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용세 의원 발언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지루했던 한여름의 열기는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소슬한 바람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휴가철의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본연의 임무를 명심하시어 제56회 임시회가 보다 알차고 성숙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처리하고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을 위한 동 여론수렴활동에 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과 14일은 3/4분기 업무추진실적과 4/4분기 계획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번 회기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지 및 의원상 구현에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정년 퇴직한 1명의 고용직 공무원을 총정원에서 감축 조정하려는 것으로 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3항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결원충원 없이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5년 3월 1일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출장소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부평5동이 96년 5월 31일에, 부개3동이 95년 9월 16일에 각각 신축이전하고 아울러 부평구청사가 오는 11월 1일 신축이전하여 개청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의 제명 및 각 조에서 출장소를 삭제하고 부평구청과 동사무소소재지를 부평구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42번지 2호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79번지로, 부평5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67번지 1호에서 인천광역시 부평동 548번지 4호로, 부개3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77번지 3호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번지 17호로 각각 변경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출장소를 삭제하는 것은 94년 12월 22일자 법률 제4082호가 공포됨에 따라 계양구가 신설 설치되어 95년 3월 1일자 계양출장소를 폐지하였으며 따라서 부평구 관내에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출장소제도가 불필요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의 조례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에 표기된 출장소의 자구를 삭제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사로 이전할 부평구청의 소재지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8월 26일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부평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 부칙 시행일은 신청사로 이전 개청이 '96년 1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10월 1일을 11월 1일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부평5동은 '96년 5월 31일, 부개3동은 '95년 9월 16일자로 각각 신청사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신청사를 지어서 당연히 주소지가 옮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개진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부칙조항에 보니까 부평5동을 96년 5월 31일 부개3동을 9월 16일자로 동사무소가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임시회의를 여러번 한 줄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조례개정이 올라왔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때그때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부칙사항으로 구청사가 10월 1일에서 11월 1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오늘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1월 1일로 정하셨는데 11월 1일에 입청을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조례안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가 9월중에는 신축이전해서 10월 1일 개청을 목표로 했었는데 공사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여러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11월 1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틀림없이 개청행사를 갖고 완전하게 새청사에서 합니다. 더 이상 지연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만약에 개청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평5동이나 부개3동처럼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방할 거 같아도 만일 11월 1일 청사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청사 옮기고 나서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축이전하는 날짜가 거의 잡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 하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소재지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사무소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앞에 얘기한 지방공무원정원에 대한 조례나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러한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실례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정원조례중에서 한 명이 줄었다든지 하는 것도 의회에 보고해서 조례개정이 돼야 되고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도 새로 청사가 마련되면 그 주소에 따라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정원기준이 5명이 정원이 된다, 아니면 5명이 감원이 된다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소재지에 관한 것도 옮기는 거야 우리가 주소지를 등기부상에 등재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주 바꿔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차라리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제정을 다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관계나 소재지에 관한 관계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정원이나 소재지에 관한 것을 경제행위를 할 때는 주소라는 게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인력을 충원할 때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별 문제없이 자체적인 사항들이 이루어지지만 하나의 법인으로서 소재지 공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으로 한다는 출장소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나 고진섭 위원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제안제도도 있고 청원제도도 있습니다만 인원이 한 명 줄었다, 그동안 계속 방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 때 계속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낭비이고, 종이낭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인 이상 있을 때는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한다라든지, 집행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인쇄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종이값도 더 들어갈 것이고 인력도 낭비됩니다. 이것이 사실 그냥 원안통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을 계속 반복하다보면 낭비요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소재지조례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자연히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현재로서는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바뀌기 전에는 힘들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런 것은 앞으로 건의해서 법 자체를 완화하는 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실장님 말씀하실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소재지에 관해서 문제가 있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라면 여러 가지 경제행위 때 세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공과금 납부 같은 거, 그래서 주소지는 명확해야 나중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예산으로 각종 지출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적자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재지에 관한 게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법상에 주소, 성명은 반드시 법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소에 각종 고지서 납부할 때 주소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것도 판단이 되지는 않거든요. 