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길 의원 발언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이신 고원춘 의원과 김용길 의원께서 계속하여 질문한 다음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원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등산
무등산고원춘의원
동쪽자락을 끼고 있는 동구 제3지역 학1·2·3동과 학운동, 지원동 출신 고원춘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미력한 힘이나마 지방자치의 정착과 광주시 발전에 보탬이 되고저 의정에 발을 디딘 후 이제 어언 1년여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송언종 민선시장 체제의 시정운영에 대한 내용과 면모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느낀 경험과 시정지식을 바탕으로, 본의원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90%이상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송언종 시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광주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관선시장들이 어질러 놓은 크고 작은 일들을 대과없이 처리하여 빈틈없는 행정가로서의 명성에 걸맞는 시장임을 130만 시민들에게 강력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고, 언론과 의회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아왔던 제1회 광주비엔날레 행사를 극히 짧은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는 성공한 국제행사였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고, 방만한 시정의 기구를 축소 개편하여 5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을 감축시키는 무서운 결단을 내림으로써 일대 개혁의 바탕을 일구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보는 광주시정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거나 밝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시장이 아무리 뛰어난 행정적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재정을 손아귀에 꼭 움켜쥐고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며, 지역적 불균형의 예산집행을 계속한다면 행정적 능력과는 관계없이 김영삼 대통령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송언종 시장으로서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게도 97년도 정부예산안 시안만 놓고 보더라도 그와같은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역대 군사정권들 보다도 더욱 혹독한 지역차별화를 노골화 시킴으로서 경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질타를 받고 있고, 이지역에서는 각계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조짐이 표면화 됨으로서, 우리 광주시가 안아야할 재정적 부담은 참으로 암담할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와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앞으로 더욱 팽배해질 광주시의 부채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리 분석해 보고, 보다 과감한 시책이 요구되는 도시계획 등 미진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 부채전망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질문에 앞서 밝히고 싶은 말씀은 어제 동료의원인 반명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9월 10일자 전남일보에 보도된 부채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중복적인 소기의 양상이 예상되어 이 부분의 질문을 삭제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광주시 부채 전망이 본 의원이 인식하는 점과는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 본래의 계획했던대로 질문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답변에 제외하셔도 무방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가 안고있는 채무는 금년 8월말 현재 일반회계 3,103억원과 특별회계 5,450억원을 합하여 무려 8,553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의 금년도 1년 예산 1조 3,000여억원의 65%에 해당하는 엄청난 채무로서 130만 광주시민들이 1인당 약 7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가구당 약 27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부채때문에 95년도의 경우 원금 1,076억원, 이자 357억원을 합한 1,433억원을 상환하였으며, 96년 상반기만 해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736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하반기까지 합산한다면 이는 광주시 1년 예산의 1/10을 초과한 막대한 금액입니다. 물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정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사용료와 회수금, 분양대금 등의 상환재원확보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일반회계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향후 해마다 700~1천억원의 상환금을 계상하다보면 새로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우기 향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할 대형 건설사업계획을 감안하면 시의 재정확보 방안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2000년대 광주도시교통의 대동맥이 될 광주지하철 1호선 20.1㎞공사가 지난 8월 28일 착공되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건설사업비는 총 1조 4,489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시에서는 국고 4,349억원과 시비 일반회계 4,349억, 도시철도 공채 4,350억원 등 각각 30%의 부담비율과 외자차입금이 10%인 1,450억원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지하철건설사업에서만 5,800억원의 신규 부채가 발생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의 유치를 위하여는 직접투자비만도 국고보조 552억과 시비 733억원을 포함 1,285억원이 소요되는 수용인원 5만 5천석 규모의 종합경기장을 새로 건설하여야 하는데 이중 시비 733억원의 재원 염출이 대단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8,440억원이 투자되어야 할 광주시 5대 관문지역 25개 노선 교통대책과 2,345억원이 소요되는 경기장 주변 5개 노선 도로신설 6천억원이 소요되는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건설 9,950억원이 소요되는 제2순환도로 건설 마무리 그리고 1,118억원이 소요되는 도심철도이설사업의 기간내 마무리 등 광주시내 광역 교통체계를 어느정도 재정비하려면 총 2조 7,0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업으로는 광주비엔날레 행사 격년제 개최와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화장장 이설사업, 시립공원묘지 조성, 대형소각장 건설, 5·18기념공원 조성사업과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마무리, 대단위 위생매립장 신규건설, 환경보존사업과 사회복지 시책추진 등 광주시의 산적한 각종 현안들을 하나하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됩니다. 덧붙여, 광주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조성, 서방지하도로 건설, 광주타워 건설,광주호주변 관광위락단지조성, 어등산 주변 체육시설단지조성, 증심사지구 위락시설, 제2순환도로 1구간의 3·4·5공구 등등 추진계획중인 현안사업들은 산적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같이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위하여는 시비를 어느 정도 투입하여야 하며, 채무부담은 또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본의원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송언종 시장! 시장께서는 지난 6·27 시장선거장에서 제1의 공약을 자립기반이 취약한 시의 재정상태를 호전시켜 우리 광주시의 재정이 건전재정으로 운영되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시행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철석같이 시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놓고도 시장취임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이러한 약속은 뒤로한채 앞에서 열거한 광주시의 대형 현안사업들을 임기중에 한꺼번에 추진한다면 부채는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며, 후임시장은 극도로 악화된 재정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해 나갈 여력이 있겠습니까? 광주시의 부채상환 계획에 의하면 현재의 부채 상환만을 위해서도 오는 2000년까지 3,908억원의 원금과 이자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한 전남일보에 따르면 오는 2001년에 광주시의 부채 총액은 현재의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1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장!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1조 7,000억원의 빚더미로 쌓아올린 것이 송언종 시장이 130만 시민들에게 공약한 건전 재정운영 입니까? 이같이 재정운영으로 끌고 가는 송언종 시장 체제에서 시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시민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매사를 조심하고 빈틈없는 합리적인 행정가로서 평판이 드높은 송언종 시장과 어깨를 같이하고 광주시의 발전에 짠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그같은 보도가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사실이 아닐것으로 믿고 싶은데 송시장! 속시원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송시장께서 임기 만료시까지 재원조달할 신규 채무액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선거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전재정이 되도록 광주시의 부채액을 줄여 나갈 획기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상하고 있다면 그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시민의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투자되고 있는 경상적인 시설투자비 약 2,500여억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니 오히려 더 증액되어서 시민의 기본적인 편익증진과 도시규모의 팽창으로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투자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용투자재원이 한정적인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서민복지와 도로교통 등 가시적인 시급한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업적위주의 대형사업들보다 시행시기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 시민들은 시정에 대 한 불만은 어떠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언종시장께서 추진계획을 밝힌 사업들을 착공하고 나면 후임시장들은 송시장이 벌려놓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거나 마무리하여야 하고 송시장이 남겨놓은 치적의 훌륭한 산물인 채무상환에만 얽매이다가 임기를 마쳐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으로 예견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본 의원은 어둡고 처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제안합니다. 송시장의 남은 임기는 본의원과 마찬가지로 2년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 밝힌 현안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2년도 남지않은 짧은 임기동안에 추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추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욕을 부려서는 안될 과중한 문제들 뿐입니다. 송시장께서 차기 시장에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황은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늘어나는 부채도 문제이지만 시청사 신축, 제3순환도로 신설, 지하철 제2·3호선의 건설과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택지개발 등을 제외하고 후임시장들이 추진할 수 있는 대형 신규투자 계획이랄 수 있는 사업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선거공약에서 밝힌 약속과 같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데 시장의 확실 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역 재조정 및 실시시기 예고제를 제안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는 관선시대와는 달리 시민 개개인의 권익이 공익 우선원칙 때문에 지나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만약에 이러한 피해사례가 있다면 즉시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금년 6월말 현재 시설결정된 5,633건 86.4㎢중 미집행 규모가 2,445건 29.8㎢로 34%입니다. 시설별 미집행 내역을 보면 도로 2,293건 16.1㎢, 광장 36건 1.9㎢, 공원 64건 9㎢, 학교 12건 0.1㎢, 기타 40건 2.7㎢입니다. 이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것중 20년이상 동안 사업추진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만해도 295건에 11.8㎢나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미집행 시설을 집행하려면 소요사업비가 12조 4천억원이나 필요합니다. 이 천문학적 액수의 사업비는 현재의 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조기에 조달이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시민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사익이 침해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후생, 문화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쾌적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현상이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어떤 외압으로부터서도 이용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도시기능이 심각한 장애를 받고 수많은 시민들이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내지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근본이 충실하여 잦은 계획변경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치하 인구 3만을 기점으로 계획된 광주시의 도시계획은 역대 관선시장들의 단견과 힘있는 자들의 외압,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들과의 결탁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입안될 때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의혹을 받아왔고, 피해 지주들로부터 격렬한 반대 민원에 시달려 왔지 않습니까? 시장! 시장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그 근본부터 잘못 설계되고 관선시대에 왜곡 설계된 부분이 많은 광주시 도시계획을 바로 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언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일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도시계획 전반을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결정이 된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여부 검토시 과감하게 반영 해제 조치하고 꼭 필요한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자들이 토지이용 예측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함으로써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의한 구체적인 년차별 도시계획 집행 예고제를 실시, 년차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억울하게 피해받고 있는 해당 시민의 아픔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재임기간 동안 광주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재점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집행예고제를 실시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집행부나 의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소방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차량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방도로의 의미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을뿐이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더우기 오늘날 화재장비는 날로 발전하여 도로폭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400여m 이상까지도 진화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도로의 개설에 따른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해당 지역민들이 소방도로의 조기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민의를 살펴야 할 시장이나 의원들에겐 또다른 성격을 떨칠 수 없는 외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소방도로중 해당 지역민이 꼭 필요로 하여 일정한 자체부담금을 각오하고서도 요구하는 소방도로개설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해당 기초단체 사항이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광역시에서 사업비의 50%나 부담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시장의 방침을 확보하고 그 방침을 구청에 전달함으로서 실시가 100%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 광주시민들의 친근한 벗으로써 년평균 700만이상의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찾고 있는 증심사 지역은 22년전에 계획된 도시계획이 현실성 없이 그대로 도면상으로만 남아 있을뿐, 사업시행은 차치해 두고라도 계획자체의 검토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는 60년대의 기아해결의 시대가 아닙니다. 건강과 안식을 우선시하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입니다. 이제는 광주시민의 안식처인 증심사 지역을 개발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부터 시중 여론의 초점이 되다시피한 이지역 모기업의 온천지 개발사업 시행만 하더라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착수된다면 또다른 기형적 관광지로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반드시 대두될 것입니다. 증심사 지역은 무등산 도립공원을 개발하는데 핵심이 되는 130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곳 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관심이 높은 만큼 여론이 민감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 이전에 온천지역을 포함하여 증심사 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결과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종 시장께서는 시장 후보시 공약사항의 하나로 시 조직에 대한 개편을 지난 96년 2월 17일에 단행하였습니다. 