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6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권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이 과가 양개 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파악과 답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시되 관계과장의 설명을 요할 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8페이지 시민주말학습농장, 주말에 도심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 농업의 중요성 인식과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동기 부여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참여자 52명 중 35명정도는 정성을 다해 농작물을 재배한 것이 확인이 됐지만, 나머지 17명은 농작물 재배에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시민정서함양 차원에서 휴식공간 시설과 주변농지를 임대해서라도 확대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답사까지 한 은행잎을 이용한 은행란 특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허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도의 재정지원을 위해 도의원님들께 은행란의 투자가치 및 효능을 홍보하여도 예산을 끌어오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 국장님께서는 그저... 소장님께서는 도의원님들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9페이지, 벼 직파재배와 기계모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성장속도의 차이점과 수확량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10페이지, 벼논 오리사육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수확량은 어느 정도인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강흥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곳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 업무수행을 하느라고 소장님이하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에 즈음한 간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새해 설계교육 인원이 5,500명에서 5,732명으로 증원된 경위와 예산 조치사항, 둘째, 부실후계자 경영연찬교육 계획 예산조치와 실적, 셋째, 97년 새해영농교육 준비상황, 넷째, 97년도 농촌 노년생활 조성마을로 사현 1리를 고려할 수 없는지 여부, 다섯 번째 벼 직파 사업현황, 여섯 번째 벼논 오리사육 확대 계획은 없는지 여부, 일곱 번째, 가축질병실 질병진단실 운영계획이 6월에는 1,200점, 9월에는 검사 819점, 계획 400점 해서 계 해서 1,219점으로 보고되어 있는 바 어느 보고가 옳은 보고인가.

이상입니까?

여덟 번째, 새 기술 실증 시 실증시범포를 견학한 내방자는 얼마나 되는가, 아홉 번째, 생육양잠사업을 통한 고 소득원 확대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예, 조한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소장님께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농업상담요원이라고 배치가 1명씩 되어있어 한 기관을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1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에 기술요원이 많이 있고, 또 읍·면·동에 모든 사안이 기회가 있어서 농협에 많은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학술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농업에는 오히려 기술이 좀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상담요원이 제 생각 같아서는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담요원이 꼭 필요로 하다고 하면 사안을 편입시켜가지고 직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시장님이나 관계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저... 이해선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입개방을 대비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공주시 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거세교육, 사양관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아, 전봉오 의원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농기계 수리는 우리 공주시의 중점사업으로 농촌의 여러 군데를 순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종종 그 현지에서 보면 기계 수리를 하시러 오신 분들이 부품이 없어서 못한다고 가는 분이 도로 오는 경향을 몇 군데서 봤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상으로 뒷받침하면서 농촌기계를 고치는데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얘기가 돼서는 또 되는 건지, 또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우리가 뒷받침하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농기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 이면은 그런대로 농민들이 생각할 때 참 친절하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듣고 다녀야 되는데, 물론 뭐 농촌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교육시켜 수리하는 분들에게 친절미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대책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오철수 의원이 질의하신 시민주말농장 외 3건, 강흥주 의원이 부실후계자 건의 외 8건, 이해선 의원이 수입개방을 위한 소 거세교육에 관한 건, 조한구 의원이 상담요원 불필요한데 대한 소장님의 견해, 전봉오 의원이 농기계 수리문제 등 총 16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제가 전부 다 답변을 해야 도리입니다만, 제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는 것이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담요원의 근무배치에 대하여 앞으로 존치문제, 건의할 용의라든지, 이런 문제만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으니 의원님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담요원 배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도사업진흥법에 의해서 8페이지 4월 1일자로 저희 전문특기화 양성에 의해 통합이 됐었습니다. 지소가 그 당시에 2명 내지 3명이 1개면에 근무를 하다가 전부 철수를 해서 본소에 들어와서 전문분야별로 앞으로 육성을 위해서 지도사업 활성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진흥법 개정에 의해서 8페이지 4월 1일자로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90년, 그러니까 불과 8개월 사이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소가 있다가 없어지고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지도자라든지, 특히 저희들 지도소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 본소는 멀고 상담소는 가깝게 지내다가 너무 본소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소를 재 부활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90.1.1일자로 8개월만에 다시 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놓여서 전국에서 전부 상담소를 과거에 상담소장하던 사람을 한명씩 다시 재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한사람이 있다 보니까 나이는 비교적 상담소장들이 50대가 넘어서 60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이 얇게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 전문분야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주로 한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모든 것을 사무실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상담소를 폐지하고 본소에 같이 들어와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읍·면의 산업계로 흡수한다든지 