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김동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퇴비화 및 사료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음식물 쓰레기퇴비화 및 사료화 사업을 위하여 신양면 무봉리 재활용센타의 시설은 물론 서오아파트 및 농가의 용기보급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는데, 그 동안 투자 현황과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의 음식물에 염분 함유량이 많아 퇴비로써의 효능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센타에서 생산한 퇴비가 효능이 있는지, 또는 사료의 안정적 수요처는 확보되었는지, 앞으로 사업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엠이라는 발효제는 발효도중 해충발생과 악취로 인하여 용기사용을 기피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과연 사업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삽교 쓰레기매립장 예정지 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주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싫어하는 혐오시설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국도에서 가시권 거리에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음은 물론, 홍수시에는 침수가 예상되며 또한 시가지가 근거리에 있는 바, 해충발생과 악취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당지역의 주민과 합의하여 위치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막상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집단 반발은 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쓰레기 매립장시설에 예상되는 환경오염과 집단민원 방지를 위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방송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생활이 어렵고 불우한 소녀가장에 대한 성폭행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사회적,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방향과 소녀가장에 대한 성 관련사고 예방을 위한 그 동안의 활동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이 불투명해지면서 많은 농가들이 고소득작목을 따라서 전업 또는 부업으로 찾아가는 것이 현실에 처한 농업의 형태입니다. 그 중 축산업 또한 농민들에게는 가장 선호가 높은 작목이였습니다. 농가소득 보장에 관하여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질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네 가지 내용을 묶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 전산화 사업현황과 송아지 장려분 인공유 지급실태 및 그 문제점과 대책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서면서 선견지명이 부족함을 자책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96 예산지침 심의 당시 우리 예산군의 공동이익을 위한 실리적인 기준에 촛 점을 두다보니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을 소홀히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주무 가정복지과장님과 본 의원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가자는 제안을 전제로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인식을 구하는 의미로 고서에 실려있는 학설 한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치자는 나라를 건국함에 있어 정치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정하고, 치정을 하는 것이 바른정치를 하는 법이다. 그래야만 국태민안하고 세세연연 태평성대할지니라 이것이 하나의 속설입니다. 그러면 3대 기본 원칙중에 첫째는 국호 그 나라의 이름이요, 두번째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그 다음이 바로 국시로 국정방향입니다. 국정지표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 놓고 그에 준한 치정을 하는 자만이 가장 올바른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수님이 군수에 당선되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군정방향을 삼겠다 라고 했는데, 그 3대 원칙중에 국시에 일관하는 옛날 선인들은 보본반시라는 국정지표를 세워 놓고 국가통치를 한 맥락이 속설에서 나왔습니다. 보본반시라는 내용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본을 갚아 드린다, 결국은 국정지표를 효행의 덕목으로 삼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 오늘날 세대가 메마른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우리 국가의 맥락을 이어온 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로 노인복지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을 풀어 보자는 공동인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전 1대 의원님들이 예산군 노인복지지원계획조례제정안을 지난 해 5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참작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노인복지지원사업계획에 후원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노인복지지원사업 계획 실천의지에 대한 유.무가 있다면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이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정신을 기르기 위해 각 읍.면별로 5월 8일을 기준하여 오래전부터 경로잔치를 실시하는등 연중 행사로 알고 있고, 이제 군민 누구도 그 행사를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90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동안의 예로 1년에 2개 읍.면 2,550명에게 1,530만원의 예산으로 중식, 과.주류등으로 매년 노인 위안행사로 음식잔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2개 읍.면 에 180만원, 15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10개 면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기준을 65세이상의 노인으로 1개년당 1년에 200명씩 참석시킨 결과 대상 노인수 500명의 지역은 2년반만에 한 번씩 상을 차려준 결과가 되고, 노인수 1,000명인 지역은 5년에 한 번씩 잔치를 해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비 지원은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라 하겠고, 형평성에도 결여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지원금으로 볼 때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증감이 없는데, 7년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면 각 읍.면에 부담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빚을 지게 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행사비 지원으로 볼 수 없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현황에서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장님께서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사업량을 책정하고, 사업비도 57억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 계획을 세웠으며, 농발심의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히 우려되는 것은 축산물 산지 값의 불안정과 사료 값이 4월달에 13퍼센트 인상된데 이어 5개월만인 9월초에 7퍼센트의 인상으로 경쟁력의 약화와 원가 인상등 악재가 거듭하며 광우병파동. 병원성 대장균 0-157 검출발표등 축산농가의 앞날이 밝은 전망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상반기 사업실적은 사업량에서 고작 17퍼센트에 머물고 있고, 사업비 57억원중 98퍼센트가 자담 및 융자인 것을 감안하면, 과연 양축농가가 이렇게 투자하여 앞으로 국제경쟁력의 제고로 소득이 향상된다고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또 이 계획은 추진하려는 뜻만 있지 실천의지는 없다고 보아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주실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사료자급 기반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양축농가에서 사육비 원가절감을 고려하여 사료구입을 자연부락 단위, 작목반, 낙우회등을 통하여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사료생산회사와 직거래로 구입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과 9월 국제곡물가 인상으로 사료 값이 오르자 조사료 공급을 늘리고 곡물사료 공급량을 줄이려는 사육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료생산 및 구입희망 공동조직에 보관창고등을 설치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발언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접객업소인 유흥업소, 일반음식점과 다방등에 종사하는 종사원중에 '95년부터 '96년 현재까지 성병감염자 발견 현황과 감염자에 대한 조치 사항, 그리고 감염자에 대하여 보건소와 협조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본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께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대책 및 불법위생업소 정화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보면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영양의 질적 향상 및 주민건강 증진으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은 유통식품, 수거검사식품, 제조업소제품 수거검사식품, 제조업, 유통업, 식품판매업소 점검,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추진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지금 사회의 흐름과 부정유해식품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토리묵과 청포묵을 만들어서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디다이드로추산을 넣어 팔고 있고, 도토리 전분에 청포 전분을 섞어 만든 도토리묵을 100퍼센트 순제품으로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죽자료로도 쓰기 곤란한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기대상 쇠가죽 우량피를 1키로당 400원에 사서 식품용으로 가공처리한 뒤 3,000원씩 전국 쇠머리국밥 집에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시판중인 고추가루에서 1그램당 최대 21만여 마리의 대장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쇳가루가 나오는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군민건강을 유해식품 근절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위생업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심야 퇴폐.변태업소 근절로 범죄 무질서 추방, 불법업소 정화로 충절과 예의의 고장 이미지 쇄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읍내, 역전을 집중관리하고 상습고질업소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집중 단속하며 위생관련단체 지도를 위한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가출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등, 유해업소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업주나 일반 시민은 물론 관계 공무원까지 나몰라라 하는 식의 무관심으로 이들의 선도는 커녕 이들의 비행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사회의 불법위생업소 정화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환경오염방지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제로화와 시범투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적 및 추진방향을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과 유도, 환경오염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 및 환경오염예방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주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쓰레기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행.재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예산읍 산성리 220-7번지 서오 2차 아파트, 사업내용은 실내용 음식물 퇴비화 용기 보급 210개, 재활용품 보관용기 8개, 재활용품 보관 창고 및 중고품 교환장소 설치 각 1개소, 소형소각로 설치 1기,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대표 15명 참석, 퇴비화 용기보급 210개 252만원, 분리보관용기 보급 8개 58만 4000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중고품 교환설치 1동 12평에 69만원, 소형소각로설치 1기에 2,718만원, 이렇게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9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시범운영결과 성과에 따라 타 아파트에 확대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아파트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 밀집마을은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 후 음식물 쓰레기가 날로 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등 관계 기관의 대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 후 대중음식점과 각 가정에서 발생된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골목등 거리에 그대로 방치해서 환절기를 맞아 악취가 발생하고 불쾌감을 주는등 지역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음식점과 가정에서 발생된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를 물이 흐르는 채 봉투에 담아서 버려 봉투가 터지면서 오수가 밖으로 흘러 심한 악취를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쓰레기 수거시 환경미화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몰지각한 가정주부나 식당 업주들은 영업후 발생된 음식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인적이 드문 곳에 몰래 버려 해충류 발생의 온상이 되고, 각종 전염병 발발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쓰레기봉투가 터지면서 내용물과 봉투가 거리에 날려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관계 기관의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고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은 대중음식점의 주방과 가정주부들로 이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관계 기관의 퇴비화 정책과 음식물 쓰레기를 타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회리 쓰레기장 관리 현황과 앞으로 만료시 대비책은 무엇이고, 위생처리 시설 확충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 대회리 쓰레기장에 가 보면 쓰레기장을 어찌해서 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 오수가 흘러 내려가게 하였나 하는 생각을 항시 갖게 합니다. 쓰레기 침출수 차수막 장치를 하였다 하여도 비만 오면 넘쳐 흐르게 되어 있고, 또한 침출수 정화 처리장에 전문적인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없이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고장 시에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려면 몇 칠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때 침출수가 넘쳐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아닌 환경미화원이 기계나 전기를 다루다가 만일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짐니까? 군수가 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회리 쓰레기장도 팽창이 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군도 광역 쓰레기장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쓰레기장을 보면 산, 계곡에 위치하여 쓰레기 침출수가 흘러 주민생활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곳에 쓰레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삽교 쓰레기장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쓰레기 침출수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정도로 산골에 있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저지대에 설치하여 침출수를 완전히 정화처리한 후에 직접 하천에 흘려도 무방할 정도로 저지대에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가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난지도 쓰레기장에 200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종합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생활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육박한 곳은 시.군.구가 새로 조성하는 매립장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등 매립장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광역 매립장을 짓도록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십년, 이십년 후에 그 곳에 공원을 설립하여 우리군 군민의 중요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시설 및 장비확충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에 가보면 침출수가 항시 만조가 되어 있어 비가 조금만 와도 넘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가 있는 곳은 빗물이나 주위의 물이 흘러들어 올 수 없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회리 쓰레기장에는 항시 환경직, 기계직, 전기직 공무원 또는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위생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쓰레기장이나 침출수 처리장에서 손 하나 씻을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장에는 위생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시설 장비확충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보상금 지원 내역과 노인교통 수당지급 현황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자세가 아주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를 먹어 늙어가고 있건만 언제나 젊은이처럼 지낼 것으로 착각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24회 경로잔치 계획을 보면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잔치 계획의 인원은 2,550명, 참석인원은 3,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의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노인은 1,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1,250명에 3,150명 참석이라 하면 네 분중에 한 분 참석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참석대상자를 리 단위에서 선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리에 노인 40명중 10명이 참석하고 30명은 참석을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노인들은 참석을 하시지만 참석 못하는 노인은 각 읍.면에서 경로잔치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가정복지과장님은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각 읍.면에 경로잔치 예산배정에서도 12개 읍.면 공히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의 수에 의하여 예산을 배정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교통 수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인교통수당이라는 것은 예산군에 1,250여분의 노인중에서 신청하시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에는 몇 분이나 신청하여 몇 분에게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전년도 경로승차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시 시정요구 사항에 금년말까지 사용하고 남는 경로승차권은 모두 회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요구 사항을 가정복지과장님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경로승차권 보상은 전액 시.군비로 부담해야 하나 현행 지침상으로는 예산확보 및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으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 전량을 파악하여 많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건의하겠음 이렇게 추진하신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95년말까지 경로승차권 잔량은 몇 매 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많으면 도지사에게 건의한다고 하였는데 건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승차권 보상은 시.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나 현행 지침이나 예산확보 및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하였는데 경로승차권 인쇄비는 도비 15퍼센트해서 부담하고, 군비 85퍼센트는 사용한 승차권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로승차권 잔량을 파악하여 85퍼센트라도 군에서 보상해 줘야지 도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에서도 하지 않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으로 그 당시 오완근 부군수의 말에 의하면 당년 12월말까지의 원인행위 모든 사항은 명년 2월 28일까지 처리하고 있으니 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그 곳에서 수긍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에게 '95년말에 미사용 경로승차권의 보상을 해 주느냐고 노인들의 문의가 있을 때 모두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보상이 되지 아니하여 본의원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무능한 군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미사용된 경로승차권은 보상해 줘야 된다고 도에 건의한 사실 이 있습니까? 도에서도 역시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 건의한 사실도 없었고, 보건복지과에서 한 푼의 예산지원도 없이 '95년도 경로승차권은 연도말로 막는다는 지침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각 도.시.군 계획에 맞게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하여 늦게 지불하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왜 12월말 이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도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과에 건의하였으면 이런 차질이 없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은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효.예의 교실 및 경로당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충과 효하면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하는 것이 우리의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윤리헌장에 이 생명은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 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신조에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과 효 그리고 예 사람이 충과 효, 예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인간의 지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를 말씀드리면 국가에도 예가 있고 가정에도 예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일체의 화목이 가정에서 출발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절교육이나 도덕은 다 가정에서 시작하여 가정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중산층 주부의 윤락행위입니다. 경찰이 밝힌 바로는 매춘 알선업자와 결혼상담소의 남성고객명단 345명,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 부인등 중산층 주부로 구성된 윤락조직입니다. 몇 안되는 중산층의 심심풀이 작태였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주부 윤락행위는 이 사회의성도덕 문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이 꼴이다 보니 사회가 이 꼴이라는 울분은 동전의 앞뒤나 같습니다. 심심해서 자녀의 과외비를 충당하기 위해 윤락행위를 했다는 주부들의 진술은 더 더욱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눈부신 때 입니다. 기술교육, 자원봉사등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다하고 성의 노리개를 찾아 나섰다는 것은 이 사회의 적신호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소중히 해야 내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공감대를 확산해서 도덕성 회복운동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충.효.예 교실운영에 학생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주부나 성인들도 참여하여 배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하면 노인들이 모여 여생을 즐기시는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그리고 과징금징수현황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질문코자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고 하는 만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식품과 공중위생 상태는 어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위생입니다. 식당에 가보면 반찬 가지 수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의 예를 드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3∼4가지만 가지고 식단을 채웁니다. 우리나라 식단처럼 많은 가지 수가 식단에 올려지는 등 식품위생의 제로지대를 걷고 있는 나라도 세계에서 흔치 않을 것입니다. 비위생적이고 불필요한 쓰레기만 생산하는 식단제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해 봤는지,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묘지설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묘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좋은 묘 자리는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가 자기와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답을 매입해서 마구잡이로 묘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선진지 견학으로 일본을 견학했을 때 목격한 것은 일본은 거의 묘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을 해서 자기 마당이라든지 정원에 돌상자로 해서 쌓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의 차이겠지만 우리나라는 묘지 자체를 혐오시설로 느끼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에는 멸종한 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의 개념이 차츰 희박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답을 마구잡이로 묘지로 쓰는 것은 과감히 법적인 면에서 막아야 된다. 본 의원은 수차례 건의한 적이 있고 '93년도 군정 질문시에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정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묘지란 개념이 법보다 정에 약하기 때문은 아닌지, 왜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사고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고집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법은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의원은 도시국가 로마의 공화정 이야기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시이저가 암살 당하면서 브로터스 너 마저 했던 그 마르코스 로터스의 예가 아니고 선조 뻘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국가 로마의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왕정복구 음모에 가담했던 두 아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처형했던 루키우스 브로터스의 처절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도시국가 로마는 건국 초부터 약 200년동안 왕정이였으나 폐회가 극심했고 이것을 보다 못한 브로터스는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세워 초대 집정관에 취임을 합니다. 이 때 두 아들이 왕정복구 음모에 가담한 사실이 밀고 되자 브로터스는 두 아들의 처형을 명령하고 안색하나 변하지 않고 죽어가는 아들을 끝까지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교훈으로 도시국가 로마는 근 500년동안 공화정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브로터스의 이야기를 예로 든 이유는 본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나 한 번도 시정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답에 묘지를 씀으로 해서 한 농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군정 보고시 한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 헤버스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헌법에 대한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도덕보다 헌법을 먼저 내세운 것은 나라에 대한 국민 간의 계약이며, 민주적인 삶에 대한 약속이자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언제 까지 방치할 것인가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첫째, 장학금 조성액과 관리 현황 및 그 동안의 시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저소득주민자녀 중.고교생 전체를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첫째, 종량제를 실시한 이전과 실시 이후 연도별 비교.분석으로 수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둘째,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 방안은 무엇인지. 세째,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네째, 쓰레기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일부 관광지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다섯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하여 목욕탕, 여관등에서 칫솔, 샴푸등 일회용품을 무상 공급하는 것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행위는 가능하여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당초의 취지라면 판매행위를 금지해야 될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건실한 가정육성과 경로효친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문명시대인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외래 문화가 유입되면서 가정의 본질과 전통문화가 쇠퇴되어 가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인륜과 도덕이 살아 숨쉬는 건실한 가정육성과 전례되어 오는 고귀한 정신들을 일상 생활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느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관한 일이요, 인간에게 주어진 책무로 생각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적극 나서서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정신을 심어 주기 위한 특별한 계획과 대책에 관하여 과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입안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사회가 시대조류에 편성해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고 또한 그에 걸맞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야성이 발달하니까 사회가 혹독해지고 그러한 와중에서 인심은 흉심으로 변하여 패륜아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악을 쓰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300년전인 중국 전국시대의 성인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유학자인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현대의 법은 순자가 제창한 성악설을 쫓아서 만들어졌고, 법의 집행은 맹자의 교훈을 따라서 성선설을 기본으로 해서 집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선악은 어려서부터 환경과 사회와 주변의 적응을 받아 분별된다고 볼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 법의 제재나 법의 보호를 받기 이전에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행정 측면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축분비료사업 추진사항과 지원 효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예로부터 농촌하면 축사를 연상해 왔고, 또 농업과 축산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농가에서는 소규모의 가축을 사육하면서 그로 인한 분뇨는 농작물재배에 없어서는 안될 비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축산의 규모가 다양화, 전문화 되어 가면서 농촌은 점차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노동력의 다인화, 농업생산물의 활성화로 인해서 가축 분뇨를 농토에 투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환경오염의 거부와 농산물의 시장성 저하로 인해서 자금여건이 어려운 축산분뇨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 군에서는 축분비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상황과 지원 효과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가축폐사처리 문제에 대하여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사육 규모는 소규모에서 대규모의 집단사육으로 유도되는 현실에 있어서 가축의 병사 내지 압사등 대량 가축폐사가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가축폐사 집단매립지를 구상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쓰레기매립장 일부를 활용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폐사 발생시 버릴 곳이 없으니까 하천이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밤에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병.폐사의 방치로 인해 인근 가축의 전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예방 및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가축폐사 종합 소각처리장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권오흥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고, '95년도에 9명에서 '96년도 4명으로 반으로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 성병감염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감염자 일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십시오.

