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 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질문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유종근 전북호가 출범한지 1년, 이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 계획을 들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집권적 통제행정에서 탈피해 주민에 의한 자치개방행정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전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과 협력 그리고 견제 속에서 수레바퀴 양축을 꾸준하게 가동시켜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자치 1년을 보면서 모든 언론들은 유종근 지사의 평가를 매우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유지사의 왕성한 활동과 경영행정 수행을 위한 세일즈 지사라는 닉네임처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수출판촉 등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지사에게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백으로서 경영만 잘한다고 다른 모든 분야가 잘됐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독선, 독주 그리고 오만으로 일한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5·16의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운동, 녹색혁명,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민족을 굶주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했지만 독선으로 국가를 운영하고나 아니면 안 된다는 모순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사 취임 1년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지사의 잘못된 시각 하나만 지적코자합니다. 지사의 대의회 관계가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데 출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수입쌀 문제로 의총을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라든지, 정무부지사를 임용하는 문제라든지 이외에 의회를 너무나 경시한 부분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상호 사전교감만 가졌더라도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사! 한쪽 날개가 기형인 새는 창공을 날 수 없듯이 집행부와 의회도 이와 같은 것이 라고 봅니다. 높은 창공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이해하고 상호 협력과 견제 속에서 도정을 펼친다면 200만 도민을 존경과 경애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내며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의회와 관계개선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지사의 농업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사께서는 기회만 있으면 농촌, 농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대 경제는 잘 알고 있지만 농업은 잘 모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생산활동과 제조활동, 판매활동이 그러하듯이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야만 좋은 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좋은 원료로 만든 가공품만이 판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제조, 판매를 주도할 수 있는 우수인력 확보문제입니다. 농업에서도 우수농업인력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도의 농업은 날로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결론은 농업관련사업에 투자가 너무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 농도 전북의 명예회복을 위해 농업 쪽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평소 가지고 계신 농업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9일자 대전일보 "떡 제조업 울리는 수입쌀" 이어서 8월 13일 강원일보 "인도쌀 수입 돈만 버렸다"라는 타이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95년 인도산 수입쌀이 현재 군산시 등 8개 시군에 6,372t이나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우리 도에서도 7월에 13개 식품가공업체 378t을 80㎏ 가마당 4만원씩 공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13개 업체 중 진안 합동주조장, 전주주조공사, 보리식품, 임실 한과 등을 조사한 결과 합동주조장과 전주주조공사에서는 통일쌀과 비교해 침미시간이 통일쌀은 3시간 침미에 수분 35%인 반면 인도쌀은 19시간 침미에 24%밖에 흡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고두밥이 되지 않아 찌든 밥을 다시 한번 물에 버무려서 2 번에 걸친 작업으로 인부대와 연료대가 더 들었을 뿐 아니라 발효가 되지 않아 주정도수도 떨어졌다고까지 밝히고 있으며 임실한과에서는 조청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했는데 통일쌀을 100%로 볼 때 인도쌀60∼70%의 생산량밖에 되지 않았으며 제품도 질이 많이 떨어져 매입량의 25%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치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보리식품을 아예 업자들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 도내 보관돼 있는 6,372t의 인도쌀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가공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한다면 배상이라고 해줘야 된다고 보며 추후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3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농민 425명과 도시 소비자 23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전화로 농정전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용쌀 수입문제에 대해 농민 응답자 61.6% 적극반대, 28.7% 반대라고 답해 90.3%가 수입불가 입장을 도시 소비자 적극반대 30.9%, 반대 56.1%등 87%가 수입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쌀의 필요성에서는 농민 82.1%, 도시 소비자 85.2%가 모두 압도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수항과 인천항 급기야는 군산항을 통해 5천t이 우리 도에도 반입되었고 경찰 호송차량을 앞세우고 해당 창고에 보관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5천년간의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살아 쉼 쉬는 쌀 문화가 무너져 버렸구나 농도 전북에도 수입쌀이 판치게 되었구나 결국에 조상님들 제삿상에도 수입쌀이 오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런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와 어떻게 대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실에서 있었던 본인과의 공청회에서 어느 농민이 수입쌀 문제를 거론하자 지사의 답변이 기우라 이렇게 된 것, 실리나 추구하자고 하셨다는데 그 실리란 무엇인지 이 순간에도 실리나 취한다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군산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쌀에 병해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해충인지 병해충 발생에 따른 훈증소독의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하고 보시는지 검역이나 사전보관 상태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농업, 농촌, 농민문제 특히 수입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용담댐 준공이 '98년 12월에서 '99년 12월로 공기연장이 1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형편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용담댐 준공이 되어 전주를 비롯한 6개 시군의 식수해결은 물론 공업용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도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문제와 이에 따른 전주권의 물 문제 해결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2월 2일 구성된 용담댐지원협의회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용담댐지원협의회는 도 본청에서 지사 외 6명, 도의회에서 건설위원장, 전주, 군산, 이리, 김제, 완주, 익산, 옥구, 진안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유관기관에서도 교육감 외 8명, 언론기관에서 전북일보사장 외 6명, 사회단체에서 전주, 이리, 군산 상공회의소 회장과 애향운동본부 사무국장 등 48명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을 보면 첫째, 용담댐건설 사업의 원활한 건설지원협의, 둘째, 수몰민 이주 및 생계대책 협조, 세 번째, 유관기관 및 단체 상호간 협조유지, 넷째, 수몰지역 주변 소득 및 생활환경 기반조성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거창하게 출범한 용담댐지원협의회는 출범 당일 1 차 회의에서 공식적인 보상 외에 수몰민에게 별도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지원금 모금이나 금액은 도와 의회에 위임한 뒤에 폐회하고 4년이 다되는 이 순간까지 한번의 회의도 개최한 바 없는데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왜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 도의 가장 현안사업인 용담댐건설사업에 너무나 소홀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묻고 앞으로 용담댐지원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출범 당시 목적을 달성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용담댐수몰지역의 문화재 이전과 망향동산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담댐지역에는 고려 초 설립되어 인조 11년 현령인 오월전이 현재 자리에 중건한 향교와 동춘 송길준이 쓴 현판과 현종7년 1666년 9월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용담현 태고정기가 있는 태고정 등 많은 문화재와 유물들이 있는데 이를 옮겨 보존할 망향동산 조성 및 문화재 이전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비와 발굴 유적보존시설 건축비 100억원에 상당하는 국비의 연차적 지원이 요망되는 바 현재 7,800여만원을 들여 토목분야 설계만 완료되었을 뿐 조성사업지원대책이 미흡하기 짝이 없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고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도 차원의 관련 부서 협조가 요망되는 바 이에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몰지역 내 공공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몰지역인 용담, 안천, 정천, 상전면내 면사무소 및 공공청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수몰로 인해 공청사 손실보상금은 면당 6억원 정도인데 비해 이전신축공사비는 15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4개면의 부족한 재원은 3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열악한 진안군의 형편으로는 예산확보가 불가능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도비지원이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정천, 상전면은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면 소재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나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매우 어려움에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묻습니다. 고향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실향의 마음을 달래가며 선조의 유골이라도 지키면서 남은 여생을 고향인 쌈터 주변에서 살겠다는 이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댐주변단체이주단지조성사업으로써 17개 단지를 조성하는데 택지조성과 진입로 및 마을안길,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조성비 1개 단지에 2억원씩 총 34억원이 소요되는데 '96년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용담면 와룡 송풍단지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단지들도 사업계획이 추진될 전망인데 비해 남은 소요재원 24억원의 확보에 대해 언제쯤이나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댐 및 임하댐 등 기존 댐건설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댐이 건설된 후에 추위가 빨리 오며 서리가 일찍 내린다든지 안개다발상습지역으로 변해 댐 중심으로부터 반경 30㎞까지 호흡기 질환, 염실부족, 착색부족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용담댐 완공이후에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와 그에 따른 진안군을 비롯한 장수, 무주군 일부 비수몰지역에 농작물 작부체계 등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언제까지 대책마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도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행정재산, 잡종재산, 임야를 합친 토지가661만 5,570㎡이며 건물은 총 8만 7,660㎡중 유상임대가 9,729㎡인 반면 무상임대는 7만 7,931㎡로 전체 유상임대료는 7억 6,9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 무상 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임대자는 누구이며 어떤 연유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모든 도유재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유상 임대하여 재원확보에 보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소견과 무상임대를 한 물건을 유상임대로 전환할 때 그 임대료 수입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동계무주·전주U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무주전주U대회는 대회사상 가장 많은 50여개국 이상이 참가신청을 해오고 있어 그 규모가 사상 유례 없는 가장 큰 대회가 될 것이 분명하며 지방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며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도의 자치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더더욱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무관심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과연 성공적인 대회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만방에 전북인의 의지와 역량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걱정스런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사업비 45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 월까지 준공예정인 전주본부인 리베라호텔의 현재 공정은 58%, 지금까지 말썽도 많았던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혹 말썽이나 없을는지 12월말까지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150억원을 투자하는 삼성문화회관의 현재 공정은 54%, 계획준공일인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각종 경기장의 국제공인을 적기 취득할 수 있는지 U대회전에 각종 국내대회를 유치하여 시험가동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지와 무관심한 도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대외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동계무주전주U대회는 지리적 여건상 전주에서 무주경기장에 이르는 모든 구간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대회기간이 눈이 많이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지형 숙지가 되지 않은 외국인과 외지인들의 많은 왕내가 있기에 사고가 예상되는 바 진안 안천면과 상전면을 잇는 불로티 터널 양 입구 선형개량을 비한 무주군 적상면 산우리 마을 앞, 중소 커브길, 적상면 괴목리 양수발전소 하부댐 커브길, 많은 곳에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U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몇 군데나 선형개량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신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학교가 12개 학교로 수몰로 인해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 예상액은 100억원 정도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몰로 인한 학교 손실보상금을 지금까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소외 받았던 진안 청소년들에게 재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유성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유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검게 그을린 구리빛 얼굴에선 땀방울이 뒹굴고 여러분의 고생스런 노력의 결실로 이제는 곧 알알이 익어 가는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북도에는 큰 재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이제 남은 한달 정도만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면 하고 마음속 깊이 기도하는 바입니다. 저는 정읍 제6선거구 김유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규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이렇게 도정질문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항상 도정에 바쁘신 유종근 지사 그리고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뿌린 만큼 거두어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나 이 사회는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항상 손발이 무르도록 농촌에서 고생하는 농민들의 교육, 문화, 보건, 사회 전반의 직·간접 혜택을 보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오늘도 농촌을 피해 도시로, 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지사!