심지어는 어느 농협에서는 농협에 흡수시키는 방향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건의말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이나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전에 상담요원이 전화라든가 오시는 분들하고, 면회 오시는 분, 또는 농협에 오시는 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찾아주시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특히 학습단체인 어느 면 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젊은 층에 있는 후계자를 활용하는 사랑방으로써 활용하는 상담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습단체에 회의장소로 활용을 하는 이런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더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저희 지방자치화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건의를 올려서 그때 가서 폐지시킬망정 현재로서는 폐지시킬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오전에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나름대로 그 상담지역 내에 있는 농민이 원하면 현지에 나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으면서 나갈 때는 전화연결이 본소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또 퇴근할 때는 본소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지역민이 상담소에 전화해서 못 받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본소하고 연결이 돼서 본소에서라도 전화를 받고 지금 상담소장이 현재 어디에 어떤 사유로 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또 농업에 질의를 하시면 저희 본소에서 답변을 해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상태로써 유지하는 것이 제 입장으로 봐서는 낫지 않겠느냐, 아마 폐지가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다 철수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자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두고 보면서 문제점이 더 도출이 됐을 때는 폐지한다든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건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대로 하세요. 지금 하신대로...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김창용입니다. 먼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말학습농장 운영상황입니다. 지금 52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관리가 조금 부실한 시민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 작물을 수확하고, 지금 김장채소 한참 전식중인데 이 김장채소 때문에 다소 부실한 농가가 대부분이고, 개중에 3∼4개 농가는 처음에는 아주 잘 하다가 관리가 부실해서 저희가 촉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영농에 대한 이해와 영농의 진가를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휴식 공간 시설확대 설치 문제입니다. 주말이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젊은 가족이 아이들까지 자가용에 싣고 와서 거기에서 같이 일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저희 청사 뒤 그늘 밑에 앉아서 같이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재미있게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이 무엇보다도 빨리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파고라 시설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아까 소장님께서는 계획으로 보고 했는데 지난 8일날까지 파고라 12평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강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해영농 설계교육 계획이 5,500명인데 5,73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예산조치가 어떻게 됐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5,500명에 대한 영농설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각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가 희망하는 농가가 더 많아서 4%가 더 증가됐는데, 이는 읍·면에서 조금 어려웠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급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부실 후계자 교육에 대한 예산과 실적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이미 부실후계자 경영연찬교육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40명 교육을 하라고 해서 132만 5천원이 지난 9월 2일날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정된 132만 5천원을 가지고 10월 초순에 40명에 대한 경영 연찬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새해 영농설계교육 준비상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 새해 영농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10월부터 11월, 2개월 간 각 농가를 방문하면서 농가들이 어떠한 교육을 원하나, 이렇게 실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고추면 고추반, 수도면 수도반으로, 한우면 한우반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또 저희 교육에 응하기 싫다는 농가는 빼고 해서 실수요 조사에서 인원을 책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1월부터는 새로운 기술을 수집해서 교재 자료를 작성하고 금년 중에 내년도 영농교육 교재까지는 완료를 해야 여유롭게 생각이 되어서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7년도 노년지도마을, 사현리를 고려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노년지도마을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97년도 도비지원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 도비지원계획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전봉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부품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운기 한 대에도 2천여가지의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동양경운기에 필요한 부품을 대동경운기에 가면 다시 부품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기계별로 전부 부품이 다양하고 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100% 다 갖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점과 연결해 가면서 계속 부품을 조달하고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부품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많은 건은 지금 자동차나 가전제품도 그렇습니다만, 모델이 바뀌면 전 모델은 부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농기계도 그렇게 따르면서 구기종에 대한 부품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상당히 저희도 곤혹을 치르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품 때문에 수리를 못해준 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절도 문제는 저희가 매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친절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리요원들한테도 명찰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부실 농어민 후계자 40명을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숫자를 맞춘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중앙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예산이 140만원이기 때문에 40명만 추려서...

