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건설관리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 해서 이것은 감액이 됐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건설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력료는 가로등 및 방범등 전력료 부족분 547만8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을 평화시장과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시장을 주로 지금은 평화시장이 노점상 단속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거기 새벽에 5시쯤 미리 나가서 전을 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는데 그때 조식을 위해서 급량비를 2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가로등, 방범등 고장에 따른 자재 부족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가로·방범등 고장수리인데 가로등 담당자 및 전공에 대한 당초 2명분에 대한 여비가 누락돼서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시설비등입니다. 제일밑에 국도 3호선 확장사업 실시설계비 4,43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이것은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인데 부항∼도계간 도로실시설계비 6,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터널」까지 용역설계하는 것으로 했다가 「터널」은 일단 제외됐는데 이것은 전북과 상의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전액 시설비로 보충했습니다. 그 밑에 방금 설명드린 용역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교동교에서 김천전문대 앞까지 5㎞입니다. 총 8억에서 도비가 2억 삭감돼서 현재 6억으로 집행하도록 됐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인데 교동교 정밀안전 진단비입니다. 교동교는 고속도로 진입 교량인데 70년대에 준공한 것으로 당시에 통과 하중을 13.5「톤」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량화 되고 교량이 노후돼서 지금 접속부분이 상당히 균열도 가고 가동장치가 불능이고 기초가 노출돼서 상당히 위험한데 여기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봉산 신암 2동인데 차가 진입하기 불편해서 국도에서 차량진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포장하는 것인데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실시설계비 봉천 2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96년도 추가지정으로 7월 24일 교부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8월 26일 교부결정이 된 것으로 감문 갈골지구와 조마 강바대지구인데 2,531만1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방금 말씀드린 봉천 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총 2억7,347만6천원입니다. 91「페이지」 도평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도비보조내시 감으로 180만원 감되고 운남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도 72만원 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로 20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봉산 신암지구에 수해피해농경지 복구지원을 위해서 35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에 암반관정 개발사업인데 도비로 지례 1개지구와 봉산 1개지구인데 총 9천만원 중에 4,500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례외 1개 지구에는 6천만원, 봉산상금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 기본조사는 50㏊ 미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갈골지구와 강바대지구는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구성 목골 소류지 제방 20m 보수인데 누수가 돼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방 보수하고 준설하는데 3천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1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방범등 고장 수리라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도 약 6억3, 4천 서있죠?

예. 그런데 지금 다 쓴 상태입니다. 원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50,000원×2명×12회 하고, 본예산에 보면 가로·방범등 수리라 해서 23,900×2명×280일 해서 되어 있는데 가로·방범등에 대한 것은 일용직을 써서 합니까, 발주를 해서 처리합니까?

단위가 일반적으로 전부 갈고 보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전공과 일용직이 하고 고장수리가 어려운 것은 전업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평균 수치를 놓으면 가로등 하나에 수리비가 2,500원이 든다, 3,000원이 든다든지 하면 통계적으로 놔서 일반 회사에 외주를 줘서 하는 것이 말썽의 소지는 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방범등 개선대책을 심도있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방범등과 가로등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것이고 운영하는데 산발적으로 돼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이번에 개선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 방범등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입니까, 자재비입니까?

이것은 자재비와 고장수리비입니다.

본청에 있는 일용직이나 전공이 시에서 나가죠?

예.

그러면 자재비인데 현재 방범등을 고치러 와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전구값 같은 자재비를 각 읍·면·동 통단위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100% 자재를 대주고 있는데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본인을 추궁하고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간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직지사 화장실 관계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지금 직지사 주차장 화장실은 현재있는 그 자리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총 공사비가 얼마이상 되면 감리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이하는 안하도록 되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건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30평이상 되면 감리비를 주도록 됩니까?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면 감리까지 해주는 것이 일반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를 3백만원 책정했다고 보면 일반 시중에서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에 훨씬 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니고 사전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30평 규모에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개략적인 설계가 나온 것이 4백만원정도 추정된다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비 총액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7백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설계비가 4백만원이고 감리비가 3백만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0평 규모에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약 350만원정도 하면 감리까지 다 끝이 나는데 7백만원을 했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감리비를 넣은 것입니까?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절감차원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과장이 지금 환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못하므로 인해서 하수시설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만 회의규칙상 6급은 여기에 출석해서 보고를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록을 하지 말고 비공식으로 설명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