박상장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대책 및 불법 위생업소 정화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대책의 추진 계획에 의하면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제조업소의 제품 수거검사, 식품제조업 유통식품판매업소점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소 제품수거검사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위생업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심야퇴.변태업소근절로 범죄.무질서 추방, 불법업소 정화로 충절과 예의 고장 이미지를 쇄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관리지역은 읍내, 역전을 집중 관리하고, 상습 고질업소 리스트를 작성해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결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통식품이나 관내 식품제조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저희 관내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두부류, 장류, 과자류등 농.축협 연쇄점이나 슈퍼에 진열된 것들을 현물수거하는 것으로 농산물 농약잔류검사에 해당되는 물품은 콩나물, 고사리, 고추등을 저희들이 색출하고 현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습 고질업소나 집중 관리지역에 대한 조치나 실적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업소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고질 상습지역인 예산읍과 역전지역, 덕산지역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덕산, 신례원지역까지 확대해서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 결과 카드를 만들어서 집중 관리하는데, 단속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저번에도 이렇게 위배가 됐는데 이번에 또 해라, 근절될 때 까지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단속할 때마다 근절될 때 까지 단속하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상습 고질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상호명은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단란주점하고 몇 개 안되는 유흥업소 즉 큰 업소로 거기는 미성년자, 시간외 영업등 여러가지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중관리하는 업소는 24개소입니다.