40명만 하라고 해서 132만 5천원을...

그런 교육이 어디 있고, 그런 교육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식입니다. 먼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은행란의 특허 진행문제, 그리고 재정지원, 그리고 투자가치 현황을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이런 계제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을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은행란 생산을 하게 된 동기가 작년도에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으로 해서 순전 국비 7,500만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은행잎을 분쇄하는 분쇄기를 사주고 말리는 건조기를 사줘서 은행잎을 갈아내서 가격을 매겨서 계란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5일부터 금년도 1월 24일까지 거기에 대해서 축산기술연구소, 그리고 충남대학교 약대 안병진 교수, 그리고 저희 농촌지도소 그리고 농가와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실험을 해서 결과를 저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특허진행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8.10일날 은행란, 징코란, 기넥스란, 세 가지를 우선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상표를 딴 사람이 쓰게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선 상표를 등록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22일날 특허까지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3.22일날 특허출원 번호 96-28049번으로 특허출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 가지 접수해서 특허가 나기까지는 적어도 1년 반 내지 2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허접수가 됐으면 이것은 딴 사람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특허접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완전한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이 은행란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현지까지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저희들이 그 결과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번 나오고 이렇게 된 후에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00수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하고 한 그 규모, 600수에 대해서 계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 은행잎을 확대해서 내년도에 한 5만수이상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탄천에 양계협업단지가 11농가가 있는데 한 12만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이 은행란에 대해서만은 그 단지로 조성을 해서 확대를 한다면 공주에 아주 특산품, 금산에 인삼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은행란하면 아주 특산품으로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준 시설 가지고는 상품화해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아직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백화점이나 유통회사를 통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계란을 생산해서 세척해서 케이스에 넣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또 집하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세척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단지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로써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농가하고 유통회사하고 지금 은행잎을 구입하는 사료값만이라도 어떻게 먼저 회사에서 먼저 지원을 해 줄테니 우리하고 계약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농가가 이런 단지화하고 확대하고 생산을 체계화하기위해서 상당히 자금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유통회사업자하고도 협의를 수차 했고, 저번에 행정에서 도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이 있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것을 만들어서 그 사업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은행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시험에서 한 결과 외에 또 본인이 400만원을 들여서 충남대학교 약대 안병진 교수한테 가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또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 보니까 일반란보다 12.8%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시험 성적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떨어진 것, 이런 것으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기호도가 높아질 것 같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5만수를 예상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루에 75%선 산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3만 7,500개 산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연간 조수익으로 본다면 아마 5만수를 생산한다면 16억 8,700만원의 조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써 그러면 거기의 소득율은 26.2%를 따져서 본다면 그 단 지내에서 적어도 연간 5만수로 할 때에 4억 4,200만원정도의 소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되는 600마리가 하고 있는 계란이 지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 1주일에 1천개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유통회사를 통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다면 이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저희들이 한번 한다면 이 사업만큼은 공주의 특산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욕심에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 그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은행란 관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 재배의 장. 단점과 수확량 비교를 말씀하셨고, 또 벼논 오리 사육문제의 장. 단점, 수확량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강흥주 의원님께서 벼 직파재배 사업현황과 그리고 오리사육 확대 계획 여부를 물으셨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보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의 장.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벼농사에서 가장 문제점 되는 게 노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파종을 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개발된 것이 직파 재배입니다. 