법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의결기관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류수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손의 부족, 쉽게 얘기해서 내무규정이라든지 규칙을 정해놓고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마무리짓고 의회에 통보해주면 자동으로 주소지가 변경이 됐다, 이러한 사항을 받는다면 번거롭게 회의 때마다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아도 일손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반드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더 연구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 자체가 이런 조항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건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자치제가 계속 정착되면서 앞으로 시간적, 물적, 모든 것이 낭비요소거든요. 고 위원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고칠 것은 한두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의장단협의회라든지에서도 이런 부분은 건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부칙사항인 10월은 11월로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공정과세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은 물론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운영상에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중 공동주택에 대한 부대복리시설로 돼 있는 사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각각 명문화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다시 말씀드려서 12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그 부속토지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94조 시설에 중복감면되는 배제사항을 우리 조례에도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복합되어 있을 때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은 적용한다는 규정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25일자 내무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이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제출된 안건으로서 그 내용은 안 제13조제1항 중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는 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자구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은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단지 안에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그 부속토지까지 세제혜택을 주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은 적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서 소규모의 공동주택사용시설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상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개정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이라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부대시설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상에 부대시설 및 공동주택인데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생활편익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공공시설용 대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부대시설에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구요, 놀이터를 포함해서 영구임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세하고 토지세가 어떤 비율로 들어간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기준 등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백 세대일 경우에는 주택단지에는 1백세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준 등에 의한 규정대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부대시설이 얘기한 대로 시설들이 감면이 되면 수혜혜택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것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율에 따라서 돼요.
진섭
고진섭위원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지금 얘기한 대로 12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린이놀이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1백평 정도 됐다, 그리고 그것을 임대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들에게 부과를 했었다, 그런데 그 부과했던 가구에 부과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율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여기에 개정하는 대로 감면해 준다면 어는 정도의 수혜혜택을.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 188조의 재산세율을 보면 여러 가지 분리과세라든지, 별도합산을 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3/100을 적용하고 재산세는 50/100을 적용하는 것이 되고 별도합산이라든지 분리과세표준을 안하고 세율을 재산세 같은 경우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3/100을 균일적용한다는 거죠.
진섭
고진섭위원
현행에서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했으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를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행이나 개정이나.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전에는 부대복리시설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축기준 등에 의해서 법상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부대복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장님이 부과한 대상을 했을 때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했으면 부대시설 내지 복리시설을 포함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40평방미터라도 다른데 토지를 갖고 있게 되면 별도합산 내지 종합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100, 종합토지세는 3/100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것만 균일해서 적용하고 별도합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안 한다 이거죠.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40평방미터 이하 12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삼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러면 종토세를 면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속토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40평방미터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민들, 대상이 집단이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속토지의 범위가 어떠한 것입니까? 12평정도 사는 사람들이 부속토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주택공사에서 12평이라도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할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내지 않는 거죠.
용세
오용세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까 고진섭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어린이 놀이터와 공공성이 있는 재산세를 부과시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공익성 있는 것을 부과시켰다면 나중에 감면처리시키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러한 세무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지 않죠. 조례라든지 법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용세
오용세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것이 10평 이하의 공동주택 개인을 얘기합니까,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용세
오용세위원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을 얘기하면 그 부속토지가 뭐냐 이거야.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주택은 연한이 20년 동안 면세해주는 5년이라든지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면세해 주고 그것을 거기에서 임대해서 5년 이내에 판다라든지 20년 이내 임대주택을 안 한다든지, 그런 규정에는 면세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복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면세를 해주는데.
용세
오용세위원
영세민이 살고 있는 부속토지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말이야,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면서 불구하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인정되죠.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 합산했을 때 임대주택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시켜준다는 얘기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다른 데 종합토지세가 있으면 별도합산해서 분리합산이라든지 종합과세를 했는데 이번에 법과 조례에서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분들은 재산세일 경우는 50/100, 종합토지세는 3/100을 균일해서 감면해준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그것을 적용을 안 했었는데.