24개소에 집중 관리로 상습 고질업소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24개 업소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위반됐을 때 영업허가까지 정지한다고 한다는데 24개소 업소를 정지한다면 나중에 풀어줄 것 아닙니까? 또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예?

정지를 한다면서요?

그것은 1차 걸렸을 때와 2차 걸렸을 때, 그리고 3차 걸렸을 적에 중과처분을 받는데 엄청난 중과가 됩니다.

허가취소도 24건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만한 것이 아니라 1차 걸린 사람도 했고, 여기 나온 허가취소 24개소는 전체적인 금년도 8월말 현재까지 보고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습 고질업소로 24개소라고 했거든요?

예.

여기에서 자꾸 걸리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있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3회면 허가취소가 됩니까?

그것도 업소의 종류와 시간외 영업에서부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12개의 사항이 있는데, 2차에서 영업정지 되는 그런 업종도 있고, 1차에서 바로 영업정지 되는 업소도 있고, 3차까지 가는 곳도 있고, 3차까지 가도 안되는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24개소를 집중 관리하는 것은 금년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행정처분으로 누적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관리하는 업소가 24개 업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영업정지는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고, 허가취소는 예를 들어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그 영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업종과 업소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 이런 업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대개 무엇이 고질업소가 되는 겁니까? 단란주점의 문제점이 뭐냐 이 겁니다.

제일 문제점은 미성년자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는 시간외 영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파는 것과 그 다음에 12시까지가 저희 관내의 영업시간인데 다만 덕산지역만 2시까지입니다. 그 지역 이 외에는 12시전에 자기 영업소에서 손님을 다 보내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이 됐든 뭐가 됐든지 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과 시간외 영업으로 두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예, 그렇습니다.

또 시간외 영업?

예.

그것이 문제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걸리는 것이 그것입니까?

대개 주종을 이루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개 주종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식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농약 잔류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드렸는데, 농약을 쓸 소지가 있는 곳이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에는 식품 가공업체로 콩나물과 고사리인데 콩나물을 기르고 고사리를 키우는 제조업체가 신암에 있어요. 그런 곳은 농약을 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의 물품을 저희들이 현품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투여된 모든 물질이 분석되어 나옵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콩나물이나 고사리에 대해서 농약잔류는 없다?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업소가 2개가 있습니까?

콩나물 제조업체 하나와 고사리 제조업체가 하나가 신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도 잔류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것만 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들이 매일 시장을 못 들리고 제조업체는 정기적으로 현품을 수거해서, 왜냐하면 유통이 여기에서 나가서 시장에 유통되는 거니까 제조업체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시장은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수시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콩나물하면 예산에 반출되는 모든 콩나물은 그 한가운데에서 나오는 겁니까? 또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아마 타 군에서도 저희 지역에 와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장유통에 있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추가루 1그램에 20여만 마리의 대장균이 검출되고 쇳가루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방부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디아이드로주산 같은 것을 넣어서 식품업소로 두부하고, 장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전체 유통되는 것도 조사한 내역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검사합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를 전부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잘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어쨌든 제조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업체만 철저히 잡으면 유통되는 것에 문제가 덜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조업체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가면 외국산농산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깨 1킬로를 사게 되면 국산이 얼마, 외국 농산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참깨나 그런 것은,

참깨도 있지만 장류같은 거라도 제가 참깨를 말씀드린 것은 농산물이라고 해서 그것도 농산물인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에도 그런 외국산 물품이 들어 왔을 때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검사하느냐 이 말입니다.

외국산이 들어 올적에는 외국산이 반입되는 방역소에서 검사를 해서 국내 반출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산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에 외국 음식물이 유통된다고 해도 그것은 괜찮다?

그렇지는 않죠. 저희 입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됐든지,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거해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정부 부서에서 세부계획이 없어서 식단제를 아직 계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날 공주시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지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안, 2안, 3안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식당의 가지 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중앙에서 시달지침이 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 관광특구로 한 곳을 지정하라고 문화체육부에서 시달됐는데 충청도에서는 두 가운데를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시달된 것으로 한다면 한 가운데만 올려야 되는데 두 가운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에서 그 한 가운데도 올리지 못하고 두 가운데를 올려서 결국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한 가운데를 지정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라는 것을 언론이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두 곳이 다 지정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문화체육부에서는 한 가운데를 올리라고 했지만 도에서는 두 가운데를 올렸습니다. 언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으면서 둘을 올렸는데 둘다 됐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종속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떤 시달이 오기전에 우리 스스로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지적하신대로 상부의 눈치나 시달을 기다릴 때는 이미 지났고, 그야말로 자치시대니까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품위반과징금은 1일에 6만원이죠?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공중위생 과징금은 1일에 3만원이예요. 그런데 웃기는 것이 식품위생 과징금은 도로 넘어가고 공중위생과징금은 군수입인데,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 우리 군에서 전부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도청위생과에 다투고 왔어요. 죽어라고 단속하면 단속 과징금은 너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가져가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희들 멋대로 기금관리를 해서 조금 뭐한 사람한테 융자신청을 하면 주느냐 이것은 내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단속해서 과징금을 번 것을 우리가 써야지 너희들이 가져가느냐고 상부와 싸웠는데 이것은 연구.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징금 880만원이 전부 도에 넘어 갔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경우라도 군수님과 같이 싸워서라도 이번 군 조례로 만들어서 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순환 부의장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하세요.