그래서 직파 재배에는 무논 골뿌림이 있고, 건답직파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지난 금년도에 선도단지라고 해서 신풍면 영정리에 5.6ha를 무논 골뿌림을 했고 탄천 장선리에 무논 골뿌림을 10ha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안 북계리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건답직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장기 평기리에 5ha, 유구 신영리에 5ha,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직파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생산비가 12%가 줄어든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그 노동력이 감소되는 것은 25%, 일반기계 이양보다 25%가 감소된다 이렇게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를 하면 현재 농촌의 노동력이 없는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생산성을 본다면 무논 골뿌림이 일반기계 이양하고 작년도에 수확량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데이터 차이를 보면 3∼5%정도는 감소한다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저희들이 한 결과에 의해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거의 비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벼논 오리사육의 장. 단점은 무엇이냐, 수확량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대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벼논 오리사육은 금년도에 1개소 5ha를 유구면 문금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공해 없는 그런 쌀도 생산을 해야 되겠고, 공해 없는 농산물을 수혜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유구면의 문금리가 가장 청정지역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런 오리를 넣게 되면 거기에 비료도 보통 것에 반만 주고 농약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공해성 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오리를 넣게 되면, 오리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또 풀이 하나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빠대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농약은 전혀 안주고 비료도 오리가 다니면서 똥을 싸고 하기 때문에 비료도 50%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좋은 건강식품의 쌀을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포장을 해서 오리논 사육 쌀이다 해서 별도 생산 출하를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논 오리사육 관계는 일반대중들이 시민들이 그런 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 질병진단실 운영해서 1,200점인데, 어떻게 1,219점을 더 했는 게 어느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1,200점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19점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조금 더 오버해서 1,219점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흥주 의원님께서 생육양잠을 통한 고소득 확대 여부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양잠문제는 지금 상당히 사양길에 있습니다. 중국산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양길이고 자꾸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마침 3년 된 누에를 그냥 삶아서 이것을 가루를 내서 한다면 아주 당뇨에 아주 좋다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그것이 입증돼서 지금 약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잠농가들이 누에의 사육방향을 그런 약품방향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우성면 오동리 정환춘씨가 16상자를 했는데 건조누에를 83kg을 생산했습니다. 그것을 115만원에 팔았는데 이것이 누에고치를 한다면 25만원, 그래서 450%의 소득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잠을 제가 보면 앞으로 양잠의 실을, 견사를 위해서 하는 양잠은 자꾸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런 약품을 위해 약제를 위한 양잠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에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해선 의원님께서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전 축산농가에 교육을 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세기를 사줘서 우선 거세를 해서 나와야지만 고급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 가을에 이 한우 고급육 생산할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거세교육, 그리고 고급육 생산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을, 9월 하순내지 10월 상순경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각 읍. 면마다 단지 내에 거세기 정도는 한 틀 이상씩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오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술보급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하고도 연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은행나무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즉시 답변하세요.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금년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위생과 의무과 주요 추진사업과 새 시책사업, 미담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참 시간적으로 장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아마 오후부터 보건소 사회복지부에서 확인반이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신속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를 먼저 받고, 한 10분 쉬었다가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질의를 들으시고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요지 파악과 답변에 유의해 주시고, 관계과장의 답변을 요할 시는 사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조한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그 간에 지도 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 오셨는지, 현재까지 지도. 감독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장의 임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몇 년 동안이나 되는 것인지, 진료소장이 장기근속을 함으로 인해서 진료소가 침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소장이라고 하는 진료소장의 근무순환을 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빠져 있어서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예방접종약의 성능에 문제점은 없는가, 그 문제하고, 바이러스성 뇌막염 환자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몇 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병원성 대장균 0-157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위생상태 점검횟수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물수건 위생처리에 세균검사 횟수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쉬셔야 합니다. 안됩니다.

간단하게 해요.

