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제2차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발의) 맨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호우피해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구비 총괄 이재민 지원상황, 공공시설 복구계획, 사유시설 복구계획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복구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복구액은 92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원복구액이 792억3,200만원, 여기에서 국고, 의연금,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이 포함되겠습니다. 자체복구액은 134억7,900만원, 군비가 238억원, 타부처가 1,32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군비 부담액은 16억1,700만원으로서 지원복구액에 13억7,900만원과 자체복구에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내역을 보면 공공시설이 880억5,600만원, 사유시설이 4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별도 8월29일 중앙확정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특별위로금으로서 3억2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명피해가 2,250만원, 침수주택이 5,640만원, 주택복구 2억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복구비 총괄은 끝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다음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되, 년내 완공이 어려운 대규모 시설은 97년 우기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복구는 동절기전까지 입주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표준설계도에서 활용이 늦어도 9월중에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군장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최소화 시키겠으며, 하천시설 병행해서 가능 지구는 동시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 행정력을 총력 항구복구 체제로 전환 추진하되, 합동 측량 설계반은 별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5개반 2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의 조속한 조치입니다. 확정 통보된 복구계획에 의거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지원생활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총 276세대에 894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이 54세대 213명, 주택이 222세대 681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망, 실종, 부상자 위로금입니다. 저희가 3명에 4,500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사망 실종은 천만원씩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상자가 2명인데 1명은 주소가 서울 성남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50만원 사망 실종 2명과 부상자 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별위로금이 2,25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이 되겠습니다. 21세대 66명인데 경로당 1세대 6명, 콘테이너 20세대 6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장기구호비 지원입니다. 609명에 1억3,649천원입니다. 지금 실적은 504명에 9,0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개월에 149명, 4개월이 165명, 6개월이 1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105세대에 1억1,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실적은 69세대에 3,855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일부침수가 44세대 완전침수가 25세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중앙확정분외에 특별위로금은 5,640만원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침수가 40만원에 57세대, 그 다음 완전침수가 48세대 70만원 해서 5,64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의연금입니다. 다음은 세입자 보조비 지원입니다. 28세대에 2,710만원입니다. 신청이 9월 10일까지 받아서 300만원씩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7일이내 지급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총 373개소에 88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이 28개소, 하천 56개소,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등해서 총 37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측량설계단을 편성해서 5개반에 28명입니다. 군청의 직원이 23명, 타시군에서 지원받는 것이 6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설계대상은 373건중 자체설계가 314건, 용역이 59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억원 이상 및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은 용역설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측량은 96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설계는 96년 10월 30일까지 발주는 96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373건중 측량이 126건, 설계가 1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복구계획입니다. 총 복구비가 5종에 46억5,500만원입니다. 주택이 94동에 13억4,100만원 농경지가 212.95ha, 농작물이 62.07ha, 가축이 6,986두가 되겠습니다. 기타 11건에 8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복구입니다. 총 동수가 94동에 156억4,500만원입니다. 전파가 55동, 반파가 39동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앙 확정분 외에 특별 위로금은 전파가 55동에 300만원씩 1억6,500만원, 반파가 39동에 150만원씩 5,850원이 추가로 지원된 것입니다. 임시거주 현황 콘테이너에 20세대, 월세가 5세대, 입주가 8세대. 기타 61세대가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94동중 신축이 55동, 보수가 25동, 포기가 14동 되겠습니다. 추진설적은 46동중 설계중이 14동, 착공이 24동 준공이 8동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파 유실 등 신축대상 주택은 부지확보와 함께 조기 착공하되 늦어도 9월중에 착공하여 동절기 전에 입주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파 침수 주택은 수선 보수 입주 조치하고, 융자금은 군청에서 직접 관할 금융과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복구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경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212.95ha중 22억7,3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실이 74.12ha 매몰이 138.83ha가 되겠습니다. 복구기간은 9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계획입니다. 주민 부담이 융자가 30에 자부담 10%에 대해서는 10ha이상의 피해지역은 군 장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3개 사단 장비가 년 1,059대가 지원되고 다만 10ha이하의 소규모 피해지역은 지원금 활용 마을도급 계약으로서 49개 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하천 및 농경지 복구시 군부대 탐지반을 병행 지원으로 유실 폭발물 위험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62.07ha중 1,5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8월 24일까지 기사업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자금배정이 안되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배정과 동시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작물 피해농가 생계지원입니다. 