최무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계셔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을 받았습니다. 그 외로 네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중에서 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음식물퇴비화 및 사료화사업에 대해서 재활용센타시설 및 가정보급에 따른 투자현황과 퇴비 또는 사료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방안 및 앞으로 사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 및 사료화시설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양면 무봉리에 '95년도말에 60평의 조립식 건축물을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속발효기, 수거차량 수거용기등 해서 도비 2,400만원, 군비 5,600만원 총 8,050만 4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퇴비 또는 사료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방안 및 사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서오아파트 450세대에 대해서 120리터짜리 전용 용기로 매일 약 500킬로그램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 현재 81,000킬로그램을 수거했습니다. 수분함량 83퍼센트를 감량해서 사료와 비료로 해서 13,780킬로그램을 생산했습니다. 그 중 비료가 12,200킬로그램, 사료가 1,580킬로그램 이렇게 생산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응봉면 송석리의 명일농장 과수원에 1,000킬로그램, 예산군 농촌지도소에 11,200킬로그램을 공급해서 현재 과수원에서 시험재배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료 1,580킬로그램은 재활용센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생산된 비료와 사료의 분석결과입니다. 음식물비료의 유기물량등 13개 항목검사를 금년 1월과 4월에 제일분석센타와 농업과학기술원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결과 비료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음식물 발효사료도 금년 4월에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사료영양학과에 분석 의뢰한 결과 일반 배합사료와 유사하기 때문에 가축의 사료로 가능하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수요처 확보방안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비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와 과수농가에서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가로화단이나 산림과에서 조림사업시에 비료로 우선 공공용으로 공급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얻겠습니다. 다음 사료는 아파트에서 수거되는 음식물찌꺼기중 밥찌꺼기가 많아야 양질의 사료가 나오는데 대개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수거되는 음식물 찌꺼기의 대부분이 야채와 과일이 많이 섞여서 생산량이 조금 적습니다. 향후 축산농가에서 희망물량이 있을 때에는 사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음식물퇴비화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서오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13리터짜리 용기 210개를 공급해서 실내에서 가정내 음식물을 퇴비화 하도록 그렇게 보급했습니다. 사업비가 236만 7,000원으로 도비 71만 1천원, 군비 165만 6천원을 투자 했는데, 실제 아파트내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지금 퇴비화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13리터짜리 퇴비화용기는 일단 보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일시 보관용기로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외용 음식물퇴비화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당이나 텃밭이 있는 그런 희망농가에 대해서 240리터짜리 1,689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3,986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비가 1,195만 8천원, 군비가 2,709만 2천원으로 해서 보급했는데, 금년 8월에 이 사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380가구로 전체 22퍼센트 밖에 안됐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 해 보니까 농촌에서는 대부분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또 음식물퇴비화 용기에다가 음식물을 넣고 발효제를 투입해서 사용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농촌에서 각 가정에 애.경.사라든지 이럴 때는 일시로 음식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에 퇴비화용기를 사용하고 퇴비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의 염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퇴비로서의 효능이 의문시되고 이.엠이라는 발효제는 발효 도중에 해충이 생기고 악취가 나서 가정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에 함유된 염분으로 인한 퇴비나 사료문제 관계는 저희가 세차례에 걸쳐서 분석한 결과 다 이상없이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효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엠하고 와이.엠 발효제가 있는데, 이것은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퇴비화함으로 악취나 해충발생은 대동소유합니다. 이.엠 발효제는 공기를 차단해야 함으로 퇴비화용기를 사용 할 때에는 밀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저희는 전량 와이.엠 발효제를 공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하고 해충 발생되는 문제는 앞으로 생산업체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생산하고 개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조성 위치가 저지대로 부적합하고, 또한 시가지와 근거리에 있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현황으로써 삽교읍 두리에 약 4,903평을 매입해서 쓰레기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에서 4월까지 삽교읍 두리 3구 120가구중에서 84가구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취했고, 아울러 마을 회의시에 유치 결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가 3명이 되겠는데, 그 토지 소유자 3명한테 토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3일날 제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서 작년 12월 8일날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생매립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년 6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총 공사비가 4억 2,99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수막 설치가 4,000평, 또 침출수 처리조 하나, 우수배재시설 1식,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4억 2,99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금년 당초 예산에 5,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3억 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확보된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9월중에 설계해서 진입로 암거설치 1개소, 우수배재시설1식, 차수막 설치를 약 300-400평정도 소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집수정도 설치하여 연내에 완공해서 사용하도록 설치해서 쓰고, 매립하고 흙을 덮고 성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쓰면 그 옆으로 다시 3-400평씩 단위별로 끊어서 조성 사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은 저지대로 시가지와 인접하여 있어서 민원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히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홍수시나 이럴 때 피해가 없도록 기반시설 공사를 강화하고, 또 차수막 설치와 우수 배재시설, 집수정등을 설치해서 소규모로 쓰레기매립과 복토를 철저히 병행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방지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제로화 음식물퇴비화 시범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제로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예산읍 산성리 210세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재활용품은 자원화하며, 중고품은 교환 사용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처리로 해서 쓰레기를 제로화할 목적으로 작년도에 음식물퇴비화용기 13리터짜리 210개, 또 음식물수거용기 20리터짜리 40개,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중고품 교환시설 1동,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8종, 소형소각로 시간당 60키로짜리 1식등 해서 도비 1,165만 4천원, 군비 2,718만 7천원등 총 3,884만 1천원을 투자해서 설치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정상 가동을 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서오아파트 2차분 21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쓰레기를 감량하고 쓰레기 봉투 구입비의 부담경감이 되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대상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재활용센타의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지금 현재 500킬로짜리를 놨는데, 이것도 증설을 해야 되고, 또 수거하려고 보면 인력과 장비등을 보강하는 등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만료시를 대비한 대책은 무엇이며, 위생처리시설 장비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195-5번지 19필지 면적은 8,034평이 되겠습니다. 기매립면적은 5,990평, 잔여면적은 2,044평으로 '83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고, 앞으로 약 3-4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팬후더 한 대, 근무인원은 5명으로 5명중에는 환경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미화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은 '94년도에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 총 3억원을 투자해서 1일 6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1억 1,343만 8천원으로 주로 전기요금이나 약품구입비, 유지비등이 주종을 이루고 거기에 복토비등도 약 1,500만원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 관계의 인력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설치 당시에 근무인력을 도와 협의해서 전기직, 기계직, 환경직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력 감축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예산읍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이 3명이 있고, 또전기 기능직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이 사람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금년도 침출수 처리장 유입 흄관 설치에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설치를 하겠고, 침출수장 옹벽공사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며, 또 침출수장이 현재 장비가 노후가 되어 이것을 연차별로 예산에 계상해서 교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쓰레기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장에 화장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해서 각각 두 동을 설치하고, 샤워시설 300만원정도를 예산에 확보해서 샤워시설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만료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단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장은 어차피 예산읍내 쓰레기가 저희 관내에서 86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읍이 1일 45톤으로 약 반 정도가 예산읍 쓰레기인데 이것을 예산읍에다가 약 5만평 정도를 매입해서 20년이상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조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요사업비를 추정 계상해 보니까 약 232억원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약 평당 5∼6만원 정도로해서 약 25억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또 매립장을 조성하고 침출수처리 이것이 약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며, 그 영향권내에 주민이 있으면 이주해야 될 것 같아서 약 30가구 정도로 30억원, 종합재활용시설은 1일 20톤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7억원, 퇴비화시설 약 10억원, 소각시설은 1일 50톤 이상을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약 60억원정도 해서 최소한도 232억원 내지 25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되는데, 저희가 현재 군 재정은 열악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예산을 앞으로 연차별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고 계획되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내년도 계획으로 적정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약 2억원 정도 계상해서 타당성 조사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종량제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 연도별 비교 분석해서 수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저희군의 청소 장비와 인력 현황은 청소차량이 20대, 또 재활용품과 음식물찌꺼기 수거차량이 3대, 환경미화원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후 쓰레기 수거분야 예산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인 '94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청소분야 예산이 12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9억 900만원이 되겠고, 장비취득이라 함은 대개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800만원, 다음 관리운영비가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95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예산이 총 13억 6,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9억 8,000만원, 장비 취득비가 1억 3,000만원, 관리운영비가 2억 5,600만원 해서 주로 청소예산은 인건비와 장비취득으로 전년 대비 약 13퍼센트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96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청소예산이 14억 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10억 2,800만원, 장비취득이 2,200만원, 관리운영비가 3억 1,800만원, 전년 대비해서 4,200만원이 증가한 3퍼센트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거비용 최소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가장 큰 효과는 쓰레기 발생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시행전에는 1일 162톤이 발생했는데 시행한 후에는 1일 86톤이 배출되고 있어서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따져 보니까 47퍼센트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각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기 때문에 가게에 부담을 줄이려고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여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재활용품센타를 운영하면서 8월말 현재 1,863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홍성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금년 1월에서부터 8월까지 81톤을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 쓰레기가 약 47퍼센트정도로 약 반정도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저희 12개 읍.면에서 미화원이 78명인데, 읍.면별로 인력을 조정해서 10명을 재활용센타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최소화 방안으로 해서 쓰레기처리 체계 개선에 대한 정밀 분석과 연구를 해서 점차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비용의 현실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의 자립 동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 시행 전에 '94년도는 청소업무비가 122억 1,2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저희가 오물수거 수수료는 1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률이 13퍼센트입니다. '95년도는 청소업무에 해당되는 예산이 13억 6,600만원인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2억 7,000만원으로 해서 자립도가 20퍼센트입니다. '96년도를 추계해 보면 저희가 청소업무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14억 800만원인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보면 2억 9,700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해서 21퍼센트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목적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2001년까지 100퍼센트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만, 현재 규격봉투 값을 약 다섯배정도 인상해야 15억원의 수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물가 안정이라든지 가게부담의 과중 또 타 인근 시.군의 형평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값을 인상해서 청소재정자립률을 향상 시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처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도내 16개 시.군 출장소중에서 천안, 아산, 보령, 연기, 예산, 홍성 이렇게 해서 6개군이 일부 부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민간업체의 청소대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거대상은 예산읍내 대진연립주택의 공동주택 45개소 2,41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일 쓰레기발생 수거량이 8.1톤입니다. 청소대행 사업비는 연간 6,268만 8천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월평균 지출액은 522만 4천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영진위생이 되겠고, 민간업체에 전량 위탁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5년도 연간 청소업무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억 6,600만원인데, 청소대행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해서 금액으로 따져 보면 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물량으로 1일 발생량 86톤에 8톤을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비율은 9.4퍼센트입니다. 약 10퍼센트로 가정할 때, 이것을 열배로 본다면 쓰레기처리 비용은 50퍼센트면 전량 수거가 되겠고, 수거처리 물량은 100퍼센트가 된다는 그런 계상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 처리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4억원이나 13억원 정도가 1년 예산인데, 민간한테 위임했을 때에는 이 액수의 반만 가지면 수거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대행 업체는 우선 개인업체이고 이윤추구에만 신경쓰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주민 써비스는 외면하기에 뒷골목이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곳을 청소하려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안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예산읍과 거리가 먼 면단위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는 수거인부가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대행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간업체 청소업무를 대행할 시는 현직에 있는 청소차 기사가 지금 20명, 환경미화원이 78명해서 총 98명의 신분변동이 불가피함으로 이 사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검토해서 점차 쓰레기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을 점진적으로 검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서 일부 관광지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는 총 41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담배판매소나 슈퍼, 식품점, 문방구등에서 현재 지정판매소를 지정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규격봉투 판매소의 판매마진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9퍼센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리터짜리는 지금 한 개당 50원에 판매를 하는데, 마진이 4.5원이고, 10리터짜리는 100원에 판매하는데 9원이고, 또 20리터짜리는 18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데 16.2원이 마진이고, 또 50리터짜리는 440원에 판매를 하는데 39.6원이 마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세상인이라든지 농촌관광지에서 이 군조례로 정한 마진률을 외면하고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군이라든지 읍.면 공무원들이 수시 정기적으로 판매소를 점검하여판매가격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 쓰레기 규격봉투는 판매소인이 읍.면 사무소에 나와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요청을 하면 판매 대금을 납부한 후에 읍.면에서 봉투를 인수해서 판매소에서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방법을 판매소에 주 1회씩 순회하는 방법과 판매소에서 전화주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배달이라든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인력과 차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점차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여관등에서 칫솔, 샴푸등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은 환경보호차원에서 금지하고 판매는 가능한데,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 동시행령 제12조, 동시행규칙 13조2의 규정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식품 접객업소의 객석 면적이 33평방 이상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재하고 적용대상 일회용품 내역은 일회용 컵이라든지 접시용기, 나무젖가락, 이쑤시개, 일회용수저, 포크나이프등 이렇게 되어 있고, 목욕탕하고 숙박업소는 객실이 일곱개 이상 있는 곳은 일회용품 무상공급을 억제한다 해서 적용대상 일회용품 품목내역은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의 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폐기물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로 식품 접객업소로 목욕탕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억제하는 사항만 규제되어 있고, 자판기 판매나 매점에서 손님이 요청할 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판매행위를 규제하기는 현행법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수및 대기배출업소 현황 및 이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배출업소현황은 총 2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가 89개소, 대기가 111개소로 되어 있는데, 폐수 및 대기 배출업소 단속은 연 2∼4회로 계획되어 있고, 단속실적은 1∼3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4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가 적발되어서 고발 2개소, 폐쇄명령 3개소, 개선명령 6개소, 경고 1개등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주들이 대기나 수질공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공장입주시 공장 현황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대화가 부족한 지역주민과 기업체간의 갈등이 있으며, 공해방지시설 설치비가 과다해서 방지시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환경오염 행위를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근절과 공장입주나 설치시 주민과 충분 한 대화와 홍보 실시로 마찰을 해소하고 보다 완벽한 공해방지시설 설치운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한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부터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에 관하여 네 가지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줄여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사업으로 그것이 신양면 무봉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재활용센타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발효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210세대분에 대해서 1일 500킬로를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용량은 됩니다. 이것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호응이 좋고 또 도비를 받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문제, 분리수거와 같은 문제는 날로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하여 읍.면별로 가정주부들을 현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분리수거하는 장소에 순회로 견학을 시켜서 피부에 닿는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본 의원이 저번에 현지답사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가 예산여고 학생들이 지난 8월 31일날 360명이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하고 무봉리에 있는 재활용센타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지도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360명이 그런 차원에서 미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현지를 다녀갔는데, 그 사항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부녀자들의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군청버스로 재활용센타 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연계.추진도 하고, 읍.면의 부녀회를 통해서 날짜가 맞는다면 현지 견학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인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견학하게 되면 기타 비용으로 점심도 제공해야 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행사라든가 중식시간을 피해서 읍.면을 통하여 오후 2시부터 3시, 4시에 여기는 먼 거리는 30분, 가까운 곳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피해서 경비절감하는 뜻에서 군청에서 보유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넓혀지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삽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삽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지 답사한 후에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볼 적에 저지대가 아니냐, 또 홍수가 났을 때에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군예산이 3억 7,000만원이죠?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데, 물론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이고 곧 시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반시설이 잘 되야만 민의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박상장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환경오염방지 추진대책 방안의 쓰레기 제로화 시범투자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서오 아파트 2차에 실내용 음식물 퇴비화 용기 210개를 보급하였으나 냄새가 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실내용 음식물 퇴비화 용기 구입시 퇴비화 용기의 타당성은 확인치 않고 구입하여 보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오 아파트 2차에 소각로의 관리 상태로 소각로의 소각은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퇴비화용기 13리터짜리 210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6만 7천원으로 도비 71만 1천원, 군비 165만 6천원을 투자해서 210개를 보급했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검증이 안된 상황에서 정부시책에 의해 보급 됐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히 검증이 된 뒤에 보급이 됐으면 여러가지로 좋았을텐데 검증을 충분히 못한 채 보급 됐습니다. 그래서 지름길 현재 120리터짜리 용기를 놓고서 저희가 1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 21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에 담아서 비치했다가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각로 관계는 그것이 잘 안됐었는데 지금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퇴비화용기 210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받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이 검증이 안된상태에서 보급됐어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210개를 갖다가 서오아파트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줘라 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군비는 236만원을 들여서 갖다 줘 보니까 안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13리터짜리 음식물 퇴비화 용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검증해서 보급했어야 하는데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시책에서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예산에 계상 보급하여 장려를 해 봐라 하니까 실제 주민들이 해충이나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안쓰고 있어서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저희가 통에다가 500키로씩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통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210개를 사용 안해도 서오 2차 아파트 210가구에 대해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활용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210개는 활용 안해도 120리터짜리에 담아서 재활용센타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120리터 정도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키 정도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음식물 찌꺼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3리터짜리 통을 이용해서 담아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큰 통에다가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본래의 목적대로는 활용이 안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퇴비화를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다가 큰 통에다가 붓는다?