먼저, 조한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근무의 불성실성, 또 지도 감독,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은 저희가 분기별로 진료소장들에 대한 직무교육, 또 친절봉사 등 정신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수시, 특히 자리이석 문제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 방에서 직접 전화상으로나 또 때에 따라서는 현지방문 시에 불시 방문한다든지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진료소장들은 별정직에 따른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는 없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장기간 한 지역에서 근무를 오래해서 침체된다는 말씀이 계신 데, 어떤 면에서 저희들도 발견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배치될 적에 그 지역에 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그 지역의 운영상에, 그 지역의 운영협의회장이 있고, 거기에 또 건강보조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피치 못할 치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됐다면 대응, 그 인사조치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평상시에 교체할 의사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먼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성능문젠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 유아 기본접종이 DPT, DT 폴리오, 또 BCG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장티푸스, 랩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 또 일반적으로 감염접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봄에 신문보도 상에 매스컴을 통해서 일부 백신에 대해서 역가가 떨어지지 않느냐, 발표된 만큼 그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하고 지시를 받고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보건복지부의 각종 어떤 특정제품만이 아니고, 전 품목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역가 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연말까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사설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론이 된 얘기기 때문에 역가에는 현재로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지를 않는다, 예방접종은 기본대로 추진해 나가라 이렇게 조치가 돼서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 다만 일본뇌염만이 작년도까지 매년 추가 접종하던 것을 격년제로 2년에 한번 씩 접종방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바이러스 뇌막염 발생여부는 저희 관내는 저희가 병. 의원이라든지 모니터를 통해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신고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병원성 대장균 0-157, 아까 우리 저..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0-157인데, 집단급식소 점검횟수라든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집단 급식소가 53개소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간에 3회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덟 번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세균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어떤 그런 질병 발견차원에서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0-157 관계로 인해서 포장마차라든지 또 식육 전문판매업소 또 관광유원지 다중집합 위생업소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절기 기간 동안 계속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물수건 처리업소의 세균검사 여부인데, 저희가 관내 두 군데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우리검사실에서 1회에 걸쳐서 세균검사를 했고 또 여기는 물수건 조합이 중앙단위로 되어 있어서 검사기능도 저희 보건소만큼이나 우수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충족하셨는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의 질의가 더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총평, 그리고 ‘96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이나 끌어오면서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지도 않고 내부시설이라든지 기계 설비를 해 놓은 것이 7년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품도 6, 7년 동안 그냥 놔두면 그것이 노후 돼서 버리게 되는데 그 실내체육관에 대한 공사 진전이며 그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주차난이 막심합니다. 실내체육관, 또 문예회관, 또 이 부지에 주차시설을 확장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배상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주가 교육의 도시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지금 공주시 내에 산재해 있는 사설도서관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걱정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또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보안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상, 또는 오지라면 오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이크로버스를 운행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실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또한 아까 백제체육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22억이 더 추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3-4억이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률을 얼마로 보고 3,4억이 더 필요하신지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길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구에도 도서관이 있는 줄 아는데 유구에는 책이 몇 권이나 되며 유구의 도서운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오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9페이지 야외시민예식장, 각종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안내책자 발간 1천부 배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유선방송 텔레비전 가입자가 2만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특히 예식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네, 강흥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보고는 15만 시민에 대한 보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는 인식 때문인지 보고서 전체매수 12매 중 체육 관련이 7매, 기타 5매, 이런 식의 조잡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의회경시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 둘째, 97년도에도 불투명한 백제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8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셋째, 97년도 사업비 24억원의 확보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넷째, 야외 소독 화장실관리상태가 어떠한지, 다섯 번째, 야외시민예식장 사업현황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년에 걸쳐서 막대한 재산과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건립 중인 체육관 주변을 보면 그 건물 밖 좌측으로 건물이 2동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개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일반적으로 