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학태
김학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도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비대상시설물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사목적, 조사위원회 편성, 조사사안의 범위,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일정 등 조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안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장과 간사에게 질의 및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에 의해서 조사목적, 일정, 조사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 부서별 조사사항, 행정사항, 기타 이렇게 조사자료요구 내역이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보면서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도록 내용을 하나에서 열까지 보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여기 조사사항을 보시면서 개개인이 혹시 생각을 했던 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다 기재를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공동으로 같이 한번 하시지요. 지금 이것도 완벽하게 지금 다 대상물로 집어넣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들어갈 것은 들어갔는데 또 혹시 나중에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적과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신고와 관계된 것, 왜 이게 필요하냐면 토지거래 허가할 때 허가목적으로 2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사용 안 했을 경우 조치된 사항이 어떤 안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서별로 여섯 번째 보시면 여기에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것만 메모해 두셨다가 일괄적으로 정리하자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법하고 무허가건축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해에 치루는 것이 불법용도변경 관계예요. 그것은 대형건축물 예를 들어서 3천세대 이상 평수로 따지면 1천평 이상 건축물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고발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5백평이나 1천평인데 5백평 정도 이상만 되어도 지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셨고 구정질문도 하셨고 우리가 평상시 보고 느낀 자기지역에 무슨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서 착안해 가지고 계획서 안으로 채택할까 생각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계획서 초안에 추가 및 삭제하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은 정회시간 중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위원간에 협의된 결과를 홍성언 간사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 중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협의하여 작성한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 초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초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며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계획서 초안 6항 건설과 조사내용중 하수도준설을 자체준설과 외주부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건축과 조사내용 중 불법용도 변경 현황을 추가하고, 지적과 조사내용 중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현황과 토지거래허가 신고 현황을 추가하고, 지역교통과 조사내용 중 야간 주·박차 실태를 추가하고, 7항 행정사항을 8항 행정사항으로 변경하고 7항에는 기타란을 추가하여 상수도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방금 홍성언 간사께서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성언 간사께서 제안한 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언 간사께서 제안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비대상시설물조사계획서안은 홍성언 간사께서 제안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서의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조사계획서는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동 여론을 수렴하게 되겠으며 13일과 14일은 당초 계획은 업무보고이나 도시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정비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임성호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