시 조직의 축소와 감량경영을 위한 유사이래 전무후무한 대대적인 기구 통·폐합과 유사기능 업무의 재조정, 직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대단히 발전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당위성은 본 의원의 평상시 지론과도 일치하는 대단히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우려되고 유감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간략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당초 시장의 공약사항중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촉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종합기획조정 할 수 있는 여성정책실을 설치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시안에 있었던 여성정책실 설치계획이 어느 순간에 둔갑하여 최종 확정시에는 사회복지여성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도대체 여성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기획, 입안하여야 할 막중한 부서가 여성정책과 과장 1명과 여성정책계 계장 1명, 직원 2명 등 소수의 한정된 인원만으로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계, 언론계, 여성계, 법조례 등 광범위한 관계 전문가들로 여성정책위원회와 같은 정책기구를 만들어 여성정책을 입안하는 방안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뜻도 아울러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전에 환경녹지국에 소속되어 있었던 하수과가 하수도과로 명칭 변경되어 건설주택국 소속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련 업무가 업무성격상 건설분야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오염의 2대 주범이랄 수 있는 폐기물과 오폐수 업무는 절대적으로 환경관리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은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합니다. 95회계년도 광주시 및 시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의 불용액이 1,030억 3,400만원, 시교육청 불용액이 245억 8,100만원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 등에 대한 질문은 본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리에 계신 시의회, 집행부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는 6대 도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낙후의 상징으로 그 원인은 중앙정부의 편파적인 지역차별에 의한 예산지원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에 확정된 재원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예산편성과 예측 능력부족, 책임있는 행정수행 결여로 당해 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무려 전체 예산의 1/10에 가까운 1,030억이상이 된다는 것은 시의 열악한 제반 환경으로 볼 때 시장의 의욕에 비해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22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채무자거소불명 12%, 채무자재력 부족 31%, 재산압류중 53%, 기타 4%입니다. 할일은 많은데 재원부족으로 한푼이 서러운 이 시점에서 1, 2억원도 아닌 수백억의 세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하여도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행불이라느니, 납입능력이 없다느니, 체납독려할 직원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와같은 체납액 과다현상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심어주고 미납자에게는 더 큰 조세범죄를 낳게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국가관 결여를 낳고, 형평의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은 연초 조직진단 결과 발생한 잉여인력을 집중 교육 투입해서라도 체납액을 일소하여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고질체납자의 시효소멸을 목적으로 한 조세면탈 생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에 대한 대책과 본의원이 제안한 잉여인력 집중 투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승인은 1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설사 법에 집행부의 전용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상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야만이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음에도 양묘관리사업소 육묘장 토지매입비를 전용하여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광주공항 꽃탑설치공사비로 1,600만원, 중외공원내 환경홍보관 시청각실 장비구입비 전용 환경관리과 자체자산구입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고, 자치구재정지원금 배정액 21억원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당초 배정내역과 상이하게 동구의 경우 5억 배정에서 2억 8,000만원, 북구는 6억 배정에서 9억9,000만원으로 임의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은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초래하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항일 때 집행해야 함에도 북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관련경비 4억 6,500만원 외에도 집기구입비로 3,6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임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1995년 5월 17일 관광협회에 관광교육전 참가비로 1,7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이후인 6월 1일 제1차 추경에서 승인을 득하는 등 선집행 후승인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세입·세출예산의 비합리적인 편성, 체납액 일소 의지결여, 부당한 예산집행 등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소신있고 성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고원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김용길의원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송언종 시장, 안 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을 논하고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심한 갈등과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시장과 시의회가 공존하는 이시대에 군사 독재시대의 잘못된 제도와 의식을 과감히 개혁하고,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발전해 나가는 경영행정을 펼쳐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송시장께서는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절차와 순서를 무시한 행정행위 등도 공권력을 이용하여 밀고 나간다는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서방지하상가 건설을 위한 주민투표는 그 내용을 보면 전무후무한 투표였다고 봅니다. 과거의 어떤 독재시대에도 이런 주민투표는 없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방지하상가 건설이란 말은 일체없이 그냥 서방지하도 건설 찬·반투표라고 표시한 현수막을 요소 요소에 내걸었습니다. 이는 법적 표현이 어떻든간에 시민들은 지하도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또한 지금 지하상가를 조성하면 지하철 2호선 건설시 250억~300억원이상의 지하철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는 지하철기획단의 자료제출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시보나 구보에 이를 일체 실지도 않았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방지하상가를 건설해도 지하철 건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오인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글만 수차례 실어서 주민들을 현혹시켰으며, 행정조직 체계인 통장을 통해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여러 곳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났고, 참관인도 없이 공무원이 모두 주관한 투표였습니다. 심지어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주겠다고 해놓고도 몇몇 반대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중엔 본 의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역대 주민투표에서 의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투표가 어느 정권 어느 시장때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 뿐인줄 아십니까? 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을 찾아온 가난한 아주머니를 당신같은 사람들은 시장이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했다면서 시청 현관에서 여지없이 넘어뜨려서 머리를 다쳐 20분간 의식을 잃게하여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시대에 시민을 주인으로 삼는 민선시장의 행정 행태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래도 시장께서는 정당하고 자랑스런 주민투표였다고 하시겠습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와 용서를 빌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서방지하상가를 지금 조성하게 되면 2004년부터 하게 될 지하철 2호선 공사시 지하상가 때문에 300억이상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보충하실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시정의 성과와 반성이란 책자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시장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보고한 자랑스런 내용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 송시장의 업적에 대한 선전용으로 보이도록 그럴듯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시민을 우롱하고 얕잡아보는 표현이 여러곳에 있습니다. 5페이지 첫대목 2번째를 보면,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보, 타협하는 민주 시민의식의 미성숙으로 집단이기주의적 경향이 그대로 잔존해 있다고 쓰여 있으며, 5페이지에 는 일부단체의 시민 자결·자위권을 이탈하는 시민운동 형태가 건전한 자치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6페이지 4번에는, 시민생활의 필수적 공익시설인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의 설치를 둘러싼 지역이기주의는 등등 운운 해놨습니다. 32페이지에도, 또 지역 이기주의적 배타성 시민의식 성숙이 문제해결의 요체 등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독재자들의 시대에 관권 만능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어투로 국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광주시민을 무시한 작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광주시민은 민주의식이 성숙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찌하여 민주의식 미성숙 잔존자로 몰아부치는 것입니까? 누가 집단이기주의자들 입니까, 우리 시민들중에서 어느 단체가 시민 자결·자위권을 이탈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민을 민주의식 비성숙자요, 집단이기주의자로 몰아세우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시장께 묻습니다. 이기주의 반대자는 이타주의자 입니다.도대체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타주의자들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린벨트로 인한 재산권 피해, 쓰레기장 악취로 인한 고통, 공원묘지로 인한 정서상의 불안감 등 열악하고 최하위의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더이상 혐오시설은 않겠다던 과거 2, 3년전 시청의 약속도 저버리고 주민과의 상의도 없이 슬며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송시장의 행정 이타주의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더 이상은 생활환경과 재산상의 피해를 받을 수 없으니, 피해와 고통을 다른 지역과 나누어 갖자고 하는 착한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자란 말입니까? 왜 이들이 집단이기주의자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비성숙자, 집단이기주의자로 표현하는 것은 독재시대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언제나 의식을 개혁하실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산하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식개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인사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웃 전남도나 타 시·도 보다도 인사 이동이 너무 늦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무행정에 대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우선 묻겠습니다. 또 TO가 없는데도 과원이 되어 남아 돌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같은 직무 TO가 있는데도 TO를 무시하고 인원배치를 수년간 안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부서가 왜 이렇게 0원칙을 무시한 과원 부서로 유지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것이 시장의 소신에서 오는 것인지,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36년생 정책보좌관 전보발령도 전남도와 비교할 때 1년이상 늦어졌다고 하며, 이 또한 시장의 행정이 경영행정을 하지않은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5년 4월 10일자 총무처장관의 공문서에 의하면 총리령 제500호 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업무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외국어 능력에 대한 자기 기술서 작성으로써 객관적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하고, 외국어능력평가원의 외국어 평가등급, TOEIC, TOEFL, LATT 등 각종 어학 검정의 성적 또는 등급을 기재하고 기타 어학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대다수 공무원은 외국어 능력 평가등급을 검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 공무원도 평정가점을 받지 못하여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필수적인 외국어에 대한 어학 능력 배양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는 낙후도시로 전락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과 외국어 능력 검정을 받기 원하는 분들께 1년에 1회씩이라도 검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공부하는 동기 부여도 되고 노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어 외국어 능력 향상에 가일층 힘쓰게 함으로써 세계 여러 도시와 경쟁하는 이 시대에 그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도 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부여하여 검정 능력 급수에 따라 승진 인사에 가산점을 주게 함으로써 공무원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평정 서식을 보면 평정자가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평정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근무연한에만 의존하는 무사안일주의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유능한 인재발굴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는 인사행정면에서도 경영차원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처리 하는데도 사람에 따라서 같은 일을 두고 많은경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적은 경비로 잘 처리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사업을 할 때 시장께서는 경상경비가 평균 몇%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영상 경상경비가 몇%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적정수준은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적게 들고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중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부서별로 경상경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채택하는 경영행정 마인드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창조 행정의 동기가 될 것이요,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경영행정 개혁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활용품 수거전과 수거후의 쓰레기량을 비교해 보면 1994년 7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재활용 수거전에는 26만 3,980t이었고, 1995년 7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재활용 수거 이후에는 21만 6,214t으로 분리수거와 종량제로 인하여 4만 7,766t 감량으로 1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후의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95년 3월부터 1995년 7월까지 19만 2,461t, 96년 3월부터 1996년 7월 17만 7,652t으로 1만 4,809t이 줄어들어서 7.7%가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노력과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의 발로 때문이라고 보아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활용품 절반이상이 매립장으로 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재활용 하는데는 보관창고를 더 지어야 하고 재생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존 재생공장을 연계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예산상 지원과 인력과 장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위한 예산투자와 지원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계획하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으로 인하여 청옥동, 장운동, 고서일부 그리고 풍향과 기압에 따라서는 문흥동, 문화동 집단 아파트 지역까지 극심한 악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완전 위생매립으로 주민생활 환경에는 위생상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수 없이 언급해 왔었습니다. 악취도 탈취제를 24시간 분사하여 냄새가 나지않게 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저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립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나도록 탈취제 분사시설도 없다가 95년도 본의원이 문제를 삼은 후에야 95년에 10대 노즐과 96년에 10대 노즐을 설치한 것입니다. 20대의 노즐을 1일 8시간 동안 탈취제로 분사해야만 기압이 어떻든 풍향이 어디로 불던간에 매립장 주변 사면팔방에 사는 주민들이 완벽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피해를 덜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12개월 소요예산은 약 9억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균 4.6시간으로 줄이면 5억 4,634만 5천원이 소요되는데, 또 이것을 줄여서 3시간만 가동할 계획으로 2억 7,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10/1도 안된 2,250만원만을 9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었다는 사실은 고통받는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1일 18분 정도만 탈취하고 말라는 처사입니다. 그러고도 혐오시설을 더이상 못받아 드리겠다는 지역주민들을 이기주의라고 민주 시민의식의 미성숙자라고 하고 몰아붙이는 시장이야말로 어느 나라 민주시정이 이렇게도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변명은 하시겠지요. 예산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보다못해 추경예산시 다른 예산 삭감한 것 중에서 문사위에서는 5,675만원을 증액하도록 요청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일 평균 1시간 15분 정도 탈취할 수 있는 액수밖에 되지 않으니 당연히 이 여름철 더운데 문을 열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밖에서도 밥을 먹을 수 없는 악취가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형편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제 시에서는 피해와 고통을 받고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께도 보상을 할 차례입니다. 청옥동 주민과 돈 없어 집도 못짓고 융자 갚을 능력이 없어 융자도 얻어 쓰지 못하고 주택개량도 못한 사람들도 장운동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설마 빈익빈 부익부로 놓아두자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하나는 주변생활 환경에 나쁜 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그 지역에 경제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시설, 공장시설이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해 줘야만 공평한 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옥동과 주택개량사업을 못한 장운동 일부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탈취제 예산요구액을 삭감 편성하실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확대실시를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는 자원 재활용면에서 2회의 재활용 효과를 갖고 있으며 위생상 매립장에서 악취도 그만큼 덜나게 되므로 탈취제 사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균발생도 줄어들고 쥐, 곤충, 해충발생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처리방법이라 할지라도 처리비용이 과다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시범하는 것과 같이 1일 1.5t 정도 소규모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16만 8,670원이 듭니다. 