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두 건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가지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99)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148) 3.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3p가 되겠습니다. 96. 특별회계 관리계획 총괄을 보고드리면 토지 5건에 6,102.1㎡로서 107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96. 특별회계 취득대상재산은 소사구 소사본동 88－39상 토지 2,529㎡ 외 7필지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영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부천시 내의 역세권, 상업지구 및 주택밀집지역의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96.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전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참고자료는 뒤에 도면이 첨부돼 있습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p 97. 일반회계 관리계획 총괄을 보고드리면 토지 1건에 1,650㎡로서 20억원과 건물 3건 12,255㎡로서 8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4p 97. 일반회계 취득재산은 1급 관사 건립부지 1,650㎡로서 추정가액 20억원과 농촌지도소 외 2건 건립비 12,255㎡로서 84억 1800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농촌지도소 신축입니다. 현 농촌지도소 청사가 65년도에 건축한 노후건물로 부지면적 660㎡에 건물 462㎡로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본연의 농촌지도사업인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이 전혀 없이 시민과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지방자치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농촌지도소를 신축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시민들의 교육장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무주택 공무원에게 장기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 가계의 안정으로 대민봉사에 전념케 하며 우수한 고급인력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1급 관사 건립입니다. 현재 1급 관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신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농촌지도소 신축은 위치가 원미구 춘의동 372번지 외 18필지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3,237㎡ 약 980평이 되겠으며 본관은 2,807㎡로서 지층 포함해서 4층 850평이 되겠으며 3층은 대회의실 겸 교육장으로서 250평, 2층은 소회의실 겸 교육시설이 250평, 1층은 사무실, 조직배양실, 교육상담실을 포함해서 250평이 되겠고 지층은 기계실 및 창고 1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건물로서 430㎡ 약 130평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동물원 및 창고가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창고 및 화장실로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고 및 화장실이 99㎡에 30평이 되겠고 유리온실이 330㎡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연구시설 및 학습포장은 19,543.8㎡로서 비닐하우스가 331㎡, 과원이 6,611.6㎡, 재래곡물학습포가 2,644.6㎡, 벼농사품종포장이 3,345.4㎡, 야생화포장이 1,652.9㎡, 시민학습포가 4,958.3㎡, 기타 용지는 6,015㎡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으로는 주차장 1,387㎡, 잔디밭 2,644.6㎡, 도로 1,983.4㎡가 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본관 부속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고 연구시설은 유리온실이 철골 및 유리가 되겠고 비닐하우스는 철근·파이프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축비는 30억 13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97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은 위치가 원미구 춘의동 66－1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3,641㎡로서 건축연면적은 8,490㎡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24평형으로서 107세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43억 1400만원이 되겠고 기본설계용역비가 48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가 8100만원, 감리비가 2억 600만원, 철거비가 8800만원, 시설부대비가 800만원, 신문광고비 및 작품심사비가 약 2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99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업비는 가급적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겠고 세대별 면적은 24평형을 기본형으로 하되 설계 시 일부 세대는 18평 내지 27평의 범위 내에서 다양화 가능토록 하겠으며 배치와 공급세대수의 결정은 설계를 공모하되 당선된 작품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급 관사 건립입니다. 1급 관사는 위치가 신축 중인 신청사로부터 최근거리 내 부지면적은 약 500평 내외로 연면적은 160평 내외가 되겠고 규모는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4000만원이 되겠고 부지매입비는 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6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외 4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며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7. 부천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검토 결과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 신축,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1급 관사 건립 등 3건으로 농촌지도소 신축은 현재 농촌지도소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본연의 농촌지도사업을 펴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기 승인된 농촌지도소 예정부지에 농촌지도소 청사를 이전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시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며,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은 부천시 무주택 공무원에게 장기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 가계의 안정으로 대민봉사에 전념케 하여 우수한 고급인력 유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1급 관사 건립은 현재 1급 관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위원님.

농촌지도소 관계 여쭤보겠는데 농가인구가 부천에 얼마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호수는 1,121호이고 농가인구수는 3,113명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p 다섯 건이 뭔가 세밀히 설명을 해봐요. 다섯 건이 뭐예요?

주차장 5개소가 되는데,

주차장이예요?

주차장이 5개소입니다. 주차장 5개소를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문제인데,

그럼 소사본동에 하나, 심곡동에 하나, 원미동에 셋인데

이 위치를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죠.

그러면 이게 몇 개씩이나 세우는 거예요?

5개소에다 주차장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가 6,100㎡ 되는 것인데

그럼 몇 대나 세워요?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인데 계장이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주차대수까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때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기탄 없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질의는 정식회의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정회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 속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하면….

질의는 회의시간에 하고 나머지 문제는 정회시간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김 위원님, 거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주차관리계장입니다.

