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 소위원회 별로 배정된 많은 조례안 심사와 선진의회 방문 등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 특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와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개폐특위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별조례심사활동사항중간보고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강자 의원입니다. 제1소위 소관 조례 심사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대상 조례 73건 중 40건을 미리 조무 보완하고 자구 수정 등으로 개정하고 10건은 폐기토록 하는 등 총 50건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어 개정하지 못한 4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하는 문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의회 비교출장으로 우리 구에도 제정이 필요한 5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안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특위에서 추진한 사항 중 특이한 사항은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조례 11건 중 9건을 한 조례로 묶어 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위원들이 그동안에 심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정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영만 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소위원장 김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2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7일 소위원회 구성이후 7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바 심사대상 조례 총 16건 중 개정대상 7건, 자구수정 2건, 폐기 2건 현행조례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조례3건, 심사유보 2건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건의사항으로 기능이 유사한 조례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건의하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 조례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1소, 2소위원장께서 그동안 위원회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2. 조례개폐특위심사활동기간연장의건

연말 되면은 아마 구에서도 바쁜 일이 많아 있을 것입니다. 예산안부터 행정감사도 있고 해서 연기를 내년 2월까지 연기를 하더라도 조례심사는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회기관계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이라든가 각종 안건이 넘어와 가지고 회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자동폐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11월 10일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저희들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1월 10일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25일부터는 본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본회의 관계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되면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실는지.

10월 달에 선진의회 방문일정도 있을 것이고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10월 달 되게 되면은 각종 행사도 많이 있고 의원들도 그런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1월10일까지 해가지고 또 회기를 연장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도 서류 받을 건 받아야 안됩니까.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자동폐기되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는 우리 연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안건이 우리 임기 중에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96년도 회기 같으면 96년도 회기 안에 안되면 이것이 뭐 폐기가 되는지 그런 것이

아까 자동폐기된다 안합니까?

회기연장 관계가 어떻습니까? 신 전문위원

회기연장 관계 지금 현재 거의 시안은 80%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회기를 금년을 넘기면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인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누가 외부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 6개월 이상 가면은 그것은 너무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들 생각이고 굳이 우리가 타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데는 6개월 내지 1년을 기간을 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3개월 가지고 하는데는 우리가 처음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내일 모래 또 추석 아닙니까. 우리 20일까지 회의하고 도 추석이고, 또 구민체육대회 있고 또 선진의회 방문 건이 또 있고 이러니 사실 할 기간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지금 우리 자체에서도 여러날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소위원회 도 해야 되고 또 집행부하고도 실무진들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서 아주 깨끗하게 작품을 남기는 것이 우리 특위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그럴려면 시간이 다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기를 하실 때 날짜를 정하지 말고 연기를 하십시오. 기간을 정하지 말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개폐특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 의회도 방문을 해봤지만 1년 이상 6개월 이상 장시간을 갖고 연구도하고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에는 한꺼번에 일괄 처리로 조례개폐특위를 하지말고 부분 부분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하면서 한시적으로 못을 박지 말고 언제까지 날짜를 박아놓고 하지말고 항상 문을 열어놓고 원만하게 조례개폐 특위가 완수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정리하는게 좋겠다싶어서 사실 본회의 때 상정을 해가지고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못을 박지 말고 원만히 조례개폐특위가 될 때까지 이 조례개폐특위를 가동을 했으면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9월15일까지 잡아놓고 9월30일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차피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 를 해놓고 다음에 어느 시기를 택하느냐 그 절차적으로 하나씩 끊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날짜연기를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이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안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날짜를 연기를 하는 문제는 여러분 전원 찬성으로 동의를 하고 날짜 결정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되지 않겠다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날짜를 연기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김병일 위원님 말씀처럼 날짜를 지정하지 말고 그냥 연기하는게 전문위원 님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오늘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위원장님 명의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아마 날짜를 저희들이 못을 박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양천구의회에서 조례개폐특위를 한건데 양천구의회 예를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물론 위원님께서도 타의회에 가보셔 가지고 조례특위가 활동사항도 많이 보셨지만 양천구의회는 3개월에 그것을 마쳤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위원님들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전문위원 들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거의 다 정리가 됐거든요. 11월 10일 정도로 잡아가지고 해놓고 안되면 그때 가서 연기하도록 그런 것이 안 좋겠느냐 저 전문위원 으로서 생각입니다.