그러나 1일 100t 이상의 규모로 처리하게 되면 톤당 2만원이하의 처리비용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 소각장 소각비용이, 대구의 예를 들어보면 톤당 5만 9,885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 사료화처리는 2만원 내외라고 한다면 엄청난 염가처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직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만해도 과일류의 쓰레기가 1일 70t, 대형 유통업소만 해도 1일 59t이나 발생합니다. 이처럼 대량으로 발생하는 유통업소와 우리시 직영업소부터 먼저 음식물 사료화 쓰레기 처리방안을 채택하여 우리시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께서는 솔선수범을 보여 줄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언제까지 시범만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오수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건물과 시설물을 법령으로 정하여 건축 연면적 1,600㎡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은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몇가지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향토사단인 31사단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시청에 일정양식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 허용기준도 1일 처리용량 100㎥미만일때, 100㎥에서 200㎥미만일때, 200㎥이상일때로 구분하여 각각 규정을 해주고 있으며, 사단규모의 부대는 1일 200㎥이상의 규모로 BOD 40ppm이하로 배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1사단의 오수정화시설의 규모는 얼마나한 규모로 건설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오수처리는 규정된 BOD 40ppm이하로 처리되어 배출하고 있는지, 검사는 몇번이나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언제쯤 검사하고 파악하여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요청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흥지구 22번 도로에서 각화동 4거리 제2순환도로까지 폭 20에서 30m, 길이 1,480m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농산물도매시장과 화물 터미널, 공원묘지, 쓰레기장, 동광주I.C를 비롯한 동부 전남지방을 잇는 국도와 인접되는 교통이 극도로 혼잡한 곳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94년 이전부터 이곳의 도로개설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차례 논의한 결과 95년부터 97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껏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내에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갈수록 교통혼잡이 극심한 이곳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2개의 연결도로도 함께 착수해야만 효율이 극대화되고 크다고 보는데 함께 개설계획을 세우고 계획기간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조기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중소상인, 중소기업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엄청난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체감을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들은 크나큰 불안속에서 어떻게 생업을 유지할지 걱정속에 몸부림하고 있다고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경기침체 난국을 풀어줄 수 있는 특별한 시책 방안이라도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조언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도 지금쯤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창업, 육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을 가지고 성장하려면 중소기업을 많이 창업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행정적인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인 지원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은 경제전쟁시대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3년이라는 경제전쟁 임기동안에 1년 2개월이 지나갔으니, 시장 산하의 방대한 조직력과 정보입수 처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의 종류는 무엇들이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소모는 많이 되면서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특히 광주시에서 가동되고 있는 대기업체의 부품들이 우리 광주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해서 외지에서 구입되는 부품의 종류는 무엇들이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부품 생산공장을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부품 종류와 액면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보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창업을 원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권장하며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지역 대기업체는 광주시에 부품생산 공장이 없어서 부득이 외지에서 부품을 구입한 액수가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얻지 못해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5곳의 업체 자료를 보면 외지 부품 구입비가 다음과 같습니다. 대우캐리어 년간 약 510억원, 한국알프스 약 80억원, 아시아자동차 약 10억원, 세방전지 약 23억원, 전방 약 1억원 이중 대우캐리어는 30억이상의 매입부품이 6개품목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고) PCAS 약 45억, SHAFTㆍCASTING 약 33억, FOILAL 약 30억, MOTOKㆍFAN 약 32억, 변압기 약 85억, TUBE COPPER 약 30억. 이와같이 우리 광주에 유치되어 있는 대기업에 납품이 가능한 생산업체 창업도 잘 조사 분석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런것을 조사하여 창업을 돕고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그 계획, 문화 유적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6년 7월과 8월에 발간된 우리시 계획서와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씩 3단계로 15년동안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원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사업기간이 ’93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8,000억 추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지원금은 전혀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지방비와 민자비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지역은 문화재 보고지역으로 전남도 지역과 연이어 70여개의 정자가 현존한 명소입니다. 하지만 전남도 지역에 있는 소쇄원, 식영정 등은 모두 잘 복원되어 관리도 잘되고 있지만 우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문화재들을 관리자도 없고 고증에 의한 복원도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각종 보고서에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취가정은 문화재 지정조차도 안되어 있는 설정이며 인근에 400년된 찬성공사당도 현존하고 있지만 문화재 지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보이는 곳에 안내판 하나도 없고 인쇄물인 안내문, 설명문 하나 비치된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환벽당·취가정 등 문화재 유산들은 기둥은 썩어가고 마루는 들떠 있으며 문짝은 반쪽이 유실되었으며 주변은 잡초만 무성하여 지금도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개발에 앞서 더 중요한 것 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복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을 지적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할 곳은 지정하고, 고증에 따라 복원을 요할 것은 복원하고, 안내판도 잘 보이는 곳에 좀 더 크게 세우고, 설명문과 안내문을 유인해서 탐방객에게 주고, 문화재 관리인을 현지 주민들 중 선발하여 일정 액수 수당, 통장을 주어서라도 책임성 있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제안을 시장께서는 수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 11월부터 2005년까지 도로공사에서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에서부터 담양 대덕면 메산리로 고속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치동 용강·학림·신기마을 주민의 민원제기로 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이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은 동광주 입구인 문흥·문화·각화동 및 광주 동북부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부터 활용하게 되는 학생 새 종합생활기록부의 구성요소 중에서 자격증 취득란 이 새로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기할 사항은 생활실용외국어 일어, 영어, 한자 어학능력 자격증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대학 입학시나 취직시에 전형과정에서 가산점수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타 시·도 학교간에 실용외국어 능력 자격검정을 받고 있는 학교수는 얼마나 되며 그 비율은 어떠합니까? 우리시와 타 시·도 학교 학생과 비교할 때 외국어 능력 자격증 취득 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용외국어 능력 자격 검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교가 있고 없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장이 검정 기회를 주지 않고 학생들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지 말고 전 고등학교가 실용 외국어 능력평가 검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급해 너무빨리 읽어 잘못 발음이 나온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 소관을 먼저 듣고, 또한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에 시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감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안 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14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언종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광주시장 송언종입니다. 오늘도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자상한 지적과 함께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원춘 의원께서는 부채전망과 상환 대책 등 4건을, 김용길의원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등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원춘의원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현재 우리 시의 채무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우리 시의 채무현황과 채무증가 전망 및 상환대책,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시기 재검토용의 유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채무현황과 상환대책에 대하여는 어제도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또 고의원님께서도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 는 다른 시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개발수요에 비해서 이를 위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해서 6대도시 가운데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만 할 것이냐, 다소의 채무를 안더라도 개발을 병행할 것이냐 하는 고뇌가 따릅니다만,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임을 말씀드리면서 고의원님께서도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96년 6월말 현재 8,55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부채가 3,103억원이고 특별회계 부채가 5,4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채의 90%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사업에 소요된 부채이고 특별회계부채의 82%는 상·하수도사업 부채와 지역개발공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채중 특별회계 부채는 각 회계별로 수익자 부담금 또는 택지개발분양금등 특정재원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일반회계 부채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이율이 낮은 자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부채액을 가급적 줄이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유치 등 재정력 확충방안 등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몇가지 대단위 사업에 대한 시행시기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발주한 사업들을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싯점에서 사업을 중단한다 하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재원의 적정한 배분에 유념하여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면서 건전재정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채무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은익, 탈루 세원을 추적 징수하는 한편 각종 세외수입 증대방안도 강구하고 민간자본유치나 경영수익사업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위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시민들의 기초적인 욕구해결을 위한 각종 소규모사업추진이 너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도 유념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2000년도 우리시의 예상 채무액이 얼마쯤 되겠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들이나 일부 실무자들이 막연하게 추계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시장으로서 공식적인 추계를 해본 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책임있게 추계치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는 불요불급한 대규모 사업의 무분별한 발주로 우리시의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채무가 증가되어 재정파탄의 위기가 우려된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재임중 필요불가피한 사업외에 함부로 신규 사업을 착수하는 일은 최대한 억제해서 건전재정을 도모해야 한다 하는 점은 취임전이나 취임후나 똑같고 앞으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여러가지 현안 사업들을 보더라도 그 대부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역대 전임시장들이 시민의 여망에 따라서 하나하나 계획하여 추진해 오던 것들인데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어떻게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가닥을 추려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데 우리의 슬기를 모아 가고 여기에 시정의 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후 별도로 구상해 온 사업이 있다면 예컨대 광주타워 건설이나 어등산 사격장주변 수용해제에 따른 체육휴양타운 건설문제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들로서 앞으로 개발하더라도 시 재정보다는 가급적이면 민자유치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고 이러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면서도 바로 발표하거나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재정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간곡한 충고를 깊이 새겨서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벌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 부채의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최대한 줄여서 제 임기중에 무모하게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무 책임한 부채증가가 있었다는 말을듣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건전재정운영에 계속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다음은 고원춘의원께서 도시계획은 인구증가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위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등에 관한계획으로서 장기적, 종합적 안목에서 계획되고 그 변경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하며 또한 일관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등 재산상의 손실과 불편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만, 이것은 도시 공동체 유지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제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도시의 공통된 고충사항입니다만,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2,445건이나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상태로 있어 관련되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도시계획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십년씩이나 개인의 재산권 제약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문제의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하는 원칙에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는 작년 3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2011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주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정비계획을 처리하므로 작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각계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도시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증심사지구 개발 문제는 지난 5월 30일 제5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일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무등산은 우리 광주의 상징이며, 130만 시민의 휴식처로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심사지구는 ’74년 4월 29일 무등산자연공원 기본계획에 의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어 그뒤 몇차례 수정을 거쳐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68세대의 상가가 난립되어 있어 매우 무질서하고 시설이 불량하여 그동안 계속적으로 개발 또는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90년 이후로는 일부 집단 시설지구에 온천지구가 지정되므로써, 개발에 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상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전문가, 투자 가능성 있는 민간기업, 사회단체,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 이미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그간의 현지여건 변화와 개발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히 보완한 후 개발이 추진되도록 서둘러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후에 관계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길의원께서 현재 우리지역 중소상인·중소기업인들이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이러한 경기침체를 풀어 나갈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대책, 대기업체의 납품비율 현황 및 재고대책,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창업을 원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유도해 나갈 계획과 실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수출부진과 건설경기의 침체, 시장개방의 가속화 압력등으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광주로서는 더욱 어려움이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전반적인 호전이 이룩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게 뚜렸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창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의 790억원보다 310억원이 증액된 1,100억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 우선 120억원 규모의 광주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늦어도 11월중부터는 보증업무가 개시될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명예무역주재관제의 운영, 수출진흥기금 확대조성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저도 함께 참여한 두차례의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서 총상담액 7,008만 7천달러 그리고 2,285만 6천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둠으로써 큰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이와 같은 양적 효과외에 중소기업인들도 해외에 눈을 돌리고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이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창업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창업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하남공단내에 300여평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를 건립하여 20개 업체의 창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에 대한 우리 지역 업체들의 부품공급 현황과 납품 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에는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15개사가 있고 이들 대기업에 7,100억원 상당의 부품을 총 1,660개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2,452억원 상당의 부품은 관내 업체 624개사에서 공급하고 있고 그 비율은 37.6%에 달합니다. 