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목진각입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천안시ㆍ군 통합에 따른 장기 계획인 천안도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천안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 및 도시 계획승인 신청에 앞서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천안시 전역이 되겠고 계획면적은 636.488km2입니다. 계획기준 연도는 1994년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연도 2016년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기본 계획에서는 도시 성격분석과 도시지표설정, 도시기본구상과 인구배분계획으로 공공시설, 공원녹지, 산업개발 계획 등을 입안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의거 시장은 20년 단위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 사항으로는 96년6월1일지방 일간지인 대전 매일에 개최 공고하여 96년6월27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도시계획 위원이며 현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김원 박사를 사회자로 하고 도시계획에 권위 있는 여섯명의 지정 토론자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공청회시 토론 및 제출된 의견은 44건으로 개별의건이 30건, 관련부서기관의견 14건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지정 토론자의 토의 내용도 포함하여 검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본 용역을 맡아 시행하고 있는 주식 회사 동명기술공단 상무 이사이며 도시계획 기술사이신 안상철 박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기술 공단에 안상철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실무진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시민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계획 수립의 개요, 도시성격, 상위 및 관계 계획검토, 도시지표의 설정, 도시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획수립의 배경을 국가 상위계획 및 천안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와 천안시의 여건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위계획 및 통합 천안시의 여건 변화에 따른.....