그러면 11월10일이나 그때 날짜를 잡아놓으면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까지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 자체가 당장 정리 안하면 업무 추진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의 민주화라든지 모든 질서적인 문제에서 비민주적인 조항을 없애고 현실적으로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구태여 한시적으로 못을 박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서 원활히 될 때까지 그때 정리를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또 날짜를 박아 가지고 안되면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그렇게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폐특위가 시일을 오래 예를 들어서 기간을 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런 정도로 놔두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 법이라는 것이 사실 한시라도 개정되어 나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6개월이고 이래 된다하면 어떤 조례가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의 회기를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 기간을 못을 박지 말자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활동 방향을 설정을 할 때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를 주민편의 위주의 조례로 바꾸겠다는 말이 있었고 모든 것을 주민의 편의위주로 비민주적인 조항을 민주적인 조항으로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활동방향을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을 박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이 제가 얼른 기억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화장실설치조례에 보면 한시적으로 저희들 올 연말까지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현행 법 조례에 맞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배자판기설치에관한조례가 저희들 이번에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보건소에 내려간 안내공문에 보면 12월30일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는 제2소위에서 다룰 때 조금 주민들 편의위주로 생각을 해주자 해가지고 그것을 한시적으로 조금 더 기간을 연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주유소를 삭제시키자고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일을 못을 박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저희들이 토론했던 두어 가지의 사항들이 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개개인적으로 다 사정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발언하는 본인도 타 위원들처럼 추석을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선진지 의회 견학도 하게 되어 있고 본 회의를 대비한 자료 준비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만 무한정으로 기한을 연기한다는 것은 89건의 조례 중에는 우리 일반 구민들과 구민들과 관련되는 생활조례가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의 조례 제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해지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감지를 한다면 무한정으로 연기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일을 두고 본회의 이전까지 정해서 기일을 정해서 연기를 하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일괄적으로 타결하자는 안이 아니고 방금 박선호 위원 말씀마따나 중요한 안건은 중간 중간에 조례개폐특위를 하고 그 외의 건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안건은 중간 중간 개폐특위를 해가지고 안을 통과시키고 그 외의 부분은 시간을 보면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제 김병일 위원께서 말씀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개폐 89건 그 다음에 제정할 것 있으면 제정할 것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집행부 불러서 이것은 결정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조례개폐특위에서는 전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넘겨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상정 을 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우리가 의논을 하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김병일 위원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부서별로 단위별로 결정을 해서 조례를 결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이렇게 끊어서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 상정 해서 꼭 해야 된다하는 그런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러면 가미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날짜를 또 연기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11월25일부터 사실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특위에만 매달릴게 아니고 감사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날짜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해서 11월15일까지 마무리를 한다 1차 이래서 못을 박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기가 될 것 같으면 연기를 받고 연기될 사항이 있으면 연기를 받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연말에 선진의회도 방문도 해야 되고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연말에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빠서 일을 안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주민이라든지 모든 분이 볼 때 조례개폐특위가 나름대로 일을 했느냐 물론 타 의회는 3개월도 하고 4개월도 한 의회도 있지만은 금정구의회에서는 좀 뭔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일정에 매달려 가지고 일정을 박아 놓고 또 연기해야 되고 또 본회의에 가서 상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일들이 자꾸 중독되기 때문에 이왕 연기할 바에는 좀 뭔가 여유를 갖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연기를 하는 것은 이왕 11월20일까지 하는 것도 연기고 날짜를 안정하는 것도 연긴데 지금 현재 김병일 위원이 말씀드린 안하고 박선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안하고 있는데 박선호 위원님의 그 안은 한시적으로 무한정하지 말고 날짜에 못을 박자하는 안하고 우리 김병일 위원님은 부분적으로 처리를 하되 시간을 정하지 말고 그냥 하자 하는 그런 안인데 우선 박선호 위원님의 안에 동의 를 하시면은

날짜를 박자하는 날짜가 11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그런 바쁜 일정에서도 우리가 완결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또 연기를 했다가 그때 되어서 또 연기를 한다면 사실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왕 연기하는 것 올 회기를 넘기더라도 차라리 날짜를 박더라도 내년 몇 월 달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몇 가지 조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당초에 설명드린대로.

그것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2월이라든지 1월말이라든지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월을 시킬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사이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 공보와 법률 개정안 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에서도 거기에 받아서 제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시적으로 무작정 많은 기간동안 있어 가지고는 아까 주민들이라든지 관에서 어떤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못을 박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뜻은 다 좋습니다. 2월까지 하자하는 것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작품을 남기자하는 뜻이고, 11월 그때까지 하자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이나 주민의 편의에 서서 효율적으로 하자하는 그런 방안이고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들은 마시고 11월 15일 정도 날짜하고 우리 김병일 위원이 이야기를 시간을 박지 말고 우리 이월을 시켜서 완전히 이것을 하자 하는 이런 것하고 두 안을 가지고 대충 의논을 하고 합시다.

그렇게 의논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회를 해가지고 의논을 맞춰서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기간 심사를 하고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제정의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정회를 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서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