모텔인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개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관장사무는 아닐지 몰라도 그 건물 앞에 그런 시설물이 설치하게 된 데 대해서 평소에 소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건축되기까지 과정에 관해서 혹시 아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과장, 이것 어떻게 즉석에서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명확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제일 먼저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제체육관 건립 지연사유 및 노후화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흥주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연사유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방비 예산 확보 사항이 빈약한 재정이다 보니까 국비는 적고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다보니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동안 노후화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본 백제체육관은 90년도 12월 28일날 착공해서 실질적으로는 91년도에 본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92, 93년간은 골조공사만 했고 94년도에는 지붕 트러스 공사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비, 미장, 통신, 배선 공사는 95년도, 96년도 금년도까지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후화에 따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점차 이런 것은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및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시설을 늘려나갈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예회관의 주차능력은 약 80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의 놀이마당과 그 앞에 주차장 시설이 약 120대 정도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큰 행사가 되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인근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배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설도서관 이용률은 높은데 웅진도서관 이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교통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상에도 좀 문제가 있고 저녁에 안전귀가 대책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사실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동파출소를 도서관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500만원으로 지금 이동파출소 초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해결되리라 생각되면서 현재 차량은 25번 버스가 약 15분 간격으로 도서관 앞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번 버스도 2,30분 간격으로 도서관 앞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버스상에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학생들이 보충수업이라든지 학교생활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작해서 교통문제라든가 안전 귀가 대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백제체육관 내년도 사업비 예산 계상에서 약 3,4억이 증가될 것으로 소요가 됐는데 이 물가상승률에서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저희들이 매년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책정합니다만 매년 2월에 물가 정부 노임단가가 발표됩니다. 이 당시에 정부 노임단가가 발표될 때는 목수라든가, 특수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매년 약 18%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노임단가에 의해서 인정하다보니까 매년 인부 노임단가가 약 18% 증가된 이유에 의해서 약 3,4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2월달에 정부노임단가 발표되는 걸 봐가지고 인부 노임 적용하게 되면 다시 정확한 값이 산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완공이 불투명한 백제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기존시설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저 세 번째 김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구 도서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유구 도서관은 내무부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 관리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무부 소관으로서는 저희 웅진도서관도 있고, 저희 충남도에는 천안시립도서관, 웅진도서관, 논산도서관, 서산도서관 5개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예식장 홍보책자 안내에 대해서 유선 TV를 활용한다든지, VTR을 활용해서 유선방송에 홍보할 용의가 없는가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지난 8월부터 유선방송에다 자막방송을 의뢰해서 지금 유선방송으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VTR 촬영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유선방송용 VTR을 제작해서 공보담당관 및 지역발전담당관과 협의해가지고 시책 홍보에 반영해서 VTR 홍보도 병행할 계획에 있으며 여기에 첫 번째 예식이 시행이 되면 VTR을 찍어서 각 신문사가 아니고 TV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운영이 되면 그때 운영한 걸 촬영해서 각 TV사에다 홍보를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매 중 백제체육관이 7매이고 기타분이 5매로써 보고내용이 빈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보고서를 보면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백제실내체육관에 대한 의원님들께 제일 저희들이 현재 당면한 과제 중 가장 큰 사업이 백제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보면 이것이 3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12면 중 3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백제체육관 건립 이외에 공공시설물 관리나 운영, 도서관 운영, 특수시책인 야외시민 예식장 운영 등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모두 포함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아까 같이 보고 드린 사항으로다가 갈음 드리고, 세 번째 그 97년도 사업.. 저 백제실내체육관 사업비 22억에 대한 확보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알아본 경우는 내년도 도비가 약 7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7억원하고 물론 시에서도 부담이 크겠습니다만 시의 채무부담이나 기채사업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완공을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있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최대한도로 도비라든가 국비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7억원의 도비를 해준다는 약속은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야외형 수도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야외형 수도가 지금 국민관광단지에 음료수대가 12개 있고 놀이마당에 음료수대가 6개 있고, 배수대가 2개 있습니다. 사실 이 음료수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주 쓰고 해서 파손도 잦습니다. 