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안)(시장제출)

시정과장입니다. 천안시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영과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로 각각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 목적이 유사한 새마을소득 지원 자금과 새마을 소득금고를 통합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지향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대상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고소득고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으면, 일부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루로 규정하였습니다.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안 제4조에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은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2,000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조건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5%로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및 제9조에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사항과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융자금상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 할 수 있으며,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인 연 18%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 소득자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및 제17조에 융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 18조 기금운용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종전의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조례는 폐지시키고 소관자금등 이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토록 하였으며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의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96년 2월 26일부터 7월 15일 즉 20일간 주민에게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종전조례에 의해서 천안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리기금은 지금 현재 2억6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새마을 소득 지원자금과 소득금고 사업을 통합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며, 기금 융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농촌지역주민이 소득 수준향상을 위한 융자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을 이제 통합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먼저 새마을 소득지원자금이 2억600만원이 현재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예산이 섰던 것이예요?

소득기금 운영조례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89년부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농촌지역에, 이 자금은 얼마씩 지원해 주었었어요. 내내 2,000만원씩 줬어요?

그것은 새마을소득금고라고 해가지고는 융자한도액을 마을 단위는 1,000만원을 주었고, 가구에는 200만원을 줘가지고, 대부이율은 연 3%로 한 사례도 있고, 또 단기성 자금과 중기성자금, 장기성자금으로 해서 상환기간도 1년거치 2년 내라든가 2년거치 3년이내 3년내지 5년거치, 이런 사례도 있었고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 단위 1,000만원이상 1억원 이내에도 규정된 사례가 있었고 또 학생에게도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 관련조례에 의해서요. 그래서 세분화되고 각색인 이러한 융자대상들을 일원화해 가지고 1가구당 2,000만원 미만 범위내에서 융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변경해서 시행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이 농가를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소득지원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선정 신청자가 많을 줄로 아는데 이것이 촌에서는 큰돈이거든요. 선정자가 많을 때에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할려고 하셔요?

선정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5인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공무원들은 시정과장 농촌개발과장, 특작과장 또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예를들어 우리시금고 농협에 위탁할 경우에는 출장소장이라든가 시 농협상무 축협상무 융자대상인 경제작물과 관련있는 유관보관 단체 임원들로 하여금 기금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부시장 해가지고 관계공무원 3인으로만 나와 있어요. 포함 5인 이상 7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4인 밖에 더 돼요?

시장이 위촉할수 있는….

그런한 문안이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관계공무원은 누구며,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작과장, 누구누구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관계공무원 3인 하면 아무도 안들어와 있고 또 시장이 위촉하는 뭐 이런 문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요.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임의를 했거든요.

다른 안건 올라올 때 보면 대개보면 부시장, 무슨과장, 무슨 국장 또 지역의 인사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와서 몇인이상 들어오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개괄적인 사항만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위임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준칙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검토해본 결과 규칙에 위임을 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규칙에 위임했습니다.

이 문안을 좀 수정하면 안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들어간다는 것 까지도요.

농촌개발과장 특작과장, 예를 들어서 수탁금융기관에 임원이라든가, 대표 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제작물 특용작물 추간 분야에 관련이 있는 시 농협이라든가 축협의 상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조례에다가 정해도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만원이면 촌에서 커요. 그러면 엄청 몰릴거라구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어서 문안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조례안에 보시면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의 1차 추천을 받아서 2차에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산상황이 2억 7,400만원인데 이 예산안을 가지고 농촌지역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과연 새마을 소득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안된다고 보는데 어떤 상당한 기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는 현재 지금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전자금이라고 하지요. 매년 융자해 주고 받아들였던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총 13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이 되겠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부족하다면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자금이 되겠고 또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등으로 해서 교부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고 돈을 융자를 받고자하는 대상가구가 많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3억이라는 얘기는 기히 대출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대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 2억7,400만원은요?