유인물 몇 페이지입니까?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요약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수립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가 상위계획 및 천안시의 여건변화의 내용으로서는 먼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내용은 천안을 포함한 충청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 분산형 국토권역의 형성이라든지 천안 신도시 건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신설, 수원～천안간 복선전철의신설, 서해안 개발 배후도시 건설 등이 되겠고, 천안시의 여걸 변화로 인한 천안시ㆍ군 통합으로 도시의 가족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응하며 도시 계획구역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여건 변화에 적응키 위해서 유입 인구에 대비한 인구 지지력 등을 감안하고 고속철도 신 역사의 건설과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의 조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의 함양, 균형 있는 도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계획 및 통합 천안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자족적 대도시로서의 도약기 필요한 실정입니다. 즉,ㆍ도ㆍ농 통합에 따른 지역 발전의 모범도시, 수도권과 인접된 위락 교육 문화도시, 산업기반이 구축된 자족도시, 지역간 교통결절지로서 지역 거점도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4페이지에 계획수립의 목적으로서는 상위계획상의 기능역할 수행 및 지방화 시대의 대도시로의 위상 정립과 도ㆍ농 복합기능의 장기적, 광역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충남 수부 도시로서아산만권 개발 관문으로서의 도시공간개편이 필요하며 수도권 이전기능의 선별적 수용을 위한 방향 제시와 천안시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계획 수립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통합 천안시의 행정구역 전역이며 목표연도는 2016년이 되겠으며 계획의 내용으로서는 기존 도시계획의 검토 및 도시 현황조사 분석, 도시지표의 설정, 도시 이용계획, 교통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도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안시의 자연환경은 국토공간상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하며 충남도 건설계획상 북부 내륙권의 중심도시입니다. 지형 및 지세에 대해서는 천안지역은 태조산 줄기를 중심으로 동서로 분리되어있고, 시가지 동서남측은 산지에 둘러 쌓인 분지, 북측은 완만한 구릉지의 평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의 수계는 크게 안성천, 삽교천, 금강수계로 분리되어 있고 인문사회환경으로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천안시의 인구증가율은 주민등록기준 1.8%, 상주인구기준3.4%의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4년 현재 천안시의 총 인구는 32만8,000명이며, 가구수는 9만6,000, 인구는 가구당 3.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구조의 현황을 보면 1차산업이 27,2%, 2차 산업이 22.4%, 3차산업이 50.3%로써 3차 산업의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의 주택보급율은 87.9%로서 상당히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66.6%, 하수도 보급률은 계획배수 면적 기준 72.5%고 계획하수 관거 기준은 64.3%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도시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까지 천안시는 도ㆍ농 통합에 따른 주거, 생산, 위락 기능의 조화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의 완비된 모범적 지역발전 도시가 되겠으며 수도 서울과 대전, 천안 사이의 유통 및 첨단 중심 대도시가 될 것이며 수도권과 근접한 종합관광 휴양도시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며 지방화와 민간 활력기반이 조성된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의 문제점으로서는 행정구역내 도시계획법 적용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 적용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관리의 획일성의 기대가 곤란한 형편이고 지역 내 순환도로망 미비에 따른 지역개발 불균형과 경부선철도, 고속도로 및 국도 1,21호선의 도심통과로 시가지 교통이 혼잡하며 도시 성장에 따른 상수원 확보가 어렵고 경부고속 철도 역세권 신도시와 기존 도시공간 구조와의 상충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보면 수도권 및 아산만권의 최근 접지로서 수도권 이전 기능과 아산만 개발의 중심이며 기존 고속도로ㆍ철도 및 계획고속철도ㆍ수도권 전철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도시로서 인력공급이 원활하고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에 따라 행정, 업무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독립기념과, 용연저수지등을 연계한 관광거점도시로 발전하고 도ㆍ농 통합산업기반 조성, 유통기능 강화등으로 도시경제력이 증대되는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안시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전국계획과 충남도 계획 그이외에 천안 종합개발 계획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는 대전 충남권의 기본 방향이 수도권 분산기능의 기반 구축과 권역내 지역간 기능분담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며, 개발의 방향은 아산만 사업기지 및 배우도시건설, 역세권 개발로 효율적인 시가지를 정비하고 대학, 연구기관 및 아산만 지역이 연계된 공업기능으로 육성할 것이며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등 고속ㆍ광역 교통만 확충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마련한 2차도 건설종합계획에서는 천안시가 포함되는 북부내륙권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이 수도권 이전 공장의 능동적 수용과 신산업지대 조성과 관련된 관광 및 유희, 오락시설의 확충, 고속철도와 연계한 천안ㆍ온양의 연담도시화로 지역경제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방형은 도시 및 농어촌의 정비와 지역경제 기반 강화, 교통통신망 확충 및 지방도 정비의 확장, 생활 및 복지 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관광 위락자원 개발을 도모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종합계획상 천안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충남 6개 권역 중 북부내륙권의 중핵도시로 육성하는 등 행정, 업무, 경제, 문화, 교육, 관광 거점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통합전의 천안군에서 마련한 제1차 건설종합계획의 기본 목표는 합리적이로 효율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생활권 중심지와 기존 생활권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소득증대 방안 모색으로 지역 주민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공간 구조의 기본 구상으로서는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포함되는 북부권을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정비 및 광역의 접근성 제고, 공단조성에 따른 도로망확충 및 인력수급 방안 강구, 신산업시대의 배후 주거 및 서비스 자원 공간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목천, 병천, 북면, 동면, 수신, 성남이 포함되는 동부권은 북부권 중심기능을 분담하고 도시 근교농업 및 관광 위락지를 개발하며 목천, 병천일원에 연구소, 연수원 시설을 유치토록 하고 동부권 중심지로 병천면을 개발토록 하였으며, 풍세, 광덕이 포함된 남부권은 고속철도 역세권의 주거기능 및 휴식기능을 개발하고 대규모 주산단지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 특산물인 호두의 다양한 상품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토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도시지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안시의 1994년 현재의 총 인구는 31만8,034인으로서 기존 천안시, 그러니까 동 지역의 인구는 21만2,911명, 읍ㆍ면 지역은 10만5,123명으로서 동 지역이 전체 인구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지표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99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2011년을 목표로해서 그 당시는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인구를 50만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충남도에서 설정하는 기본 지표를 중심으로해서 2016년의 통합천안시의 총 인구를 74만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경제 전망으로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목표연도에는 67.%가 되었으며 취업인구의 구조는 1차 산업이 94년 현재27%에서4.2%감소하고 2차 산업은 22%에서 23.9%로 약간 증가하며, 3차산업은 51%에서 71.9%로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취업률은 목표연도에 98%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생활환경 지표로서는 총 인구가 74만명 중 동지역이 58만4,000명,읍ㆍ면지역이 15만6,000명으로 구성되고 가구수는 24만6,700, 가구당 인구는 현재 3.3인에서 2016년에는 3.0인으로 감소가 될 것입니다. 주택보급율은 100%, 상수도 보급률은93.7%로서 동지역은 100%천안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지역은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하게 7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일1인당 급수량은 480ℓ로서 동지역이 500, 읍면지역이 350ℓ을 공급되도록 계획되었으며, 하수도 보급률, 쓰레기 수거율, 분뇨 수거율은 100%의 수거율을 달성할 것입니다. 포장율도 100%달성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대 생활환경 수준이 목표연도까지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구상 중 계획의 목표와 개발 전략으로서는 계획의 목표 중에서도ㆍ농 통합에 따른 균형개발과 산업육성 및 생활환경 수준의 향상,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 지역의 자율성 제고, 기반 시설의 확충 및 국제 교류확대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개발 전략으로서는 중추관리기능의 강화와 첨단설비유치등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정비 및 관광, 위락, 휴식공간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생활환경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발구상의 기본방형으로서는 국도 1호선을 도시개발 중심축으로 설정을하고 기존 시가지 북측을 집중개발하여 기존 시가지와 읍ㆍ면 지역을 연계화하며 불합리한 기존시가지는 일부 조정하되 평면 확산보다는 밀도를 상향조정하여 시가지의 평면 확산을 가능한한 억제토록 할 것입니다. 산발 입지한 개별공장 수용을 위한 계획적인 대단위 공단을 조성할 것이며, 천안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고 독립기념관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종합관광지를 개발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목표와 개발구상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시기본공간 구상안을 마련하였는 바 도시공간구조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1도심 3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도심권은 기존시가지가되겠고, 생활권 중심지는 직산, 성거, 병천 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 이용의 기본구상으로서는 각 도시계획 구역의 지정용도를 수용하고 이것을 기존에 결정된 어떤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최대한 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별 배분인구 수용을 위한 주거용지의 적정면적 확보와 대규모 상업용지 신설은 가능한 억제하였으며 북부지역에 난립한 수도권이전 공장 수용을 위해 천안 제2공단 인접지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의 기본 구상으로서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계획결정 된 도로망을 최대한 수용하고 동서간 남북간 도로연결체계 강화 및 정비를 도모하였으며 천안신역사 주변 신도시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시설로서는 국립 종축장 부지를 연구단지로 계획하고 북부 생활권 중심지 성환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신설토록 하고, 입장천, 성환천 합류부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토록 하며 생활권별 그린공원을 확보하고 안서동 자연공원과 인접한 수림 양호지를 공원으로 확장토록하며 지가문제 민원발생등으로 유원지 조성이 어려운 삼거리 유원지를 폐지하고 이를 개발예정 용지로 개발하고 일부 임상 양호지를 근린공원으로 계획토록 하였으며 독립기념관과 주변 지역을 종합휴양관광지로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생활권 중심지를 개발 조성하여 자족생활권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의 내용을 보면 중심생활, 이것은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의 중심 생활권은 58만4,000명,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포함되는 북부 생활권은 9만7,000명, 목천, 병천, 북면, 동명, 수신, 성남이 포함되는 동부 생활권은 4만7,400명, 풍세, 광덕이 포함되는 남부 생활권은 1만900명을 배분토록 하고 각 생활권별 기능 배분을 보면 중심생활권에서는 도시 중추 관리 기능과 수도권과 서해안개발축 연결 교두보로서 첨단 산업을 유치토록 하며, 동부생활권은 문화, 학술, 연구의 중심지로서 독립기념과 연계의 관광휴양지 및 도시금고 농업을 육성토록 하고 남주 생활권은 전원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수림지를 활용한 휴식기능을 강화하며 북부 생활권은 수도권 공업개발 여력을 수용하고 장래 여건 변화에 대비한 도시기반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토지이용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국토이용계획상 도시 지역은 12.5%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준농림지역은 28.8%로서 현재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시설입지가 활발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의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천안시의 도시계획 구역은 천안, 성환, 병천, 목천, 직산등 5개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 총 면적은 79,623km2이며 이들중 시가화 구역 면적은 28.8%를 점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현황의 당면 과제로서는 기존시가지 주변의 난개발에 따른 도시의 평면적 확산과 무질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연도 개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사 구역의 확장이 불가피하며 대규모 군사 시설과 연구시설이 북부지역개발의 제약요건이 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지정용도가 잘지켜지지 않아 기능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또한 경부선 철도등에 의한 시가지 동ㆍ서간의 연계성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토지이용의 합리성, 체계성, 기반시설의 투자가 미흡하며 읍ㆍ면지역의 난개발을 규제할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합니다. 