어 달라라는 그 얘기를 몇번 했는데요 요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그 시청 뒤에 유턴 표시를 해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간선도로에 기존에 있던 유턴 표시는 좌회전 이런거는 전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르면 98년도에 전부 없애고 조금 한 블록을 돌더래도 피턴 체제로 유턴체제나 좌회전을 두면은 직진차량이 상당부분 사고 위험이 있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전부 있던 것도 지금 없앤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현재 시청뒤에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중간 회시가 왔습니다만 심의 예정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여러번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유턴, 좌회전, 중앙선 절선, 이걸 옮겨봅니다만 부결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유턴 표시했을 경우에는 대형버스 같은거 관광버스도 막 유턴 합니다. 그건 한번에 유턴이 안됩니다. 중요한 도로인데도 한번에 안되고 그런걸 경찰청에선 전부 감안하기 때문에,

아니 뭐 1톤 이하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으면 되는거지 그런 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고 유턴 표시나 좌회전 신고가 좌회전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적색 신호때 보호자 횡단 보도시 그러한 체제를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관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진아파트에서 송림아파트간 주정차 금지구역 문제는 저희가 남부서를 통해서 추가지정을 의뢰했는데 심의회에서 지금 불가 통보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볼때는 대부분이 주차를 하게 해달라는 것은 소통하고 문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검토된게 아닌가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우리가 건의를 올리면은 그 지역 심의결과 불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내용은 대부분이 많은 차량이 다니는덴데 주차를 해놓으면 소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또 주택가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차 사이로 나오면서 사고 예방 이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아니 주차 금지선을 그어 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에요.

주차 금지선이요?

네, 출퇴근 시간에 상가 사람들에 인한 주차로 인해서 그 진입로가 중앙선도 없는 실정이에요, 거기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몇 년 됐어요 이러한 민원이 계속 얘기된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차 구획선을 말씀하셨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달라는 사항인데 이 사항 역시 저희가 경찰청에 올렸는데 부적합으로 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뭐 예로 그 지역만이 이렇게 오는게 아니고 저희가 만수1동사무소에 보면은 구청하고 사이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약 주민건의에 의해서 약 3회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또 우리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양 기관이 이씩 때문에 민원인이 보행에 불편히 멀리 걸어 다닐 때 무단횡단이 발생하니까 해달라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간선도로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불가하다고 3회에 걸쳐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사항은 경찰청 나름대로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것같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다시 한번 추가로 올려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본위원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주차금지선을 그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스티카, 주차위반 딱지를 띨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가하기 위해서 이걸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쪽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엄청나거든요, 그쪽에. 그리고 우리가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해야 될 곳, 안해야 될 곳을 지금 가리지 않고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별로 없고 단속요원들이 필요치 않은 지역에 통행에 그렇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지역에 있는 차들에 대해 주차단속이 실시될 때 반발이 난다는 얘기에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한진아파트 입구 도로같은데는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 일반 도로가 아니라 소방도로로써 포기 한 15m정도 되는 도로인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차량, 거기가 5거리 신호체제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출근시간, 퇴근시간때 위험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한번 아침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거기가 참 위험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지금 한진아파트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밤샘 박차하는 대형트럭 버스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지금 한번 현장을 답습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정이 안돼있는 상태에요, 지금. 주차금지선이라도 그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한 민원을 좀 해결한다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고 뭐하나 얘기도 되는 것이 없다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그리고 노력을 해주고 그런다하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은 경찰청에다만 자꾸 의지하지 말잔 얘기에요. 경찰청에서 모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걸 뺏어 올 수 있는 어떤 법 조항도 한번, 조례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경찰청에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지역교통과가 있는건데,

