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통은 몇 세대 정도, 반은 몇 가구 그 기준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기준을 저희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사실상 통장이나 반장이 기 있는 것을 합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통을 증설하거나 이럴 때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통을 자른다든가 하는 것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리면 계속 입주가 되면서 그때그때 통·반을 가르지 못합니다. 저희가 1년에 많아야 두 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 번밖에 통·반을 증설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계속 입주가 되고 늘면서 실질적으로는 통을 운영하다가, 정식 조례는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분동이 되면서 정식 통·반조례까지 개정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분동을 시키면서 통을 증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기 신도시에 입주가 계속 돼서 통·반을 증설해야 할 걸,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못했던 걸 이번에 분동을 하면서 통·반조례까지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된 거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도시에 어려운 데는 세대수가 많은 데를 담당하고 신도시처럼 아파트 지역은 통·반장이 적어도 될 데를 많이 만드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통·반을 설치하고자 할 때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 3만 9500명이나 4만 500명이나 불과 1,000명 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4만명이 넘어야만 분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이 소사본3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컨대 다 입주해도 4만이 안 됩니다. 그런 데가 소사본3동, 성곡동, 상1동, 고강본동 이 4개 동이 저희가 앞으로 입주계획까지 다 잡아서 계산을 해도 4만이 안 되고 3만8000에서 9000이 됩니다. 그게 정말 앞으로 시장한테 그러한 권한을 준다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분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위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반토론에서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506]

부천을 사랑하시고 부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는 류재구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회기 중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안건과 추경안을 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도와 주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전 회기에서도 상정이 됐고 또 이번에 전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보완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경험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에 근무할 당시에 성남시에서도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시의 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보다도 더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관리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회사별로 관리비의 차이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파트까지도 관리를 하자, 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까지도 공단에서 관리하자 해서 저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더 확장시켜서 의욕적인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했으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고 제가 있을 당시에 바로 내무부까지 상정이 돼서 내무부에서 곧 승인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부천시로 오게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또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별도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은 우선 타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한다는 이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 기업과는 다른 일면이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 기업은 경영자체에 따라서 회사의 운을, 회사의 존망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경영혁신 또 조직 관리원들의 노력, 관리체제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많이, 공단보다는 더욱 더 배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단은 사실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어떤 혁신을 가져 오는 것보다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성실히 하면 됩니다. 또 행정조직을 대신해서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설립해서 어떤 경영혁신이 이뤄지고 또 큰 경비절감이 이뤄진다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민간인들에게 이러한 관리업무를 맡기는 것보다는 공사와 같은 공조직에서 맡아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성실히 관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이번에 추가된 업무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 하수도 관리, 보도블록 이런 업무들이 시설공단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기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서도 큰 기대는 할 수 없었지만 정상적으로 또 적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 문제라든지 공동구 관리, 또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시작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3명으로 봤습니다. 전체 직원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공단을 저희가 만든다는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시의 부족 인력을 해소하는 방안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가령 여기 도로과장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 때문에 자기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보안등이나 가로등 서비스 하는데 배분하다 보면 정말 도로과장이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임무를 하는데 방해받는 것이 사실이다. 또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서비스가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것인지 안 쓰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령 가로등, 보안등 담당자가 지금 도로과에서 떨어져서 이 관리공단으로 가겠죠. 가지만 건설과장이나 토목계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단지 그 사람들이 현장 보던 업무로부터 도로계장이나 토목계장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대신 본연의 도로계장 임무나 토목계장 임무를 더 질적으로 잘해 줘야 될 것이다, 정말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부 현장 요원들은 관리공단으로 흡수가 되지만 정규직들은 다른 일에 몰두하는 대신 줄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부는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내무부에서는 줄여야 된다고 고집을 한답니다.

숫자적으로 저희가 개량화시켜서 제시해 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 논리도 저희는 상당히 수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지금 지방화가 되면서 오히려 지방의 인력기구가 상당히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 전과 달라지거나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천시도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게을러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무성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력부족 때문에 대민서비스의 질이 안 좋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표 작성을 제가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적인 감축인원은 107명입니다. 그러니까 107명은 완전히 현재의 조직에서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3명이 있습니다. 6급이 2명, 7급이 1명 그래서 3명이고 기능직은 23명이 됩니다. 7등급 2, 8등급 14, 9등급 5, 10등급 2, 그 다음에 일용직들은 79명입니다. 그 중에 단순노무가 3, 수로원·준설원 67, 가로등 관리원 9, 청경 2 이렇게 해서 107명은 완전히 부천시 정원에서 조정이 되면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관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부 인력과 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71명, 그리고 주차관리부에 대한 인력 그래 가지고 그것이 115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233명의 공단 관리 요원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7명이 우리 부천시 2,300여 정원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107명의 숫자가 우리 정수에서 빠지고 그 자리는 말하자면 공무원 봉급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들이 현직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일반직 3명하고 기능직 23명, 총 26명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원상에는 삭제가 되지만 자연인에 대한 것은 그건 별개로 다뤄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희망자가 있을 수 있고 희망을 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로 다뤄주시고 일단 26명에 대한 정원은 삭제됩니다. 다음에 일용직 79명은 직권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체계와 비슷해야 되겠군요. 기본거리 요금이 있고 초과할 때는 짧게 그걸 세분화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주차요금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고 대한민국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로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현재 김덕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는 조례 자체에 보면 조례안 내에는 나중에 확충계획까지 감안해서 이미 조례제정에는 넣어 놓고 있어요. 사업계획안에는 빠져 있다 하더라도.

조례 수정안에는 빠졌습니다. 아주 뺐습니다.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 수정안에 지하상가를 제외시켰다 해 가지고 보도블록, 경계석, 맨홀 등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개발사업소에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은 적정한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적정한지 그 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