예.

그렇게 쓰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통을 안쓰고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의 책임자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잘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럼 잘 쓰는 장소에 가 봅시다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가지 않다가 이것을 잘 써야 하니 가 봅시다 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냄새나서 못 써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 용기를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쏟고, 비닐봉지가 갈 때가 없으니까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노인이 비닐봉지가 날라 다니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옆에다가 벼를 담았던 마대를 갖다가 놨더라고요. 비닐봉지는 여기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가 됐든 어떤 돈이 됐든지 210개라는 돈은 소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장님이 잘못했든 국가에서 잘못했든 시키는 일도 안 했으면 손해를 안보는 거죠. 하여 튼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소각로 상태는 소각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소각이 안된다는 거에요. 소각을 해서 어쩌다 불을 때면 연기가 나서 분진같은 매연이 많이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그 소각로에 2,118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발취를 안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려서 2,718만원입니다. 어떠한 돈이 됐든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을 현재 사용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 말에 의하면 거기에서 소각을 시켰을 때 어떤 주민이 소각하지 말라고 고발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된다고요?

그것이 당초에 박의원님께서 현지를 가셨을 때에는 소각로를 조작하는 사람이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없는 사람이 소각로를 하다 보니까 잘못했는데 지금 손을 보고 다 해서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것을 갖다가 소각로에 소각을 시키더라도 연기가 없고 분진이 밖으로 나와서 공해가 없이 소각이 잘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해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최무영 의원입니다. 쓰레기 민간 위탁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약 7억원정도, 그러니까 반이 절감된다는 얘기를 하셨죠?

예.

환경요원들이 89명이라고 하셨죠?

98명요.

98명요?

예.

그 분들의 한 달 봉급을 100만씩 계산하더라도 이 분들 때문에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겠네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나오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청소비가 14억원정도이고, '95년에는 13억원정도가 계상됐는데 주로 인건비가 1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미화원 봉급으로 청소비가 충당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민간위탁 처리문제는 좀 더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오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김동숙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하여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시설 총액이 약 4억 2,990만원, 약 5억원 가량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기 예산배정에 수립된 것이 5,000만원이죠?

예.

금년에 추경예산을 얼마 반영했다가 삭감 당했다고 했죠?

3억 7,000여만원요.

나머지 액수 전부했습니까?

예.

그 말씀중에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이 만고 입장에 와서 앞으로 2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쓰레기 제2매립장을 물색해서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기 책정된 쓰레기 매립장의 배수로 및 우수벽 설치도 못하는 조금한 금액을 가지고는 사업착수도 못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만고되는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립을 위해서 과연 이중적으로 용역비를 세우고, 이 쪽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쪽이 우선 순위가 되는 겁니까?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제2후보지 선정에 대한 용역비 계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12개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삽교읍도 마찬가지 입니다. 작년에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시설공사를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예산형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저희로서는 방법없이 계상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좀 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이 부분만 한다는 것도 우습고 차수벽 설치를 조각으로 한 쪽 부분만 하고 집 수정도 일부만 해서 만약에 이 지역은 저 지대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랄까 폐수종말처리시설도 못한 상태의 오수라도 삽교천으로 흘러 버린다면 그 밑에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니까 제가 볼 적에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분의 사업만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왕에 시작됐을 때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일단 삽교는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읍.면단위에 설치된 것처럼 차수막 설치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우선 2-300평 정도로 만들어서 쓰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실하게 위생매립장으로 설치해 볼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에다가 말입니까?