현재 천안시의 개발 가능지는 기 개발지를 포함하여 전체 면적의 35.4%로 비교적 풍부한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토지공간수요의 합리적 추정과 생활권계획에 의한 인구배분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적정 규모의 시가지 개발과 단계적 개발 및 토지이용, 교통, 공공시설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용도부여로 도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의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토록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구역설정의 기본 원칙은 기계획된 도시계획구역, 도시적인 토지이용이 진행되는 지역 및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도시관리 구역으로 지정토록하고 기존천안 시가지와 북부 및 동부일부권역을 포함한 지역은 1개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병천도시계획 구역을 별도관리 구역으로 설정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관리 구역의 면적은 27.9km2로서 전체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토지수요 추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표연도 74만인을 수용하기 위한 총 주거 수요 용지는 2,610ha입니다. 당초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결정된 당초 주거 용지는 1,695hark 되겠으며 확장주거용지 수요는 915hark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 마련과정에서 추가 주거용지 지정을 724ha를 하였고, 개발예정용지 191ha로서 충당해 나갈 것입니다. 상업용지는, 총 상업용지의 수요는 300ha이고 당초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결정된 상업용지는 235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장가능 상업용지의 수요는 65ha로서 4ha에 대한 상업용지의 확장과 지정 유보상업용지 즉, 이것은 택지개발등을 통한 생활시설 용지의 확보를 통해서 61ha정도가 충당이 될 것입니다. 공업용지는 용지부족에 따라 북부지역일대에 난립한 개별 공장의 계획적 관리와 도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천안 제2공단 인접지에 대규모 공업용지를 조성토록 할 것이며 계획구역내 인접한 지방공단 1개소, 농공단지 3개소를 공업용지로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개발 예정 용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키 위해 지정하였으며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권 중심지의 육성이 필요한 지역과 도로, 상ㆍ하수도등 도시기반 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예정용지를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부문별 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요변경 및 신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분부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직산면 삼은리에 주거용지를 신설토록하고 성환읍 매주리, 입장면상장리, 성거읍 송남리가 주거용지로 신설이 되고 천아시 두정동 지역은 현재 앞으로 도시 시가지, 주거용지를 비롯한 주민의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안서동에 주거 용지로 지정을 하며, 지금 현재 터미널 옆에 있는 유통단지 이전지의 주거용지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고속 철도 역세권 신도시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일부를 주거용지로 해제토록 하며 신방동에 전원 주택지로 해제토록 하며 신방동에 전원 주택지로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서 주거 용지를 신설토록 하고, 목천면 신계리, 지금 현재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집단적 주거 용지로 지정을 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토록 할 것입니다. 상업용지는 직산면 삼은리의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일부 상업용지로 지정하고, 신방동 이것은 현재 기계 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서 상업용지로 지정을 하며 성거읍 석교리의 유통단지 입지에 상업용지로 지정토록 할 것입니다. 공업용지는 천흥리 지방공단, 당송리, 소임리, 송연리의 농공단지를 공업용지로 수용을하고 직산면 마정리 지역은 북부지역 개별입지 공장 수용을 위한 대규모 공단 조성을 통해서 첨단 산업의 유치를 도모토록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유원지 개발이 실제로 어려운 지역이므로 장래의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하고, 불당동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공영개발을 유도토록 하기 위해서 개발 예정 용지로 지정을 하였으며, 풍세면, 용정리, 수신면 신풍리, 동명 송연리는 각 생활권의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기 위해서 주거용지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의 기본 방향은 기존도로망, 신도시교통,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및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및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등 상위계획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였고, 수도권 연결도로 확충의 한계성을 철도 및 수도권 전철로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순환도로 형성으로 방사ㆍ환상형 교통제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천안시의 토지 이용과 기능 배분 특성을 고려한 교통체계를 형성토록 하고 시내연결 도로의 격자형 배치와 주요교통 시설의 입체화를 도모토록할 것입니다. 가로망 계획의 주요 내용중 지역간 교통으로서 고속도로 이용의 편익성 제고를 위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상의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수용하고 건설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결방안을 강구하며 시가지에 근접하는 천안IㆍC를 입장으로 이전토록 할 것입니다. 우회도로 체계의 구축은 즉, 기존계획우회도로가 시가지를 통과 또는 인접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의 완화를 위해서 지역간 교통과 도시내부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우회도로망을 구축토록할 것이며 남북간 도로정비 및 연결체계 강화 방안으로서 성환～풍세간 우회도로를 계획하였으며 독립기념관IㆍC～망향의 동산을 거쳐 기존 시가지를 우회하는 내부 순환도로를 계획토록 하였으며 동서간 도로 정비 및 연결체제 강화를 위해서 지방도 693호선과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연결하여 내부교통량의 분담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도시내 교통으로서는 자연 발생된 구시가지 가로망 패턴을 ㄱ자형으로 유도하고 철도에 단절된 동서축을 보완토록 하였으면 쌍용대를 직산까지 연장하여 시가지 내부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주간선도로 4개의 동서 및 남북축을 연결하여 ㄱ자형 가로망 패턴을 형성하고 지역간도로와의 유기적 연계를 형성하고 지역간도로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할 것입니다. 교통시설 계획으로서는 북부생활권 중심지인 성환지역에 시외버스 터미널 1개소를 계획하고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과 연계된 별도의 터미널, 이것은 신역사와 연계된 터미널, 이것은 신역사와 연계된 터미널의 1개소신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계획의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의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지표로서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등의 근린 공공시설은 소생활권 단위로 배치를 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존 시설을 정비활용하되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33개소로 확대토록 하였으면 공공시설배치시 각개 기능과 특성 발휘를 위한 입지연건과 시설상호간 연관성을 고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산어개발 계획의 내용을 현재 농지면적은 1만8,622㏊이고 공업의 제조업체수는 858개, 또한 지금 현재 천안 공단이외의 모든 제조 업체는 북부지역 국도1호선과 지방도 693호선변에 제조업체 대부분이 입지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난 개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 농림지역에 개발 입지한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여 공단에 수용이 불가피할 실정으로 있습니다. 산업개발계획의 주된 내용은 농업개발에서는 주산단지계획 영농기계화, 관광농업 및 위탁 영농의 육성, 유통구조의 현대화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공업개발 계획에서는 유치업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것이며 공업단지 확장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며 공업의 장기 행정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상업개발 계획에서는 종합도매시장의 신철, 소매시장 유통업무 설비, 글린 편익시설의 확충, 상업지역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광개발 계획에서 현재 천안시의 관광여건을 살펴보면 천안시는 관광권역상 충남 관광권역으로 공주, 부여, 천안, 아산 지역 관광 소권의 성역 순례 및 내륙 휴양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철도등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실정입니다. 관광 계획의 내용으로는 독립기념관과 용연 저수지 국민 관광지를 연계한 종합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전통 유ㆍ무형 문화재를 보전하고 태조산. 독립기념관 유원지, 천안 온천 상록휴게소 수신 민속촌을 연결하는 관광루트가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계획의 내용으로서 천안시의 주택 보급율을 현재 87.9%로서 높은 주택공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목표 연도까지는 24만6,700호로 100%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수도는 현재 천안시의 상수원은 대청댐 광역상수도로서 7만7,500t을 1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상수도 계획의 기본 방향은 천안시 상수도 기본 계획 및 제1차 건설종합계획의 지표를 그대로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런한 결과로서 1인당 급수량은 동시역이 1일 1인당 500ℓ, 읍ㆍ면 지역이 350ℓ, 총 급수량은 33만200t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수는 내륙 경공업지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목표연도까지는 10만2,480t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수도 계획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청댐 광역 상수도의 확장과 아산호 계통 광역상수도의 이용, 그 다음에 기존 취수장의 이용과 기존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하수도 계획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곳의 하수처리장의 증설과 북부지역 안성천계의 신설, 동부지역 미호천계의 신설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하수처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공업ㆍ녹지 체계의 구상으로서 공우너개발시 공업의 고유기능 부여와 시설의 다양화, 공원간 연계성을 도모할 r서이며 장래 시가 예상지역에 적정규모의 공원용지를 확보토록 할 것이며 천안시의 상징적인 중앙공원 개발과 생활권별 근린공원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기히 지정공원의 조속한 개발과 독립기념관 및 주변관광지 연계개발로 휴식여가공간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린공원은 기존21개소입니다만 5개소를 증설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기 결정된 안서동 자연공원을 수림이 양호한 인접지를 포함하여 독립기념과 연계토록 할 것이며 북부 생활권 중심지인 성환자연공원을 확장지정토록 할 것입니다. 묘지공원은 천안 공원 묘지 및 풍산공원 묘지를 묘지공원으로 수용을 하고 망향의 동산도 묘지공원으로 수용토록 할 것입니다. 