이는 ’95년의 483개업체 28.85%에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이는 우리시를 포함한 경제계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남산업 등 우리시에 입주한 대기업체가 가동이 될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여 우리지역 제품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비율을 더욱 높이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특화정도가 높고 관련 대기업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 전자, 전기분야의 부품특화단지를 평동공단에 2만5천평 규모로 조성하여 관련 대기업의 입주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관리를 위해서, 현재 하남공단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김용길의원님께서 다음은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문화유적지 보존 관리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고보조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은 ’94년 1월 11일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확정되어 ’95년 8월 17일 개발면적을 337만평으로 조정한 후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97년까지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를 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은후 도시자연공원 시설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반 법적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시점인 ’98년경부터는 국고지원이 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98점으로 충효동 도요지, 신창동 유적지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15점이고, 시 지정 문화재는 환벽당, 무진고성지, 월계동 장고분등 83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정관리하고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승인에 의해 일정비율의 국고지원을 받아 원형유지 차원의 복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90년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문화재 복원, 보수사업은 20개 사업으로서 총 31억 4,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에도 충효동 도요지, 무진고성, 월계동 장고분 복원 등 8개 사업에 10억 9,3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취가정과 찬성공 사당이 왜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취가정은 지난 ’92년 7월 문화재로 지정키 위해 시문화재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본 건물은 1890년에 건립된 것을 1955년에 새로 복원하여 건물의 원형과 역사성에 대한 논란으로 지정이 보류된 바 있고, 찬성공 사당은 문화재 지정 신청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 확인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여 문 화재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소정의 지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그 동안 문화재관리국의 표준안에 맞춰 설치토록 해오다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지방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작,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안내판 문안을 일반인이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재 정비하고 인근 간선도로에도 안내유도판을 설치토록 하여 탐방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로 하여금 현장관리인을 지정, 관리하도록 해오고 있으나 관리자에게 수당을 주어 책임있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앞으로 재정문제를 검토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실천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서 우리시에서는 선조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범시민적으로 애호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기존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물론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하는데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해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장의 직접 답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먼저 고원춘의원님께서 지난 2월 17일 단행된 조직개편시에 여성정책실로 검토되던 여성관련 기구가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확정된 이유를 물으셨고 또 학계, 언론계, 여성계등 광범위한 관계 전문가들로 여성정책위원회와 같은 정책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환경녹지국 산하의 하수도과를 건설주택국으로 이관시킨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 당시 1차 시안에는 가정복지국을 폐지하는 대신에 여성정책실을 신설해서 여성관련 업무만을 전문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초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조직개편 시안을 놓고 의회와 여성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성정책실의 기능을 여성업무에만 국한시켜 놓는 것은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유사관련 업무와 유리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고 권한이 약화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대부분의 타시·도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조직개편에 반영 되고 있는 경향이여서 유사범주에 속하는 일반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범위를 확대시켜 사회복지여성국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여성국에서 다루기 곤란한묘지조성과 화장장 이설업무만 환경보건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관을 시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초에 계획 했던 여성정책개발 기능을 포함해서 1차 시안때 보다 2과 4계가 늘어난 안으로 개편이 확정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정책관련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주무국에서 가칭 여성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불원간에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년말까지는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의 운영을 통해 여성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수과를 하수도과로 개칭하고 환경녹지국에서 건설주택국으로 소속을 변경시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환경관련 기능을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하수도과의 주요 기능을 하수도시설과 생활하수 처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경우는 하수도 개수율이 55.8%로 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생활하수의 수질개선 업무에 앞서 하수도시설 업무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기술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정기간 건설 주무국인 건설주택국에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수도 개수율이 일정수준이상으로 향상되면 하수도과를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변경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길의원님께서 민선자치 1년을 맞이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자료로 정리했던 “시정의 성과와 반성”이라는 책자 내용중 일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자치 1년 동안 시정의 성과와 반성을 자료로 정리했던 실무책임자로서 보고 내용 때문에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는 모두가 표현의 미숙에서 비롯된 저의 불찰로 생각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의 본뜻은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시행된 첫해였음에도 시정 전반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는 점을 반성의 대상으로 제시한 것이었을 뿐 추호도 다른 뜻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특정계층이나 주민집단, 또는 단체를 용훼하거나 비방한 것은 아니고 민선자치 1년의 명암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붙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야별로 지난 1년 동안의 밝은 면, 그러니까 성과를 조명해 보면서 일부 잔존해 있는 어두운 면도 정리를 하다보니까 대조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피시설이면서도 필수적 공익시설인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전국적인 일반적 현상을 말한 것이었고,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보상을 통해서라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는 방향을 제시하자는 뜻에서 적절한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표현을 썼던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문건을 작성할 경우에 어휘의 선택이나 표현에 좀더 신중을 기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김용길의원님께서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염려하시면서 우리시의 경상경비는 평균 몇%나 소요되며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부서별로 경상경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공모 하여 채택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5개 광역시중 재정형편이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예산 편성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기준을 철저히 적용한 결과 경상비가 전체 예산의 3.6% 수준입니다. 참고로 타 광역시의 금년도 경상경비 비율을 말씀드리면 대구 4.0%, 인천 5.2%로 우리시 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경상경비는 그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서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시·도도경상경비의 비율을 감안해 볼 때 대개 4~5% 수준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는 부서별로 전년도의 예산액, 업무량,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수준이 반영되도록 운영에 합리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경상경비 절감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김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방지하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조사 진행 과정에서 몇몇 반대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는데 정당한 투표였다고 보는 것인지 그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와 용서를 빌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은 ’94년도에 시의회에서 제안한 것을 받아 들여 계획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찬성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집단시위 등 계속 반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금년 6월초부터 찬성측과 반대측, 그리고 우리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협상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결국 불참, 퇴장 등으로 회의다운 회의 한번 갖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측의 의견이 계속 대립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96년 6월 22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방지하도로 조성과 관련된 주민들의 찬·반 의사 확인 방법은 집행부에 일임한다는 동의를 얻어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직접 비밀 투표방식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96년 6월 25일 법조인, 교수, 상공인, 시민단체대표, 언론인 등 각계인사로 주민의견조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기준과 절차를 결정한 후 ’96년 7월 9일 주민투표 방식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민의견조사 과정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방지하상가 건설이란 말은 일체없이 서방지하도로 건설 찬·반 투표라고 표시한 현수막을 내걸어 지하도만 건설하는 것으로 오인을 유도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하도로로 용어가 정의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도 법상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방지하도로조성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문과 찬·반을 표시하는 기표용지, 의견조사 참여를 당부하는 홍보물에는 상가,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명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도 서방지하상가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인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방지하상가를 건설해도 지하철건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만 수차례 실어 주민들을 현혹시켰다고 한 점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주민의견 조사 안내문과 동봉해서 주민의견조사 대상자에게 보낸 사업설명서나 구보에는 본사업과 지하철과의 관계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추가비용, 지하철 착공시기 등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조직 체계인 통장을 통해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여러 곳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났고 참관인도 없이 공무원이 모두 주관한 투표였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에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가 찬·반 의견이 대립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통장이나 공무원들이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토록 하였으며 참관인 문제는 ’96년 6월 27일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찬·반측 대표인사에게 ’96년 6월 29일까지 참관인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회답이 없어서, 과거에 선거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지역주민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시민운동단체인 광주 경실련에 의뢰하여 소속 대학생 26명을 13개 조사구별로 2명씩 배치하는 등 공정한 의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참관인도 더욱 보강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넷째, 몇몇 반대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의원님의 경우도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조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격 범위는 ’96년 6월 27일 공고일 현재 조사구역내에 주소를 둔 조사일 현재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되 세대주가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세대원 중 1인에 한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서 계획된 지하도로에 바로 접한 점포 소유자와 점포 세입자로서 관할 동장이 확인하여 조사자 명부에 등재된 자로 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파악된 조사대상자는 일반세대 8,081명, 점포소유자 27명, 세입자 81명 등 총 8,189명이었습니다. 