예.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불안한 계획같은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충분해요.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지만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기왕에 무리가 가더라도 뒷부분의 문제는 차후로 고려하고 우선 착수가 된 그런 쓰레기매립장부터 우선 순위로 해서 완벽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권오흥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신현문 의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사용전후를 분석한 결과 47퍼센트가 감소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회리 매립장을 가서 첫번째로 느낀 소감은 분리수거의 관심입니다. 현재 도시형 주택건물 철거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간에 나돕니다. 과연 도시형 건축물 철거의 톤당 수거료는 얼마이며, 철거이행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선진국 일본에서 실명제 즉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이행한다는 것을 책자에서 봤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쓰레기봉투에 실명제를 이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행한다고 봤을 때 이점은 우선 분리수거에 책임성을 느끼며 국민의 마음속에 분리수거를 해야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이런 정착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실명제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관계는 지금 제가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실명제 관계는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내에서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검토 분석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현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현황과 아동에 대한 성관련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31세대에 52명이며, 그 중에 여자아이가 29명이 있습니다. 최근 소녀가장에 대한 성폭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군,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8월중에 2차에 걸쳐서 1박 2일동안 성폭력 예방 및 모면 방안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소년소녀가정을 수시로 방문상담하고 전화 상담도 해서 성관련 사고를 예방.보호토록 강화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성폭력의 예방 및 모면방안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각자에게 전달을 했고, 또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청소년 상담실과 성폭력 상담전화를 활용토록 주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자로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읍.면 사회복지 요원으로 하여금 월 2회 정기상담을 해서 카드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군에서는 분기별로 실적을 파악해서 지도하고 각 가정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한테 직접 전화로 요즘 여자 아이들이 밤 늦게 다니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주의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잔치에 대한 읍.면별 예산지원 현황의 질문에 대하여, 그리고 경로잔치 참석 대상자 선정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버이날 행사는 금년도에 5월 8일부터 5월 9일 양일간에 걸쳐서 읍.면 단위로 노인위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읍.면별 예산지원 현황은 1인당 6천원을 기준으로 예산읍이 300명에 180만원, 삽교읍에 250명에 150만원, 대술면 이외에 9개 면에 대해서는 200명 분으로 120만원씩을 지원해서 총 2,550명에 대해서 1,5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로위안잔치 계획을 읍.면에 시달할 때에는 대상자를 70세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초청하도록 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노인분들이 오시면 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큰잔치가 돼서 읍.면에서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별 노인 인구 수 비례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노인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예산읍과 가장 적은 대흥면을 비교해 보면 대흥면이 예산읍에 6분에 1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읍은 금년도에 180만원을 지원하면 대흥면은 30만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인구 수만을 갖고 예산을 따질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읍.면 예산편성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식비 편성지침에 매년 조금씩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짰습니다. 앞으로 읍.면 예산확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사업 세부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선 노인분들이 소일을 하는 경로당 환경이 좋지 못한 곳을 금년도에 10개소를 신축하고 있고, 또 보수해서 사용할 만한 곳에 대해서는 6개소를 선정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운영비로서 3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연간 난방비 17만 5천원을 연 2회에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는 마을의 부녀회를 통해서 생일상 차려주기를 추진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월 6,200원씩 분기로 개인별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에 대해서 3만원,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5만원씩 848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무료 건강진단도 1, 2차에 나누어서 165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비 600만원을 지원해서 각 읍.면의 노인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현재 노인대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노인대학 운영비로서 금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노인분회가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도 매월 3만원씩 지원해서 읍.면 분회에서 원활히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상장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보상금 지원 내역과 노인 교통수당 지급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보상금 지원 내역은 먼저 효자효부시상 2명에 대해서 60만원을 지출했고, 노인복지 기여자 시상을 3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4명을 시상한 바 있으며, 모범가정 시상을 각 읍.면 단위로 60만원의 예산으로 시상을 했고, 경로위안잔치 보상금은 1,530만원으로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485만원씩 97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읍.면 노인회 운영비는 13개소에 대해서 312만원, 노인솜씨자랑대회를 11월달에 할 것으로 156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 지도자 연수 교육을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100만원, 노령수당은 3억 4,000만 1천원, 경로당 운영비는 227개소에 대해서 월 3만원씩 7,524만원, 경로당 난방비는 3,657만 5천원, 노인교통수당이 9억 9,985만 2천원, 미사용 경로승차권 보상으로 3,993만 5천원으로써 총 15억 1,893만 3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11,879명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월 6,240원씩 지급했고, 하반기는 버스요금 인상으로 월 6,720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전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는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한다면 우선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츰 그 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점차 노인들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수당은 '96년도에 몇 명이 신청을 하고 몇 명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4분기에 대해서는 11,937명에 대해서 신청이 11,891명이 신청이 됐고, 미신청자가 46명이 있습니다. 미신청자를 파악해 보니까 읍.면에서 아무리 연락을 하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을 안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4분기에는 11,89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사용 승차권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전량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고 도로부터도 그러한 내용에 준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는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통일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도에서도 생각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안에는 집행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2월 29일 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그 당시에는 전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도에 전화를 해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더니, 도에서는 이 사항이 예산군 뿐만 아니고 각 시.군이 다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며, 도의회에서도 도출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이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 안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날 노인복지 담당자회의가 있어서 각 시.군에서 일제히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운데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4월 12일자로 도에서 미사용 경로승차권을 일제히 접수를 받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8월 22일자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보상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늦어진 이유는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외에 어떠한 다른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정식문서로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충.효.예 교실 및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예 교실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 전례로 소중한 문화유산인 충.효.예 정신을 후손에게 물려 주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방학동안에 노인회 주관으로 향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와 군비 각 50퍼센트씩 학생 수와 운영 시간등에 따라서 개소당에 9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습니다. 여름방학 때에는 14개소를 운영했는데 겨울방학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경로당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 등록 수는 227개소이고, 운영비는 매월 3만원씩, 난방비는 연 17만 5천원을 연 2회에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 현황은 노인분들이 모여서 소일하는 장소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소수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농한기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중에는 특별히 노인 공동작업으로 공예품제작이라든지 유휴지 경작으로 노인 일감사업을 하는 곳으로 신축 10개소, 개.보수 6개소로 경로당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효.예 교실 운영을 주부대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가정복지회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예절관을 운영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17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설로 3개소는 운영하고 있는데 고사성어를 통한 교육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부교육을 통해서 충.효.예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부 충.효.예 교실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소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와 난방비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관내 전답에 설치된 읍.면별 묘지현황이라는 내용으로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전.답 묘지설치가 전면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과 묘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답에 설치된 읍.면별 묘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군내에 전에 묘지가 설치된 것이 575개, 답이 5기로 해서 580기가 전.답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황조사에서는 신암이 243기로서 제일 많고, 대흥면 3개등 읍.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묘지업무를 봅니다만 아직도 묘지설치에 있어서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전.답에 설치된 묘지현황을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조사를 해 왔는데,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 봐서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지설치 관계는 첫째, 의식개혁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급선무는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주민계도에 많은 치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교육시나 예산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응봉 공설공원묘지가 설치되면 많은 군민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 묘지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계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는 이주원 의원님께서 건실한 가정육성과 경로효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은 이러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은 건실한 가정육성을 위해서 모범가정에 대해서는 표창을 했고,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불우하게 살아가는 동거부부에 대해서 합동결혼을 주선해 주었으며,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는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에게 성년식을 거행해 줬고, 또한 건전한 예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의례업소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매년 5월 8일날 읍.면별로 경로잔치를 베풀고, 효행자에 대해서 표창도 하며 경로효친 웅변대회를 군단위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건실한 가정가꾸기를 위한 군민의식 교육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에 많이 치중을 하겠습니다. 모범가정 표창과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등 이러한 결손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보호하고, 또한 효심세우기 운동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정신을 심어 주기 위한 특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오가초등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예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11개반이라고 합니다만 반별로 매주 1회, 한 반씩 들어가서 예절을 익히고 다도도 배우는등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어린이를 표창하고 아동수련교실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모범어린이를 확대.발굴해서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수련회를 통해서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도록 하겠으며, 일반 어린이중에 취약전 어린이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통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학생은 학교를 통하여 우리 조상의 전통예절 교육을 받도록 하여서 우리 것을 소중히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바른행동, 바른실천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아울러 부모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부터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한 소년소녀가장 성폭행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세대 29명의 교육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성폭행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계속 정서적 계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한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노인복지 운영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조지원해 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에관한조례, 예산군조례 제1349호 1995년 6월 7일자로 확정.공포되었던 이 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는 예산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개별적으로 나누어줘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을 노인복지회에 드려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제1조 목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건데 가정복지과장님은 개별 내지는 기타의 보조사업으로 노인에게 예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셔서 제가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 조례개정에 대한 본문의 복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이러한 노인들의 호소어린 내용에 복지기금조성에 대한 전국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준 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소한 인간문화재니 뭐니해서 특별관리를 하는데, 역사에 대해서나 선인들 또는 어른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안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신경을 써서 금년에는 안됐다 할지라도 내년의 본예산에는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하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으로 기금을 조성.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현 의원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의 하나로 경로잔치를 답변하셨는데, 물론 1인당 6천원씩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현황을 보면 예산읍 같은 곳은 300명, 삽교읍은 250명, 나머지 면은 전부 200명씩 왔습니다. 180만원, 150만원, 나머지 면은 12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읍 같은 곳은 300명씩 다른 면보다 100명씩 더 초청한다 하더라도 9년에 한 번 경로잔치를 얻어 먹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면은 2년에 한 번씩 잔치를 얻어 먹는다고 본다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고, 일관성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한 금액으로 똑같이 정해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 비율로 해서 한다든가 하는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일관성있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보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일관성있는 사업계획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00명으로 하면 계획보다 더 오고, 1개 자연부락에서는 65세 이상인지 70세 이상만 오라고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웃집 56세 먹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수만 자꾸 늘려서 오라고 하지 말고 알찬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잔치하고서 욕 안먹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덜 먹도록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준을 정해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고 명년도부터 참고를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군에는 여성단체가 1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개단체 중에서도 어느 단체는 행사 때나 어떤 보상을 할 적에 행정기관의 지원이라든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찬조금만 바라는 그런 단체가 허다 합니다만 이 10개 단체 중에 적십자봉사단체라고 있죠?