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농축산물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농민들과 지금도 권위의식에 도취되어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근무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공직자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법을 모르고 사는 농촌주민들은 지금도 문민자치시대에 살고 있다는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일선행정 기관의 문턱이 높기만 하고 도민에게 성의 있고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공무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나라의 산업발전과 농촌근대화의 초석이 되어 젊음을 바치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함은 김용원 동료 의원께서 어제 말씀하셨기에 본 의원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세워지고 있는 노인당의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노인당을 지어놓고도 관리비 및 난방비 및 전기료 부족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요즘 의원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가 진실성이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너무나 많아 실망감을 느끼며 이렇게 통계가 엉터리가 돼 가지고 있으니 정확한 통계자료 하나 나오지 않아 '95년말 지사께서는 돌아오는 전북이라는 공약처럼 우리 전북도 인구가 불어났다고 하셨는데 '65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0.7%씩 감소, '95년 11월 현재 전북도 인구는 200만이 못되는 것으로 발표가 나와 도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매년 사무자동화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업무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공무원의 수가 불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전북도 일선 행정기관 포함 인건비 손익은 얼마정도 되는지 통계자료 한번이라도 내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김제군 용지면 상림퇴비 풍년비료 이곳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라도 만들어 농가에 팔아서 농토의 노후화는 물론이려니와 농민들에게 장기적인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단속기관에서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생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일이 왜 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지사께서는 이러한 기업을 어떻게 관리 단속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또 추석명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명절을 기점으로 산업체를 방문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어 부탁하는 바이며 "비만 오면 항상 마음을 조이며 하늘을 바라보며 논을 바라보며 걱정과 한숨으로 조마조마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김제의 백산면, 정읍의 영원, 고부, 소성면의 농경지가 경지정리 부실공사와 치수사업의 소하천 개보수 및 확장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겪으며 농사를 짓고 있는가 하면 50㎜이상만 비가 내려도 침수되는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실공사 및 인적 재해가 많은 업체는 후에 공사입찰에서 철저하게 배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료값, 인건비, 기자재 값, 약값의 급상승과 축산폐수관리 처리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대부분 축산농가가 도산위기에 있는 요즘 사료값의 영세율 적용을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도산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축산농가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95년 지불된 축산장려금이 수출업체에 출하하고도 중간에서 착복하고 농가에 돌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94년, '95년 양돈부분 장려금을 지급한 농가 및 영농법인의 명단과 지급액수를 자료 요청하오며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현재 본도에 공업단지에 부지를 분양 받아 가지고 공장을 짓지 않고 부동산 투기목적 일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답변과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추후 어떻게 관리할지 답변해 주시고 과거 개인사유지를 기부 받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지금도 세금 및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려니와 앞으로 민원소지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용하천 및 직할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가에 기준하여 보상하여 줘야될 것으로 아는데 국유지나 도유지 등 현실가에 가까운 가격에 분할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왜 사유지는 적정수준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지 지사께서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골재채취 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몇 년씩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지역 및 면적, 추후 관리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유소, 아파트, 대학 등의 유류저장탱크, 유독물 취급업소의 지하탱크를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가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폐기물검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에서 사용하고 난 폐비닐, 농약병 등이 수거비용의 저하, 3D현상으로 인한 천한 일의 기피로 인하여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생공사를 통하고 수거하고 있는 폐비닐도 재생사업의 앞으로 각 재생공사에 수 만t씩 야적이 되어 다시 환경문제화 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지금 재활용 폐품 수거비용에 도비예산은 얼마나 쓰여지고 있으며 수거 및 재생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폐차장업무는 말 그대로 노후자동차의 폐차처분 업무일텐데 각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서 우리 생명과 직결돼 있는 자동차의 부품이 엄청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앞으로 근본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할 걸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교육 문제에 대하여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설학원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실태가 미비해 불미한 사고라도 발생했을 때 그 후일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사설학원의 차량 보유대수 및 임대차량의 보험가입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립유치원보다 사설유치원을 선호하여 학부형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증가되는 요즘 국립유치원의 교육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여 학부형들이 마음놓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익산교육청 산하 공공 수영장이 낡은 전기시설을 보수할 보수비가 없어 한여름에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학생들의 여가활동을 도와주어야 할 교육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된 수영장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이에 대한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읍시 정일동에 위치한 정일여중 앞 육교가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일여중에는 900여 학생과 40여명의 교사가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학교 앞 승강장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 등하교를 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많아 육교설치를 요망하여 기 예산과 기자재가 확보된 상황에서 동장을 비롯한 학교장께서 육교설치계획을 변경 신호등을 설치 요망하여 육교 설치가 무산되고 신호등 설치도 어려운 시점에 와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 장소에는 건설위 동료 위원께서 답사하고 의견을 집약할때 꼭 육교가 설치될 장소임에도 육교가 취소된 연유를 몰라 본 의원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익산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시어 그 장소에 육교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하여 학생, 주민, 교사가 마음놓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유병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유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큰 기대와 부응을 얻고 출범한 민선자치시대가 어느덧 1년 2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종근 지사는 민선지사로서 나름대로 도정수행에 열심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어제 존경하는 김용원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도정을 운용하는 스타일에서 좀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업적면에서는 잘했다는 평가를 듣고 스타일면에서는 겸손하다는 평가를 듣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더욱 기대가 큽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도내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군 단체장, 각급 기관장들과의 관계가 그동안 원만하지 못해서 전북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전주시장 보궐선거 공천과정에서는 왜 그렇게도 말이 많았고 고위공직자 3명이 사표를 내거나 직위해제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지사의 행동에 도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정무부지사 임명과정까지 곁들여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의향은 없는지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행복에 바탕을 심어야 합니다. 지사! 그러면 먼저 도청사신축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청사신축은 200만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민주 봉사행정의 종합 청사로써의 원활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축부지 선정과정에서 1안인 자림원 남쪽이 가장 적지라고 했다가 갑자기 3안인 대한방직 자리로 왜 변경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전주시에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방직 부지 3만평을 선정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덧붙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추진과정 여러 분야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시시비비가 오가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사 임기 내에 첫 삽을 뜨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추진상황보고서에는 대한방직부지는 도청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이미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협의매수나 강제매입 대상지이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2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와 시의 관계자는 대한방직부지를 신시가지 개발지역에서 제척 시킬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한방직 측 관계자는 도 관계자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3만평을 기부 체납하면 남은 대한방직 부지 3만평을 상업용지로 고시해 주는 것을 약속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도와 전주시, 대한 방직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 조직개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 조직개편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행정 체제를 갖춰 도민의 권익을 제고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불필요한 기구를 줄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구를 늘리는가 하면 전국 시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총 490명을 감축한 것과 달리 우리 도는 겨우 23명만이 감축될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영행정에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조직기구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바로는 신속하고 성역없는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지사 직속으로 국제협력관과 명칭이 유사해서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 국제통상과를 통상진흥과로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수정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데 수용할 의지는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복지여성국에 여성정책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도 산하 21개 사업소에서 '95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260억원이며 올 예산 역시 3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 종축장의 경우에는 올 예산 규모가 무려 22억 7천만원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사업소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효과 또한 기대이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업소를 통폐합하거나 위탁경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조직의 활력과 효율성, 전문성, 21세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2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중은 어떠하며 만약에 추진한다면 내무부의 간섭과 통제를 극복할 방안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재앙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전북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새만금간척지의 넓이는 여의도에 140배에 달하는 규모로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목표년도 완공을 위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내 출신 여야 의원을 막론할 것 없이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발의 꿈에 부풀어서 자칫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재앙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경기도 시화호 오염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8천억원이 투입된 시화방조제사업은 이제 오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5천억원,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다시 투자될 운명에 있습니다. 시화호문제는 전라북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재경원과 국회에서는 이 문제로 새만금에 대한 환경문제가 거론되었고 예산배정도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 시화호의 2배에 달하는 새만금 호의 오염문제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는 지난 '9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새만금호의 부영양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새만금호의 유입하천인 만경강, 동진강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주 등 유역권의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금강 하류에 희석수 도입 등을 오염저감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실을 무시한 엉터리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유입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농업용수 기준수질인 BOD는 이에 준치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부영양화의주요 원인인 질소와 인의 농도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환경기술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새만금호는 충주호보다 오염부하량이 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측이나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는 이상이 없다고만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새만금개발이 도민의 염원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북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이 또 다른 환경재앙으로 번지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시화호의 문제를 계기로 새만금호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추진 노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전북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환경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만금공사가 진행중인 가력도 앞 부근 해상의 고군산 열도에서 서식해온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지 이동 등 보호수와 보호어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솔직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예술회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북은 예로부터 멋과 맛 소리를 자랑하는 예도로써 전통문화의 산실이며 명실공히 마한고도의 문화 융성지였던 만큼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해 내고 훌륭한 예술문화를 꽃피워서 그 유구함과 우수성을 이제는 세계무대에 펼치려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건립문제는 도와 사간건축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6년 2월 17일에 선급금 4억 9,400만원을 (주) 사간건축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간건축이 전체 공정의 30%, 기본설계공정의 80%의 자급상태에서 도는 토지교환 미해결로 두 달전인 7월 5일 설계 용역을 중단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사는 도대체 예술회관 건립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만약 도가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계약 위반을 할 경우 계약서 준칙상 도는 3억원을 더 변제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도의 무계획성과 미지근한 태도가 도비 7억 9천만원을 낭비하게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란 말입니까? 최근 전북대 측이 실시한 의견조사에 의하면 전북대교수 가운데 67%와 교직원 79%가 학교부지 내 예술회관건립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농과대학과 예술대학 교수들도 대학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도와 전북대가 부지교환협의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축적됐다고 봅니다. 지사! 본 의원은 전북대 동창회와 동창회에 구성된 교지수호위원회의 반대로 전북문화 예술진흥의 터전이 될 예술회관건립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가 전북대 측의 결정만기다리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탈피해서 전북대 측에 부지교환 협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97무주전주동계U대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묻습니다. 우리 도의 현 입장은 U대회 성패여부 따라서 2002년 월드컵 유치와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계U대회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전북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준비상황 및 추진정도를 살펴보건대 총체적인 실패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홍보의 미흡입니다. 둘째는 공기 내 시설공사 미비와 부실공사 우려입니다. 모든 행사의 성공은 홍보성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앙차원의 홍보가 지지부진한 것은 개탄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조차홍보를 등한시한다면 누가 이 행사를 성공시켜주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홍보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리조트단지 내 각종 시설과 도로공사장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과 판단이 됩니다. 무리한 공기단축 때문에 각종 시설에 투입되는 철근 등 자재를 땅속에 파묻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는데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부실공사는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아울러 경기도중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계적인 망신을 당할 우려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반시설의 전반적인 부실과 경기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사가 직접 나서서 도의회와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성서 현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는데 지사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염규윤 교육감의 구속은 200만 도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습니다. 