유원지는 기존 태존산 유원지는 기시설 지역을 유원지로 수용하고 용연저수지 일대를 유원지로 지정하여 국민관광지로 조성토록 할 것이며 북부지역의 위락공간 확보를 위해 입장면 기로기 일원에 위락공간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전체 도시 구조상 기능관리가 어려운 삼거리 유원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시설 녹지 계획으로서는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도로 및 주요간선도로변에는 공해 및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공업단지 주변에 산업공해의 차단과 재해발생시 피난지대로 활용 목적의 완충 녹지를 설치토록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ㆍ향상을 위한 경관 녹지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시의 2016년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개진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좋은 의견들이 본 계획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시ㆍ군 통합으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 도시기본계획안은 합리적이고 실현성이 높아야 하고 시민의 생활과 도시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실행가능성, 효과면에서의 타당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장기적이 사유재산의 동결이 예상되므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의견과 우리 시의회에서 윤동섭위원님, 그리고 주민의 의견은 어느정도 반영된 것이 이번에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별도유인물로 “공청회 토론 제출의견 처리계획” 이라고 나누어 드린게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제출된 의견이 30건, 30건 내용에 대해서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1번에 봉명동 63-1번지 윤동섭씨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천안시 행정구역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북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남부권의 개발이 극히 미비하다고 사료됨.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신방동 일대 주거지역과 청당동 일대 주거지역을 남부대로까지 연접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또한 경부고속도로 이전계획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이런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그간에 대처해야 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의 현 여건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축이 형성되어 있고 동남부지역의 경우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집단적 개발보다는 현개발 여건에 탄력성이 부여되도록 함과 동시에 각 소재지 중심으로 개발예정용지를 지정, 개발의 핵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신방동일대 주거지역은 우량농경지를 제외한 구릉에 충분한 규모를 설정하였는 바, 주거확대 지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청당동 일대 주거지역은 현개발 추세 및 주변 가로망 계획등을 감안하여 남부대로가지 사후 확대지정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속도로문제는 천안IㆍC의 전체현상 및 동부권역 유량동 일대의 개발소외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IㆍC부분의 정체해소는 입장 IㆍC신설 및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간 TㆍG 부분에 형성될 IㆍC로의 교통분산을 도모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또 다른 민원발생 억제차원에서 기존노선을 수용하는 것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환읍 매주리 정재택도의원계서 의견을 주신 사항인데요. “금번 계획안중 성환지역의 서쪽으로 선환천 제방까지, 또한 국립종축원 옆 송덕리와 우산리, 왕림리, 어룡리, 대흥리 일부지역까지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남쪽으로는 직산면 경계까지 주거지역이 확대되어야 하면, 상업지역은 현재 2배이상 확대되어야 함” 요지가 성환이 주거지역이 적다는 요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지역도 그와 아울러서 키워달라는 요지인데, 저희 검토의견으로는 “생활권계획, 인구배분계획, 도시성장 잠재력 등 제반 여건을 종합분석하여 시가화 구역을 설정하였는바, 시가화 구역의 확대지정은 현 여건에서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래서 이것은 반영해 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엄성동 동명강판공업(주), 그 다음에 5번 태양산업(주)이 개별공장에서 자기 위치한 데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이러다 보면 공업지역이 산발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주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7번까지가 개별공장 입지문제이고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은 마찬가지로 공원과 관련되어서 기왕에 개설되어 있는 공원을 풀어주든가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12, 13, 14까지가 공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기존 공원을 한번 설정되어 있는 것을 건드려 놓으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 여파라든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받아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15번에 보면 목천면 천정리 1구 함기덕외 45명이 도시관리구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저 지역이 이번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의견을 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6번도 공원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이고, 17, 18번도 자연공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흑성산 주변에 해당되는데, 별도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자연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건데,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아서 저희가 재정비할 때 구역경계를 조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소우리 박남신씨께서 현 북부출장소 자리를 땅을 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희사한 토지주의 땅을 개발구역에서 빼놓았다. 일부가 이번 주거용지로 계획 하는데에 빠진 모양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받아줄 수는 없고 차차 구역확대에 따라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저희가 이번 도시기본 계획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인데, 좌우간 이것도 저희가 산업개발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우리 최민기위원께서 내주신 사항인데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4번 입장면 번영회장 박문용씨가 입장을 대표해서 내주셨는데 경부고속도로 이설계획보다는 천안 IㆍC와 안성IㆍCDML 극심한 교통체증의 분산효과와 차량우회에 따른 물류비용 손실 방지 및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입장IㆍC설치를 건의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기왕에 우리가 계획안을 수용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25번 백석동 정낙성씨가 백석동에서 통장을 보고 계신 분인데 먼저 쓰레기 대란하고 관련되는 분이십니다. 백석동 지역의 소각장 설치 계획은 위치적으로 각 부락의 가운데 지점 및 풍향이 서북풍일 때 천안시 일원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철회요구, 또한 백성동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껴 주거지역으로 편입, 조치의견으로서는 도시 기본계획에서 소각장을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은 해나가면서 받아 들이도록하고, 현재 여기는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로, 기왕에 재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거기에 그런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이랄까 이런것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의견은 받아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번에 가서 천흥리 SKC 여기도 공업지역으로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공업지역이 분산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개별 공장으로 유지하도록 받아들였습니다. 6페이지에 19번에 가서 북면 지역 총화협의회 의견으로 해서 계획안에 경부고속도로가 북면 납안리에서 은지리 방향으로 길게 중심부쪽을 관통, 이설하는 것으로 구상된 바, 북면지역의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은 1,16㏊ 밖에 안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고속도로가 전 지역의 중심부를 지나갈 때 농지의 감소로 농민들의 생계위협은 가중될 것임. 고속도로의 북면지역 관통계획안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재검토 해가지고 입장IㆍC를 신설하고, 또한 남부쪽에 호남고속도로로 해서 신설되는 천안 남부IㆍC, 이걸 이용하는 걸로 해서 북면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계획은 이 의견을 받아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고속도로의 이전이 천안시 발전으로 볼 때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면이라고 하는 지역을 관통하다 보니까 북면총화협의회에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전까지 고속도로 이전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성거에서 목천을 관통하는 직선으로 고속도로 이전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옮겨져가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과거 추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구간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이번 기본계획에서 그것을 반영은 하지 않고 그건 그 나름대로 별개로 한국도로공사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동 현대아파트 주변이 현재 주거용지로 지정이 되었구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경부선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안시 전체로 보면, 고속전철, 또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동서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권 일부에 보면 청당동 일부지역만 주거지역으로 지정했고 그 앞지역은 전체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지금 일부지역만 지정하기 보다는 과감히 지역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구룡동일대라고 하는 지역은 평지로서 앞으로 주거용지로서 상당히 고래해 볼 수 있는 지역이고, 또 SKC라든지 일부 회사들이 개별공장장을 유치해 가지고 공업용지로 변경 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천안시가 가장 아끼고 또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남부권을 그대로 방치해서 자연녹지로 두었을 때 이러한 개별 공장들이 수시로 입주해 가지고 어떤 공업단지로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지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면가리키며) 여기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신방동 일대에 주거지역을 신설하면서 현지답사를 기술사하고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러고서 과연 이쪽이쪽 어느쪽을 해야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거, 지금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여건이 좋고 해도 계획인구하고 관련되는 것이 바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정해놓고 여기도 정해놓고, 또 여기도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지역은 토지이용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이 어떤 것이 더 빨라질 것인가, 이런면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이쪽은 주로 팽팽한 구릉지, 전이 많고 임야가 일부 야산이 많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 이쪽에 개발을 해나가고, 또한 계획인구가 계속 더 증가 추세에 있을 때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2단계 계획으로 풀어 가는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에 다 풀어줄 수는 없고, 그런 문제로 해서 여기는 책정이 되었고 여기는 책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풀어나갈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풀어 가는 개념보다는 발전의 단계로 볼 때 지정해 놓자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지역이, 해태음료하고 하는 큰 공장이 들어왔고, 벽돌공장, 또 요업, 이런 여러 가지 공장이 산재해 있다면 잘못하면 아까운 좋은 지역을 그러한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일부 주거지역이 들어갔을 때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곳이 주거지로 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를 풀어주고 하는 차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으로 볼 때 거기는 분명히 주거용지로 지정이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 되어야 이곳에 공장이라든지 다른 산업시설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져, 풍세가는 길이 현길로 가는게 아니라 새로운 4차선 길이 우리 최위원님이 애기하신 구룡동쪽으로 해서 신방주유소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죠?