예.

그 단체는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소외된 계층들을 보살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의탁 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김치를 담가준다든가, 옷을 빨아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김치같은 것을 담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2번씩 가서 김치을 담아주는 경우도 봤고, 또 알고 보니까 무의탁 노인들한테 용돈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난 자식보다도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또 어떤 경우는 약 값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단체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병이라든지 비닐등 폐품을 주어서 판 이득금, 또 식용류 같은 것을 얻어다가 무공해 비누를 만들거나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판 이익금, 또 미역이나 멸치같은 수산물을 팔아서 생긴 이익금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품을 팔 적에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구걸하는 형식으로 팔아서 그 자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을 많이 봤고,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든다면 불이 났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가 하는 집에 병문안이라든지 위문을 다니는 것을 여러차례 봤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정살림에 소홀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봉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금 마련하기가 상당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이 단체에서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십자봉사단체한테 아무것도 않는, 물론 아무것도 않는다면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 예산편성이라도 해서 더 지원해 줄 의양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을 시켜서 그 분들의 사기도 북돋아 주고 그늘진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는 봉사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적십자단체는 군단위, 읍.면단위로 조직되어서 이 단체가 예산군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협의회에다가 연간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운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읍.면까지는 개별적으로 별도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체만 주면 또 다른 단체에서 말이 될 수가 있고 해서 우리가 전체 군단위협의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은 몰라도 군예산으로 개별적인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상당히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군 적십자연합회에 300만원씩 주는 것을 몰라서 질문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정이 빈약한 군으로써는 300만원도 어렵겠습니다만 제 말은 표나는 일을 못하는 단체들도 지원하는데,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장사까지 해서 봉사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체면상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성단체연합회에 지원을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금년 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경로승차권은 모두 회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요구 사항을 가정복지과장님께 하였습니다. 행정감사처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로승차권 보상은 전액 시.군비로 부담해야 하나 현행 지침상으로는 예산확보 및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나 잔량을 파악하여 잔량이 많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건의하겠음 이렇게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사항에는 '95년말까지 경로승차권 잔량은 몇 매 였나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많으면 도지사에게 건의한다고 했는데 건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였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건의는 하지 않고 전화로 하니까 도에서 답변을 기다려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그 당시 12개 읍.면 노인에게 12월말까지 미사용 경로승차권 보상을 앞으로 해 줄지 모르니까 기다려라 하셨다든지, 몇 매가 되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승차권 전액보상은 시.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나 현행 지침이나 예산확보 및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였는데, 경로승차권 인쇄비는 도비 15퍼센트에서 부담하고, 군비 85퍼센트는 사용한 승차권보상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미사용 승차권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 4월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는 미사용 승차권에 대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파악해서 보상을 하게 됐고, 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부 지침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군자체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말씀드리자면 미사용 승차권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은 가정복지과장님 시정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량이 많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감사처리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량을 파악도 안하고 잔여량이 많으면 도지사에게 건의한다고 했으면서 건의도 하지 않으셨고, 또한 전화로 하니까 기다려라 했으면 무슨 대책이 앞으로 된다는 전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 행정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도 이렇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임의대로 감사 결과서에 인쇄해 논 것은 아니죠? 그리고 본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의도 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의 답변은 자기들은 하나도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 15퍼센트, 군에서 85퍼센트, 이렇게 해서 100퍼센트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건의도 하지 않고, 도에 4월달에 미사용 경로승차권을 보상해 준다니까 그때에서야 파악하신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전에 사용을 못하고 만일 내버렸다든지 잘못해서 손실한 것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7일자로 노인복지 담당자들이 경로승차권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일체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도단위에서의 방침은 확고하게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그 회의에서는 보상을 안해 줍니까?

예.

그러면 그 때도 도지시 였습니까?

예, 도지시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도지사 지시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시입니까?

도지시 입니다.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의 보건복지부 얘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도에서는 거기에 준해 또 지침이 내려 오죠. 근본은 복지부 지침이죠.

근본은 복지부 지침인데, 도에서 복지부 지침을 받다보니까 12월달까지도 회의에서 여하튼 미사용 경로승차권은 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하고서 지금에 와서는 4월달에 민원이 들어가니까 해 주는 것이다?

그 동안에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했고, 도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도출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도 되어야 하니까 시일이 걸려서 4월달에 그 지시가 확정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하튼 이 행정감사처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잔량이 많을 때나, 소량일 때에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파악도 안해서 잔량이 많고 적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타 군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도지사한테 건의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전.답묘지에 대해서 도시국가 로마의 공화정을 인용하면서 했던 그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93년도부터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장이나 이장회의 때나 묘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공문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 에다가는 누차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가서 이장들을 교육한 적은 없죠?

직접 나가서 교육은 안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해서 시골에 가면 민가에 가깝게 묘를 쓰는 바람에 가끔 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신양은 그 농민이 250평짜리 밭에다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사람이 묘를 썼는데, 그것이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1,000만원의 배상을 해 달라고 민사재판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군정보고시에 그 문제를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군의 직원이나 신양면의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 군의원이 그러는데 그 묘를 밭에 썼기 때문에 파가지 않으면 안된다 라든지,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공무원이 어느 군의원이 했다고 들먹이면서까지 일을 추진한다면 여기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술을 먹고 우리 집에 11시 반쯤 전화를 해서 야단을 합니다. 본의원이 얼마나 화가났던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자기 묘가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농민한테 1,00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민사소송을 한 놈은 처음 본다고 서로 많은 입씨름을 했습니다만,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이 문제를 면에 공문만 보내고 말 것인지, 아니면 각 이장단이나 지도자들을 모여 놓고 교육을 시켜서 절대 불가라는 법을 엄정히 지켜서 앞으로 절대 쓸 수 없다 라는 강력한 교육을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저희 군에서 직접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의 묘지허가는 읍.면장이 허가를 하는 사항이고, 또 이장들과의 수시로 접할 기회도 많기 때문에 읍.면 나름대로 이장 회의를 통해서 회의 시에는 꼭 그것을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서 교육을 군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 하면 더 교육의 강도가 있겠다는 이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현지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안타까운 것은 필요하다면 한다? 지금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읍.면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한다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묘지건만 갖고 교육 집회를 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고, 읍.면단위로 이장회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나가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필요하면 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 심각성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그 답변은 성의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가을 감사때 묘를 쓴 분이 있으면 다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장회의나 필요에 의해서 모여 놓던지, 묘지 하나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고 묘지 하나가 아니라 묘지 반쪽이라도 중요한 문제는 모여 놓고 교육을 시켜서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답만이 아니라 임야에도 묘지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쓰는 경우에는 불법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읍.면단위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체로 성실한 답변이 됐습니다만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보육원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이나 환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보육원에 들어 간다고 할적에

보육시설요?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 들어 간다고 할 적에 어떠한 자격요건이 구비되어야만 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보육시설에는 취약전 어린이만 본인이 원한다면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연령에 제한 없이 한 살이고, 두 살이고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넣어야 겠다고 할 적에는 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일반 아동이면 보육료의 상한가가 있는데 그 전액을 다 내야 될 것이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연령별로 2세미만 2세이상, 3세이상 이렇게 해서 그 지원액이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생업으로 인해서 아이를 부득이 맡겨야 될 때에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예,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결혼한지 1년반만에 상처를 하고 지금은 2년반이 됐습니다만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두살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직장관계로 보육원에 그 애를 맡기려고 했는데 4세가 안됐다고 해서 맡기질 못 한다고 저한테 애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문의를 드리지 못한 사항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 보육시설에 데려가니까 거절을 했다고요?

예.

글쎄요.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다면서요. 아주 그 아이를 맡기면 나중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면 연령제한이 없고 나중에 커서 찾아가야 겠다고 할 때에는 네 살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아원요.

그래요?