누구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누가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정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사불란한 대책이 요구되고 세워야 합니다.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들의 책임은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전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자리가 장기간 공백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 직무대행을 맞게 될 윤한철 부교육감께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전북 교육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송광, 신촌, 황토현, 선운등 4개 도내 청소년 야영장은 너무 낡고 협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시설개선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의 비행이나 탈선은 이제 학교차원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체의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급학교 진학위주의 단편적인 우리 교육환경의 틀을 과감히 탈피해서 세계 선진국들의 교육환경수준에 버금가도록 좀 더 다양하면서도 진취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기존의 교육청 산하청소년야영장의 활용 현황 및 수용실태를 살펴본 바로는 낙후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 그리고 수용인원의 한계점등으로 인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재 2배 이상의 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교육청이 김제시 금구면 일대 3만 8천평 부지에 하루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금구학생종합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척된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구학생종합수련원 건립을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대단위로 확장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이병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병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제1선거구 이병학 의원입니다. 먼저 200만 전북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고대하던 민주화의 초석이 될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고는 하나 문민정부라 일컫는 김영삼 정부의 실정과 오만과 독선을 생각할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다 얘기 할 수는 없지만 비근한 예로 한총련 사태, 식용쌀 수입문제, 검찰 중립성 문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인의 심정을 토로하며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전북은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룬 자연환경이 비교적 뛰어난 곳으로 영남에 비해 오랜 세월 소외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기는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섬진강, 금강, 동진강, 만경강 등 4대강 수계 30 여개의 하천은 환경부 고시 수질환경등급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새만금간척지로 들어가는 만경강과 동진강은 기준치의 12배와 4배를 넘는 질소와 인으로 오염되어 수질환경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도 이루지 못한 시점에서 이렇듯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쾌적한 환경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는데 4대강 수계 모든 하천이 오염되고 썩어간다면 새만금사업 후 동진강, 만경강 수계의 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로 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항구적인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의 실효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은 지사께서 공약하신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설치비용 30억원을 국비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당초계획에는 국비 30억원, 지방비 6억원, 기타 8억원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금은 국비 30억원에 지방비 15억 원을 부담, 45억원 규모로 전주, 군산, 익산 3시에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 355t중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쓰레기매립난 해소등 기대효과가 큰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전액보조로 45억원의 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보조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특혜의혹이 짙다 하겠으며 실효성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수거방법이나 수거량, 음식물 찌꺼기의 부패, 이물질의 혼합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이 사업을 맡고자 하는 업체 또한 자체 공장의 닭의 털이나 내장등 부산물을 처리할 목적이 크기 때문에 수거나 선별 등에 어려운 음식물을 수거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문제만큼은 근본적으로 철저한 주민의 의식향상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업소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주부의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해서 비닐봉지를 없애고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의식개혁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문제발생 후 해결책을 찾는 것 같은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 보다 실효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변산반도 내 채석강은 퇴적암 성층으로 이루어진 절벽의 해식단해로써 단해는 마치 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것은 승경으로 전북 지방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지방기념물 제29호인 격포적벽강과 더불어 서해안 유일의 관광명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채석강 북편에서 서편까지는 수면까지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문제가 없지만 남편의 수 십m 구간은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격포항 방파제 공사 도로개설 및 작업장용도의 매립으로 크게 훼손된지 이미 오래고 지방 기념물 지정을 무색케 하는 방치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북편, 서편과 같이 남편 쪽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복원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도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도요지는 1939년 일본인들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가 1963년 사적 제69호로 다시 지정된 유적지로써 전남 강진 도요지와 함께 우리나라 제일의 고려청자2대 생산지중의 하나로 전해지고 있으며 사적 70호로 지정된 진서리 도요지 또한 유천도요지와 함께 고려청자 제2기에서 3기에 걸쳐 최고 성황을 누린 유적지라 하겠습니다. 특히 전남 강진은 자기가 튼튼한 반면 유천도요지 자기는 제작수법이 다양한 것으로 봐서 강진은 생활자기의 생산지인 반면 유천도요지는 고급자기의 생산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려청자 제일의 생산지인 유천도요지는 사적으로써 투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이름뿐인 사실에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제2의 고려청자 생산지인 강진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유물관과 전시관을 갖추고 고려청자 제일의 유적지임을 자랑하고 있음은 물론 고려자기 생산업체의 집단화, 학생들의 연구 조사활동, 고려청자 등에 대한 학술세미나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문화재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유천도요지 복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진로문제, 이성문제 고충 등을 상담하여 청소년의 비행이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은 물론 건전 성장을 도모한다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 공부방과 함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에 대한 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청소년 상담실과 13개 시군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억 6천여만원으로 14개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29 명의 상담원은 실비 보상으로 월70만원, 상담위원은 월 20만원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1급 상담원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학, 심리학 등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상담원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현실화 돼야 하고 상담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도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도종합개발사업은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당시 292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음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사업으로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997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전액 국비로 시작한 사업이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비와 시군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현재 올 연말까지 총18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당초 예산에 도비 15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한푼도 부담하지 않은 상태이며 부담하지 않은 이유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내년도 국비지원액 100억원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100억원이 전액 반영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경원에서 예년 수준의 사업비로 30%나 40%만을 반영해 준다면 위도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 올 부담액 15억원과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나머지 사업비를 도가 부담해서 위도종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인지 지사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생략하고 저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네분 의원님들 질문 도중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 여러 가지 질문내용이 사실 중앙부처의 시책을 도에서 그대로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에 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방자치의 한계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권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모든 것이 다 정해지고 우리는 그 집행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역시 그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상대가 도지사 밖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 대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하는 사람으로서도 그 답변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 점을 미리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제 답변을 들으시면서 미흡한 점이 있더 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제도 제기됐던 문제입니다만 제 의회관에 관해서 또 한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회관은 상호 보완, 협력, 견제관계라고 송의원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건 제가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의회는 주로 견제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갖게 됩니다. 저로서는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견제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할 의사가 없고 또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견제도 좋지만 또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 의회 참석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문제가지고도 지난번에 한번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때 제가 모든 책임을 혼자 다 지고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완곡하게나마 해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 해서 저는 의회와 상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인가 어떠한 차질이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저는 두 번, 세 번 의회와 협의하고 양해 하에 서울에 갔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이건 피차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회와 얼마든지 협조하고 또 의회의 뜻을 존중할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제 스타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게 비쳐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제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서로 협조하고 또 필요할 때는 견제하는 그러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서 우리가 모범적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도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로서도 도민들한테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농업투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시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농업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에 대한 투자액은 '96년도에 총 9,745억원으로써 작년 대비 18%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액 투자되고 있습니다. 도의 일반회계예산에서만 보더라도 농림수산분야 사업예산이 '95년에는 3,877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40.2%, '96년에는 4,188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4%를 점유하는 것만 보아도 액수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까지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차, 3차 산업이 우리 도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농어민과 농어민 단체의 욕구를 모두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항상 많고 필요한데는 항상 많은데 가지고 있는 재원은 그것을 다 메워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경제학이라는 것을 공부했지 그렇게 재원이 뭐든지 다 넉넉하게 할 수 있다면 아마 경제학자들은 밥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데를 가능한 한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가 농업시책에 전혀 소홀히 한 것은 아니냐 물론 구체적인 방법론에 가서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토의를 거쳐서 잘못된 것은 또 시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농민의 자식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 농촌에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길에 논에 피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핀잔 맞아 가면서 종아리에 거머리 피 빨려가면서 피 뽑는 일도 해봤습니다. 제가 기사보고 피하고 나락하고 벼하고 구분할 줄 아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그럽디다. 아마 요즘 사람들 그것 구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 자라서 이삭폈을 때 말고요... 아무튼 저도 농민의 자식입니다. 농촌에 대한 애정은 저도 누구 못지 않게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비록 우리가 2차, 3차 산업이 발전되지 않아서 우리 전북경제가 낙후되었고 따라서 제가 투자유치를 한다,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한다 여러 가지면에서 2차, 3차 산업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업 발전이 없이 전라북도 경제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다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농업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농업을 중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 철학에는 전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구체적 사안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토의를 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도내 보관중인 6,372t의 인도산 쌀 처리대책과 또 인도산 쌀을 이용한 업체의 피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의 시책을 도가 떠 안아 책임지는 그러한 결과이겠습니다만 올해 초에 수입한 인도산 쌀은 농림부 기준에 따라 가공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 7월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송의원님 지적대로 가공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해서 농림부에 보고하고 인도산 쌀과 통일쌀을 혼합해서 공급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공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인도산 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보상문제는 농림부에 건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지사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리고 지난번 임실 공청회에서 우리는 실리만 챙기자고 했다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어제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에도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중국산 쌀이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지를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본인의 능력이 그것 밖에 없었다고 반자조 섞인 그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방자치가 너무나 중앙집권적이고 명색만 지방자치지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권한이 너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 장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웬만한데 가서 소신껏 할 말 하고 사는 사람이란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쩔 때는 저보고 너무 지나치게 그런다고 꾸중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농림부 장관이 저한테 여러 가지로 섭섭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왜 도지사가 나서서 이러지 못하느냐 저리지 못하느냐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막대서 언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항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도지사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고 하는 정도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지사가 장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실공청회에서 언급한 실리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임실공청회에서 농민회 간부 한 분이 이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그 날 아침에 농림부 장관하고 전화통화가 있었는데 제가 장관하고 이야기 할 때는 저는 우리 도의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 입장을 옹호합니다. 