현재 풍세선 계획이, 풍세선이 이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회도로 성격을 띠어서 추진하고 있는게 있어요

현재 있는 도시계획에 4단지 아파트와 경부선철도 사이로 해가지고 이것이 도시계획이 나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나서 기존도로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구룡동쪽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안을 안하시는 것 같애요

이리가서 이리로 넘어온다구요?

예, 지난번에도 도로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기존도시계획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그쪽보다는 이쪽하고 연결해서 주거지역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나, 또한 지금 그 쪽에 산업쓰레기도 연결되는 그런 것도 생기구요. 또 화물터미날도 그쪽에 많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로 기존 주거지역이 발전을 못하는 것도 도로망, 이런 것이 연결이 안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남부순환도로가 뚫리면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의견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민기 위원님이 제출하신 22번 경부선 철도 4.2km 구간을 지하화 시킨다면 천안에 동서간에 도로 체증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력이 소요되지만 이것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의견제안 받은 것을 추후 검토하는 걸로 하는 것보다는, 천안이 동으로는 고속도로가 가로막고 있고, 중앙은 철도가 막고 있고, 서쪽으로는 고속전철이 가로막아서 교통중심지이며서 교통으로 인해서 교통포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기존 경부선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논산간 고속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이전 공청회도, 별도 포럼도 갖고 별도 시민모임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신다면 경부고속도로가 얼마나 우리 천안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논산간 고속도로가 기존선에서 가는 것보다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천ㆍ성남으로 빠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졸속하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사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될 것이 거기까지 계산을 해서 논산간 고속도로도 더 아래쪽으로 나야 도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안시 도시계획이 서쪽으로만 잡혀가고 있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걸로 생각합니다마는 편중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모순이 교통소통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목천면 신계리지역에 아파트 밀집지현실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주요변경 내용에 34페이지에 “아파트 밀집지 현실화, 목천면 신계리” 이러한 계획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독립기념관은 전국의 명소이고 현재 아파트가 일부 건축되므로 인해서 아름다운 산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지역에 현재 고속도로가 있고 또 산이 있는 신계리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다 아파트를 밀집화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체증문제도 주말이나 평소 출퇴근시간에도 대단한 체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의 축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모든 전제가 됩니다. 앞으로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 다시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천안시의 여건으로 보았을 때 일단 천안시의 개발축을 남북축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6년에 수용할 인구 74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시가지의 평면확산은 사실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우량농경지침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제로 했을 때 일단은 공인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의 기본 원칙을 수용했다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개발의 중심축은 남북출, 그 다음에 남측과 동측은 일단 보존하는 측면으로 구상을 했고, 또한 너무 보존한다는 것은 개발을 억제시키는, 지역을 낙후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측, 예를 들어서 풍세 이쪽, 현재 이 지역 풍세는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외 이 지역에 개발예정용지로 지정을 하고 동측에 동면에도 일단은 개발예정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성남하고 동면일대하고 해서 우리가 생활권 구분에 의한 생활거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가지, 주택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개발여건을 일단 부여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 지역의 균형개발을 일단 도모하는 걸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현재 나타나 있는 도로 자체는 기본 간선가로망에 대한 방향만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지역의 연결도로는 다시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선표시 자체가 노폭도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재정비 계획에서 다시 반영을 해서 연결도로가 구상이 될 것입니다. 독립기념관 주변을 주거용지로 지정한 것은, 이 지역 일대에 아파트가 허가가 나가지고 밀집화된 지역입니다. 이것이 현재 독립기념과 주변에 허가가 안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별문제가 안되는데 사실 이 지역 일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재정비계획에서 어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집단적으로 일단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현실화 시킨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도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집단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자체를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개발을 억제하고 그대로 보존시켜서 그 산림을 살려야 하는게 보존입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밀집아파트 지역이 되거나 그런 것으로는 맞지 않구요.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용연 국민관광단지라고 하는 것이 조성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농산물직매센타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 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을 같이 한다고 하만 아까 이정원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교통혼잡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현실화시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녹지공간을 주거용지로 발전시키면서 미리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률적인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살리는 쪽에서 도시구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구역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구역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천안시 나름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하면, 앞으로 도시관리구역이 천안시의 의도대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현재 천안이라든지 직산ㆍ성환 일부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준농림지역에 대한 어떤 규제, 입장일대의 이 지역에 개별공장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농림지역이라는 법적규제 때문에 사실 어떤 난개발의 형태를 여지껏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는 그러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지역 일대는 일단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실제로 공장의 입주라든지 그런 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규제가 될 것입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 보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천안시가 장기적으로 환경이 보존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시로 우리가 지향을 했을 때 녹지지역으로 우리가 지향을 하고 나머지 이러한 문제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현실화 시켜서 더 이상의 난개발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걸 현실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장래를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2016년을 예상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것이 변경될 때 시장이 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만 얻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게 아닙니까? 그렇죠? 요즈음 지방자치라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토 이용관리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셨다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든다. 요즈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 자체가 너무 일률적인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지금 계획하신 입장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란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고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문제를 대청댐이나 삽교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는 자체적인 상수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청댐이 앞으로 한계에 옵니다. 그렇죠? 지금 전라북도 이부 지역에서 댐을 상류지역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상수원 문제를 검토 안한게 아니고 했습니다. 당초에 광덕댐이라든가 북면 지역에 이런 문제를 했는데, 사실은 댐을 조성하고서 용수가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천안시 인구가 먹기에는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덕댐이라든가 북면 이 지역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상수원문제는 계속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가지 지난번에 의견을 제안했던 내용중에 앞으로 천안시는 아산과 접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광영독시로 발전되었을 때 행정기관이 2개 이상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러한 행정기관이, 즉 청사가 한 2개내지, 또는 구청의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북부출장소가 현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북부출장소가 아니라 구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북부출장소는 하나의 주민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말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관계를 분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으니 돌아가며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동 주거용지는 92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2월18일날 천안시 시계정비계획에 의거 결정이 되어서 94년12월20일 구획정리사업이 도지사로부터 시행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으로 생각할 때 서부지역은 참 많이 발전되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지만 북부지역은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의 성성동, 신당동, 업성동 여기는 지금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의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여기에 집을 주거로 안된다면 어디를 주거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절대적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2016년까지 볼 때는 이 지역이 취락지구지역으로서 여기는 주거지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두정동까지는 전부 구획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넘었을 때 지금도 주민들은, 부대동 사람들은 집을 수리할 때도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뜯으며 집을 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진정서까지 많이 냈었습니다. 청원서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10년을 내다볼 때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안풀어 준다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도 이번 의견 내주실 때 정리해서 내주시면 저희가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우선과장님 의견을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의견을 낼 사항을 장이동위원님이 지역구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가지만 과장님 생각해 보자구요,. 저희가 크게 볼 때 수원과 천안의 복복선 전철, 그것도 핵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천의 발전은 수도권 인구의 분산 및 전철의 연결 때문에 도시가 급팽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 천안은 북부권의 수도권 전철의 하나의 타운형성, 소도시형성이 이번에 미흡하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고속전철 아산과 천안의 연계에 대한 도시 계획 비젼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알고 있더라도면 필연적으로 2천년대에는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부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 추후 질의할 때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지만 북부권 수원ㆍ천안 연결과 역세권 문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지금 보니까 2016년 74만명, 그 부분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잘못 되었다. 우리는 부천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천안까지는 52.6km라는, 또 수도권의 엄청난 인구 포화 때문에 현안으로 밀려옵니다. 고속도로의 역세권의 첫 기착지, 그것으로 인해서 북부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총화협의회에서 말씀하셔 갖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원래는 94년도에 고속도로 이전 문제가 민간인으로부터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북면쪽으로 저게 장거리로 형성되면서 방대한 예산이 드는 이런 계획을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아까도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침수된다는 쪽에서 이것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농경지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타당성으로 맞으면 북면쪽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을 고려해 볼 때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성이다. 해서 저는 반대를 한 것이지 우리 지역에 나쁜거는 안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북부쪽보다도 동부쪽은 모든 계획에서 상당히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도 입장에 있는 T.G를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계획한 분들이 상당히 고려해서 한 겁니다. 북면 상동리쪽으로 갔다가 T.G를 형성해서 동부 6개면 쪽의 경계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계획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유독 길이도 장거리이며 예산 또한 그렇고, 또 지역의 손실 또한 상당히 파급적으로 내면서 그리로 되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점이구요. 물론 여기에서 전체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되어. 한 지역에 농경지가 많이 침수된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그것을 반려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합리적인 방법에서 모든 것이 추진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충설명 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고속도로가 북면쪽으로, 종전에 좋은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 도로 자체는 천안시의 산업도로의 기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전체 천안시를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도로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일단은 이 산업도로 자체가 천안시가 진입하기 때문에 일단 서해안군 나가는 것도 고속도로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을 때 상당히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것이구요. 우리가 도로공사라든지 어떤 협의과정에서 사실은 이것의 시설자체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체도 우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계노선을 구상해었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자체가 천안시의 전체 교통여건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혼잡함을 가져 올 수 있어서 우회노선도 사실은 당초에 구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일단 수용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이 노선을 포기하고 이 노선을 수용하면서 일단 천안시에 들어와서 천안시 자체에 수용되는 고속도로 교통량은 사실은 대부분은 압니다. 서해안쪽으로 빠지든가 해가지고 아산이나 이쪽으로 해서 빠지는 노선이 많은데, 이것이 앞으로 입장I.C가 신설되었을 때, 여기도 앞으로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분산이 되고 여기에 호남, 논산까지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신설되었을 때 사실 이 지역의 교통은 상당히 완하가 될 것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신설되므로 인해가지고 현재 고속도로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속도로를 낸다는 것이 천안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상위계획관계가 있기 때문에 천안시 입장은 장기적인 꿈으로서 구상을 사실했었는데 구상 단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그대로 수용하면서 분산시켜 가지고 일단은 진입교통량에 대해서 완화시키고자는 측면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단 외곽지로 돌려서 시내 체증현상을 방지하고자 함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거리에도 외곽지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하필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원성동에서 추진위원들이 구상하던 것은 이런...