총 189농가에 1억3,035만원이 되겠습니다. 30～50%가 55농가, 50～80가 80농가, 80%이상이 54농가인데 30～50%는 3가마씩 50～80%는 6가마씩, 80%이상은 10가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금배정과 동시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작물 피해 장기구호가 되겠습니다. 54농가가 해당되는데 7,124만4천원인데 1일 1인당 1,857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구호기간은 3개월 연장되어서 현재 6개월 동안을 구호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시설 복구입니다. 총 48동에 9,8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45동, 버섯재배사가 1동, 간이집하장 2동, 그래서 추진기간은 9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추진하되 농가시설 복구 후 자금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복구 인건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군장병 등을 최대한 협조해서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3동에 3억3,3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사가 21동, 돈사가 9동, 계사 3동, 기타 10동이 되겠습니다. 복구기간도 97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시설 복구에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축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6,986두 1억7,8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가 16두, 돼지가 310두, 닭이 5,580두, 기타 1,080두가 되겠습니다. 복구기간도 96년 12월말까지 최대한 지원하되 농가별 가축구입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복구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그 첨부물은 저희가 복구비 총괄을 상세하게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화천군 소관 복구비가 되겠으며, 마지막 세 번째 장은 타부처 소관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해이재민 구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민 현황입니다. 농작물 이재민 54가구 213명은 경작면적 2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파 유실 가구는 72세대 236명, 반파세대가 49세대 160명, 침수가 101세대 285명으로 총 276세대. 894명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농작물 피해정도별 장기구호 대상은 침수가구를 제외한 농작물 가구와 전파 유실 가구, 반파 가구 총 175가구에 609명이며, 시설수용 이재민은 경로당 외 한가구에 6명, 콘테이너 20가구에 60명, 21가구에 6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구호대책 추진방침은 주택피해별 장단기 보호기간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기본생계 중심 장기구호를 실시하고, 수용시설별 구호운영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시설수용 이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민 장기구호 계획은 수용 이재민 피해정도별로 1등급을 농작물 2ha 미만 80%이상 피해 이재민은 6개월간, 2등급은 전파 유실 가구는 2개월간, 3등급은 침수주택 이재민은 7일간으로 구호기간을 설정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생계 중심 장기구호 계획은 1단계 구호로서 대상을 주택이재민 222세대 681명에 대해서 최초 7일간의 생계보조비를 14,000원씩 지원했고, 12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세대별로 도에서 기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긴급구호 재해구호비로서 라면 90박스와 특별교부세로 백미 197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 구호물품 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단계 구호로서는 농작물 피해 이재민 54세대 213명에 대해서 장기구호 생계비 180일분, 1인 33만4,330만원 되겠습니다. 90일분은 기 지원하였고, 추가된 특별지원금은 배정 즉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유실 주택 수용이재민 72세대 236명은 장기구호 생계비가 120일분 1인 22만3,870원을 전부 지원하였습니다. 늦게 지원하였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1차분 지원액만 있습니다. 반파주택 수용 이재민은 49세대 160명에 대해서 1인 11만2,430만원씩 지원이 특별지원금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침수주택 수리 이재민은 101세대 285명으로서 1단계 구호비로서 생계비 7일간 1인 1만4천원은 지원되었고, 침수주택 보조비로서 완전침수 75만원과 일부침수 45만원을 지원하였고, 특별 침수 40만원은 배정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구호로서는 1단계와 2단계 구호기간 후 잔류 수용이재민에 대해서는 주요 구호물품 비축분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재민 전원 구호기간내 의료보호 1종으로 책정하고, 생활 곤란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별 구호운영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생필품 과부족 점검을 하여 부족량요청 공급 등 장기구호 운영 책임관리를 하며, 수용자가 바라는 사항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적극 해결하고, 각종 편익을 제공하므로서 수용이재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구호물품 현황은 백미가 20kg가 930포, 취사도구가 462점, 모포가 250점, 의류가 34,920점, 가구가 378점이 현재 비축되어 있습니다. 백미와 의류는 중추절을 기해서 금주내로 배부토록 하고, 취사도구와 모포는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비축 물품으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건물 신축이 입주하는 대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피해 복구계획에 대하여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기홍입니다. 농정분야 수해복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농정분야에 복구비가 12억3,3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보조가 5억3,798만3천원, 도비가 3,840만2천원, 군비가 709만9천원, 의연금 1억9,734만원, 융자가 3억2,284만9천원, 자부담이 1억3,0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이재민 구호 54농가에 대해서는 7,1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생계지원은 189농가에 1억3,035만원 학자금 지원은 25명에 516만1천원, 이자 감면은 185농가에 3억7,3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은 0.93ha에 9,857만2천원, 가축입식은 6,986마리에 1억7,828만6천원, 축사지원은 43동에 3억3,397만9천원, 대파대는 6.03ha에 1,342만8천원, 농약대는 56.04ha에 2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망 구입은 233필지에 559만2천원, 송어 입식은 50,000미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증약식은 앞에 어망 구입과 이중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착오가 있습니다. 나중에 반납할 것입니다.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민 장기구호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54농가에 사업비가 7,121만4천원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54농가인데 저희가 주다보니까 52농가 193명밖에 안되는데 총소요액은 6,452만8천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작물 피해 이재민 장기구호 대상으로 된 명단은 그 뒤에 장에 있는데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52호에 193명입니다. 다음은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이 189농가에 1,185가마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전체 국고로서 1억3,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전체 국고로서 1억3,0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변경으로 나왔습니다. 