그렇지만 도의 행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민들한테는 또 행정기관의 입장을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 점을 이해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미 중국산 쌀은 우리 도내에 하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우리 도에 입고를 못하게 저지를 해도 어차피 이 쌀은 대한민국 어디에 보관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예 한국 땅에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역이 돼 있다 이겁니다. 이미 하역된 쌀을 아무리 전라북도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에서는 지금 아무런 저항 없이 착착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입고를 못 했을때 타도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대한민국 땅에 보관되게 돼 있는 중국산 쌀을 전라북도에 못 들어 오게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결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그분들보고 쌀 입고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보고 나서서 이것을 반대해 달라고 요구는 하지 말아라, 도지사가 나서서 그런 것까지 농민편의 입장에 서 가지고 농림부하고 대결할 때 우리 도가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요구하려면 정치권에다 요구를 해라, 국회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아무리 제가 야당 지사라고 하더라도 저는 행정기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취하는 행동이 우리 도에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에 없더라도 대한민국에 보관되게 되는 쌀을 막아 가지고 도지사가 앞장서서 막아 가지고 도에 손해가 가는 결국 도의 농민들에게 손해가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일은 안 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제기는 정치권에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농민단체들보고 당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말고 실리나 추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도지사가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수입된 쌀 중에 병해충 발생으로 훈증소독이 필요한 쌀의 안정성 문제와 그 조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병해충이 발생된 중국산 쌀은 총 3천t으로써 지난 9월 7일에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검역한 결과 벼바구미 발생을 확인하고 96시간 훈증 소독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져서 현재 국립식물검역소에서 훈증 소독 중에 있습니다. 훈증소독의 안정성 문제는 이미 국내에 보관된 정부양곡에 대해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소독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쌀에 대한 조치는 9월 12일에 재검역을 한 후 농림부에서 하역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용담댐 완공기한이 '98년에서'99년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처음 총 사업비를 5,600억원으로 추정해서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심의 시에서 보상액과 공사비가 증가해서 사업비가 총3,447억원이나 증액된 9,047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다해서 '99년까지로 1년 연장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댐 그 자체의 완공은 당초 계획했던 '98년말까지 댐공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99년 초부터는 담수가 시작됩니다. 다만 이설도로공사라든지 주변조경과 같은 이러한 시급하지 않은 공사는 '99년도에 담수를 하면서 물이 차가는 과정에서 완성을 해 가지고 모든 공사가 '99년 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만 본댐의 공사와 또 도수터널 이 모든 것들이 '98년 말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담수는 애초 계획대로 '99년 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92년에 구성된 용담댐 지원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문제와 또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방안, 1차 협의회 이후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담댐건설지원협의회는 '92년 12월 2일 도지사를 비롯하여 도 단위 유관기관 단체 대표 47명으로 구성하여 4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4가지 목표의 일환으로 수몰민지원 성금 모금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만 기부금 품모집금지법에 저촉되어서 실현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특정다목적댐법을 개정해서 자유 이주민에게 세대당 900만원 내지 1,20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자유이주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댐건설사업은 국가사업이고 그 다음 주민들도 댐건설추진을 반대해서 지원협의회의 활동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1차 회의이후에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몰민들도 댐건설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고 또 지원협의회의 활동 목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건설교통국장을 책임자로 해서 수몰민 대표와 수몰지구 군의원, 진안군 부군수, 용담댐지원사업소장 등 관계 실무자 15명으로 수몰민대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수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애로사항과 지원을 요하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보상과 이주대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지원협의회의 재가동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향교 등 문화재이전단지 및 망향의 동산 조성을 위한 국고지원방안과 국토이용변경을 위한 중앙부처 협조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로 소중한 문화재가 수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댐사업비에서 5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재 조사 및 발굴용역과 이전계획을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 및 복원이 가능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전액을 댐사업비 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전에 따른 부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진안군의 문화재이전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에 중앙부처의 지원이나 도에서 협조사항이 필요할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몰지역 면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 4개면 소재지가 수몰됨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관리기관별로 이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의 보상비만으로는 이전할 수 없는 공공기관도 있는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액보전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용담면사무소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복지회관 등을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이전하는 방안으로 10월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개 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이전의 필요성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7년에는 착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천면소재지 이주단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로 수몰되는 4개 면소재지 중 정주권개발사업지구에서 누락되어 문화마을조성이 불가한 안천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안군에서 적정규모의 취락조성기본계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주단지 기반시설에 필요한 취락구조개선사업비와 도비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면소재지 조성사업에 상응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댐 주변단체 이주단지조성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몰민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댐 주변지역 등 진안군 관내로 이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자유이주민에게 지원되는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이주단지의 진입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비를 도비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6개 지역 78세대가 이주하도록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도 도 재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댐 주변지역에 이주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댐 완공이후 기상 변화에 따른 농산물 피해대책등 비수몰지역 지원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 완공이후에는 습도와 안개 일수 증가 등 자연환경 변화가 필연적일 것이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만 댐 6개가 밀집되어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도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아직 수치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우, 안개일수 등 기후상태를 계속 댐공사지역에 관측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댐완공 이후 기상변화에 따른 영향을 댐 완공이전과 댐 완공이후와 관측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대체작물의 개발 및 작목전환 등을 지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댐주변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소득증대사업도 확대해서 댐주변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수치에 입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유재산 중 무상 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임대자는 누구이며 무상임대이후와 무상임대를 유상으로 전환할 때 예상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중에 무상대부재산은 47건에 198만㎡이며 이중 토지는 31건에 190만㎡건물은 16건에 8만㎡입니다. 무상대부자는 전주시의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내장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3개의 국립공원 그리고 군산과 남원의료원 등이며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수익성이 있는 재산은 유상대부하였고 수익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재산은 무상대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익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전환하겠으며 금년에도 3개 국립공원의 수익성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대부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U대회 준비관련 리베라호텔, 삼성문화회관에 금년 말 준공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본부호텔은 지난 1월 18일 주식회사 우성건설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었습니다만 도내 각계각층의 지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관광진흥기금 69억원, 산업은행 산업시설자금 131억원 등 총 200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하고 융자 절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금난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정은 59%로 다소 미진한 편이 대회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진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은 U대회 종합문화예술행사와 국제문화교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대회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97동계U대회 각종 경기장을 국제공인을 취득할 수 있느냐 또 프레대회 유치할 준비는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와 무주에 건설되고 있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은 88%로써 금년 11월까지는 전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인취득문제는 실시설계에서부터 공사진행과정까지 국제대학스포트연맹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제1회 무주국제스키연맹 컨티넨탈컵 하계스키점프대회 등 6회의 국내외 프레대회를 개최하여 각종 시설의 사전점검과 경기운영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7동계U대회 홍보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도적인 대회참여 확산과 도민들의 관심도 증진을 위해 옥외 홍보물 10종 5,028점의 설치와 홍보유인물 19종 27만 2천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9회에 걸친 홍보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전국 시도와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 홍보, 9월중 전국 반상회보 게재, 기념우표 2종 600만매 공중전화카드 50만매 발매 등 전국적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여름에는 무돌이썸머행진이라고 해서 전국에 여러 유명 해수욕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온 관광객들에게 대회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전까지 홍보탑 등 홍보시설물 확대 설치와 각종 홍보 책자를 추가 배포하고 KBS등 TV 3사와 협조해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U대회 대비 도로의 위험구간 선형개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관련 기존도로의 위험지구 개량본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남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전체 19개소 141억원을 투자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선형 및 교차로 개선 5개소, 교량개축 8개소, 부가차선설치 6개소이며 노선별로는 진안∼안천선에 불로티터널 선형개량 외 4개소에 22억 5천만원, 장계∼무주선에 금문교 개축 외 10개소에 102억 5천만원 그리고 무주∼설천구간에 무주읍 가옥리 위험도로 개수사업 2개소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노선 일부 구간의 편입용지가 토지주와 협의되지 않고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남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조하여 대회이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유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에게 권위의식이 잔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선자치이후 공무원들의 봉사자세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향상되고 있다는 뜻이지 아직도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간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선은 되고 있지만 개선의 속도가 만족할만한 그러한 속도가 못된다는 점을 자인을 하면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무원들의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주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할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의 정규교육과정과 직장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어촌경로당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6월말 현재 2,812개소의 경로당이 동록돼 있으며 이용노인은 12만 3천여 회원이 됩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운영비 난방비를 연간 개소당 53만 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로는 경로당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간식비를 연간 개소당 15만원씩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운영비에 크게 모자란 점은 인정을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운영비, 난방비는 보건 복지부에 건의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의 특수시책인 간식비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증액이 되도록 해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5년 말에는 우리도 인구가 불어났다고 보고를 했는데 '95년 현재 도내 인구가 2백만도 못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센서스발표가 되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공무원들이 통계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일으켜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구통계는 주민등록인구와 5년마다 조사하는 상주인구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로 발표되는 바 '95년 말 전라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2백만 9,651명입니다. 그런데 전북도 인구가 2백만이 무너졌다고 보도된 내용은 '9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즉 센서스에 의한 상주인구자료입니다.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결과 전라북도의 상주인구는 190만 2,20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인구에 비해서 상주인구가 10만 7,446명이 작은 이유는 주민등록을 전북에 적을 두고 조사당시에 타시도로 출타자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타시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분명히 우리 도의 도민입니다. 우리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또 방학이 되면은 우리 도로 부모님들을 찾아오는 우리 도민입니다. 그러나 타시. 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주인구에서는 계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일시적 취업으로 타시. 