이쪽으로 더 올라갔죠

밑으로 붙었어요

이리 붙었어요 이렇게 붙어 갖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북면의 도로가 계획된 입장 T.G하고 연결해 주면 북면쪽으로 많이 빠져요

그 취지가 이것을 폐쇄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짖는다고 해요 주거용지로 만들어서 아파트를 짖는다는 취지예요

그것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보다도 동부로 뻗어 나갈 수 있는게 고속도로가 막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안이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는 논산간 고속도로가 또 잘못되는게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옮기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옮겨질수 있느냐, 그게 검토가 되어야 해요

가장 큰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낸 것은, 이것은 시내의 순환도로로 쓰고, 이쪽으로 해서 훤칠하게 빼보자 하는 위도에서 계획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저 문제는 천안에서 암만 발의해도 될 사항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가시화 되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신청하면 그때 모든 의견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요 철도청이라든지 농림수산부라든지 도로 공사라든지....

그래서 저 도로를 내려오면서 말입니다. 왜 저렇게 구부려뜨렸는는지 몰라요. 물론 산이 있어서 구부러뜨렸는지 몰라도 고속도로라고 하면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터널을 뚫을 데는 뚫어서 이왕 만드는 것 지름길로 만들면 북면도 피해가 없고, 계획자체가 그래요. 터널하나 뚫어서 도로를 잡아서 km 단축을 해놓으면 것에 대한 유류비 절감, 이런것도 상당히 고려되고 이런데.....

이게여러가지 지형지물, 이런 것을 피하다 보니까 계획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오

그래서 저 문제에서 북면주민들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로 난 계획자체를 갖고서 땅 매입이 안된데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설계 사무소에서 오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우리시의 인구가 70만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때쯤에 유동인구까지하면 100만이 되는 거대한 천안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 이전에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좀더 기능적이고 미적이며 환경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상을 좀더 부탁을 드리면서, 물론 지하철이라는 것은 기존도로 밑에 보통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제는 지하철보다 경전철이 오는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인공 도시인라스베가스도시 같이 상공전용, 주거전용 도시해서, 우리 천안시는 뚜렷하게 특색이 없다고 봅니다. 대학도 많고 또 교통도 복잡하면서도 농업지역도 있고 어디 뚜렷하게 천안을 무슨 도시라고 해서 내 놓을 이렇다 할만한게 없습니다. 이것이 기능적으로 특징적인 도시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유운지가 태조산 유원지하고 용연저수기일대 유원지하고 입장면 기로리 위락공간 유원지하고 입장면 기로리 위락공간 유원지가 있는데 병천면쪽이나 광덕면쪽 같은데는 유원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병천 하고 광덕쪽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아직은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외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조성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해서 구토이용관리법으로 관광휴양지 지정을 받아서 풀어나가야 되요. 아직은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주고 싶다고 해서 거기를 반영시켜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여.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으며 국토 이용관리법으로 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선 당면한 천안시 전체보다는 저희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개발지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현재 알기로 이 지역도 몇 군데 들어와 있고 이 지역도 일부 들어와 있고 이 지역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여기가 지금 동면 지역인데 동명의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개 지역을 분산하지 말고 한군데로 더 확대할 아량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개발용지를 지정하려면 기본 바탕이 준 농림지역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조사했는데 준농림지역이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것을 두 개로 나누지말고 이쪽 농공단지 옆 그 위로 해서 붙여서 한 개로 구상을 하려고 했더니 농림지역에 걸려서 그것이 안 도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뜻을 저희가 같은 뜻으로 계획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쪽 수신은 아직 공장이 그 지역에는 퍼함이 안되어 있어요.

황위원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진 결과에 대하여 최민기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룡동 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산발적인 공장 부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목천면 신계리 아파트 집단화는 타당치 한고 현재 상태의 보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국민관광단지 농산물 물류 센타, 독립기념관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3. 부대동, 성성동, 신당동, 업성동 일대의 자연녹지지역 및 취락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임. 이유는 천안시 북부지역은 천안～수원간전철 개통으로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고속전철역세권 지역에는 개발지역으로 전적으로 지정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5. 신용동 지구대 신방동, 용곡동을 주거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남부대로 개통과 연계개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 고속도로 이전 계획에 북면 지역 통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7.지하철 계획을 추가로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8.동부권개발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삼거리 공원 구체적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천안상고 뒷면 녹지 지역에 도시관통 고속화도로가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의견과,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의 도시계획 입안은 미흡한 점이 상당한 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본도시계획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뜸드렸습니다

최민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최민기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 과장입니다. 부의 안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천안도시계획시설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사업 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확장하고자 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에 앞서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을 2단계 증설 계획에 따라 하루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입안내용으로서는 당초 6만517m2를 금번7만9,384m2로 더 늘려서 13만9,901m2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설명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사항으로서는 96년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주민공함을 하여 의견을 청취한바 천안시 신방동 768번지의 최병철외 4인으로부터의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 내용으로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89년12월 27일 최초 도시계획으로서 하루 종말 처리장을 결정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권자는 충청남도 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 하단부 녹색줄친 구간으로서 6만517m2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때에 분뇨종말처리시설 들어갈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2단계 증설공사로서 처리용량을 현재 7t에서 2단계에 8t을 더 증가 시켜서 15t 목표로 2단계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도시가 더 확대 될 때 3단계 기본 계획상 예정 부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의견 청취 때 들어온 것이 현재 이것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신방동 하신, 중신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계획용역을 준 결과 부지는 정형성있게 짰는데 아까 정재성씨외 4인이 의견 낸 내용이 2단계 증설되는 이 면적을 이 밑으로 갔다 붙이는게 어떠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것을 입안한 도로과의 의견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와서 주민의견을 받아 들여서 여기 늘어나는 이면적을 이 밑으로 그 면적만큼 전체적으로 붙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심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장하여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는 도시계획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앞서 두분 과장님 앉아 계신데 주민의 동향 지금 알고 계십니까?