185농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187농가에 1,165가마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1ha미만 30～50%미만이 55농가에 3가마씩 주기 때문에 165가마가 되고, 2ha 미만 50～80% 미만이 80농가에 6가마씩 해서 48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ha미만 80%이상이 52농가에 10가마씩 해서 52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물량이 1,165가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억2,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수해복구 구호양곡 지급대상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가마씩 지급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6가마씩 지급되는 명단 48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가마씩 지급되는 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5명에 516만1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변경은 25명인데 5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보다는 31만8천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교육청과 대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학생으로 인해서 면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받는 대상자 명단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업경영자금 및 양축자금 상환연기 이자 감면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185농가로서 20억4,7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이자감면액이 185농가에 3억7,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48동에 5,627평인데 그중에는 전파가 45동에 5,502평, 반파가 3동에 125평입니다. 내용은 하우스가 45동에 5,542평, 버섯재배사가 한동에 60평, 집하장이 2동에 25평이 되겠습니다. 총 피해금액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48종에 5,627평을 복구하는데 9,857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가 1,478만6천원, 추가지원분이 368만2천원, 도비가 62만4천원, 군비가 62만3천원 융자가 5,914만3천원, 자부담이 1,9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 개인별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가축피해 및 복구비 소요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은 6,986두에 피해액이 27억5,0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6,986두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1억7,8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고가 7,131만4천원, 추가분이 13억7,131만8천원이고, 1,331만9천원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225만5천원, 군비가 225만5천원, 융자가 5,348만6천원, 자부담이 3,5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리면, 국고지원이 47%가 발생되겠고, 지방비가 3%, 그리고 융자 30%, 자부담이 20%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번부터 76번까지는 가축피해 농가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일곱 번째, 농업시설 패해 및 복구비 소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사가 되겠습니다. 총 43동인데 우사가 21, 돈사가 9동, 계사가 3동, 기타 사슴사, 염사, 견사 해서 38동, 그 다음 휀스가 305m 유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섯동 합해서 43동에 피해액이 3억1,8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섯동 합해서 43동에 피해액이 3억1,8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구하는데는 3억3,397만9천원이 소요되는데 국고가 5,009만7천원, 증액 국고가 1,247만5천원, 도비가 211만2천원, 군비가 211만2천원, 융자가 2억38만7천원, 그 다음 자부담이 6,6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국고가 19%가 되겠고, 지방비가 1%,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파대는 6.03ha가 되는데 총 소요액은 1,342만8천원, 그 중에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가 872만1천원, 지방비가 67만9천원, 자부담이 4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파에는 일반대파와 인삼대파가 있는데 인삼대파 농가는 포기했기 때문에 5.43ha 715만7천원에 대한 것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개인별 대파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농작물피해 농약대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복구대상 면적이 56.04ha입니다. 소요액은 221만4천원인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가 199만원이고, 도비가 11만2천원, 군비가 11만2천원 되겠습니다. 농약대 지원관계는 읍면별로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어망 피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망이 233필에 559만2천원의 복구비가 소요됩니다. 중앙지원이 국비가 83만9천원, 추가 국비가 20만9천원, 지방비는 도비가 3만6천원, 군비가 3만5천원 되겠습니다. 융자는 335만5천원, 자부담이 111만8천원입니다. 이 비율은 중앙지원이 19%이고, 지방비 지원이 1%, 융자가 60%가 되겠고,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어망피해자 명단은 그 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생물피해가 되겠습니다. 사내면 삼일2리에 송어가 되겠습니다. 5만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1,6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에서 800만원, 추가국비에서 119만5천원, 도비가 20만3천원, 군비가 20만2천원, 융자가 480만원, 자부담이 160만원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리면 중앙지원이 57%, 지방비가 3% 되겠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10%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수해복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신데 대한 어떤 감사의 뜻을 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재난관리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정분야를 받았는데 몇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해의연금 중에서 현금 기탁분과 물품 기탁분에 대해서 자료가 붙어 있으면 파악하기 좋았습니다만 현금 기탁분과 물품 기탁분에 대한 명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구호물품 비축현황을 보면 의류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비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비축되어 있는지 또, 취사도구 등 구호물품 비축이 제가 보기엔 지원된 것보다 다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금기탁분이나 물품 기탁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취한 조치라든가 감사 표시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서 재해의 연금을 내신 분들은 관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먼저 보니깐 의연금 기탁한 분들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재해 대책본부로 올라가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상당히 충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피해농가라든지 한사람 한사람 구별할 수 있어서 자료가 충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업료를 지급한 명단을 보니깐 수업료의 금액이 일률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업료에 대한 산출에 대한 근거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전업농 구호기간내 의료보호 1·종으로 책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료보호 1종으로 책정을 하면 거택보호자와 마찬가지로 100%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만약 환자가 가서 진단을 하면 읍면에서 의료보호 책정 대상자 확인서를 발부 합니다. 