고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보육시설은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로 근로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여건으로 아이를 종일 맡기는 것이고, 육아시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양육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덕산신생원은 영아시설로 4세 미만 아이들인데, 우리는 육아시설이기 때문에 4세 이상 아이들만 받습니다.

바로 그 얘기군요. 4세이상만 받는다는 그 얘기는 ?

그래서 그럴 겁니다.

거기에 나이 적은 아이들은 안된다?

예, 어린아이는 영아시설로 가야 됩니다.

방금 이주원 의원님 질문에서는,

거기는 보육시설 입니다.

보육시설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현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영택 의원님께서는 소 전산화사업 현황과 송아지 출산장려 인공유지급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축산경쟁력제고 사업 보조율 향상을 위한 추진방향 전환과 사료작업 및 조사료 물류창고 시설비 지원방안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주원 의원님께는 축분비료화 사업 추진사항과 지원효과 및 보급대책이라는 질문을 주셨고, 끝으로 신현문 의원님께서는 폐사축 처리를 위한 매립장 확보 및 소각시설 설치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소 전산화사업은 쇠고기 수입자율화에 따른 급격한 소 값 변동을 방지하고 소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 10월말 현재 한우 및 젖소, 암소와 '95년 10월이후에 출생하는 송아지에 대해서 사육농가 실태조사 및 개체조사를 실시한 후, 바코드 표를 장착하고 이표는 노란 네모진 딱지가 있습니다. 귀에다 부치는 것입니다. 이표 장착은 소 전산화요원 22명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완료하면 이표 장착비와 인공유 사료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이표 장착표는 소 한마리당 3천원씩 되겠고, 인공유 사료대는 '95년 10월 이후에 출생된 한우 송아지에 한해서 6천원상당의 인공유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95년도 8월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이표 장착이 29,000천두를 했고, 전산입력은 9,700두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표 장착비는 11,476두분, 3,442만 8천원이 축산진흥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인공유사료는 1,070두분 642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읍.면의 업무 폭주로 인해서 조사표 정리라든가 보조금 지급신청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표 장착비 및 인공유 사료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축산과에 전산입력을 시키는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일상 업무와 병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산입력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읍.면 축산담당자로 하여금 전산화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타 업무분담을 지향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도나 중앙에 소전산화 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은 한우 12농가, 젖소 23농가, 돼지 14농가, 닭이 2농가, 기타 가축이 3농가등 총 54개 농가를 대상으로 57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자동화등 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의 투자재원중 보조사업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조는 주로 기반시설 사업인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농로개설, 용수개발 전력인입과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초지조성사료, 작물재배사업, 암모니아처리사업, 조사료, 생산기계구입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사육시설인 창고라든가 축사관리사운동장은 융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사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융자 및 자담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제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체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보조율 향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전부터 이것을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내려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조사료작과 물류창고시설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곡물가격이 상승돼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축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서 조사료 확대생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으로 신규 초지조성 7헥타, 기존 초지보강 10헥타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해서 149헥타의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존자원 이용을 위해서 594톤의 볏짚을 암모니아가스로 처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물류창고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경쟁력제고 사업에 창고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설비 70퍼센트를 융자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농가에서는 산업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산물 물류창고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보조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요구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사업으로는 70퍼센트를 융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하는 방향이라든지 도나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이 되겠습니다. 축분비료화사업 추진상황과 지원효과 및 보급계획이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축분비료화사업은 가축분비료의 적정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비료 생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광시면 구례를 대상마을로 선정해서 여기에는 영세농가 13농가가 공동으로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지방비, 융자, 자담등 7,600만원을 투자해서 발효시설과 원료창고, 발효기등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지전용과 토목설계가 완료되고 지금은 기계구입을 위한 계약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효과로 보면 축분의 비료화로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소규모 영세농가의 양축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영세 양축농가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끝으로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사축 처리를 위한 매립장 확보 및 소각시설 설치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사육하던 가축이 죽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의해서 읍.면 이나 군에다가 신고를 한 후 수의사의 사체부검을 받고 처리지시에 따라서 농가에서는 일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폐사축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봉산지역, 덕산지역 일부에서는 우리 관내 농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몰지각한 농가들이 사체를 투기하고 그냥 도망가는 행위가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폐사축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도내에 3개소 정도의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장소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매몰에 따른 장소 물색에 어려움과 환경오염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가로 하여금 환경오염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주변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농가에 지도를 해 나가겠고, 또한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쓰레기매립장을 매몰장소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현 의원님부터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96년도 소사육, 돼지사육 농가의 사업계획에서 17퍼센트의 실적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얼마의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배합사료 인상등 또 소 값 파동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사업계획에 구애를 받지 말고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창고시설에서 융자가 70퍼센트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예.

축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30퍼센트는 자담으로 합니까?

예, 자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산업과와 충분한 유대를 가지고 창고시설을 그러니까, 건축을 한다든가 볏짚보관 창고시설을 작목반 내지는 낙우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 추진 진도를 지금 물으시는 거죠? 경쟁력사업진도를 질문하신 거죠?

예.

전체 54농가인데, 현재까지 완료된 농가는 11농가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은?

그런데 전체공정으로 봐서는 약 50퍼센트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50퍼센트요?

예.

반 했네요?

반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그 동안의 사업기간이 본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마 한 달 내지는 한 달반 정도 밖에 안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 호수별 실적도 있을 테고, 또 마리 수의 실적도 있을텐데, 지금 과장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진도를 낼 때에는 54농가에 11농가 밖에 안됐다면 약 20퍼센트 밖에 안되죠. 그러나 현지에 가보면 축사기둥이 올라가는 곳이 있고, 지붕을 씌우는 곳도 있고, 기계를 구입해서 갖다 놓은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종합진도를 개인별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종합 진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진도를 파악해야 그때 그때 융자금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 진도에 의해서 실제오 축사가 안 지어진 농가는 융자를 좀 늦게 주는 것이고, 기왕에 창고시설이 되고 축사시설이 다 됐다면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100퍼센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진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연도 말까지는 100퍼센트완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더 추가로 추진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 사업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돈이 들어가야 하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도와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한우 분야에서 6,000만원정도, 돼지분야에서 6,000만원정도를 더 추가로 타 군에서 포기하는 것을 저희 군에 달라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선정해서 더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고시설 관계는 지금 일단 축산진흥기금 융자 70퍼센트, 자담 30퍼센트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사업은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 낙우회가 영농조합법인 입니다만 거기에서 외국의 조사료를 수입해다가 농가별로 쓰고 있는데 창고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차했다가 다시 상차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300평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군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었어요.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단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관계 부서와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축산분야하고 농산분야하고 보조지원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지원 단가를 보면 저희는 군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고 도나 중앙부서에 똑같이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예, 질문해 주세요.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광시면 구례리의 13농가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축종류는 뭡니까?

소입니다.

소예요?

예.

물론 환경방지 차원이나 소득증대에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분에 관해서 비료로서의 어떤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성분 분석을 한 것은 없는데 이 사업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환경보호차원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규모가 큰 농가들을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규모가 작다보면 조금 소홀해지는 면도 있고, 그 사람들은 재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큰 시설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환경보호 측면을 더 중점을 뒀고 또 다른 것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갖다가 발효를 시키면 15일 내지 20일 정도면 썩어서 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답에 다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음식물 찌꺼기도 퇴비화되는 것이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나 축분이나 어떠한 작물재배에 있어서 비교 분석한 것은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비교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예, 질문하십시오.

신현문 의원입니다. 집단폐사가 발생했을 때 수의사의 부검처리 후에 묻어만 줘도 좋은데, 사실 땅을 파서 그대로 넣고 묻기도 불편하니까 구덩이만 파 놓고서 거기에다 집어넣고 마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고, 두번째로 종합처리장 설치기구를 최대한 병행.활용해서 묻어 주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봉산면에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몰지각한 사람이 폐사축을 그대로 노변옆 하천가에 트럭으로 싣고 와서 버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당진의 가축병리검사소에서 오고 군에서도 나오서 병리검사를 하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은 적이 있습니다만 묻어만 줘도 괜찮은데 그대로 버리고 가는, 아니면 자기 집에 돼지 50마리가 죽었다면 파서 그냥 넣어 놓고 다음에 또 죽을 것을 예상해서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던져놔요. 그래서 주위에 상당한 불편을 주는 이러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축산과장님께서는 이런 곳에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폐사가 발생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제시을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양축농가들의 양심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가축이 죽고 손해를 봐서 마음은 상하더라도 폐사축 처리를 깔끔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농가가 가끔 있습니다. 봉산지역에 폐사축을 버리고 간 것은 당진 농가들이 싣고 와서 버리고 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누가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가들이라도 폐사축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묻도록 농가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매립장 문제는 현재로서는 민원문제로 자기 지역에 오는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가축사육하는 농가주변에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묻고, 또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고, 도에서도 소각장 설치하는 것을 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김동숙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엄태룡 의원 박상문 부의장 박순환 의원 박상장 의원 권국상 의원 신현문 의원 권오흥 의원 이주원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택 의원 최무영 의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회과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축산과장 김종억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박시영 의사계장 박태용 직원 유성교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군정질문서면답변서(환경보호과신현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