그래 국민관광단지는 지난 6월에 음료수대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배수관까지 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마당에도 지난 5월달에 음료수대 수도꼭지 6개를 다 갈았습니다만 다시 파손되어 가지고 8월달에 또다시 고쳐놔서 현재는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도이용 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야외예식장 사업현황과 예산확보 여부와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야외예식장, 아까도 말씀대로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운영이 되는대로 징수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관 옆 여관 신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 여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허가가 나왔었고 저희 시 건축과에서 허가처리가 돼서 준공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참 저희 입장에서 장단점은 물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견을 의원니들한테 발표하기가 상당히 참 곤혹스럽습니다. 물론 허가 조건에 맞아서 허가됐습니다마는 체육관이라든가, 공공시설 옆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뭐 문제점도 많고 장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뭐 저희들이 다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백제체육관 준공할 때에 인근에 조경이라든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카펫시설을 해서 경관조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더 질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지금부터 질의는 1문1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현재 차가 몇 대나 주차되고 문예회관은 차가 몇 대나 주차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실내체육관 앞에도 이제 주차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주차시설이 적어도 차가 400∼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예회관 앞의 주차능력은 약 8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입구 놀이마당 주차시설은 약 12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점차 주차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만, 백제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사실상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 넉넉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다 약 2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지요. 현재 상태로는 무슨 행사만 한다면 서부 우회도로 양쪽까지 꽉 차고 금성여고까지 꽉 찹니다. 이 주차시설이 첫째인데 거기다 세워야 불과 200대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공시설물을 있는 데는 주차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관 의원님 말씀이 500대 정도 확보 좀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좀 노력하셔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고 일해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배상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민식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근처에 문예회관과 그 공설운동장, 또 백제체육관이 건립돼 있는 바로 뒤편에 모텔이 2개 들어서 있습니다. 이 건뭉를 허가 과정이라든가, 그것은 뭐 과장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간부회의 석상이나 또는 사적이 됐든 알고는 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공주 15만 시민이 거기에 모텔 2개 선 걸 보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신 줄 알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권한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니까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고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그런 뭐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들어섬으로써 공공시설이 어떻게 되는 가 긴 안목으로써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행정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의 소견이 어떠하신지 할 말씀해 주세요.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이미 제가 부임하기 전에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만 중간에 저희들도 건축과라든가 여러 군데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허가가 났는가 안 났는가 라든가, 저... 부지면적이라든가, 이게 맞는가는 물어봤습니다만 이리 오니까 공사가 거의 준공이 돼 가지고서는 골격이 다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면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한상필입니다.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적지관리, 관광홍보 및 안내,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마 충분한... 예. 김종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주라는 데를 보면 말이요, 참 거치기만 하지 내실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주차장이 말이요, 여기도 지금 턱이 없어. 적어도 차가 200대 이상 주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대, 20대 이렇게 지금 또 그전에 먼저는 7,848평방미터, 앞으로 변경되면 3,500평방미터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 유치가 돼요. 왔다 그냥 들렀다 가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어도 차가 그래도 왕릉에 와서 구경을 하고 하는 데는 200∼300대 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해놔야 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적극 추진하도록 실무자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김종관 의원님 말씀이 책임성 있게 좀 책임자들이 해 달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아! 최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 완벽한 분뇨처리의 대장균 등이나 수은, 질소가 웅진사업소와 평목사업소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바라고요. 협잡물 처리기는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1대 가지고 충분한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답변하세요.

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진처리장과 평목처리장에 방류수질에 차이가 있는 점은 웅진처리장의 경우에는 활성온유법이라 해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부식시키는 방법이고, 평목처리장의 경우에는 액상 부식방법이라 해서 약품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방식, 처리기간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방류수도 처리기간이 예를 들자면 웅진처리장의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하려면 25일정도 걸리지만 평목처리장의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처리기간,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류수의 수질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수질은 방류수질 정부에서 정한 법률이 정한 방류허용 치 기준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뇨협잡물 종합처리기 문제점과 1대 가지고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올해 들어와서 한 15%정도 증량처리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대 가지고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내년 내후년에는 더 증량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분뇨협작물 종합처리기를 1대 더 추가로 설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려 부탁말씀 올립니다.

