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찬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길호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13박14일 동안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의원 열두명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원 한명 등 모두 열세사람이 참여하여 실시한 해외연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선진제도와 문물을 비교 견학하여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연수의 목적을 두고 방문한 나라는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6개국이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별로 연수과제를 분담하여 중점적으로 담당과제를 연수토록 함으로써 연수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였으며 연수 중에는 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우리 도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연수내용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해외연수기간 중 감명깊게 보고 느낀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국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광활한 면적과 끝없이 펼쳐진 녹지공간, 깨끗한 공기, 많은 자원 등의 보고로 오랜 사회주의 공산국가였고 동토의 땅으로만 생각되었던 선입관과는 달리 앞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스물한개의 자치공화국과 한개의 자치주, 열개의 자치구와 마흔아홉개주 및 두개의 특별시, 여섯개의 변방으로 이루어진 연방 삼권분립 국가로서 교육제도는 의무교육으로 9학년까지이고 9학년 이후에는 자기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2년 과정의 전문대학을 마치고 5년 과정의 종합대학 석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제도로는 개방이전의 소련사회에서 국민들의 사회복지혜택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좋은 환경이었으나 지금은 모든게 유료이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상당히 비싼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문한 지체부자유 학교는 국가복지시설로 전액무료이며 졸업 후 국가기관에 취업토록 되어 있었으며 의료행위 및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은 무료였습니다. 연금제도는 세계 2차대전의 희생자 가족이나 부상자는 연 1,020＄로 월 80 90＄정도로 러시아에서는 가장 연금을 많이 받는 계층이고 앞서 말씀드린 계층외 다른 계층에게는 젊었을 때 자기노동의 경.중에 따라 30 40＄정도의 적은 액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수국인 폴란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8년은 의무교육이고 직업학교는 3년, 기술학교 5년, 그리고 인문학교에서는 4년으로 인문학교에서 대학시험을 치르며 대학은 5년 석사과정이었습니다.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하원은 460석이었으며 임기는 4년이고 상원은 100석으로 임기 역시 4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제도는 여자 60세, 남자는 65세에 퇴직하여 근무년수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수국인 헝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부다페스트에 있는 알라스 초등학교를 방문 연수하였습니다. 학생 700명에 교사가 70명이며 교사채용 방법은 광고모집 후 면접 및 수업시험 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수에 비하여 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가족적인 분위기로 선생님과 학생들간의 격의 없는 수업광경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실시해 볼 만한 제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연수인 독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독일, 세계 2차대전의 패전국이며 동서독의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맞은 나라, 참으로 배울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국민정서는 고지식하고 정확하였으며 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하고 국민 모두가 검소하고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은 90% 이상이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제일 많이 여행을 즐긴다는 나라로 여행을 하기 위하여 태어나고 돈을 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기름을 아끼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정차한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에어콘을 가동할 경우 벌금을 내는 제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의 환경오염실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배우고 익혀야 할 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간선도로의 신호등은 차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도록 하여 항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전력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근검절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연수국인 이탈리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시내전체가 박물관 같은 도시였습니다. 고대 로마제국의 역사를 대변해 주듯 웅장한 건축유적과 카톨릭왕국의 장엄함은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시설양로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시설규모는 60실에 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였으며 호텔과 병원을 겸한 부러움을 사기 충분하고 훌륭한 노인복지 시설이었습니다. 사용료는 1일 1인당 한국 돈으로 5만원정도로 사용료는 비싼편이었으나 수용중 사망시에는 장례식까지 대행해 주는 아주 편리한 복지시설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인 제도보완을 통하여 도입해 볼 만한 제도라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연수국인 프랑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프랑스 하수종말처리장은 1850년에 시공된 아주 오래전에 설치된 총연장 2,100km로 지하에 식수관과 배수관 및 그리고 정보관 등으로 배관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특히 정보관은 문서를 공기의 힘으로 기관과 기관을 송달하여 줌으로써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일정 중 마지막으로 프랑스 수도 파리에 있는 벤센스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벤센스 시의회 의장은 시장을 겸하고 있었으며 부의장 열명은 열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하고 보수에 있어서는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부시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었으며 평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임기는 6년이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연수단이 선진제도와 문물을 시찰하고 느낀 사항은 대다수 나라들이 국민을 위하여 교육이나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국민 모두가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의식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면서 생각했던 사항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이종수 