김의원님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북구 풍향2 동장이 ’96년 6월 27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2일까지 열람케 한 후 ’96년 7월 3일 확정한 풍향 2동 제1조사구 의견조사자 명부상 1440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참여 요령에 대해서는 통합선거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투표통지표를 방문, 교부하지 않고 의견조사 대상자 전원의 주소지에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의견조사 일시에 대하여는 언론에서도 수차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96년 7월 4일 문흥동 거주지로 의견조사 안내문을 일반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반려되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볼 때 과거처럼 투표통지표를 수령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을 찾아온 아주머니를 현관에서 넘어뜨려 20분간 의식을 잃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선이후 찾아오신 방문객에게는 면담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경이나 기타 관계자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원인이 시청을 찾아 오고 시장을 면담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방법으로 시청사 진입을 강행하여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경이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방지하도로 조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된 만큼 교통, 소음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안전문제에도신경을 써 본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타시·도 보다 인사이동이 너무 늦기 때문에 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정원이 없는데도 과원을 유지하는가 하면 정원이 있는 부서에 수년간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고 36년생을 정책보좌관으로 발령하는 것도 전남도와 비교하여 1년이상 늦어졌는데 이 또한 경영행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인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는 결원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그 당시의 조직변동 또는 업무형편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원 발생시 마다 그때 그때 인사를 하면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 적재적소 배치 등이 어렵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원이 없는데도 과원을 유지하고 정원이 있는데도 인원을 배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원에 맞추어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절약을 위해 통상 2%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의 증·개편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원 또는 결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과원인 부서는 보건과, 위생과, 무등도서관 등 8개 부서가 있고 이는 금년 2월에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감소된 부서가 대부분으로 직급이 불부합하거나 사업소로 하향 전보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빠른 기간내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원이 있는 직렬을 말씀드리면 보건직 4명, 사서직 3명이 되겠습니다. 36년생 정책보좌관 임용이 전라남도 보다 1년이 늦었다는데 대하여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정년이 1~2년, 남은 3~4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94년 5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써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새로 임명한 36년생 정책보좌관을 전라남도 보다 6개월을 단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서 외국어 능력평가 등급을 자기 기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도 대다수 공무원이 평가 등급을 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년 1회씩이라도 검정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시고 정보처리 능력평가도 검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부여하여 검정능력 급수에 따라 승진인사에 가산점을 주어 공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기술서를 사실대로 작성한 후 평정자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TOEFL 등 각종 어학능력 검정을 받은자는 근평시 가산점 적용대상은 아니나 관련 분야에 인사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학능력평가는 제도상 공무원 본인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소정의 어학시험기관에서 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외국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은 어학능력평가를 받고 있으며 ’95년, ’96년에 12명이 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어학교육을 받은자와 그외 어학공부하고 있는 공무원은 모두 어학능력검정을 받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 및 인사 가산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처리 자격이 있을 경우 근평시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정보처리 능력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장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 및 업무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고원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첫째, ’95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불용액이 1,030억 3,400만원이나 되는데 대한 대책과 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및 잉여인력 활용대책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불합리한 예산 집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용액은 1,030억 3,4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434억 1,300만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59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34억 1,300만원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을 보면 계획을 변경했거나 취소한 것이 87억 1,500만원으로 20.1%,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87억 5,900만원으로 20.2%, 예산절감이 8억 6,000만원으로 1.8%, 예산집행 잔액이 141억 500만원으로 32.4%, 예비비가 110억 1,800만원으로 25.5%이며, 특별회계 596억 2,1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의 원인은 계획변경 취소가 52억 9,300만원으로 8.8%,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162억 2,600만원으로 27.2%, 예산절감이 10억 3,200만원으로 1.7%, 예산집행 잔액이 85억 3,100만원으로 14.3%, 예비비가 285억 3,900만원으로 48%가 됨으로써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9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예산 편성 전에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기에 발견하여 재조정하므로써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월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277억원으로써 지방세가 257억원이고 세외수입이 20억원이었으며 이것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95년도 발생분이 전체 체납액의 51%인 142억원이고 ’94년도 이전 발생분이 49%인 135억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면서 고질적인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므로써 공평과세 및 민주세정과 합리세정을 위하여 조세 정의 차원에서 체납세를 과감히 정리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금년 4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치구별로 체납반을 구성하여 유형별 체납세 징수 세부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체납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여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므로써 자진 납세를 지속적으로 권장한 결과 6,797명의 체납자가 자진 참여 납부하므로써 5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납세가 가능한 고질 체납자 중 급여 압류 64명과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압류 21명을 포함해서 총 751건에 8,900만원을 압류를 통해 징수 조치한 바 있고 체납반으로 구성된 인력을 투입해서 1,364대의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10,631대의 등록원부 압류 등으로 17억원을 징수하는 등 7월말 현재 전년 동기 징수액 18억원 보다 25억원이 더 많은 43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순체납액은 7월말 현재 2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의 체납액 정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체납액 214억원 중 72%인 153억원을 재산압류 채권확보 하였으나 이 중 74억원은 법인 부도 등으로 인해서 채권확보 후순위로 징수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법인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찾기에 주력하고, 채권확보된 체납액중 나머지 79억원과 행불 무재산 등은 재산공매,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채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19억원에 대하여도 징수독려와 봉급 압류 및 채권압류 그리고 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인 채납액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수 확보는 물론 공평·합리 세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잉여인력 집중 투입에 대하여는 ’94년 지방세 비리사건 발생 이후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고 현금 징수제도가 개선 되는 등 지방세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세무담당 직원을 점차 세무직으로 전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주광역시세조례 제6조에 의하여 광역시세의 징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시, 구, 동출장소의 세무인력을 총동원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징수 우수기관을 평가하여 시상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등을 병행하므로써 체납액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시 지적사항인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 육묘장 토지매입비를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광주공항 꽃탑 설치비로 전용한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엔날레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로써 행사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여유가 없었고 육묘장 토지 매입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토지매입비에서 불가피하게 전용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자치구 재정지원금 21억원을 의회 의결 내용과 상이하게 배정한 것은, 자치구 재정지원은 구마다 시기에 따라 행정여건과 재정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구청별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 놓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한 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나 ’95년 10월 24일 북부소방서 설치 조례가 승인되어 ’95년 11월 23일 시급히 개서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히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예측이 어려운 경비와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경비에 한해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거 회계 질서가 문란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 회계 담당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함은 물론 부당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김용길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위한 예산 투자와 청옥동과 장운동 일부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확대 실시 방안과 31사단의 오수정화 처리문제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위한 예산 투자와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5년도부터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는 시민의 참여와 협조로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계속 홍보 등을 통하여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멀지 않아 정착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는 처리 체계 미비와 일부 시민의 비협조로 일부가 일반쓰레기에 혼합되어 매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역 등에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설치와 구별 재활용품 선별창고 4개소 421평, 교환센터 4개소 186평, 수집·운반 전담차량 11대 등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선별창고 2개소 447평, 교환센터 2개소 190평, 운반 전담차량 5대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를 의원님들의 배려로 사업비 8억 200만원 중 50%를 예산에 확보하여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구와 북구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종합 처리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재활용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청옥동 주민들과 주택개량 사업을 하지 못한 장운동 일부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와 앞으로도 탈취제 예산 요구액을 삭감 편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매립장으로 인한 해충 및 악취 등으로 인근 지역의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운동 주민들에게 시행한 주택개량 등 지원사업은 시가 운정동에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차에 걸쳐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의 요구를 받아 336호에 대하여 1호당 1,000만원 내지 1,650만원의 보조금과 본인 희망에 따라 동일 규모 범위내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잔여 22호는 본인들의 포기에 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것으로써 현재로써는 추가지원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 방지와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면서 청옥동, 장운동 일대의 개발이나 주민숙원 사업 추진은 그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탈취제 구입 예산에 대해서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설치한 고성능 분사기가 충분히 가동 될 수 있도록 ’97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으며 금년 2회 추경예산에 탈취제 구입비 1억 4,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약 450톤입니다. 이를 전량 사료로 처리하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은 아직 그 처리 기술이나 시설이 초보적 단계에 있어 지난 ’95년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현재의 시설은 수분처리를 위한 부형제의 사용으로 1일 처리 능력이 10톤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3억 4,5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수분 건조기를 설치하므로써 그 처리 능력을 1일 20톤으로 제고하도록 방침을 결정하고 시설개선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의 개선효과를 ’97년 중에 분석하여 시설의 확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사단에서 설치해야 할 오수정화 시설의 규모와 방류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고 지난 8월 30일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31사단은 총 건물 연면적이 1만 3천여 평으로 1일 처리용량 1,700여톤 규모의 오수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처리효율이 우수한 정화조를 설치,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사장과 세차장의 오·폐수는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모포 등 대형세탁물은 장성에 있는 보급 수송대로 운송하여 세탁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군부대의 사정에 의해 늦어지고 있으나 이달 중에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31사단에서도 내년도에 9억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처리장과 연결할 오수전용 관로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 시설이 완료되면 오·폐수 전량이 하수처리장으로 운반 처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고원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원춘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시민의 아픔을 덜어 주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시계획 집행예고제를 실시 할 의향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전체 시설 면적의 34.5%에 해당되는 2,455건이 됩니다. 