융진
엄융진위원
임대주택소유토지나 건물로 인해서 합산해서 감면해 준다구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아니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만.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이것이 소위 영세민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에 세입자들을 위해서 자기지분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리실이라든지 노인정 시설이라든지, 간단한 편익시설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 복리시설은 일부를 임대해 가지고 전액 관리비로 충당한다, 그런데 거꾸로 이용해서 부속시설이 얼마나 넓으냐 작으냐는 규정이 없어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따로 정하도록 돼 있죠. 지방세법에는 부속토지가 용도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 어느 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는 면적은 얼마 확보해야 되고 그 이상을 확보하라는 규정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업자가 있을 경우는 자기가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공익시설이다 해가지고 천평으로 지어가지고 종합토지세 등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인가허가시에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태기
강태기위원
최소한도의 관리사무실을 지어야 된다 했으면 20평 이상만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40제곱미터 이하에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사용하는 부속부대시설도 감면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비 부담을 적게 해주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업자는 그게 아니라니까, 악용을 할 수가 있죠, 다른 민간유치원 학원하는 사람한테 임대해서 들어오세요 해서 할 수 있죠, 악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부속토지에 되어 있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어느 적정규모 이내까지만 혜택을 줄 수가 있다, 명시가 돼야 되지 안 돼서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해보겠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이에요,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대한주택공사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주택.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일반주택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5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충근
두충근위원
전용면적 포함, 공용면적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놀이터라든지 부대복리시설에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근린시설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면조례가 공용면적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거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놀이터는 전용면적이 아니잖아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다만 건설임대사업자 허가 낼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게 개인이 마음대로 평수를 늘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이에요. 영구임대주택이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우리가 삼산동에 영구임대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 해서 부작용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17조를 신설한 내용이 2개 이상이 감면규정이 적용되면 세율이 높은 쪽에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본인은 임대자를예를 듭시다. 삼산동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데 부과대상의 토지나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것을 적용시켜서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17조 신설이 된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2개 이상 부과됐는데 279조 지방세신설이 돼가지고 세법에 의해서 조례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부평구세로 한다, 부평구구세를 부평구세로 한다로 돼 있죠, 그런데 큰 목에서 가서 잘못된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제명도 그렇게 바꾸기로 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제명도 부평구구세를 부평구세로 한다 개정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조례안이 시간이 되면 누진율과세라든지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시한을 97년 11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98년도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7조, 8조, 9조를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전국적이고 조례는 법을 감안해서 시라든지 구에서 내무부장관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임대주택을 허가부서에서 건축, 건설, 도시정비, 그쪽에서 임대주택을 영세민이 사시는 임대주택을 지을 적에 허가부서하고 지금 이쪽 세무부서하고의 허가사항에서 부대시설은 얼마, 얼마 이상 이하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놀이시설, 노인회관, 근린시설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협조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건축같은 것은 사전에 협의가 없고, 세금을 취득세를 낸다라든지, 등록세를 낸다라든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건설촉진법 44조를 보면 건설법령에 의해가지고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의 범위라는 것은 단독주택 5호 이상 공동주택 5세대 이상인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했는지의 여부,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취급할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건축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악용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악용할 소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업자든 조례를 개정해놨을 때 악용이 된 소지가 없겠느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세금측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되는지 부가가치세로 등록을 했는지, 그런 것을 했을 때 해당이 안되면 혜택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든지 나중에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라든지 할 때는 가산세를 한다든지 그러한 불리한 혜택을 사실 그런 사항밖에 악용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을 5세대 이상으로 했죠. 웬만한 다세대주택이 5가구 들어갈 겁니다. 악용할 소지가 없다고 하는데 한 민간업자가 5세대 이상의 간단한 건축물을 지으면서 영구임대주택이다 해서 분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이 영구임대주택에 관리가 필요해서 여기에 이러한 노인정도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종합세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으로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건축물이 4-5백평 된다, 그런데 부속시설을 지어가지고 근린공동주택내에 또는 식당, 아니면 샵, 그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는 합법적이거든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세법을.