의장님과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최경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6월18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열두분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실시한 해외연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적극 성원하여 주신 이종수 의장님,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해외연수에 앞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연수하고 시찰할 것인가를 놓고 수차례 토론한 끝에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연수키로 의견을 모으고, 농업분야를 시찰하기 위하여는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이 적합하다고 뜻을 모아 이를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별로 연수과제를 분담하여 중점적으로 담당과제를 연수토록 함으로써 연수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고 준비하였으며, 연수 중에도 중간 중간 전 의원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많은 토론도 하고, 때로는 격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외연수 중 감명 깊게 보고 느낀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연수국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왠지 모르게 위험한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국경부근으로 가면 전운이 감도는 긴박감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나라안에서는 큰 위험을 느끼지는 못하였으며, 중동지역 중에서는 가장 서구화된 나라라고 하는 것과 또한 가는 곳마다 지중해의 온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 흥미 있는 점은 한가지 패턴에 구애받지 않은 복잡함이었습니다. 자동차 옆으로 당나귀가 지나가고, 초 현대적인 건물 옆에 고대유적이 남아 있고, 모스크와 교회가 나란히 있는 거리, 조용함과 움직임, 유한함과 무한, 전쟁과 평화, 현대와 고대, 얼핏 보면 모든 상반되는 요소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동분쟁의 뇌관격인 동예루살렘의 시찰소감입니다. 동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였습니다. 반경 1km의 구 시가지 주변에는 다윗왕의 성전, 통곡의 벽, 마호메드가 승천한 황금사원, 예수가 못박힌 골고다 언덕 등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슬람 교도에게는 메카, 메디아에 이은 제3의 성지로 이라크는 '91년 걸프전 때도 이곳만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 예루살렘은 '47년 유엔총회 결정에 따라 유엔 관리하에 두었다가 '48년 1차 중동전 때 요르단이 점령하였고, '67년 3차 중동전 이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국제사회는 동예루삼렘은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가 텔아비브에 공관을 두고 있었으며, 팔레스타인은 최근 이 지역을 공동 통치지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새로 취임한 이스라엘의 "네탄야후"수상은 동예루살렘에 관한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동예루살렘 문제는 팔레스타인 최종지위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가 아닌 카이로 시내의 살벌한 교통현실이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자동차의 빽밀러도, 차선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양보가 생활화되어 서울보다 교통사고가 훨씬 적다고 하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국인 그리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는 지중해로 뻗어 나온 발칸반도와 에게해의 무수한 섬들로 이루어졌고, 기원전에 이미 "에게"문명, "미케네"문명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의 역사를 지닌 서양문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교회에서 성금을 요구하지 않고 세계에서 요트가 가장 많은 나라, 범죄와 도둑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한 가지 그리스에서 아쉬웠던 것은 아테네 시의회를 방문키로 하였으나 공무원들의 파업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파업이유는 연평균 임금 인상률이 2 3%인데 금년 임금 인상률을 10% 관철하기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테네"시내도 양면성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당시의 유적은 고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메인스트리트인 파네미스티미우 거리에는 근대적인 고층빌딩이 줄지어 남아 고대와 중세와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이탈리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마는 20세기에 걸친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시내 전체가 박물관 같은 도시였고, 또한 고대 로마제국의 역사를 대변해 주듯 웅장한 유적과 카톨릭 왕국의 중심지에서 풍겨나오는 장엄함,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희비가 끊임없이 한눈에 연출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로마가 각 시대에 쌓아온 문화유산들이 널려있어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의 뜻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방문국 네덜란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듣던 그대로 운하와 풍차의 나라였으며, 이제까지 돌아 본 국가 중 한국산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고, 이 나라 시장점유율이 4%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행 모두 어깨가 으쓱함을 느꼈습니다. 암스텔담 도시는 항구도시 특유의 일종의 의심스러움과 국적불명의 개방된 분위기가 감도는 느낌이었고, 동양인에게는 의회의 이러한 암스텔담의 분위기가 유럽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 나라 국토의 1/4이 해수면보다 낮은 어려운 자연조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세계굴지의 치즈 생산국으로, 농업국으로써의 지위를 쌓은 네덜란드인들의 근면성과 인내력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연수국 독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로 라인강변을 따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도중 경사가 급한 산중턱에 조성한 포도밭을 보고 독일사람들의 근면성을 알 수 있었고, 자연적으로 혹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 빽빽히 들어서 있고, 숲 틈으로 금방이라도 봉건영주가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은 중세 고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를 동화속의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그를 유유히 흐르는 네카드강에 걸쳐진 아름다운 다리, 황혼에 비치는 언덕위의 고성, 녹색의 언덕, 조용한 거리의 붉은 벽돌집, 돌이 깔린 골목길 등은 한마디로 중후한 느낌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해외연수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을 새롭게 이해하고 세계속의 한국, 한국에서의 우리의 좌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인간중심의 사회였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자세가 몸에 배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편 농업을 경시한 나라가 부강한 역사는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으며, 이번 해외연수에서 배우고, 느끼고, 생각했던 지식과 체험들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