도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 또 개인형편상 1개월 이상 출타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 도민입니다마는 인구조사를 한 당시에 이렇게 도내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누락이 되는 것은 이것은 상주인구의 정의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조사시에 1%정도 누락율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인구센서스를 하면은 특히 도시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실제 다 파악이 되지 않고 누락이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방정부를 고소까지 하고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정도는 누락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2만명,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0만명 이상이 상주인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도민은 작년말 현재로 2백만 9,651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사무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는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느냐 또 그로 인해서 증액되고 있는 인건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가 반드시 행정수요감소로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연초에 조직 개편안을 놓고 농정국의 업무를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과를 하나 통폐합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비록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정업무를 축소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됐고 저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보고 고집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설득이 되면은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산과를 통폐합하지 않고 존치 시키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를 보더라도 인구감소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자동적으로 감소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사무자동화는 분명히 업무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잉여인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소득이 증대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행정수요라든지 또 문화예술관광분야를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행정수요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무원수는 그동안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불합리하게 그동안에 비대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130명 정도의 인력이 절약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70명 정도는 이렇게 새로 수요되는 그러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60명은 감축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조직개편을 하고 이것은 본청의 개편만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사업소도 조직개편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원은 감축을 하되 그러나 도청이라는 기관은 개인기업체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인원감축을 한다고 해서 개인기업체처럼 마구 감원을 시키고 가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 대책 없이 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자연감소를 통해서 축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제시 소재 상림퇴비와 풍년산업에서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기농법의 확산으로 유기물비료 생산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량비료유통이 우려되고 있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상림비료와 풍년산업사이에 대해서 법에 정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였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을 하고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농업 과학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후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제. 백산. 정읍. 영원. 고부. 소성면의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3대강이 감조하천으로 주변 저지대의 상습침수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1,085개지구 3만 4천ha를 대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정읍의 고부 영원지구 1,823ha는 계속사업으로 총 12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84%를 추진 중에 있고 김제 백산지구 400ha와 소성지구 386ha는 신규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미 농림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배수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합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전 양축농가에 확대적용 하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일부터 배합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한우 30두, 젓소 30 두, 돼지 240두, 닭 오리 1만수, 산양, 면양 300두, 토끼 5천수 규모로 적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전 기업농가 및 양축 관련 단체들이 불만이 고조되어 '95 년 10월 25일자 본도에서 배합사료부가가치 영세율적용을 전면 확대하도록 농림부 장관과 재경원장관의 지휘서신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96년 1월 1일부터 부업규모적용을 120%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한우는 36두, 젓소36두, 돼지 240두 20%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 확대는 지금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면확대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농민들의 목소리 중앙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4, '95 수출용 돼지출하장려금이 농가에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94년에 391호에 18억 4,100만원과 '95년에는 481호에 6억 8,300만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수출업체에 출하한 농가의 장려금 지급신청은 영농법인과 지역축협이 시. 군과 도를 경유해서 축협중앙회에 신청하면은 중앙회에서 직접 지역축협과 영농법인에 송금이 되고 있으므로 중간에서 착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지역축협을 통하여 농가통장에 입금하고 영농보호법인은 사료를 구입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축협과 영농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농가지급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단의 입주분양 후 공장을 짓지 않고 부동산투기목적으로 한 기업이 있는데 정확한 관리실태와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이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과거의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라고 이렇게 개명이 되었지요. 산업단지내의 제조업체 입주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인 시장. 군수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1년이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단용지 전부를 임대할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분양 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취득한 가격의 이자 및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관리기관이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산업시설용지는 사실상 부동산투기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 투기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27개 업체가 미착공 상태로 이중 19개 업체는 1년 미만이고 자금사정 등이 여의치 않아서 1년 이상이던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조속한 착공을 독려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사유지로 기부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이전등기 되지 않아서 세금 및 재산권 행사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도로개설시 보상을 완료하여 도로부지로 소유권이전이 됩니다마는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도로사업중 사유지를 사용. 승락 또는 기부를 받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채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중에서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승격되어서 포장을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공사시에 분할측량을 하여 이전 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준용하천 및 직할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현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조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은 지난 '87년부터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내 직할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4,827필지에 188만평으로 '96년 8월말 현재 보상실적 은 4,051필지에 140만평으로 83.4%이고. '97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보상은 현재 추진중인 직할 및 지방하천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천편입사유토지보상가격은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의하여 현재 토지이용여건을 감안하여 현실보상이 되도록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거 보상가를 산정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몇년씩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면적, 또 추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허가시 원상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당해 시. 군에서 예치비로 원상복구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되지 않아 몇년씩 방치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1992년 골재채취법제정이전에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골재채취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농경지 54건에 대하여서는 '91, '92년도에 기히 고발조치를 해서 현재 54건중 52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고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 2건 1만여평에 대해서는 해당시에서 12월까지 원상 복구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보존법에 따라 주유소, 아파트, 대학 등의 유류저장탱크, 유독물 취급업소의 지하탱크를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검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유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96년 1월 6일부터 토양환경보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신고한 시설은 총984개 시설이며 유형별로는 주유소 및 저유소 746개, 공장 127개, 아파트 36개, 학교 8개, 병원 호텔 등 기타 난방시설 67개소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유류 및 유독물 누출여부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검사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분석기 등 11 종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 총 8명이 토양 및 폐기물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폐기물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그간 환경부 및 내무부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부족장비인 유류분석기를 조달. 구입 중에 있고 부족한 인력 6명은 환경부 및 내무부에 증원요청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기물검사관리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폐기물공정시험법 규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유해성분이 일정량 이상 함유되었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기타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는 검사로써 올해 총 150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농약공병과 폐비닐의 도비지원액과 수거 및 재활용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와 하천 등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공정과 폐비닐을 수거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재생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난 '91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왔습니다. 금년에도 도내에서 발생하는 농약공병 2,385t과 폐비닐 5,750t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거매입비 3억 5,700만원과 장려금 7억 3백만원 등 총 사업비 10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바 이에 따른 재원은 수거매입의 경우 농약 공병은 국비 30%, 도비 30% 약공병협회 40%, 그리고 폐비닐은 제조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장려금은 도비와 시군비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도비는 3억 3,800만원입니다. 농약공병과 폐비닐의 수거 및 처리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공정이 없어 타도로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창고에 일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추가로 재활용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버려지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동차폐차업체에서 폐부품의 유출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내 자동차폐차업체는 15개소가 있으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1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폐부품 중 경유, 원동기, 문짝, 변속기 등 일부 부품은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안전도에 지장이 없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 중 상태가 양호한 부품만을 활용토록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부품은 철저히 압축 파괴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특별지도단속을 하는 한편 이러한 사례는 전국 적인 현상임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의 재활용폐부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후보공천과정, 그리고 정무부 지사임명에 대한 문제, 고위공직자 3명이 사직한 것 이러한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제가 우리 도 출신 국회 의원님들과 관계가 불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아마 여쭤보시면은 그렇게 확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전주시장 후보공천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내던 친구사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전주시장 공천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모두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장후보공천과 같은 그러한 중대사안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다보면은 일시적으로는 섭섭한 감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이 정도로 정치적 경험이 있고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또 도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도지사가 그런 문제가지고 순간 적인 견해차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서로 섭섭해한다든지 그럴만한 사람들은 아니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무부지사 임명에 관해서는 그간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의 주요임무 등의 한 부분이 도의회와의 원활한 관계유지에 있는 만큼 도의회의 의견을 타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를 염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충정은 제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정무부지사 임명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도의회와 관계가 불편해지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접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깊이 고려를 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행하게도 공개적으로 언론에 제기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조용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은 아무 불편이 없이 일이 처리 될 수 있었는데 피차에 불찰로 인해서 오히려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바람에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4분 발언으로 충분하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기표 정무부지사께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잘 처리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 도청사부지 후보지가 애초에 자림원 앞자리였었는데 유의원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갑자기 대한방직 위치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또 전주신시가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 방직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어제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림원자리는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의 충분한 검토가 있기 전에 오히려 전주시의 신시가지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주시의 편의에 의해서 자림원 자리로 와달라고 우리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자림원 앞 부지를 하나의 후보지로 놓고 여러 후보지 중의 하나로 선정해놓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진의 검토와 그리고 도의회대표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도청사신축 추진협의회에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자림원 앞에는 소유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토지를 매입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겠다 전주시 측으로 봐서는 도가 이 자리를 맡으면은 앓던 이를 우리가 빼주는 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입지가 되겠다는데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대상지를 검토한 결과 대한방직부지가 최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도청사 신축추진협의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대한방직부지가 최적이다고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이의 없이 거의 절대다수가 합의한 과정에서 대한방직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시가지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한 것은 이미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전주시 도시계획보안결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청사신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신시가지개발계획수립시 기반시설계획을 도청사 중심으로 대체하도록 해야 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기부체납을 하면은 대한방직 잔여부지를 상업용지로 고시해주는 것을 약속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송원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대한방직과 어떠한 약속이나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논의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전주시에서 상업지역지정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대한 방직 측에 이미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 후로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된 바가 없었습니다. 