태기
강태기위원
부가가치세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를 5가구가 되는 관리비로 쓰겠다, 임대료 전액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로 쓴다, 업자가 주장하면 맞잖아요. 본인이 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가구 짜리 지으면 분양 잘 됩니다. 입주만 하면 근린시설 임대 줘가지고 월 2천만원, 3천만원 월세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관리비로 쓰자,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어요. 업자들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옳겠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미연에 공무원들이 염려를 해야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촉진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세법을 같이 해가지고 검토 내지 법상으로는 사실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라든지 현장을 정확히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재산세 부과는 언제 해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해서 8월 16일부터 8월말일까지입니다. 종토세는 6월 1일을 기준해서 10월 16일에서 10월말일까지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건설부에서 3월인가 시행이 된다라고 했죠, 내무부에서 3월이라고 했죠, 3월이면 지금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재산세가 5월 1일로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종토세가 10월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한테 한 번의 감면부과를 혜택을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네요, 내무부에서 3월에 부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에 감면을 받았을 거 아니냐,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기보다 3월 이후에 소급해서 적용하면 반환요구를 하면 반환요구한대로 해야 되겠네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지 않죠. 조례가 공포돼야 시행되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소급적용해주면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감면제도가 개정조례안으로 넘어올 때는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시행일이 다소 내무부에서 떨어졌으면 바로 임시회의에 붙여서 어려운 사람들 생각을 좀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내무부에서 3월 시행으로 내려왔는데 부평구의회에서 9월부터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구가 먼저 3월이나 4월에 됐으면 이런 것들이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세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어느 시나 어느 도가 그랬을 경우에는 부평구청에 세무행정에 대해서 불신임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소급해서 적용해 준다고 했을 때는 세무과라든지 다른 데서 일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것을 그 전에 것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한번에 불소급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임대주택을 허가를 내줄 때 허가부서에 건축과, 건축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좀 오셔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기 전에 류수용 간사께서 건축과장의 설명을 듣고자하는데 건축과장은 청장님결재중이라 계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질의해 주세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이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복리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에 건축허가시 이것을 악용할 소지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공동주택을 짓는다해서 큰 평수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세제에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만
박기만건축1계장
건축1계장 박기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등에규칙규정에 의해서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제악용소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어떤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만
박기만건축1계장
얼마 이상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몇 평 이상으로 지으면 안 된다,
기만
박기만건축1계장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관계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확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1계장 퇴장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그러면 공동주택이 새로운 형태가 원룸시스템에서 10몇 평씩 많이 집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식으로 해서 1층, 2층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이다 해서 건평을 각층마다 1백평씩 짓는다고 했을 때 1층, 2층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그 다음에 3층, 4층, 5층은 전용면적 40미터이기 때문에 그것만 만들어주고 그렇게 사업가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러한 조례를 할 때는 아까 말로는 상한선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한선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답변도 못하고 무조건 의회에서 하라, 의원들은 따라가서 하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할 때는 옛날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연구하고 내무부 같은 데에 질의를 해서 확실히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는 보조장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나중에 다행히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무사안일로 개정을 하느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우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아까도 원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한참 인기가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7평 내지 8평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정한 임대주택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건축법에서 다행이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악용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보조장치만 있다면 저는 조세감면조례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라고 봅니다. 건축과에서 이상, 이하 크게 악용할 소지만 없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조례안 부칙을 보면 적용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97년 11월 31일까지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게 내년 한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97년도 한번 혜택 받기 위해서 무리한 건축을 하거나 그러한 업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려한 위원님들의 발상인 것 같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장된 것 같은데요, 원래 법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을 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다, 97년 11월 31일 까지 돼있지만 그 전에 분명히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기한을 늘려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는 것은 기간혜택이 불과 1년밖에 안 되는데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악용할 소지 제도적인 장치가 조례에 들어갔으면 아주 소망스러운 거죠,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입주돼 있는 영세세입자들을 위한 것이고 지금 엄융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택업자가 바로 악용해서 혜택을 받게끔 한다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악용될 소지 같은 것을 연구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 제동장치를 확인해주면 소망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까 답변중에 12월에 97년 1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 이후에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돼서 적용을 할 거라고 분명히 답변을 돼 있었기 때문에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시행일도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의해서 다음 회기에 되면 10월에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주민들이 받지 못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개정조례를 수정없이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2항에 규정된 징수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위원인 감사계장을 경영재정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과 동일부서내의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불합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 모두를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총 무 과 장 김용길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