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금산군 출신 길호일 위원입니다. 본의원과 여기계신 의원님 모두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의정활동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면적인 의원보좌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61명 증원 135명으로 하여 의원당 1명의 전문직원 보좌인력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인 자치입법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집행기관의 감독감시 기능 등 지방자치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좌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의 충족을 위한 보좌인력을 의회사무처 정원으로 책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74인에서 61인을 증원하여 135인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원보좌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그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는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본회의 또는 의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회기 중 지급하는 회의수당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원보좌인력에 대한 근거 법률은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에는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1조에는 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등의 구분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 장관의 정원책정 승인이 있은 후에 심사하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