이것은 금년도 특별회계예산이고 거기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2억6,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 2억6,000을 가지고 1차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봉위원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의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새마을사업등 여러 가지 새마을 자 붙은 것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봐왔고 피부로 느낀점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후계자 선정문제도 사실은 엄격하지 못한점이 발생해서 이농하시는 분도 상당히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조례안에 올라온 새마을 소득지원자금 신청에 아까 정세진위원이 질의한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 5인에서 7인이하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선정과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금을 신청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경제가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이러한 풍토가 만연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많이 몰리리라 생각됩니다. 이 선별을 아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여나 새마을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와서 압김을 넣는다든가 압력을 넣는데에서 좌지우지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정확한 천안시의 위상을발휘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선정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에 대출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하나의 차질없고 잡음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딴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을 운영하는 조례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잘되었다고 보는데 의심적인 것은 지금 현재 12조에 보면 수시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는데 여기에 미비점을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왔으면 어떨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금운영 관계에 대해서만 주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거의가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가면 반드시 행정적으로 지도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또 생산물품은 유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를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지도를 맡게하고 또 농협으로 하여금 유통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그 내용을 삽입할 수 없다면 별도로 규칙을 해서라도 이것을 완결무결하게 진행해야지 사업을 선정해서 유명무실하게 그야말로 아주 싼이자에 공급을 시켜놓고 그 돈이 사업에 제대로 추진이 안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금방회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후계자들도 상당히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자금운영이 잘 안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반드시 기술지도가 따라야 되고 유통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을 이 조례에 정할 수가 없다면 그 상세하게 규칙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시 지도하는 방법과 유통에 관한 사항 또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금기를 규칙으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규칙에다가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유통관리와 기술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 농협과 농촌지도소 직원이 할 수 있는 금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유통과정도 농산물이라면 농협이 또 축산물이라면 축협이 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까지도 상세하게 해서 사업이 성황리에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관계를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 기 대출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약13억됩니다. 현금 2억6,000하고 지금 회수할 자금하고 합쳐서 13억입니다. 정확히 총 13억2,300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시비입니까? 중앙정부지원금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 말씀하세요.

제5조에 2항입니다. 융자금의 대부율은 연 5%로 한다는데 연체이자는 규칙으로 정합니까?

18%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각종 조례안이 올라오면 규칙 규칙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규칙도 언제 바로 만들어 집니까?

바로 만들어져야죠.

저희한테 의회에 통보해 줍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시보같은데에 게재를 하지요.

그것은 말이예요. 안건을 다루면서 규칙으로 해서 된 것은 바로 의회사무국으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부시장관계 공무원 3인 포함하면 누구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수정안을 내서 누구누구 넣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규칙이 만들어지면 바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징수과장입니다. 본 업무소관은 부과과 소관입니다마는 부과과장이 충청남도 96년도 지방세 업무연찬에 참석한 관계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징수과장이 대신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9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보게재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농어촌 주택 개량등에 대한 감면 및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해서 농어촌의 환경 개선과 영구임대주택 보급을 촉진하고 지방세감면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두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감면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안 제10조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시행에 따라서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 범위가 전용면적 100㎡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한 감면 조례상의 면적도 100㎡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시행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세분화하였으며 제 11조에서는 제 1항에서는 조례에서 미흡한 복리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제 2항의 경우 제1항의 규정중 단서 부분의 추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이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내용과 부동산의 내용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세분화해서 부속토지에 대한 면제 범위를 규정해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안 제 22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을 중복감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적용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률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농어촌지역의 수혜를 늘리고 정부에서 영세 서민용 임대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일인만큼 그 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에 해당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 제2항제2호가 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달서 농촌주택 전용면적이 종전의 85㎡이하이던 것이 100㎡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농촌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이에 맞추어 확대시키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40㎡이하의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도시계획세까지 확대하여 감면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따라 제출한 원안대로 가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철환위원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주택개량 대상자로선 정원 주택개량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시한부로 적용하는 것이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량사업과 신축사업가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한부 조례안입니다.

또 딴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존 조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주택개량촉진법이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지원 범위를 85㎡로 규정되었던 것을 100㎡까지로 확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100㎡까지 감면해 주는 겁니다.

시한부로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도 상위법에 속하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그것은 부과 2계장이 답변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조례에는 적용시한 조례는 9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실제적으로 그때까지 끝나면 98년도에 의회에 다시 합니다. 의회가 다시 성립될 때 지방세를 세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게 하면 조례에 대폭적으로 앞으로 지방세법이 약간씩 틀려집니다. 지방마다, 그것을 조례로 특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위법에 나와있더라도 우리 조례로 넣어 줌으로써 97년도에 시의회가 완료됩니다. 98년도 의회가 제정되었을 때 다시 그때 법을 만들어서 하도록 97년 12월 31일가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중앙도서관사무장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4년 3월 24일 법률 4746호에 의거 도서관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제1조의 내용중 도서관 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해서 근거법규를 현실과 일치시키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인용된 근거 법규 명칭이 법률 제4746호로 도서관 진흥법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중앙도서관사무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전자에도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열분으로 위촉되었는데요. 임시회가 끝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의 운영위원회회의 소집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2년으로 되어 있고 관장은 당연직으로 10일 내지 15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열분을 관장을 포함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두분 들어가 계신데 임시회가 끝나면 소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도서관진흥법에다 독서 진흥법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독서진흥법에도 진흥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하고 독서진흥업이 있던 것을 같이 합친 겁니다.

현재 목적 타이틀이 안맞아서 맞추기 위해서 독서진흥법을 삽입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4조 2항에 보면 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었는데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과거에는 도서관 진흥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24조2항에 근거규정이 있었는데 도서관법이 독서진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치시킬려고요.

이해하기 쉽게 상위법을 첨부시켰으면 이해하기 쉬웠죠.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9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어서 제3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모두 소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