소사본동 세무서자리 주차장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그거 사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요청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거기서는 팔려고 공시지가를 선정해서 항상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건물도 사야 될 것 아니예요. 사가지고 부숴요, 주차장 하려면?

네.

세무서 좋은 일 아니예요? 주차장하면서 왜 건물까지 사가지고 부숴서 주차장을 해요?

주차장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는 자주식 3층으로 400면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자주식 주차장 3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3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무서 부지, 세무서 건물을 사서 건물을 부숴서 주차장시설을 하겠다 그 말이죠?

네.

중동에 주차장 설치할 땅은 소유주가 누구예요?

소유자는 주국남 씨요.

계장님이예요?

네.

아니 공영주차장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종동이나 이 일대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해야지 이거 뭐야, 도대체. 그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여기는 주차난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 말이야, 계획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안 그래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원종동 이런 데도 차 지금 엄청나게 경마시설이 들어오고 애로사항이 있고 신흥동도 마찬가지고, 성곡동도 마찬가지, 고강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땅이 없는 게 아니고, 왜 거기만 검토해서 이 쪽에 다 한다는 거예요, 10억, 20억, 30억 들여서. 안 그래요? 균형발전에 뭔가는, 도대체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각 구별로 해서….

그게 당연하지, 주차난이라는 것은 여기에 심각하기는, 사실 소사 이쪽에 심각한 것은 틀림 없는 거예요. 없는데 여기를 하면, 원종동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실질적으로 차를 댈 데가 없어. 원종동하고 오히려 고강동 이쪽에는 토지 확보하기가 훨씬 낫단 말이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그런데 차 댈 데가 없는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런데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통해서 알아보고 부동산협회 같은 데도 각 구청지회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고, 현재 자리가 없어서 만약에 우리가 설치할 경우 공원에다….

왜 없어요. 지금 체비지도 많아요. 성곡동 이런 데 체비지도 있는데 도대체 그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얼마 투자하는 거야. 시민예산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시켜야지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동 자체는 주차시설이 거의 확보됐다고, 대부분.

교통행정과 알아보니까 97년도에도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이니까 이것을 하면서 그것도 계속 확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주차장을 이쪽에 하면 원종동도 하나 정도는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되고, 지금 문제가 당장 되잖아요. 경마장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원종동 정도는 하나 해주고 해야지 전부 집중적으로, 그러니 주민들은 욕을 하게 돼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탁상공론이라고.

그래서 오정구 그 쪽에도 두 군데 정도나 세 군데 정도 더 알아봐서 추가로 해서 97년도 저희가 관리계획에 넣어서 나중에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97년이고 뭐고 다시 검토해야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말이죠 지역안배도 좋고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으로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천 지도를 보면 거의 중앙지점이 공업지지역으로 다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 장기적으로 부천시를 생각한다고 하면 공업지역도 부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매입해서 녹지 내지 그런 주차장시설을 해서 공장들을 가능한 외곽지대로 몰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부천시민들이 중앙벨트, 그러니까 공업부지벨트에서 발생되는 매연 모든 것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된다고요. 공해를. 그것을 하루속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각 부처에서 협심해서 실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하고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고 김상택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지역안배를 좀 해주시는데, 왜냐 하면 사실상 원미구가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투자를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오정구 같은 데는 사실상 우리가 지도를 봐도 너무 혜택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정구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만 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혜택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을 떠나서, 오정구를 혜택을 안 준다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 자체를 할 때 오정구, 특히 원종동 같은 데는 주차난 이 심각합니다. 그 쪽이 오히려. 소사구보다 더 심각한 게 원종1, 2동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쪽에는 녹지도 많거든요. 오정구청 뒤에 녹지도 있단 말이야. 그 주변에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려해서 하고,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주차문제가 크게 없어요, 사실. 원종동 같은 데 당연히 해줘야 되고, 공장지역 아까 정 위원님 말씀했듯이 내동이나 이런 공장지역에도 사실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해줄만 하단 말이야.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집중적으로 다섯 개 딱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래서는 안 되고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그것을 원미구에 세 개 하고 오정구에 하나, 소사구에 하나 정도 이렇게 안배를, 조정을 한번 해보시죠. 왜냐 하면 각 동에 시의원들이 전부 있다 보니까, 각 구에,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가 균형적인 발전이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치우치든 간에 교통난이 제일 심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데 각 구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문제가 안배가 고려돼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정구에 하나, 소사구에 하나, 원미구가 크니까 세 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바로 여기서 조정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97년도에 반영이 될 테니까 그 때 가서 오정구를 몇 개 더 하고 이래서 형평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와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자꾸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생각이 여기 있는 것 해주시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97.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오정구 형평을 유지해서 더 플러스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장내소란)

시간이 많이 끄는 문제가 아니니까 주차장 문제는 전부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전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 안배 문제를 오정구 쪽에도 하나를 넣어주는 것으로, 어느 동네든지 제일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그것이 안배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없이 다 인정을 하는데 안배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정구를 저희가 검토하려면 우리가 오정구 주차장 설치할 부지를 아직 파악을 못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되지 않고 부동산업자하고 각 동에다 전부 연락해서 한참 확보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땅이 나오지 않거든요.