홍순택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현장에 나갔을 때도 의견이 상당부분 교환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에 가서는 아까 설명 드린 구역을 기존 농로는 건드리지 말고 서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한사람 의견으로 들어 왔습니다만 그것이 거의 집약된 주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시설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도 토지 가격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쪽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간과 한 것은 남부대로 쪽에 일부 남는 게 이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의견 교환을 했는데 그것도 아예 편입하는게 어떠냐, 쉽게 말해서 지가를 많이 달라, 사실은 신방 3통, 4통의 주민은 제가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쉽게 말해서 휴대리, 장재리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그쪽은 별개니R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남부대로의 그 사이

그 부분은 (도면설명) 우리가 지금 2단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3단계, 4단계까지 가야 이 부분이 23만평규모로 확장이 됩니다. 이 부분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편입을 해서 이것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무를 심어서 완전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당장에 한번에 매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당장 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때까지 농사짓고 저희가 이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시점에 맞추어서 사야지 지금부터 그 땅을 사서 관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 나름대로 재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은 사실은 많은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것은 신용동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시ㆍ군 통합을 하고 성환에 있는 문제 또 현재 찻집관로 있는 문제를 같이 묶어서 인구가 느니까 그것에 의해서 증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나 남부쪽에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해서 사실은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하다면 도시계획결정을 아예 넣어서 그 분들한테 미래가 어쩔 수 없는게 아니냐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재정 때문에 그렇다. 다른 방법 없으려나요? 그분들한테.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예, 사실이 부분도 약1,0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지가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지가는 대략,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문제라 제가 질의한다는 것도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이것이 사실 일부는 결사로 반대다. 극비에 서명까지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을 또 어떤 대안을 줘야될게 아니냐, 그 부분을 답변하시기 어렸습니까?

저희가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떤 특혜를 줄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저희가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줄수가 없는 것이고, 공인 받은 기관 2개업체에다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더 이상 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토지 소유자 개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가격을 100원 밖에 안 나오는 것을 100원을 평가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덜 나온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북쪽엔 주거지가 93년도에 되어서 엄청난 가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같은 농지였습니다. 옛날 이름으로 소다리 뜰이라고 하는 뜰인데 일부는 상당히 부당하다, 일부는 주거지로 되어서 이번에 그것에 상응하는 부도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득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시의 시민을 위해서 천안시를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만들어야 한다. 당위성이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최대한 그쪽에, 물론 법률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특혜보다는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하면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획지역과 남부대로와의 중간토지도 금번 기회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을 지정함이 타당함. 이유는 시민의 경제적인 면과 환경을 보존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남부대로 인접지역을 공원화함이 필요 있음, 단 도로변에 식재하여 종말처리장을 위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신방동 3통, 4통 인근에 피해보상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주민복지 차원의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김동근 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도시계획(북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7페이지 천안도시계획 북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변경 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주요골자는, 제안 이유입니다. 북부 제2지구내 일반상업지역내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남도고시 1994-285(94.12.2)호로 도시계획결정되고, 충청남도소기 제1996-86호로 고시된 천안 북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반상업 지역을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ㆍ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3년 12월 18일날 천안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4년 12월 2일 북부 제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20일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충청남도 지사가 천안시장으로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 1월 8일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명령 취소 및 인가신청기간 지정공고를 했습니다. 도지사가 시장한테 했습니다. 96년 2월5일날 구획정리 시행명령 취소 및 사업시행 인가신청 철회와 인가신청 기간 지정요청을 시장이 지사한테 신청했습니다. 이 당시는 96년 2월5일부터 96년 8월10일까지입니다. 96년 6월10일날 북부제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96년 8월 9일에는 북부 제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시행인가 신청기간 변경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지사가 시장한테 통보했습니다. 당초 96년 2월5일부터 96년 8월10일까지였으나 변경내용은 96년2월5일부터 96년10월10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 입안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명은 천안 북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변경내용은 북부 제2지구 내 일반사업지연개 상세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은 17만6,902평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천안도시계획 변경 안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지방지 2개 신문을 한바 있습니다. 96년7월25일날 대전일보와 대전 매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공고는 시청 도시계획과,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바 있습니다. 공람기간은 96년 7월25일부터 8월7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공람장소는 시청 도시계획과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입니다. 공람자는 상업지역내 287명중 33명이 공람했습니다. 의견내용 및 제출자는 1인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에 사시는 이석복씨가, 천안시에서 상세구역이 지금까지 없었고 일반적으로 개인토지의 개발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심각한 개인의 새간권 침해이므로 상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삼아서 토지이용계획은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삼아서 위원님들께 도시계획변경당시 여러번 설명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상세구역입니다. 지정목적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안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리고 시가화조성사업 시행지구, 기타 등이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시장이 그 안을 입안하면 일반인에게 공람을 14일간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한 다음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하게되있습니다.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붙여가지고서 결정고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사유권재산을 얼마만큼 제한을 가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일반인, 개인들은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세구역내의 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뭐가 포함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의 획지를 환지계획할 때 전부 네모 반듯하게 지정공고한 다음에 거기에서 건물을 앉힐 때 내땅이 A번지라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저희들이 계획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도시관리를 할 때는 평면지역으로만 관리했던 것을 입체적으로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러면 그 내용은 건축물에 관한 사항까지 우리가 앞으로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평면적으로 건폐율은 물론 용적율, 또 건물의 초고 최저의 높이, 또 형태, 또 대지 안에의 공지내용, 또 건물의 벽면색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유형별로 배치관계, 또 건물의 홋수계획, 또 용적율, 평형까지 저희들이 계획하면 소유자는 그 계획에 따라여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 내용은 뭐가 있느냐면, 건폐되지 않은 공공공지의 내용, 차양, 처마, 그리고 출입구, 또 보행자 출입,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관계획, 외적 문제를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또 건물 옥상까지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일반상어지역은 상세계획구역 지정승인을 해야 사업을 하므로 도시계획행정절차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토지구획정리 그 지역의 위원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면서 상세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법이 좋고 뭐하더라도 꿰어야 구슬이지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93년 2월 18일날 천안도시 계획재정비가 결정되고 94년 12월 2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지사로부터 시장이 시행명령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6년 2월 5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 취소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 철회와 인가신청기간 지정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2월 5일부터 96년 8월 10일까지 민으로부터 이런 것을 받는다 해가지고 고시기간을 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96년 8월 9일 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변경신청하였고, 96년 10월10일까지 변경해서 연기한 원인은, 왜 그렇게 두달을 연기했는지, 토지구획정리의 주민들은 하루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많습니다. 시비를 19억7,000만원을 들여놓고 왜 그렇게까지 연기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또 시장님에게 주민들이 아마 가서 건의했을 겁니다. 만약이 기한이 되었으며 10일까지 D연기하고 더 이상은 연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말씀까지 한 것을 승낙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0월 10일가지 연기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도지사로부터 시행명령을 얻고 시에서 실행하려고 했던 것을 민으로 넘어올 때는 우리 시의원한테 의견청취를 했는지, 상세지역은 의견청취를 해야 하고 그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은 의견청취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지정공고가 96년 2월 5일부터 96년 8월 10일가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법정요건인 2/3의 동의를 못 말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어가지고 경유문서로 천안시장을 경유해서 충청남도 지사한테 신청기간 지정변경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사가 판단해서 2개월을, 10월10일까지 연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말씀중에서 두 번째로, 시장이 시행명령을 받아가지고 왜 조합에 넘길 때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서 넘겼느냐, 그 말씀은 수차에 답변한 바와 같이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의견청취를 안받아도 되고 이거는 의견청취를 받아야 됩니까?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하다고 해서 19억 7,000만원을 들여놓고 딴데로 넘기는 것은 의견청취를 안해도 돼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다른 얘기는 우리 이과장이 답변을 더 드리고,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관계가 2개월 연기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8월 10일까지 기간이 지정되어서 8월10일까지 저희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충대를 비롯한 취진위원 7명이 연기신청을 충청남도지사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유를 천안시장 경유로 했는데, 경유문서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하는 것이 6가지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방대해서 6개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유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입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상세규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하다 보면 그것도 시간이 든다. 이런 이유는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시에서 토지소유자로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시장이 그 내용을 통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세가지 이유 이외에 추가로 원인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세 번째 이유와 유사하게, 천안시에서 추진위원회를 불신토록 공문을 옛날에 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또 천안시가 시행명령을 취소해서 민간인한테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설명이 부족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이유하고, 두 번째로는, 추가요인, 두 번째입니다. 시행주체가 아닌 최모씨라는 말은 북부개발지주협의회라고 최창락씨가 협의회회장으로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토지소유가 명단을 저희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때 행정공개조례절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명단을 주었습니다. 이 이유는, 사업시행을 토지소유자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반도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을 할 줄 알고 명단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추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것을 반대 해가지고 시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자기들의 업무가 방해를 받아서 추진이 안되었다 하는 이유를 들었구요. 세 번째로는 토지소유자들이 기간지정공고가 되었어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기들도 보내고 시에서도 보내고 토지소유자들이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최창락씨도 반대 안내문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혼선을 빚으니까 시에서 나서서 적극 계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시에서 계도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19억을 들여서 그 사업 시행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넘겨주느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넘겨준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넘겨주어야 우리가 일을 할텐데 20억 채권확보를 먼저 한 후에, 그리고 2/3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넘겨준다고 했는데, 그런 추가내용 4가지하고 먼저 말씀드린 3가지 내용을 합해서 7가지 원인 때문에 6개월을 연장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가지 이유 중에서 타당한 것은 한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방대하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70만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6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하나도 법적으로나 절차상 응할 수 없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다 답변을 했고, 다만 시에서 추진할 때도 추진기간이 8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8개월 했으니까 그 당시는 물론 동의절차는 없고 다만 사업계획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라고 8개월씩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채권확보가 되면 넘겨주기 때문에 그 기간은 필요가 없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에는 6개월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800명을 나누어서 몇 명씩 받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낸 것보다 더 확대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연기하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6개원 요구했는데 6개월씩 요구하면 그만큼 지역개발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많고 2,3개월 정도는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시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진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시장의 의견도 참고하고 그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은 내용,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2개월로 연장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릴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추진실적이 사실상 굉장히 미비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 1지구가 100% 다 받았고 2지구는 4만평 정도고 못 받아서 조금만 있으면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니까 목표의 50%내지 49%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주었던 기간하고 비교해 봐서는 어쨌든 방대하니까 그 정도의 연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연기했던 것이고, 그 이후의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설명말씀드린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말이죠. 연기신청 이유가 타당성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방대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죠.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민에서 이행을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법절차가 이렀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다. 안한다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주택공사나 조지 공사에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이 토지소유자들한테 기회를 주었는데 지금와서 토지소유자들이 못하면 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 추진위원회측에서는 시장이 시켜놓고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지 시에서 한다 안한다는 지금 얘기할 시점이 압니다.