상업지역지정을 약속하려면 전주시와 도의회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준다는 일방적인 약속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신축부지는 예산을 정당하게 투입하여 매입해서 신축한다는 의지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방직대표 측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면담하려고 여러 차례 집요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한 점의 의혹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면담을 거절해왔고 앞으로도 거절할 것입니다. 아무런 약속이 없었는데 대해서도 이러한 약속설을 흘리고 그동안 도민들이나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오해를 일으킨 이러한 대한방직 측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결코 이러한 수법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의연하게 대처해나가고 대한방직대표와는 물론 실무진에서는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도지사가 회사사장이나 간부를 만나 가지고 밀실에서 약속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조직개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가 말하는 조직개편안이 경영행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도에서 전문가에게 경영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참작하면서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감사실을 지사 직속으로 또 일부 과명칭을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당초안에 개선의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8월 28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시행정부지사 보좌기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저로서도 지사 직속여부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놓고 실제 운영은 지사 직속과 다름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서 성역 없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명칭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도의 의견과 또 의원님들의 의견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정한 명칭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여성정책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조직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직후에 도의 여성계 대표 2분께서 제 사무실을 찾아와 가지고 여성정책과를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시. 도에는 여성정책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신설됐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성정책과를 신설한 그러한 시. 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뜻을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냐, 아니면 여성정책담당관이냐 이 2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를 신설을 하게 되면은 과이니 만큼 특정국에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국에 소속이 되면은 여성정책업무가 아무래도 그 국에 특성상 영역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관을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느 국에 소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관한 모든 분야에 관해서 정책을 개발할 수가 있게됩니다. 여기에서 개발된 정책은 지사가 책임을 지고 각 실.국장에게 그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이 반드시 복지여성국에 또는 가정복지국에만 국한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령 여성의 사회참여, 정치참여 이러한 문제는 가정복지국 또는 여성복지국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여성농민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각 실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서 지사에게 건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사는 실제적으로 해당 소관 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과를 특정국에게 두는 것보다는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병철 의원님이나 저나 아마 여성정책에 관한 생각은 다 똑같은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소의 통폐합, 또는 위탁경영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유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번 본청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소에 대한 조직 개편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의 조직개편추진문제는 아마 사업소에 관한 조직개편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새만금사업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지구 총 규모 4만 1백ha 이 사업은 착공 전 1988년도에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수질보전을 이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새만금지구 외 지역인 4대강 380개 지하천을 맑고 푸르게 되살리기 위해서 4대강 맑은 물 되살리기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 군산, 익산시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사업 17개 사업과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정화수 심기 등 25개 시책사업에 6,500억원을 투자하여 매일 발생되는 생활하수 70만 4천t, 축산 배수 1만 5천t, 공장폐수 19만t을 전량 정화하여 2000년대의 목표수질인 2급수 수준으로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정상가동과 1,725개 폐수 배출업체 지도. 단속, 업체 폐수 10%줄이기 운동전개로 하천오염행위를 방지하고 국토대청결운동전개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하천을 정화시키고 환경 공익근무요원 51명 배치, 우심하천감시 강화로 하천수질을 개선하겠으며 환경영향평가 재추진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농어촌진흥공사에 확인한 바 재평가계획은 없으며, 농어촌진흥공사 환경연구실에서 연 3회이상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진단 및 검토 분석 후 공사추진에 반영을 하고 있고 고군산도 자연환경 보호에 대해서는 당초 고군산군도에 건설토록 되어있던 새만금신항건설입지를 변경해서 비양도 및 가력도 근해로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화호 문제로 인해서 새만금호 수질문제가 요즘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화호와 새만금호를 비교하는데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화호와 새만금담수호는 그 유형 면적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만금호가 완성이 되는 그 기점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기초환경시설을 완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그때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는 수질개선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대한민국 환경보존상황과 2000 년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환경보존상황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과거에는 경제개발에만 급급해 가지고 환경시설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력을 축적하는 데에 바빴습니다. 이제 1만불시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제 경제력도 어느 정도 축적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도 착실하게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나가면은 21세기에 들어서면은 한국의 환경,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다. 그때 되면은 우리의 새만금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염려한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하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전라북도라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임기가 '98년 6월에 끝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저를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한번 더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2002년이면은 끝납니다. 2002년 정도되면은 아마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못한다면은 우리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의 공무원들도 제가 믿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철저하게 감시하실 것이기 때문에 2000년대 접어들면은 수질이 충분히 개선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가 확신하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부쩍 들어서 시화호 문제에 연관을 시켜 가지고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종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새만금사업이 착착 진척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 시화호 문제가 터지니까 얼씨구 잘됐다 하고 이 문제를 자꾸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만금호를 대청호, 충주호 이런 데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담댐과 새만금담수호를 비교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강이 흘러 흘러서 맨 하류 바닷가에 와서 모이는 그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용담댐이나 대청댐이나 충주댐과 같이 상류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 새만금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술회관 건립부지관련 전북대 측과 부지교환을 조속히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좀 촉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병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부지교환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수 차례 실무협의와 공문을 통해 도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나 전북대 측의 의견조정이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북대 측에서 학내 교수 및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금주 내에 대학생 학생장들의 모임인 전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결정이 있을 예정이므로 전북대 측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모든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도가 너무 요란하게 나서서 추진을 하면은 오히려 반대세력을 자극을 해 가지고 일이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조용하게 전북대 측과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면서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이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전북대 장총장님과 이 문제를 만나서 깊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곧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동계U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홍보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송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홍보에 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답변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U대회에 대비한 도로공사의 기간 내 완공여부와 또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대회를 대비한 도로망확충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주동부우회도로 16.2km, 전주에서 진안까지 40.9km, 적상에서 배당을 거쳐 리조트까지 12.2km등 총 3개 노선 69.3km를 2,816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83.5%의 공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잔여공기 3개월 내에 완공여부와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여러 차례 현지를 시찰하면서 공기 내 완공, 그리고 또 부실 없는 완벽시공에 관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는 초기 용지보상과 공사준비,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의 전체공사 기간의 80%가 소요되고 포장공사는 전체 공사기간의 20%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U대회 노선대부분은 토공과 구조물이 완료되어 일부구간은 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10월말까지는 포장을 완료하고 11월초에는 본선을 계통할 계획으로 시행청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도 전구간 책임 감리를 실시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있으며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문제는 시행청에서도 가장 염려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량, 암거 등 구조물은 대부분 완공되었고 포장공사를 10월말까지 시공하게 되고 11월중에는 도로표지판 설치 등 부대시설과 마무리공사를 하게되므로 결빙으로 인한 부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관련시설의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회준비를 위한 경기장과 선수촌 등 부대시설은 물론 도로확. 포장 등 기간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도에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왔으나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실공사의 진의를 파악하고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앞으로 도와 감독청, 그리고 시공회사가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운영 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장 내외 주변의 사전안전진단은 물론 주요도로의 사고우려지점의 적설, 결빙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서해재설장비와 설해대비자재용품을 충분히 확보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을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는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병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대강 30개 하천에 대한 수질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새만금담수호 수질문제와 관련해서 유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사료화사업을 개인에게 보조하는데 대한 특혜의혹이 있고 사업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는 전체 쓰레기의 1/3으로서 1일 509t이 되고 특성상 수거, 운반, 처리과정에서 악취 및 침출수 발생으로 종량제 정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기간이 음식물쓰레기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하여 요식업소, 민간단체,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고 퇴비화 사료화사업도 시. 군별로 일부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이를 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저의 선거공약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을 상정한바 있으며 그간 익산시 관내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하루 2내지 3t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사료화 시범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기존의 쓰레기매립방법보다 처리비용 및 사료원료인 옥수수의 수입절감과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 많은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료화공장설치계획은 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하여 1일 2백t을 처리할 수 있는 전국최초의 사업으로 환경부에서도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국비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의 적정성 검증과 사업의 운영주체 선정방안 국비확보를 위한 자료확보,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음식물 쓰레기사료화사업을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보도특혜의혹문제는 앞으로 실시할 용역 과정과 금후 구성별협의회 등을 통하여 의혹이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과 병행하여 규격봉투사용, 재활용품분리수거, 1회 용품사용금지,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 도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단속행정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민간기업에 보조를 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은 투명성 있게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막대한 도의 예산을 매년 투입해가면서 공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보다는 차라리 민간기업에게 보조를 해서라도 위탁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변산반도 채석강 남측이 공원보호구역 미설정으로 일부 매립훼손 되었는 바 그 보존대책과 공원구역 미설정의 사유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채석강 남측은 '86년 3월 1일 1종 어항으로 승격된 격포항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항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88년 6월 국립공원 지정시에 제외되었습니다. 