이러한 미집행 시설을 집행하는데는 추정사업비 약 12조 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조기 집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시설별로 투자 우선순위와 재정상황을 종합분석해서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내 집행계획 시설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3년 이내에 사업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집행예고제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지난 4월 23일 미집행 시설중 3년 이내 실시계획이 있는 66건에, 도로 43건과 기타 23건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내 가능한 시설은 전체 미집행시설의 금년의 경우 2.7%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설계획들이 집행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고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들은 주로 도로 2,273건, 광장 36건, 공원 64건, 학교 12건 등이 주된 시설입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시설의 존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자유치, 택지개발사업 등 종합적 개발을 적극추진하므로써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길의원님께서는 광주 동북부 발전을 위하여 교도소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교도소는 1971년 동명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되었으며 면적은 교도소 부지가 1만 9,851평이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써 주변이 완충녹지와 고도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으며 그린벨트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교도소 주변은 문흥 택지개발 지구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물터미널 등이 인접되어 있고 순천, 담양 방면의 진입관문으로써 교통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도소가 외곽으로 이전한다면 시민들의 혐오성과 주변지역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고 동북부지역을 다소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도소 시설이 국가기관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도 아니어서 용이하게 이전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법무부로서도 교도소가 그린벨트내 입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교도소 입지를 위한 토지수용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설계획 수립에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교도소가 이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고원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된 소방도로 중 해당 지역민이 꼭 필요로 하여 일정한 자체부담금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소방도로 개설 민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소방도로 개설시 주민 자체부담을 요청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방안은 우리시나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좋은 제안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주민 자체 부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수요 보상비 일부를 자체 부담한다고 하여 시나 구에서 사업 확정추진하다보면 주민 자체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게 되고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은 시나 구에서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주민 자체 부담금을 추진위원회에서 예금통장에 입급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부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금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기부채납한다고 약속을 한다고 해놓고도 실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당초에는 토지 보상비를 일부만 지급하여 달라고 한 후 감정가격에 의한 협의 보상과정에서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응하는 등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그 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길의원님께서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과 문흥지구 각화동간 도로개설 및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방지하상가를 조성하면 지하철 2호선 건설시 250억 내지 300억원 이상의 지하철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사실을 시보나 구보에 알리지도 않았고 서방지하상가를 지금 조성하게 되면 2004년부터 시행하게 될지하철 2호선 공사시 지하상가 때문에 300억원이 더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보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방지하도로 조성으로 인해서 지하철 2호선의 공사비가 250억 내지 3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는 하나 이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은 210억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10억원이 추가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5일 및 6월 1일자로 광주시보와 5개 구청 구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세대주에게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의 설명서를 발송한 안내문 내용에도 지하철 2호선의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려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하철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상가를 조성한 후 지하철 2호선을 시공하게 되면 터널식 공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개착식 공법 보다 210억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지하철 2호선 착공 시점에는 교통량이 더욱 증가되어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 될 것이므로 터널식 공법으로 시공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도심지 통과 노선에 대해서도 개착식 공법이 아닌 터널식 공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방지하 상가를 먼저 조성하게 되면 20년 무상 사용 후 우리시가 인수하는 시점에서는 720억원 상당의 시 재산이 확보되고 연간 70억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환 재원으로 하여 지하철 2호선 추가 공사비 부담문제는 장기적인 도시철도 채권을 발행하여 추가 공사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이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문흥지구와 접한 담양선에서 각화동 4거리 2차 순환도로까지 1,480m구간 도로개설을 조기 착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본 도로 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총 연장 1,480m를 폭 20m내지 30m 폭으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05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본 도로는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보상비로 59억원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자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사전 공람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중에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보상비 12억원과 공사비 34억원 등 총 4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가용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 ’98년까지 본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2개소의 연결도로 340m도 본 구간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연결도로 중 중로 1류 48호선인 노폭 20m, 연장 200m는 본선 도로와 병행 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중로 2류 96호선의 노폭 15m, 연장 140m는 추가로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본선의 도로와 연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길 의원님께서 북구 우치동 용강, 학림, 신기마을 주민의 민원제기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건설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우리시의 해결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는 우리시 북부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제2차 순환도로와 연계한 도시고속도로망을 형성, 시 전반적인 교통소통 효과를 기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에서 북구 우치동 용강, 학림, 신기마을을 경유하여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까지 25.3㎞ 구간을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 4차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93년 11월부터 ’94년 12월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사업비 3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실시설계 용역을 ’95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측량 과정에서 장성군민과 담양군민 그리고 북구 우치동 용강, 학림, 신기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마을 이 격거리 유지와 선대묘소 보호 등 이해관계에 맞부딪쳐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해당 주민들과의 수차 대화를 통하여 해결단계에 있으나, 장성군과 담양군에서 강력하게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1,000억원 이상의 추가사업비가소요되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이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8월 21일 우리시와 한국도로공사, 전남도, 장성군, 담양군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원춘
고원춘의원
예.
용길
김용길의원
예.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보충질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십니까? 바로하시겠습니까?
원춘
고원춘의원
예.
용길
김용길의원
예.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먼저 고원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측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을 본의원이 검토해 보면 본의원이 의정에 참여한 이후 오늘까지 모든 답변은 연구, 검토하겠다. 좋으신 충고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거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개선된 점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심도있게 짚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거의 본의원의 뜻과 일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집행부측의 답변을 믿고 미진한 것은 상호 의견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송시장께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재정은 극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극히 시 자체적으로 보완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중앙정부에서의 편파적인 예산배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송시장께서는 커다란 장점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점 두가지중 첫번째는 탁월한 행정능력, 두번째는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당 소속의원들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예산배정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로 우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있고 해당부처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어려운 점을 설득하여 해결할려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봐서 이것은 김영삼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행정적인 능력으로서 충분한 자료를 수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여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과의 적접 면담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충분한 자료와 설득력을 가지고 면담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 송시장의 설득력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서는 송조리라고 일컬어질 만큼 우리 송시장의 설득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점을 백분 활용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호소해서 많은 성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의 주종을 이루었던 부채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하나 본의원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보충질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심사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종합계획 밑에 실시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증심사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은 그 동안 수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특정업체에서 종합계획에 관계 없이 그 곳에 온천지구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자기들이 편리할대로 계획을 하는것 보다는 광주시에서 온천지구 개발을 포함한 증심사지역의 종합개발안을 다시 만들어서 그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특정업자가 온천지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본의원의 질문의 취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증심사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은 언제부터 준비할 것이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고원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의원
김용길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현재 우리 지역의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다음에 대책이 만약에 특별히 없다면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을 했는데 잘하고 있다는 식의 대답과 그 다음에는 희망을 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하는 대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렇게 희망을 주는 말도 못하겠는가, 위로하는 말도 못하겠는가 의문이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시장과는 달리 우리 광주시민이 그토록 많은 표를 주신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한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그 말 할 것이 없다. 하기도 싫다하면 하기싫다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창업은 아까 여러가지 말씀중에서 아남 전기 이런데만 나왔는데 대우캐리어같은데 6개가 30억 이상을 6개 품목이 외부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우선 알고 있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것부터 연구하고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잘하고 있다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발전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존에도 충효동 도요지를 보면 ’96년도 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크게 푯말을 세워서 부쳐놨습니다. 그런데 ’96년도말이 몇달 안남았습니다. 해놓기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행이 없습니다, 몇년전에 해놓은 것 이외에는. 이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시청을 믿겠느냐, 못할바에는 그것이라도 빼고 선전해 놓은 그것이라도 빼놔야지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공 사당 문화재지정 신청이 없어서 지금까지 조사를 허가내지 못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본 내용을 보면 수차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문서까지도 제출했다는데 고문서까지도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조금 있습니다만, 자료 첨부를 해 놓지 않았는데 자료첨부를 요구하면 이 다음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좀더 깊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께서 대답해 주셔야 할 것을 국장 몇분이 답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을 몇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광주시민은 민주시민 의식이 성숙되어 있고 우리 시민은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시민을 민주주의 미성숙 잔존자로 몰아붙인 이유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도는 책임있는 우리 시장께서 결과적으로 대답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1년 치적을 내 놓는 그러한 책자에 이런 문구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께서 도의적 책임 아니면 지휘책임 아니면 마음의 책임이라도 또 시민에게 미안한 책임이라도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왜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고 딴 사람을 시켜서 하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아홉번째 질문요지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강력한 의식개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일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각종의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행정, 지휘문제, 인사의식,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태도,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신자세, 의식개혁, 제도개혁 전부 포함되어 있는 말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 각 시장들이 성공하는 시장들은 그런 것을 많이 챙기고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시장께서 하신 일이 조직개편을 일단 한 것은 거기에 일종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고 한편 마음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참 그것은 잘하고 있었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진한 기분이 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동경 스즈끼 주니찌 지사가 과거에 지사로 출마해 가지고 당선된 뒤에 그 분은 많은 경영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을 줄이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장 급여가 90개월분의 퇴직금을 63개월분의 퇴직금으로 낮 추는 그러한 일도 경영 차원에서 했습니다. 부장의 퇴직금 금액이 90개월 62.7%로 낮추는 그러한 자치도 강구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숫자 더하기 퇴직금 봉투가 앏아지는 이런 것은 경영차원에서 광주시민이 가장 원하는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할때 이런 것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저보다 잘 알것입니다만, 행정능력도 많으시고 경력도 많으시니까 다른 나라의 행정능력을 가진 그러한 선진국이나 이러한데서 그런 것들이 했던 내용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미진한 것 같아서 물었는데 일절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행정개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것. 어떻게하면 예산을 절감할 것이냐, 또 적자를 어떻게 하면 흑자로 돌릴 것이냐 그런것이 일본 사이도마현 고시가야시 시마무라시장같은분은 다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내 놓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높은 급료를 인하시켜 가지고 일본 후구호카현 노가다시 아리마시장같은 분들은 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경상수지비율에서 더 많은 비율이 인건비율이 1983년도 41%에서 1985년도에 35.3%, 1987년도에 29.4% 약 3억 10만엔정도 절감시킨 시장의 예입니다. 이런것이 경영차원에서 해야할 우리 시장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행정기구를 과감히 폐지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시장이 해야될 가장 중요한 그런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지금은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큐시서클도 유명한 일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각과장에게 자기 과의 정원과 예산을 얼마나 삭감할 수 있는 가를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그것도 시장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전부 개혁내용에다 포함됐습니다. 시장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대답이 나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쏙 빼버렸습니다. 그래 저는 조금 실망을 합니다. 그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도 있고 영국의 예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이 개척해 나가고 계획해 나가야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즐겨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만 부득이해서 실국장 답변중에 몇가지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1년 시정의 성과와 반성 책자 내용에 문제점이 나왔는데 시장께서 사전에 읽어보셨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읽어 보셨습니까? 안 읽어 보실 우리 시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챙기시는 분이거든요. 