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박봉근 의원 발언

제45회 제3차 본회의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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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최수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울릉군 의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 상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의 건

개의 11:00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산업과 업무보고 -

별첨 업무보고서 참조

수일

최수일의장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이 이틀동안 참관관계로 급한 결재가 많이 밀려있는줄로 압니다. 오늘 민원 결재관계로 잠시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아, 예 어제 보고한 과장님들은 본청으로 가십시오. 여기 보고하실 분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가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보충적인 부분이있으면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도축장에서 우리 도축세라든지 그다음에 도축장 사용료라든지 년간 어느정도 올라옵니까?

영광

서영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도축세가 실지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경영수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입이 약 3,700만원 올라오고 지출이 약 7,600만원 되는데 적자가 약 3,900만 요걸 적자를 보존할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수입하고 적자를 같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는 65,000원 받아야 합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지금 얼마 받습니까?

영광

서영광산업과장

지금은23,500원 받습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200%로 이상이 되고 약300%로 가까이 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 계획은 포항지구같은데50,000에서 55,00원정도 받는데50,000원까지 올리게 되면 적자가1,317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단시일에 많이 올리는 것은 공공요금이 오르고 이런 것이 오르면 수수료가 오르면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올해내에 한 20%로 정도 올리고 내년도 한 2번정도 올려서 20%씩 계속 올려서 가능하면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지금 느끼는 것이 항상 이걸 적자를 계속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뭐 도축세라든가 도축 사용료인지모르지만2만원에서5만원으로 올린다고 가정합시다.한마리당, 그러면 올리게되면 쇠고기1㎏에단가를 기준을 할 때2만원이면 어느정도며,사용료가3만원이 더 추가될 때 어느정도 더 추가 되겠습니까?

영광

서영광산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대충계산을 해보니까 65,000까지 못올립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5,5000원 할 때

영광

서영광산업과장

50,000원 기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약 20%정도 8,000원 정도 올리게되면 한양중예산하면 몇 백원밖에 안치기 때문에 수용가 한데 어떤 영향이가고 이런 것은 없고 이것을 올렸다고 해서 고기값 올려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소액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권

김길권의원

글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차이가 1㎏에 2만원을 기준을 할 때 만약에 도축세나 좀 더 올렸다고 해서 2만 5백원 받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도 부담도 없고 또 우리 군에도 적자를 해소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일단 분석을 했다니까 다행스럽고 항상 이 적자가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서영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천연림보육관계가 10㏊가 있는데 요게 어느지역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리 알봉지구 불법 산림형질변경관계인데94,95년도 것은 여러모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고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96년도 것은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해서 10월중 진행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을 해서 심는것도 좋지만은 한번 해놓고 나면 또 뽑아내고 또 심고 해서 전에도 그런 문제가 뭐 여러번 있었다고 하는데 계획해서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한것이니까 그리알아 주시고 10월중에 하면 어떤 묘목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서영광산업과장

천연림 보육은 성인봉 등산로주변이나 그런데 할계획으로 되어있고요 나리관계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한번 심어서 뽑아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봄에 심어둔것도 활착률도 조사를 하고 전부 나무에 그때 조사를 할 때 마른 것은 붉은 끈을 다 메어 놓고 그뒤에 한번쭉 둘러보니까 끈 메어놓은 것이 활착이 다되었습니다. 가물 때 했다가 비가 좀 오니까 뿌리는 살아서 활착이 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그걸 확인 하고 죽은 묘목은 다시 본인들이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심어라 해서 복구를 안하면 또 예치금으로 우리가 대 집행해서 심습니다. 96년도 훼손한 부분은 전부 천궁을 봄에 다 캐내었기 때문에 나무만 그냥 심으면 됩니다. 그것도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예치금이 작아서 올해는 나무 1본에 9천원씩 하고 전부 충분히 대집행할 수 있도록 인부를 사고 할 수 있도록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는데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 봄에 마가목을 심었는데 거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확인해 볼때는 마가목밖에 확보한 나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벚나무도 좀있고 하기 때문에 벚나무 또는 마가목, 수종을 이번에는 3개 내지 4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 육지에서 나무를 사와가지고 하게 되면 나무본수는 1본에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예를 들어 유실수 감나무 같은 것은 싼데 육지서 나무를 반입해가지고 심는 걸 잘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충하고 여기없는 충이 올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유실수를 심는 방법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을에 잎이 떨어지어지든지 떨어지기 직전에 나무가 성장이 좀 멈춘 상태에서 심으면 활착률이 좋기 때문에 그때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예, 그러면 사후관리에 신경을 좀 쓰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서영광산업과장

예.

봉근

박봉근의원

그러고 저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 식품관계가 3개소인가 4개소가 지금 하고있죠

영광

서영광산업과장

3개소 하고 있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그런데 이걸 지금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걸 사업할때는 도에서 해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 실태는 어떠며 그중간에 부실이 오는곳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광

서영광산업과장

부실관계는 처음에 예를 들면 백운학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량을 7천만원 납품했습니다. 그 업체가 도산하는 바람에 7천원을 그냥 날려 버렸습니다. 거기서 영향이 좀 왔고 그 뒤에도 냉동저장고에 보관이 많이 되어있고 여러업체에 납품계획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박수덕씨는 그냥 여기서 오징어 말리고 산채하고 팔고 그대로 현상유지가 되고 권찬중씨도 당초에 포장용기가 상당히 저질 되었습니다. 그걸 치우고 병으로 해서 이번에 삼풍프라자에서도 납품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비도 많이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상황은 아닙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이게 물론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수 있고 실패도 있을수는 있는데 처음하는 전통식품 이것이 잘되어야 앞으로 또 더 할 사람도 잇겠고 하겠는데 나름데로 처음하는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관계로 애로가 있는줄은 알고 있는데 사후 어떤 지원관계는 더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서영광산업과장

지원관계는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사업실적이 없으면 지원이 안되고 또 한번 지원되었던 업소는 지원이 좀어렵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지원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중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