격포항 개발은 수산청에서 '85년부터 '96년까지 251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및 어항시설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로 인하여 채석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무부와 수산청에 건의한 결과 진입로공사로 인하여 매립된 부분은 해수소통 및 경관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복원하겠다는 수산청의 확답을 받았으며 다만 진입로를 현 위치에서 남측으로 80m정도 이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어항 이용상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유천리 도요지활성화방안에 관한 저의 의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리 도요지는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41번지 일대 2만 4,500평이 사적 제69호로 지정된 고려시대의 문화유적지입니다. 유천리 도요지의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94년도에 유천도요지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9년까지 40억원을 투입 부지매입, 가마복원, 연구실 및 전시실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인 바.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대로 복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비 3억 2천만원을 포함한 4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1만 250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97년도에도 부지조성 가마복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7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계획대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문화관광국을 신설하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 군청소년상담실 상담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소년종합상담실은 문화체육부지침에 의거 국비를 지원 받아 교육학, 심리학 석. 박사학위 취득자를 선발 전주 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청소년상담 실은 전국에서 우리 도만이 청소년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식비 및 교통비등 실비를 도비 30%, 시. 군비 70%로 월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군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원은 자원봉사자이므로 재정형편상 별도의 처우개선대책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도종합개발사업비 미확보로 '97년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도 종합개발사업은 총28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5년도까지 188억원을 지원하여 순환도로 확장, 방파제, 상수원개발 버스구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6년도에는 국비 35억원, 지방비 15억원 등 총 50억원을 지원하여 순환도로 10km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사업비 1백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재경원의 국비 계상액은 잠정 35억원으로 내년에는 지방비를 포함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8년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섭 의장, 김진억 부의장과 사회교대)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송영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용담댐 수몰학교 손실 보상금총액은 얼마며 동 손실보상금으로 수몰지역학생들의 건전문화생활공간확보를 위한 가칭 수몰지역교육기념관건립비 그리고 용담중학교, 안천중학교, 안천초등학교의 이전경비로 재투자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담댐건설에 따른 수몰보상액의 규모를 말씀드린다면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101억 1,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납된 보상액은 '95년도 43억 4,500만원과 '96년도 8억 3천만원 등으로 총 51억 7,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으로는 학교 교단현대화 사업에 8억 9천만원을 비롯한 15개 사업에 총 25억 7천만원을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9학년도에 이르면 전교생이 약 30명 정도 추정되는 용담중학교와 안천중학교 학교이전문제에 대응 앞으로 학생수 추이를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며 향후 용담댐수몰지역의 학생수용계획은 주민들의 이해형태가 집단이주냐 또는 분산이주냐 유형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수몰지역교육기념관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어떻든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설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얼마이며 임대차량의 보험가입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미보험가입차량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우리 도에는 사설학원이 2,894개소가 있습니다. 이 2,894개소 사설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총보유대수는 1,058대가 되겠습니다. 1,058대의 차량보험가입현황으로는 책임보험이 전차수, 그리고 종합보험이 1,049대로 역시 책임보험에는 모든 차량이 가입되었으나 종합보험에는 아직 9대가 가입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청에서 조속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차량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역시 조속히 파악해서 아직 각종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행정지도청에서 즉시 가입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성 의원님 두 번째 공립유치원 교육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공립유치원교육의 질과 환경을 개선해서 학부모들 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전적으로 김의원님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다만 참고로 이 자리에서 저희 교육 중에서 하는 유아교육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린 다면은 첫째 유아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치원교실로 사용하던 초등학교 교실을 화장실과 오수실 등이 갖추어진 유아교육전용교실로서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총 42개 유치원에 각각 2천만원을 투자하여 실내 종합놀이장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저희도 전 유치원에 확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유치원의 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독립유치원을 전주에 풍남유치원 5학급 규모로 금년도에 3월에 개원한 바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군산에 우리별유치원이라는 독립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지역특성과 유아발달 수준에 맞는 유아교육프로그램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치원교육은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별 지역특성과 유아발달 수준에 적합한 유아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치원별 유아교육프그램개발로 활용을 돕기 위해서는 저희 도 교육청에서 지역별 유치원 유아교육활동과정안을 개발보호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촌형유치원교육활동과정안을 이미 개발해서 보급했고 금년도에는 도시형과 산촌형을 역시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까지 끝나면은 농촌형, 도시형, 산촌형 모두 지역별로 개발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아교육활동지도법 개선을 위해서 시범유치원과 지역중심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5개 지역중심유치원과 도지정 시범유치원을 지정하여 교재와 자료개발 및 시범수업공개 등을 통해 현장교육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치원교사종합연구대회라든지 교재교부전시 등 현장연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유아교육활동지도방법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개발해서 노력한다면은 앞으로 유치원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희들로 보면은 향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익산 교육청산하 공공수영장 전기시설보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익산교육청 공공수영장은 건립된 지가 24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풀장 사용시기가 임박할 때 전기인입선이 낡아서 사고가 나서 아마 수영장 당초 풀장개장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수선비로 한 6백만원 정도가 든다고 제가 파악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보수를 해서 적시에 수영장을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마지막으로 정읍시 정일여자중학교 육교가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정읍시 소재의 전일중학교 육교가설 문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육교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관리청과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설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유병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저희 교육감님 관련사건으로 질문하셨는데 어떻든 저나 저희 교육청 직원들 다 생각은 최근 교육감님 선출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안은 매우 불행하고 저희 교육발전에 더러는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도민, 교육가족 모두에게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사실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교육을 책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전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이나 누수현상은 역시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직원, 저 일심단결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야영수영장의 실태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금구 종합학생 수련원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도의 학생훈련을 위한 야영장은 남원운봉 학생교육원과 3개의 군소야영장이 있습니다. 4개 군소 야영장중 선운사 야영장은 시설적으로 이미 지난 8월 19일자로 시설활용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원 운봉학생교육원과 3개 군소 야영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들 야영장의 일에 총 소요인원은 약 790명인데 시설이 노후화 되고 난방시설 등의 미흡으로 현재 한해당 여름학기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학생수용인원으로 보면은 약한 15%정도뿐이 시설수용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군소야영장은 통폐합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4계절용 야영장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하고도 추진할 방침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이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에서설립계획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교육위원회가 열리면은 이런 방침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은 내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한 다는데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사께서는 상당부분을 긍정적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농업관, 그리고 농업관련사업에 투자가 아주 빈약하다 이 얘기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소위 농림수산업통합실시여론에 따른 그런 지원이 아니고 지사께서 도비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농업관련사업에 투자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다른 도에서는 여러 가지 농업 관련단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인력육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이 농도라고 자칭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유종근 지사 취임이후에 더욱 빈약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농업관련 돼있는 소위 민회라든지, 농어민후계자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그리고 사회기업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위 주독야학을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되는 것도 우리도가 대단히 지금 빈약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농업관련단체에게 지원되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진흥원의 분실이 도청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사취임이후에 폐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업을 경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예로 농업관련 단체지도자들하고 모임을 할 때 물론 지사께서 대단히 일정을 빡빡하게 짜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그 모임장소에서 지사가 할 얘기를 딱 해버리고 다음은 국장이 알아서 하라 하고 자리를 뜨는 이런 부분도 대단히 농업을 경시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 관련 위험도로선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 적상면 괴목리 양수발전소 하구댐 급커브는 이것이 익산 국토관리청소관이 아니고 지방도 727번 도로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지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부교육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몰지역의 가장 현안문제가 용담중학교, 안천중학교, 그리고 안천초등학교의 이전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1차 수몰지역인 안천과 용담같은 경우는 대단히 불이익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안이 돼건 이전이 돼야지, 이것이 이전이 안되고 차일피일 떠나는 사람 일부를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한다고 그러면은 때가 늦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급박한 심정에서 다시 한번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그간에 진안 같은 경우에 아주 오지기 때문에 소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수몰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이 생기는 부분이 어떤 경우라도 진안군의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가칭 수몰지역학교기념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수몰지역에 있는 유물, 문화재, 유적 이런 것들을 함께 보관 전시하면서 거기에는 수영장을 비롯한 대회의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그런 소회의실, 전산실, 서예실, 그리고 국악실, 향토관 전시실 이런 부대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진안군에서 그동안에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이제 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현대적 시설을 갖춘 교육, 그리고 만남의 장소, 그리고 정서순화를 위한 그런 교육장소로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진안을 넘어가다 보면은 강동골재라고 하는데 2만평이상의 교육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대단히 좋은 시설이 되어서 교육에 대한 좋은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돼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대단히 마음 흐믓 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민선지사인 유종근 지사께서 스타일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본의가 아니다 이런 서두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회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때의 태도보다 훨씬 밝고 또 미소를 머금고 그리고 어투도 많이 개선 발전된 것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이것은 대의회관계나 또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정말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제대로 수용해서 앞으로 도정발전에 수렴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유 있고 상세하고 너그럽게 답변의 태도가 바뀌어진 점에 대해서 유종근 지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은 무궁하게 있으리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도청사문제, 예술회관문제, 또 U대회 문제 등 각종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유종근 지사께서는 이 문제들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 앞으로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확신과 확답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완주 전 기획관리실장에 대해서 유종근 지사께서는 내무부에 징계요구를 했다가 최근에 와서 철회 건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사유와 앞으로 어떠한 결정이 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은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밝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재활용을 위해서 정말 전라북도의 발전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청사 신축문제입니다. 도청사 신축의 필요성, 당위성, 활용성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필코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을 하는 것이 도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안이 아니 3안이 결정된 내용에 있어서 1안은 자림원 남쪽이어 가지고 소위 지사말씀으로는 민원야기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림원 남쪽보다는 지금 대한방직 3만평부지가 민원의 소지가 더 클 수 있다는 요인이 지금 이 자리에도 감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안인 자림원 남쪽은 지주와 그리고 몇 채의 가옥건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한방직부지는 870여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계를 같이해야할 3천여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반대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성과 투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자리로 결정해서 착공수행을 하는 경우에 투쟁이나 농성을 목숨을 걸고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청사기획단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대한방직부지를 제척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제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장이 책임질 문제지만 우리 도에서 이러한 자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지, 또 제가 어제 전주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세하게 물어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대한방직자리를 제척하지 않으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소요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제척할 수밖에 없다, 제척하지 않으면 개발 후에 땅값이 비싸서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가 공사는 할 수가 없다. 