먼저는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충대 그쪽에 찬성해준 사람중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도 많아요. 시에서 한다면 시로 해야지 왜 하느냐 해가지고 토지인감증명을 반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실행할 의사가 없으니 거기에 협력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죠?

협력해 달라는 얘기는 안했죠. 현재로서는 시에서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했죠. 연기한 안내문에는 “적극 협조해서 빨리 이 사업이 추지되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보냈고, 그 후에 답변내용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 사람들이 또 공문으로 질의를 그렇게 했어요. 풍문에는 우리가 10월 10일가지 못하면 천안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공식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에서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송을 했잖아요. 시에서는 이거를 할 의사가 없으니 민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는 안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여 드리면 되는데, 인가기간이 두달 연기되면서 안내 할 때는 협조해서 빨리 이사업이 되도록 하라고 했고, 그 다음 개인들이 철회 동의서를 한50여통 보냈는데, 그 분들한테 회신할 때 거기에는 천안시장이 해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천안시장이 할수 있고 토공이나 주공이 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한다고 답변할 처지가 아니어서 그런 내용을 쓴 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주로부터, 또 북부지역으로부터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루가 늦으면 늦을수록 지가는 오르고 재산세 많이 내고 매매할래도 못하고, 건축을 할래도 마음대로 못하고, 얼만큼 지장이 있는 겁니까? 이것을 자꾸 끌어가면 손해가 많으니…. 저도 시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꼭 연기하면 안되겠다. 기한을 맞추어서 해다오. 이렇게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상세지역이 문제가 안닙니다. 빨리하는냐 안하는냐가 문제가 있는거지. 상세지역이야 적합한 지역에 맞게끔 한다는 것은 찬성하면서, 시간이 자꾸 늦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얼만큼 큰 손해냐, 시도 손해고 천안시지역발전에도 굉장한 손해가 아니냐, 그럼 빨리 해야될게 아니냐, 무슨 책임 회피나 하고 뭐나 어떻게해서 지연시키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큰 19억7,000만원은 의원들이 모르게 예산올렸다가 삭감시키고, 이거는 그냥민으리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의사청취는 하나도 안했고, 상세지역은 의사 청취하고,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92년도부터 하던 것이, 94년 시행명령이 떨어진걸 여태까지 못했으니….

그거는 기왕에 지난번에도 여러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

연기를 안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하면….

절차가 있는 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차가 있는 것을, 기한이 지났으니까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더욱 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북부1,2지구 문제는 지주뿐만아니라 천안시 개발차원에서 시급한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의제외입니다. 그래서 장이동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떤가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기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는 다짐을 받고 나가야겠습니다. 여태까지 내려온 것이 몇 년을 끌고 내려왔는데, 10일 날도 왜 연기되었느냐, 그럼 또 연기해 줄거냐, 이것부터….

그것은 시장이 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죠.

제가 이런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계신데, 사실은 의원들이 서운한게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일방적으로 작년 12월 발표할 때 의회와 간담회나 협의가 없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기할 때 저희 사회건설위 또는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쯤 설면을 했더라면 사실은 소외감이 없고, 천안시나 천안시의회나 천안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오늘 이런 의견개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추후 이 문제는 , 지주 약 900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북부권은 상당히 기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와 합심을 해서 이 문제는 대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북부 1,2지구가 93년 2월에 주거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유재산을 제한한 것은 사실입다.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주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전체 1,2지구 72만3,881평중 유독 상업지역 17만6,902평만 상세도시 계획지구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지금 상업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바꾸는게 아니라 상업지역내 상세계획구역, 지역 위에다 구역을 씌우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압니다. 상세구역으로 묶어놓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받아다, 쉽게 말해서 토지사용에 대해서 지구 지정, 거기에 미관, 용적, 건폐, 여러 가지를 제한 하는거죠?

예.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는, 신방지구라고 하는 38만5,000평이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주거지라고 하는 걸로 선포가 되고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서 엄청난 사태를 몰고 오는건 천안시민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물론 의견은 제가 달겠습니다. 전체를 상세계획지구로 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당초에는 94년도 12월 2일 여기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정시 북부1,2지구 72만3,000평에 대해서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택까지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집 하나 100평이 있으면 앞에다 지어라, 뒤에다 지어라, 옆에다 지어라, 또 유리창을 뭐로 해라, 또 지붕을 뭐로 해라하기 때문에 가장 토지 이용도가 높은 부분에 한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지주가 형평의 원칙에 불만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물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일반사업지역으로 준것만해도 사실 특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지역을 상세계획지구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외부의 예를 하나 들자구요. 싱가폴을 가서 보셨죠? 국가적으로 도시계획을 토제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국가적으로. 그럼 왜 72만3,000평 중 이것만 할 필요가 잇느냐, 외국은 국가적으로 전체를 통제하는데 천안시는 의지를 가지고 72만3,000평을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대전 둔산타운입니다. 거기는 전체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했습니다. 그런 결과 둔산타운을 가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 둔산타운을 가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72만3,000평 중에서 17만평만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도 한번 과장님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 의견을 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서 천안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신걸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도시계획 북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상세계획구역은 원안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도시계획 북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도시계획 북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김동근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