지역안배가 안 됐으니까 이것을 보류를 하자고요. 보류를.

보류를 하고 아까 몇 가지 보완책을 다시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게 지금 당장 안해도,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 중장기 계획을 보고 가급적으로 공공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하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그리고 지역안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8번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번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류된 거예요. 다 지난번에 한 거예요. 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더 질의할 게 있으면 담당공무원 오라고 해서 질의를 하고 질의할 게 없으면 찬반토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듣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더 듣고, 아니면 안해도 돼요. 안해도, 왜냐 하면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듣고 찬반토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다 들은 거니까 그대로 찬반토론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정회를 하고 하세요.

그럼 지금 김일섭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건아상사는 교통소통에 제한을 받고 또 공장부지로서 중소기업 유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중동신도시에 주공에서 분양하는 자동차용지에 한 필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중동지구에 부지매입계획안을 올리도록 촉구하시는 거죠?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김상택 위원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을 첨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9번 96. 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 소장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소관 책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주들은 판다고 허락이 다 된 사항입니까?

지금 지주들은 거기에 농촌지도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지주들이 승낙이 됐느냐고요, 팔겠다고.

저희들이 고시를 했지 지주들한테 승낙을 전부 다 받았다기보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지주들한테 다 통보가 됐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를 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사는 겁니까?

본인과 협의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 전에 협의 매입을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갈 겁니다. 그리고 지도소 인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작을 탈피해서 온실이라든지 각종 특용작물, 또 청정농산물이 재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하는 교육시설 이런 것 때문에 넓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증원이 되는데 공유재산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일정면적이 넘을 경우에는 보일러가 설치돼서 보일러기사를 두도록 돼 있고 전기기사를 두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인원은 늡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소장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방직으로 전직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은 들은 바는 없고 지방화가 돼든지 또 농촌진흥원으로 존속이 되든지 간에 여하튼 그것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은 틀림없이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방화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주던 봉급을 지방에서,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과연 부천의 조그만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지도소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기능직을 또 추가를 해서, 국가직 11명 봉급 나가지 또 거기다 기능직 댓 명 있어야 되지, 그렇게 큰 규모로 지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한 번쯤 판단해 보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지방화되면 지방화에 따른 봉급재원도 우리 돈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은 국가에서 나가는 것인데. 돈이 몇 배가 더 드는 거예요.

지도소장 얘기대로 농촌진흥원이라든지 각 시·군의 지도소가 지방청으로 이관이 된다면 산업과하고 연결해서 기구조정 문제는 필연코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이 살아 있는 한 그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내보내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지금 여기 주소지 땅값이 대충 얼마, 예상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가로서는 ㎡당 약 4～5만원, 그래서 평당 17～18만원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 GB 내 대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형성….

지금 성남시나 고양시 같은 데 1급 관사 있어요? 파악해 봤어요?

물론 1급 관사라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이 자기 있는 집도 노인정으로 전부 개방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에 맞춰서 다른 시에도 있다, 그것을 한번 자료로 가지고 와보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 시장이 오든 간에 부천시의 하나의 얼굴인 사항인데 외국인이 왔을 때 관사로서 그래도 제대로 모셔가지고 해야지, 어느 타 시보다도 저희는 먼저 했으면….

그러면 부천시장이 타 시에, 예를 들어서 미국 A라는 시에 갔다. 그럼 시장이 영빈관에 대접 받은 적 있나요? 미국 같은 데도 시장이 관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같이 모시고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시장관사가 있긴 있답니다. 그래서 영빈관식으로 해서 거기서 모시고 해서 대접을 받고 했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성남시나 고양시에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야죠. 농촌지도소부터 시작해야죠?

네, 순서대로 하시죠.

농촌지도소는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으로? 아직 땅도 매입이 안 됐는데

예산은 아니니까….