신도시개발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주시와 우리 전라북도간에 의견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술회관문제입니다. 예술회관은 기필코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전북예술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나가서는 문화예술진흥이나 예도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술회관을 하루속히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학생회, 농지수호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총장은 적극 추진해서 그 자리에 예술회관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창회입니다. 동창회에서 극구 반대를 했을 경우에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사전 건축과 계약을 해 가지고 7억 9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자치하면은 도비가 낭비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술회관 건립이 난항을 거듭해 가지고 수포로 돌아온다면은 앞으로 7억 9천여만원이 자칫 이 돈이 날아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문제는 지금 당면과제로 총체적인 위기사항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적이 많이 뒤떨어졌다고 하는 교육계의 비난도 비등합니다. 또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가 지금 암울합니다. 침통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답변하신 대로 온 교육청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전라북도 교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해달라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시종일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 가지고 계시는 소신을 유감 없이 발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지사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실국장님들의 생각인지 쉽게 와 닿지 않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청소년상담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 해주었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 그 중에 상담요원하고 상담위원이 있는데 상담요원은 상근요원이기 때문에 월 70만원씩, 작년에는 6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처우가 개선되는 건지 어짼건지 모르지마는 1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올해부터는 70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위원은 소위 교육계에 몸담았다 정년퇴직하신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상근요원이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청소년상담실이 도에서 YMCA에 위탁해서 하는 도청소년상담실이 있고 13개 시.군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군상담실은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개 상담실당 연 2,300 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생활하기에 바쁘고 또 학교선생님들은 퇴근하기에 바쁩니다. 다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과후에 생활지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생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해서 전부 전주, 익산, 군산 등 3시로 전학을 시켜서 좀더 쾌적한, 좀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다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 군청소년상담실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내용들이 성이나 이성문제, 가정, 취업 또 진로, 교우 또 어떤 정신적인 건강문제, 여과활동문제, 또 청소년상담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교육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 할래야 확대할만한 여력이 없는거지요. 도청소년상담실은 전주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그 부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 모양입니다. 저는 시군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 해야겠는데 어디 가서 무슨 자원봉사를 해야 할지,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할지 선생님마저도 도의원께서 좀 아시면 그런 데를 알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이 들어옵니다. 이것 참 암담한 노릇이지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고 또 정액 보조가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고 또 상담실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예산사정이 어떻고 이미 위원회에서 다 얘기했는데 그런 질문을 또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사람 보는 식견이 좀 잘못됐나 보다 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크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처럼 수십억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적은 투자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관한 지역사업을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위도를 보고자해서 놀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것을 또 길이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도비 부담을 해야되고 군비부담을 해야됩니다. 물론 군비부담은 됐는데 도비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계시는 송하철 부지사께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예년에 비해서 15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부담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 내시가 있으면 도비부담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인데 안 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분명히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추경 때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믿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 사업비가 반드시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도비는 부담을 전혀 안 해주고 군비만 부담을 하고 또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전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항간에 부안군수와 도지사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관계는 개인적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사께서 답변한 도중에 공인으로서 또 지사로서의 어떤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에 연루해서 이 사업비가 배정이 안됐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한 그런 사업을 다시 50억원으로 쪼개 가지고 내후년까지 끌고 간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당연히 해야할 부담도 안 해준 것도 대단히 잘못됐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도 다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주시고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우리 송원철 의원님께서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사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이라는 것은 공청회를 주최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도발전협의회 지원법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청회주최를 의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주최를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한다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하실 건지 그것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선 의원님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농업관련 단체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선도농어민중에서 전북대에서 부설운영하고 있는 농업개발대학원에 다니는 농민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95년에 59명을 대상으로 5,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는 당초 본예산에는 미반영 되었으나 이번 1회 추경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단체지원금도 금년에 후계자 외에 3천만원 또 농민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타도와 비교하여 지원규모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없었던 농촌지도자회의 해외연수비 3,500만원도 금년에 새로 반영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타도에 비해서 넉넉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타도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도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확대를 하기로 하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여러 농민단체에서 회관건립을 희망했습니다만, 여러 단체가 별도로 회관건립을 희망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농민단체들이 단일회관을 지어주면 공동으로 입주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겠다고 합의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회관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진흥원장 사무실문제에 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후에 자꾸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만, 우리 도의 2청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실. 국장들도 본청에 오면 별도의 대기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대기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진흥원장만 따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또 형평상에 문제가 있고 진흥원장 사무실을 여기에다 별도로 하나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를 가지고 농업을 경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청사를 새로 지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몇 년만 참아주시기 바라고, 도청사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무주∼괴목간 지방도중 양수발전소 하부댐 주변 위험도로 선형개선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본 위험구간은 양수발전소 하부댐 건설시에 시공한 이설도로구간으로서 지형여건상 불가피하게 급커브 급경사도로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선형개량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철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전 기획관리실장의 징계요구와 또 철회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초에 김완주 기획관리실장이 비공식적으로 공천신청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저는 김완주실장이 아주 유능한 그리고 또 나이도, 제가 젊은 사람입니다만, 저보다 젊기 때문에 그야 말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잘못, 정치판에 확실하지도 않은데 발을 들여놓아 가지고 오히려 일생을 망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여러 차례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사후에 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러나 당장 듣기에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장래를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좀 섭섭하더라도 만류하는 것이 오히려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내 말을 들어주기 바란다 하고 누차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 것인지 충정 어린 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의 조직관리에 막대한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징계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차례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면 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제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본인이 저한테 그러한 부탁을 하기 이전부터 내무부장관에게 징계를 하더라도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무부의 분위기가 너무 완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징계철회를 하라는 충고를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만, 징계철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효과가 없는 징계철회를 하면 하나 마나 아니겠느냐. 물론 주위에서는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줘라, 결과는 어떻든, 그런 충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하려면 효과가 있는 철회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내무부장관과 절충을 하면서 이 징계철회를 할 테니까 선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태도가 상당히 완강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채영석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잠깐 나와서 나하고 면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국회의원이 옆에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징계철회를 하면 그대로 자기가 받아서 총무처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정식으로 철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징계위원회에서 김완주 전실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유보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정을 유보를 한 것은 다소의 구제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그러나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저에게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타진해 왔기 때문에 내가 징계철회를 요구할 때는 이 사람을 선처해 주기 바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구제를 해주기 바란다 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청사신축부지 문제에 관해서는 애초에 자림원 앞에서 옮겨지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림원 앞은 이서선이 예정지 중심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도로신설이 없이는 신축이 불가능하고 또 많은 건물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어서 건물보상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서편은 산으로 막혀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한방직부지는 도청을 신축하지 않아도 이미 전주시에서 내수개발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청 입지와 사실은 이 문제는 무관합니다. 이왕 그렇게 결정되어있는 땅에 도청이 들어간다면 전주시로서는 신시가지개발에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해진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여부지의 제척문제는 도시계획입안자인 전주시가 대한방직부지와 기계시설 등의 보상 예산확보가능성 여부 또 투자효과, 사업시행가능성, 강제집행시 실업유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전문자문위원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지금 표명할 위치에 있지 않고 전주시에서 결정하는 것을 주시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지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혜문제는 어느 때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그런 시비는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결정하는 과정에서 밀실에서 하지 않고 투명성만 확보를 한다면 도민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예술회관건립문제는 물론 일부의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반대세력은 전체 의사와는 다르고 틀림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부지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또 총장께서도 그만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저에게 또 그러한 확신을 주었고 또 저와 총장이 그동안 조용하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협의를 해가면서 치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나친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병학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군 청소년상담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이 부실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시. 군청소년상담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만 청소년의 고충을 상담해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처우개선을 해주기는 어렵고 편법으로 활동에 필요한 식비와 교통비를 도비 30%, 시군비 70%로 월 7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정식기구와 정원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사실 이러한 청소년상담은 전국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실시를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처우개선문제가 매년 제기되지 않고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어려운 청소년들 운영을 확대하자는 거예요. 처우개선도 있지만 그 시골학생들이 의지할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청소년상담실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요) 그 문제는 앞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도개발사업, 이 도비지원 문제는 제가 부안군수하고 관계가 어떻다는 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이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에서 좀 반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우리 추경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보조가 내시되면 우리 도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북발전연구원에 관한 공청회는 도가 주관할 것이냐 의회에서 주관하도록 할 것이냐 또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보고 실컷 독주하지 말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것을 저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주관은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그런 문제는 협의해서 상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12일간 본회의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