읽어 봤으면 이런 정도는 이렇게 해서 쓰겠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민들을 우롱하냐, 정책 바꿔라 이렇게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시장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의논해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피시설이면서도 필수적 공익시설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와 관련 된 부분은 우리시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일반적 현상을 말한 것으로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광주시장의 1년 치적을 내놓는 그러한 책자에서 전국적인 것을 내놨다 이것은 누가봐도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닐까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우리 솔직하게 갑시다. 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제 말이 틀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직접비밀투표방식의 의견조사를 하고 하는 내용의 투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듣기 거북한 것은 우리시가 의견조사 안내문 동봉해서 주민의견조사 대상자에게 보낸 사업설명의지나 본사업과 지하철관계에대해 주민들 이해설득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의원도 투표에 대한 통지를 또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 했는데 우표로 보냈는데 반려가 안된 것은 미루어 볼때 과거에 통지표가 안가니까 그런것 아니냐 하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조금 불쾌하네요. 왜냐 우리 시의원들 각 의원들마다 선거를 치루어 봤습니다. 선거를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치루어보고 여러번 치뤘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과거에는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는 어떻게 등재가 되고 어떻게 몇번에 투표하라는 안내가 어떻게 나오고 다 알고 있는데 반려를 안 했으니까 당신이 옛날 생각하고 모르는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를 멍청이로 본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잘압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입니다. 선거를 치루어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오지 않는 투표 내용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알림을 어떻게 반송을 합니까?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는것 반송할 수 있는 방법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 자기들이 투표 잘못하고 부정투표되고 할때 우리는 부정투표했소 하는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다 떠넘깁니다. 또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등등 각종선거, 각종일을 하면서 법을 만들거나 어떻게 해서든 자기나름대로 합법화한 것같이 안한 정권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오랜후에 잘못된 것, 부정된 것, 강요한 것, 억지짓한 것 다 밝혀 집니다. 이것을 다 부인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것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하고 또 이런면에서는 우리가 미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열심히 할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민선시장님이나 민선의원이나 누가 얼굴을 붉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해야겠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일관적으로 변명이나 할려고 그러고 자기 한 일이 옳은것으로만 계속하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그르고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들을려고 않하고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 발전 안됩니다. 우리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 부탁을 지금 실·국장께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좋지요.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식이 바뀌어 져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가 시장도 되지만 우리 의회는 시장의 견제를 위해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보다도 의회가 더 강력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독주를 막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나라 광주가 특히 발전해 나가고 앞서 나가는 민주도시가 가꾸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의 견해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운동 동민들이 불행하게도 협약을 대표들이 잘못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보상을 안받는 형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골에서 사시는 훌륭하고 마음씨 좋은 시민들은 법도 모릅니다. 협상할 줄도 모릅니다. 무엇을 써놔야 좋은지도 모릅니다. 자기 주장이 무엇을 해야할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래서 자기가 어떻게 손해본지도 모르고 자기 요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대표 몇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도장 찍어 가지고 협의했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어서 융자받으면 갚을 길이 없어, 또 땅이 모자라 가지고 집도 못지어 이런사람은 10년이고 몇년이고 계속 냄새만 맡고 밥도 못먹고 속만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 이건 너무 무자비 하네요. 우리 시민들 공무라든지 이런것을 모르고 또 법을 잘 모르고 이런분들을 구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이 해야될 일이 아닙니까?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억울한 사람 도와줍시다. 그래야 만이 민선시장되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더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죽을때 까지 잊지 못합니다. 나같아도 그러겠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재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상가확보 손해난 것은 어떻게하겠느냐 했더니 720억 잉여가 나온다. 순세입이 매년 70억 나온다.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것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것은 많습니다만, 좀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더 성실하게 또 우리 시민들 편에서서 행정편에 서지 마시고 제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김용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 하십니까?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예.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4분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김용길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시정 1년의 성과와 반성”이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한 것과 관련하여서 좋은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보충질문이 나오고 또 제가 다시 이와 같이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문장 감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점을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하신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또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을 문장화 해서 의원님에게 전달하는데 이와 같이 오해가 생긴 것은 저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자료의 성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1년이 되어가지고 내부적으로 과연 1년 동안 저희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또 반성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70여 페이지되는 자료를 집대성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의원님은 이것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한 것 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료를 외부에 배부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 해가지고 내부적인 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 작성 과정에서도 제 책임하에 작성을 해서 이렇게 활자화 시켰고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바가 없고 책이 나온 뒤에 한부 드렸습니다만, 아마 그걸 제대로 읽어 보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들춰는 봤겠지만. 그래서 이 자료가 홍보자료로 활용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민선자치 1년의 명암이라고 해가지고 두페이지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민선자치 1년 시정운영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10여 페이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민선자치 1년에 대한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반적인 어떤 현상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민선자치 1년의 명암, 그러니까 1년 동안 들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명암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우리 시정과 관련 지어서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성과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느냐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적인, 또 일반적인 그런 현상을 두페이지로 정리를 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민선자치 1년의 명암 이 두페이지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사물이나 또는 사회적인 현상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디에 역점을 두고 그것을 표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이것을 문맥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겠습니다만, 이 두페이지의 내용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에다가 역점을 두고 정리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민선자치 1년의 명암 이 소제목만 보더라도 첫째, 시민자결의 자치의식이 향상되었다. 소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자치와 더불어서 자율성이라든가 자기 결정성이라든가 자기 책임성이 보편화 되고 지역의 공동관심사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 협조한 공동체 의식이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보 타협하는 민주시민 의식의 미성숙으로, 이제 자치의 초기니까요. 집단이기주의 경향이 아직도 잔존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더라도 8, 90%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10%나 20%는 부정적인 면도 아직 있다 이렇게 열거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 시민욕구의 폭발적 분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치가 되면서 시민적인 욕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표면화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시민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정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욕구 해결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면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통해서도 의원님이 일부 단체가 시민 자결·자율권을 일탈했다고 하는데 시민 일탈 단체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만, 그 대목도 다시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세번째 저희들이 소제목으로 시민 사회의 성장과 확대 이래서 여러가지 시민생활 공동체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제를 해두고 그러나 일부 단체의 시민 자결· 자율권을 일탈하는 시민운동 행태가 건전한 자치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느낌입니다. 일부 단체가 실제 건전한 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집단행동이라든지 행정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건전한 자치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또 아까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는 오해가 없으실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네번째가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소제목으로 다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 하는 집단적인 합의는 자치의 법상에 비추어 지역간의 경쟁적 발전을 도모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나,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지요. 그렇지만 시민생활에 필수적 공익시설인 화장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에 설치를 둘러싼 이기주의는 시민자치의 훈련을 위해서도 적절한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내는 그러한 소위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해명을 못했습니다만, 민주시민 의식의 미성숙으로 집단 이기주의적 경향이 아직도 잔존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비민주적인 시민들이라고 저희들이 몰아 부쳐서 이야기를 한 것 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를 왜곡을 하셨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디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이러한 민주시민 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일부 민주시민 의식이 미성숙되어 가지고 집단 이기주의 경향이 잔존해 있다는 것을 표현했을 따름이지 대다수 시민이란 말도 없고 우리시민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마치 민주의식이 모자란 사람처럼 몰아 부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문장을 놓고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제시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고 또 표현상의 미숙이고 능력의 한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자료 정리를 하고 문장을 다루면서도 어휘 하나 선택하는데도 20분, 30분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이렇게 의원님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보는데 있어서도 저희 진의와는 달리 이러한 시각도 있을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교훈으로 느끼고 있고 정말 의원님의 안목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문장을 다소 왜곡하신 것인지 이것은 저 나름대로 좀더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김용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투표참여 누락 관계는 저희들이 서방지하도로 조성 관련 의견조사 안내문 8천여매를 일괄해서 우체국에서 일반우표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달 과정에서 분실이나 착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착오나 분실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미진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김용길의원님께서 문화재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무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동 도요지 복원공사에 따른 표지판이 잘못되었다는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효동 도요지는 총 사업비가 19억 7,500만원으로 이 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주로 이 사업비는 보호각과 전시관 그다음에 공방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당초 사업 목표 연도를 ’96년도까지 마무리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10억 2,0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여사업은 주로 전시관과 공방이 되겠습니다만, ’98년까지는 기어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에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표지판이 잘못 표기된데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조속히 이들 표지판이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찬성공 사당 문화재 지정의 건입니다. 이는 광산김씨 찬성공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당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앞으로 주무국장인 제가 직접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전문위원과 함께 현지 조사확인을 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 등록 필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필요자료가 있으시면 제게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김용길의원님께서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시책만 말씀을 했지 시민들에게 또는 그와 관련된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언이나 위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제가 경제참모로서 시장님을 여러 경제모임에 모시고 다녔습니다만, 모임이 있을 때 마다 맨먼저 말 서두에 위로의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제 입장으로서도 시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생략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김의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인사요지를 보니까 연초에 하남공단 입주업체하고 신년하례할 때, 상공회의소 회원들하고 신년하례할 때 그리고 작년 6월에 아남공장 업체 기공식때 우리 관련업체들이 다 왔었습니다. 또 11월 삼성전자 준공식 있을 때도 다왔었습니다. 금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 개소식 때도 중소기업자들이 다왔었습니다. 