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한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늘푸른수원지 발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푸른 수원"제하의 시정 홍보지는 금년도 2월 중순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월 2∼3회 주기로 금년 상반기중에 총 11번의 발행을 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우리 수원"이라는 월간 책자의 발행 예산임에도 의회와 협의없이 발행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게된 것에 대하여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월 1회 발행하여 오던 우리 수원은 발행주기가 길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알권리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매월 1회씩 발행하여 오던 반상회보와 우리 수원을 폐지하고 "늘푸른 수원"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제작 배포하고 또한 제작시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케 하였으며 예산 절감은 물론 그 효과를 도모 하기 위한 방편 이었습니다. 그러나 늘푸른수원지의 편집과정에서 시민의 참여하는 관계로 독자투고란의 잘못된 표현으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개회된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11회에 걸쳐 발행되어 오던 늘푸른수원지의 제작을 중지토록 관련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정소식 등을 시민에게 알리지 못함을 크게 고심하여 오다가 일부 의원님께 그 고충을 말씀드린 바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예산확보후 발행토록 충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여도 금월 중순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당면한 제일의 현안사항인 월드컵유치를 위한 시민의 결집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난 8월 14일자로 12호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발간하여야 했던 사항 이었으나 2002년 월드컵 유치와 당면한 시정, 의정의 주요사항 등을 시민에게 조속히 알려야 한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소지였음을 사과 드리면서 넓으신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진행해 온 늘푸른수원지 발행에 따른 제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에 상정되는 소요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수원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96년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세목별 특수요인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재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교통, 쓰레기, 소방도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중점적으로 편성 하였으며, 특히 하반기 우리시의 최대역점 시책인 월드컵 수원유치 등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25억 2,434만원보다 2%가 증가된 3,596억 4,936만원으로 71억 2,50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59억 8,631만원보다 0.1%가 증가된 6,065억 6,688만원으로 5억 8,057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우리시 전체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585억 1,066만원보다 0.8%가 증가된 9,662억 1,624만원으로 77억 558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액은 71억 2,502만원으로 지방세 부문에서는 '95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40억원이, 세외수입부문에서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른 등록세 교부금 수입 증가분 10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21억 2,5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주요편성에 있어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8억 5,289만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소방도로 개설사업 예산 부족분 32억 3,000만원을, 교통안전지도 확충 및 쓰레기 적환장 청소장비 구입 관련예산 등 10억 500만원을, 기타 현안사업 투자를 위한 사업비 등 19억 729만원을 추가편성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 시정의 최대 역점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 운동장 24시간 개방화 시책, 나무센서스 조사,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활성화 등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질 개선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져야 할 현안시책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자치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성지아파트 입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8,281만원을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예비비 6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곡반정지구 설계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일월지구 지장물 보상비로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화서 환승주차장 조기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3,000만원이 세입에서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주차장 운영 인부임 및 운영비 등에 1,507만원과 예비비 1,4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수입 및 잡수입에서 징수가능분 5억 5,057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등 하반기 시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급한 현안시책 예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예산확보 등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과 사업추진시기 부족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회에 미계상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153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53회 임시회가 뜻깊고 보람있는 회기로서 수원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의 장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96제2회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