발부를 받아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겠습니다.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류에 보면 주택피해가 181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회복지과에 이재민 현황에 전파 72세대, 반파 49세대 침수 101세대 등 모두가 222세대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과는 전파가 55동, 반파가 39동, 침수가 105동 등 1,199동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 작성된 이유와 서로 달리된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구비나 위로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 되지 않은 추가피해 주택 발생시에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붕어섬이 지난 예산확보를 통해서 1억여원 투자되어 붕어섬이 군민휴양지를 만들었습니다. 군민휴양지를 만든 이후에 불과 1～2개월만에 수해가 남으로서 진입도로라든지 시설물이 많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실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붕어섬에 따른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억원을 투자했는데 피해액이 얼마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수해를 낳았지만 이득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군민들로부터 조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껏 행정에서 군민들을 위문하려고 좋은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수해를 예견해서 어떤 보상금을 많이 받아서 다시 재투자하는 형식의 행정이 집행된다면 아마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행정체계가 불합리적으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붕어섬에 대한 각별한 수해복구 계획과 아니면 재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현장에 나갔을때 경험입니다만 이번에 헌병대 입구에 물이 넘었으면 화천읍에 상당량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난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상습 수해지역으로 헌병대 구간부터 병참부대 구간을 상습 수해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해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헌병대에서 병참부대까지 구간에 도로를 높여서 다시 물이 차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천읍으로서 서운한 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병대～병참부대 구간에 어떤 도로를 재시공해서 완벽한 수해대책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유고중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여러분께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량 5개소에 날개벽 망가진 것을 전체 항구복구를 이뤄낸 것은 직원여러분께서 수고하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계획에 보면 다른 공공시설, 매립장 관련시설등등 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다 나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롤온박스 180만원이 군비 부담으로 되어있는데 롤온박스는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 또 국고보조금 지원이 없이 군비부담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와 같은 내용이 관광경제과에도 같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분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에도 보면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3동이 있습니다. 495만원이 국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바로 위에 비지정 관광지 간이화장실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진료소가 사태로 인해서 전체 유실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로서 어던 건물이라든지 또 의료장비는 지원복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되었습니다만 사실 진료원에 소장하고 있는 개인적 물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에 대한 패해를 복구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돈을 더 들여서 금액이 높아졌는데 안 될것이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러나 우리들 생각에는 내돈을 투자해서 2,100만원 투자했는데 2천만원 더 들여 4천만원짜리 근저당 시키고 1,800만원 융자받는데 안된다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목리 그양반 30평인가 40평 농민주택을 지었는데 6천만원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도 집을 그것밖에 못지을 것 아닙니까?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지으려면 25.7평 미만으로 지어야 합니다.

안받고 지으면 모르지만, 융자를 받아서 지으려면 25.7평 미만으로 지어야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박인석입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붕어섬 관계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달에 우리군에서 약 1억원 투자해서 접근로를 비롯해서 붕어섬 내에 일부 시설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보된 붕어섬 복구비는 총 3억3,789만8천원으로 이중에 군비 부담액은 0.5% 약 10만원정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경험삼아 주민들 여론수렴은 물론이고, 수리전문가의 기술 검토를 받아서 공법이나 단면결정 등 반영구적인 시설로 복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붕어섬 복구사항은 첨부 드린 분야별 세부복구계획서 다섯 번째 장에 소규모 시설 농로에 3억3,379만8천원이 붕어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 헌병대에서 병참부대 구간의 제방범람시 무너질까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항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복구에 5번 국도 상리구간에 2,050미터의 13억9,900만원 100%국비 지원되어 도로복구계획이 있습니다. 동 구간에 대한 사업복구시행에 도로관리청인 홍천관리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도로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하남면 서오지리 잠수교가 준공되지 않았지만 복구계획에 왜 안들어갔는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서오지리 잠수교는 세부계획 첫장입니다. 거기에 복구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구금액 물량이 41미터이고, 복구액은 9,753만원으로 복구계획을 잡았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롤온박스 한 개가 유실되었는데 설치된 위치는 파로리가 되겠습니다. 파포리 교량 건너기 전에 농기계 창고 있는데 설치를 했는데 농기계 창고도 같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은 피해건수가 800만원이하인 것은 자체복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0만원이기 때문에 자체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경제과에도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환경위생 분야에 26동이 관광과와 합해진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