김대진 위원 발언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경찰청에다가 자꾸 의뢰를 하면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역교통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를 그것만 딱 단정하실게 아니라 최소한도 진짜 한번 경찰청에서 굳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좀 안된다 하는 거를 되게끔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주민을 위한 그런 일을 강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역교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진 아파트 사이의 주차금지선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반대합니다, 주차하는걸. 상권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차금지선을 긋고 안긋는 문제는 몇몇 상가의 불편 때문에 경찰청에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로 볼 때 주차장이 없고 세대가 많으면 이 지역은 금지보다 주차를 해주는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몇몇 상가라든지 물론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자기네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왜 안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나가서 진짜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재건의를 하는 수외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찰청의 업무를 우리가 위임하는 그 문제는 각종 장비에서부터 인력, 거기에 인력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또 전문적인 요원, 도로문제는 아무래도 교통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검토는 우리 행정기관보다 경찰분야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검토하는게 더 낫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업무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민원은 건의하는데 경찰청은 마냥이니까 뭐가 빨리빨리 안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경찰청에서 가져올려고 하는게 계속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저희도 계속 이런 문제가 주민들과 우리와의 마찰, 업무가 신속히 추진 안되는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해올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계속 우리가 시나 경찰기관과 같이 대화 나누고 회의 있을때는 그런 애로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러한 회신이 왔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이러이러한 회신이 왔다 질의한 본인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역 교통과와 구의원과 더불어 힘을 합쳐서 경찰청을 간다든가 어떤 민원해결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러한 취지가 꼭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업무적으로만 구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간에 그러한 차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한편으로 속상하고 이러한 일이 민원은 자꾸 생기는데 해결은 안되니까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 어떤 민원이나 구의원님들이 관련부서에 지역교통과에다가 어떤 민원을 제기 했을 때 힘들고 안될 사항이면 얼른 회신을 해줘가지고 그것이 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러한 쪽으로 해주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그 경위를 앞으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애로사항도 좀 우리 분과위원님들이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통관련 업무가 도시행정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법이 무해결점이라 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차단속도 해야되고 우리가 주차장이 없는 사항에서 단속하면은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운전수는 직장에 다니니까 못오고 부인이 와서 사무실에 와서 웁니다. 그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단속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주차난을 감안해서 우리가 적절히 또 공터 같은데는 우선 우리가 허용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또 많은 업무가 말이 교통이지 대부분이 경찰청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해주고 위원님들이 건의해줘서 신속히 처리 안되는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안된다 어렵다만 하지않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해올 수 있는 쉬운일부터 업무를 이관해 온다든지 이런 면에서도 상부기관과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해서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각종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 그런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은 그 우리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업무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즉각 보고를 하여 주시고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 쪽으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민의 편의쪽으로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간석동 공영주차장 129면 계획이 37번지 일원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 일대가 대부분 37번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그 지역 토지는 32번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37번지 위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계획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거 있지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은 아마 거기가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다세대 빌라가 차량 한 대 댈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지금 예정 부지로서는 사실은 경사도가 심하고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곳에 주차장이 설치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바라는 요망사항입니다. 아울러 그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37번지 그 우회도로, 현재 지금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돼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되었을 때 차가 주차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도로로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환도로 형식으로 37-77 번지에 건축허가 나간 사항이 있어요, 그곳에 우회도로가 개설되기를 또한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과장께서는 그곳에 공영주차장이 학보가 될 수 있도록 도시국 산하 각 부서장들과 협조할 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되어 있는 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사업 전에는 373 가구가 살았습니다. 702세대가 살았는데 사업이 완료되면은 2,04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빌라 형식으로 고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1.5세대당 차량이 통계상 1대라고 볼 때 약 1,360면 정도가 필요한데 대단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244명이, 그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설치 할 지역이 없습니다, 공지가. 산에라도 좀 해달라 아주 시급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와 협의해 가지고 시비보조 11억을 받아서 환경지구내에 저희가 120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이미 그 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가 높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안전문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은 뭐 무조건 거기에만 해달라 그래서 차후 사고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설계상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설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실시 설계용역 3,100만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용역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은 불법주정차행위 단속을 하면은 주정차 금지구역위반 과태료 30,365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4,682건,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30,038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75건, 행락지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164건, 전체 과태료 부과는 31,704건이나 페이지 77페이지 보면은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은 주정차위반과태료 19,494건으로 12,210건이 누락된 사유 답변하여 주시고 동과태료 체납액 4억720만8천원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네, 7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주정차위반과 행락지 주정차위반, 어린이보호구역위반 해서 30,365건이 표기돼 있는데 실제로 뒤에 과태료부과 현황에 보면은 왜 19,494건으로 표기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고 시점에서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부과대상 건수는 30,365건을 적발해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차적 조회를 하고 또 이의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과태료부과 징수결의해서 부과하기까지가 약 한 40일 이렇게 소요됩니다. 거기에 한 40일간의 공백, 그 차이가 우리가 부과대상 건수를 적발한 건과 실제로 부과 징수 결의한 건수가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3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