오철수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얼마 전에 초청장 보내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 시설이 완비가 돼서 다음 주 월요일, 16일날 오후 2시에 개소식을 의원님을 모시고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저희들 신설된 사업소로서 저희 사업소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동안 업무추진상황,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공주시가 전국 제일의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운영한다는 수질환경사업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1문1답 식으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시설 인수 정상가동 대비 문제점 도출 보완이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인수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 기술미숙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여기하고 다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스웨덴의 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슬러지가 70%정도를 비료화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신관동 폐수장의 수중모터의 용량이 부족해 지장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민천의 하수관계로 양쪽을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그 불량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래서 그 마을 없는 데가 먹물 같은 게 껴 가지고서 물이 거기서 그냥 넘쳐 나가서 그냥 제민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오의원님께서 저희 하수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정상가동 시설 인수 관계는 저희들이 5.1일자로 직원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그 당시는 현대건설하고 유진건설하고 해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안 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처리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대양 바이오 탱크라고 해 가지고 전문팀들이 와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이 그 당시 14명이 배치가 됐는데 5월달에 배치가 돼 갖고서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청사 기반 조성하는데 저기를 하고, 그 6월달부터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데 그 당시에 저희들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시설가동 운전 저기를 하면서 문제되는 게 사소한 것까지 해서 6, 70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주일에 한번 씩 저희들 직원들은 총동원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췌해서 그 다음 주에 또 보수도 하고 하다가 현재는 정상가동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관동하고 옥룡동에 수중펌프가 조금 미흡한 저기가 있었는데 수중펌프 중계펌프장의 수중펌프는 현재 기존 설계돼 있는데 해서 펌프가 설치 돼 있었는데 신관동하고 옥룡동하고 설치된 그 펌프는 샌드펌프라고 해서 모래를 토출하는 펌프인데 6대 1 정도로 해가지고 옥룡동에 양이 많이 토출이 되고 있어요. 신관동은 1정도로 나오고 여긴 6정도로 나오는데 같은 종류의 샌드펌프를 당초에 설치를 했는데 용량이 많다 보니까 신관동은 오수하고 그 오수가 지금 분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 신관동도 모래는 많이 나오지 않고 밑바닥에 인펠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찌꺼기가 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빼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큰 지장은 없고 옥룡동은 토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 펌프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전에 제품보다는 성능이 상당히 좋고 해서 큰 문제가 없고, 그래 신관동 것도 앞으로 하수를 받고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추후 또 문제가 발생되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다른 펌프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저 소장님. 그것은 용량이 부족한 거 같아요. 본 의원인 제가 가서 봤을 때도. 그래서 이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신관동 것은 꼭 키워야 돼요.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통 애먹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리고 슬러지 문제하고...

예. 그 슬러지 처리문제는 저희들이 와서 처음에 그 부닥친 것이 슬러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당초에 일반 매립장인 금흥동 매립장에다가 몇 번 매립을 했어요. 19개 업체에서 하루에 9톤가량 나옵니다. 9루베가 나오는데 5톤 덤프차로 2대씩 매일 나옵니다. 이게 저희들 시설이 24시간 풀가동하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 이걸 짜내야 되는데 금흥동에다 매립을 하다보니까 슬러지 색깔이 쫙 흘려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아침에 조깅하러 나왔다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다 그러니까 일반매립장이라는 것이 당초에도 그냥 냄새가 나는데 저거 때문에 더 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몇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슬러지도 반입을 못 시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슬러지 처리는 매립장의 한계점으로 도달이 됐고,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됐고 해서 이걸 해양투기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해양 투기하는 걸로 그 저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비료화 할 수는 없어요?

그 비료화 관계도 저희들이 유기농산 그쪽에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비료가 되는데 이건 질소성분인 뭐 이게 인이 섞여가지고 우선 1, 2년간은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아마 상당한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작물에 피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스웨덴 같은 데는 아주 70% 비료화 한다는 거예요.

예.

저.. 김종관 의원님, 지금 못 나갑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웃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