제가 전번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참고가 되라고 얘기드리는데 2층의 소회의실의 경우는 농촌지도소에 서클활동하는 게 7개 단체가 있답니다. 4H 관계, 생활개선 지도, 후계자 영농 이렇게 해가지고 7개 단체 산하에 있는데 그들의 소회의실화하고 거기서 강의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소회의실이 선정이 된 것 같고 대회의실의 경우는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홍보교육 내지 이런 부분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이 됐는데 미작에 유지해서 특용작물화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실험실습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실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변에 복숭아단지라든가 조성을 해서 최소한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부천에는 물론 어떻게 보면 농사지역도 아니고 지도소가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특용작물화하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토지라든가 농촌지도소 건립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구도를 가졌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시대적인 그런, 여러 가지 따지고 계산을 따지다 보면 이게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긴 안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재고돼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재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얘기하는데 농촌지도소가 땅까지 사줬으니까 꼭 짓기는 지어야 된단 말이야. 꼭 짓긴 지어야 되고 여기 보면 연구시설 및 학습포장, 기타 용지 이것은 집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부지 내에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논할 것은 없고 이것은 그냥 자기네들이 하겠다니까, 집 짓는 것 아니고 일부 시설이니까 그런 것이고 문제는 건물얘기인데 교육장은 뭐고 교육시설은 뭐며 250평, 250평 해서 850평이 되는데 이것은 규모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요, 더군다나 아까 소회의실에 7개의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7개가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거든요. 다 와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영농교육을 하고 화훼단지 교육을 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이게 250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강의실이에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라고 그러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라면 그야말로 빈 공간을 많이 둬서 꽃을 많이 심는다든가 자연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지 건물만 이렇게 왕창 지어놓으면 건물 유지비만 들어가고 이것이 결국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습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포를 많이 만들고 교육실을 대폭 줄여주는 부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엄청난 유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육장이 필요가 없어요. 복지관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모임이 있는데 7개가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주일이 있을 거라고요. 시간도 배정이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시장하고 아마 협의된 사항 중에서 학습포는 앞으로는 학생들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다시 말해서 거기 견학을 온다든가 자연실습장에 온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교육목적의 장도 필요하다 해서 아마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적해 주셨듯이 건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취지라든가 목적은 우리가 처음에 승인해 주셨듯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육장을 하면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니까, 꼭 제한하는 게 아니예요.

유지비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크게 뭐하러 지어요. 오히려 그야말로 학습장을 쓰려면 많이 해서 거기다 여러 가지 심는 농원같이 해야지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무슨, 복지시설도 아니고. 이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죠, 이 취지에.

아니 그런데 교육을,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왕창 오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요일이 있고 시간이 있고 다 있는데 교실이 그렇게 많아야, 학교처럼 다 왕창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실이 큰 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도 비합숙교육이 있고, 합숙교육까지 지금 구상을 한 거예요, 이 규모는. 합숙교육까지 규모로 정한 것인데 지금 농촌지도소가 시급한데 일부 축소라도 해서, 면적을 축소시킨다든지 해서

교육장 교육장 하는데 250평 교육장에 몇 천명 모아다가 강의를 할 거예요?

우리 대회의실이 약 7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구상을 할 때 그런 교육도 있지만 각종 세미나도,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개념 속에서 구상이 된 겁니다.

세미나하면 몇 천명 불러다 할 거냐고요. (장내소란)

지금 보시다시피 지도소가 저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덮어놓고 보류만 자꾸 시키지 말고 우리가 안을, 예를 들어서 지금 980평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부속건물 이하는 그냥 안대로 해주고 전체 건평 500평 정도 해서

연면적을요?

아니 본관 850평 있잖아요. 그 밑에 부속건물 140평은 살려야 될 것 같고 850평의 본관건물을 500평 정도 해서 다시 올려라, 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850평을 500평 정도의 안을 제시하면서 부결시키는 거죠.

수정통과하면 안 되나요?

수정통과하지 말고 아직 땅을 안 샀으니까 보류를 하자고. 땅도 없는데 무슨….

아직 땅도 안 샀는데…. (장내소란)

기왕 말씀드린 김에 관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500평 규모가 나올 때 저희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준 광역시나 직할시가….

됐어요. 검토가 안 됐어요. (장내소란)

농촌지도소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사도 면적을 다소, 약 350평으로 줄여서 건물은 영빈관 그러면 허가가 안 납니다. 영빈관 그러면. 그런데 저희는 영빈관 개념으로 한 데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면적은 그냥 놔두시고 일부 대지면적은 340～350평으로 축소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문제 반대토론에서 일단 축소해서 다시 안을 올리는 문제로, 다른 저기는 없으시죠? 다음은 공무원 임대아파트요. 이것은 좋죠? 그 다음에 1급 관사 건립, 지금 재정경제국장께서 500평으로 올렸지만 한 350평으로라도 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1급 관사 건립이요.

수정의결이 되죠?

안 돼요.

그것도 농촌지도소처럼 똑같이 해야죠?

네.

보류해야 되겠네요, 그럼. 보류합시다.

보류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3개를 각각 심의해야 된다고, 이것은.

각각 나눠서 하면 되죠.

그럼. (장내소란)

속기 중단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