또 2월 16일 중소기업자 간담회장에도 그 분들이 다왔고 또 5월 1일 경영자협회 모임에도 그런 말씀이 다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김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가지고 저희가 보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 창업 특히, 대기업체 하고 연계 제고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는 아남산업만 언급했지 기존의 대우캐리어 등에 대해서는 연구하겠다 등 그렇게 언급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중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등한히 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면 기존의 업체와 이미 연계가 되었는데 따돌리고 새로 광주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그 업체를 압도하겠다 그것은 사실은 기존 업체가 장기간 기업경영에서 오는 노하우, 기술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원료 확보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입장에 있고 또 경기도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를 우리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에 요즘은 경제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미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언급을 생략한데에 대해서 김의원님이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실은 말씀 드린 현재 평동공단내 설립하고 있는 전기·전자 특화단지도 2만 5천평 설립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기업체하고 연계 강화를 위해서 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삼성전자 연계 업체 20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우캐리어도 한영알미늄 등 6개 업체가 그 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업체도 불가피한 것은, 예를 들어서 외국수입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될 수 있는 한 납품 될 수 있도록 산·학·연 연계를 강화해가지고 기술개발이라든가 시설개선, 자동화 사업 등에 자금지원을 강화해서 기존 업체라든가 창업이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고원춘의원님께서 증심사지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는 하나 특정업체가 독단적으로 온천지구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업자에 의해서 계획이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으니 증심사지구 종합개발 계획을 시가 직접 실시해서 특정업자가 좌우할 수 없도록 해라 하시면서 종합계획은 언제부터 준비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무등산 공원 계획중에서 증심사지구 집단시설 계획은 지난 ’90년 4월에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고 시민들의 무등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획을 시가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공원지구내 집단시설 지구 계획이 현실성 있게 조정이 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온천지구 개발계획이 또한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공원계획은 구청장이 신청을 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지구 개발계획은 구청장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심의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럽니다만, 이러한 절차가 행정 내부적으로만 심의해서 확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등산에 대한 시민의 기대, 여망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각계 전문가, 사회 언론단체, 각계 시민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시민이 공감하는 계획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의 승인 확정은 어디까지나 의원님 말씀대로 시가 주체가 되어 시의 책임아래 계획을 확정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앞으로 그 지역 구청장으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과 또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온천 성능에 대한 평가 등 관련 분석자료를 갖추어서 제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0월중부터 시작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증심사 지구 온천지구가 개발되기 위해서 개발방식이나 개발계획을 확정할 때 저희들은 다음 세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는 증심사지구 전체를 개발하는데 ’94년에 산정한 가격으로 1,000억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비가 500억 정도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하나는 온천지구는 온천법상 발견자에게 우선 개발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온천법상 법적 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배제할 수 없는 그런상황입니다. 또하나는 기존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당해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기존 상인들에게 상가가 분양이 되고 기존 상인들이 입주 되어서 지저분한 상가가 정리가 되어야만이 개발의 의미가 있다고 볼 때 기존 상인을 배제하는 계획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세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개발방식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지역 상인들의 기대나 욕구를 최대한 충족을 시키고 동시에 온천개발권자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되는 그런 요건을 갖추면서도 일반시민의 기대욕구에 부합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전문가, 주민, 관계되는 업체, 단체 등 각계 여론을 종합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실현성 있는 계획이 확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김용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 결과 20년 후의 자산 가치 720억과 임대수입 연간 70억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은행과 전문교수 엔지니어 등에서 같이 산출한데 근거를 했습니다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지금 현재 서방지하상가는 280억원의 공사비가 투자됩니다. 이에 대해서 노무비, 자재비, 기타경비를 연평균 상승률을 감안해서 20년 후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한 근거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연간 임대수입도 70억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산출근거를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종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광주시장 송언종입니다. 제가 고원춘의원님과 김용길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메모한 것으로는 11건의 질의가 계셨는데 관계관들이 9건을 이미 답변했기 때문에 두건이 남았습니다. 두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부터는 모든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김용길의원께서 운정동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장운동에 주택개량사업을 288동 45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경제력이 있어서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부유층은 혜택을 받았지만 잘 몰라서 절차도 모르고 상환능력도 없는 영세민, 극빈자들은 혜택을 못받았다. 그런데 민선시대가 됐으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 무엇인가 매립장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해서 보상방법이 있어야 겠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불가능하요 이것은 김의원 표현대로 하면 너무 무자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을 하자면 아까 실무국장의 답변은 주택개량사업만을 놓고 할때는 정부가 도와줄때 주택개량사업은 보조보다 융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된다는 말씀이 김의원님을 조금 섭섭하게 한 모양인데 우리가 조금 그 당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도와준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김용길의원님 질문 가운데에는 전체를 보는 안목보다는 문제가 있는 국소를 지적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전체를 문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아서 이 경우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관계국장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 동문로 확장을 포함하면 160억이고, 동문로확장 도로사업은 본래 시 고유사업이니까 빼고 그 지역을 위해서 사업만 하다보면 100억 됩니다. 그 가운데 주택개량사업으로 나간것이 융자금이 45억입니다. 나머지 65억은 사항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하수도를 설치한다든가 현지 주택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직접 간접의 혜택을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방식에 의한 지원으로 혜택을 못받았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을 배척한 것이 아니다하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로서는 그 당시 보상이 충분했느냐 충분하지 않았느냐에 관계없이 앞으로 2, 3년은 계속해서 쓰레기 매립을 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냄새방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냄새도 있고 해충도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떠나서 사회정의가 요구하는 바는 혐오시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재원이 허용하는 한, 다시 말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 들여서 여유가 있는 한, 혜택을 입는 사람들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어루만지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하고 있기는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 난시청지역이어서 텔레비젼을 못본다고 해서 즉각 안테나를 세우도록 설계변경했습니다. 돈도 많이 안듭니다. 500만원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 했더니 고압선이 있다. 한전본부장을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그것은 국가 기관동력선으로서 그 동네를 피해서 옮길려면 더 많이 사는 주민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도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했고, 최근에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여름이 지나서 낫습니다만, 그 지역에 상수도를 놔줬는데 이게 아침, 저녁 시간제로 나오고 하루종일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 지대가 높아서 가압을 해야 상수도 물이 올라 가는데 계속 물을 쓸때는 계속 가압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물쓰는 시간은 가압을하면 물이 나오고 좋은데 잠궈버릴때 가압을 하니까 자꾸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그렇다면 그 지역에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물을 뽑아 올려 놓고 필요할 때 자연유화식으로 뽑아 쓰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부지확보도 어렵고 여러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 관계관을 보내서 작업을 시켰던바 현재 대안으로 나온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가가호호별로 물탱크를 설치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1억 5,000만원이내로 된다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해라. 그런데 거기에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물탱크를 해 놓으면 겨울에는 하루종일 물나오는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름에는 필요하니까 여름에는 좋은데 겨울에 해 놓으면 수명은 오래간다는데 동파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티로플이나 기타로해서 동파 방지를 해 가면서 해야 되고 주민들은 수도료를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안됩니다. 물을 잡수시는 분이 물값을 안낸다는 것은 절대 안되고 그 대신 물탱크를 공급해 가지고라도 하면서 금년 겨울은 어떻게 넘기고 내년 봄에라도 해서 24시간 물을 쓸수 있도록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밖에도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 분들이 130만 시민의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수하는데 우리 시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이 적절한 것이 있다면 김의원이나 제가 현지 주민하고 수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서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성의껏 도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융자에 의해서 주택개량을 더 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을 도와주기를 중단한다는 말이 아니다하는 점을 확실히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나온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김의원께서도 구체적인 지적을 하신것 보다는 시장을 약간 쳐 올려가지고 유능한 행정가고 나보다 많이 아니까 알겠지만 하셨지만 사실 제가 김의원보다 많이 아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더 많이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을 가지고 이야기 하라면 제가 김의원보다 조금 더 아는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문제나 자연과학문제나 더구나 한의, 양의로 양쪽으로 약사자격을 가진 어른을 제가 어떻게 따라 갑니까? 또 내무공무원을 하다보니까 별로 외국에대한 견문이 많지 못합니다. 아까 일본의 예도 드시고 미국의 예도 드셨는데, 실제로 제가 과거에는 조금 책을 읽었는데 시장된 뒤로 외국서적을 별로 못읽습니다. 직원들의 의식을 말하자면 권위주의, 행정편의주의,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기 보다는 지배대상으로 생각하기 쉬운 우리 전통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 행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의 인격이 30년 형성된다면 고치는데도 10, 20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고칠려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의원님 말씀 전에도 제가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도 과제를 줘서 현재 저하고 자꾸 실천성 없는 공상적인 소리는 치워라, 다시해라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의 의식을 고치는 문제는 일단은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는 무엇이 중요하냐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해야합니다. 직원들의 관료적 행태를 고치는데 있어서 시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청직원들의 행태가 안좋다면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고 그 다음 세째로 권선징악이 필요하고 신상필벌이 필요합니다.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혜택을 주고 잘못하면 처벌해야돼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그것이 고쳐집니다. 이렇게해서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데 30년 걸립니다. 우리 과거 40, 50년동안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그것 시간을 주셔야 되고 제 임기는 길지 못합니다. 앞으로 1년반 2년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중에도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1차적으로 시장에게 책임을 지고 잘하라고 하는 것은 좋으나 시장 너만하고 우리는 몰라라, 김의원께서도 비민주적인 행태요소를 제가 볼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자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면서 그 토대위에 지혜를 모으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읽어 보시요. 이런 노력을 같이 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광주시에서 일어나야 그야말로 민주성지요, 민주선진지로 발전하는 것이지 니탓 내탓하다보면 진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김의원님 지적하신점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 노력을 배가해서 지도층부터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이고 우리 시민들도 대다수 시민들은 민주성지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문자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시는데 제가 볼때 우리 광주시민도 대오각성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탓하고 독재에 저항하는데 있어서는 전국 1등이고 민주의식이 투철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재나 불의가 없어진 상태에서 민주주의 시민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유를 누릴려면 책임이 선행돼야 합니다. 참여하고 협조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노력이 있어야돼요. 양보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그런면에 익숙합니다만,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돈푼이나 있는 사람이 자가용타고 가면서 안에 재떨이가 있건만 안에 재를 떨지 않고 창밖으로 재를 털고 불도 끄지 않고 시가지로 던지는 광주시민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하자고 했습니다. 낸만큼 쓰레기 값내라고 한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게 싫다고 밤에 슬며시 봉투에 버리는 광주시민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모든 시민이 다 군자같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부 지각이 모자라거나 민주의식이 약한분들을 깨우치고 설득해서 총체적인 비율에 있어서 그런분들의 수를 극소화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가진 시민의 수를 늘려가는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 표현의 각도는 다르겠지만 제가 볼때 걱정하시는 김의원님이나 답변하는 우리 실·국장들이나 시장이나 우리 광주시를 전국 제일가는 민주의 선진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주인이되는 민주시를 구현하자는데 이의가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이 다 같다면 접근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때는 오손도손 충고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고성을 지르고 나무라시는 것은 방법상 재고를 요청합니다. 한번 말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소리가 켜져야 되지 덮어놓고 고함만 치는 것이 능사냐, 요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입법부를 중심으로 의회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충실히 보좌해서 우리 광주시정이 하루속히 민주적인 궤도에 오르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의원여러분들의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분히
충분히고원춘의원
됐습니다.
무리
마무리김용길의원
짓는 발언을 해야 겠네요.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발언하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의원
예.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나와주십시요.
용길
김용길의원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될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한 것 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를 물었고, 또 소리를 크게 낸 것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시장께 또는 다른 국·과장께 이야기 하는 소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시장께서나 국·과장께서 어떤 시민들의 생활의 문제점을 이야기 할 때 몇마디 말씀하는 그것은 그 분들한테 어떤면에서는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닙니다. 피를 말리는 생활고를 당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소리는 사실은 눈물을 흘리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대변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도에 대한, 탱크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가난해서 집을 못짓는 사람은 탱크 자체를 올릴 곳이 없습니다. 저는 잘 한 것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할려고 여기 나온 것이 아니고 문제점 있는 것을 짚어서 개선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시의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것을 잘한다 잘한다 계속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아까는 저희들보고 계속 이해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저도 이해를 요구합니다. 또 서로간에 오해가 있다면 저도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는 서로 양쪽에서 같이 푸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서로 오손도손 이야기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회가 별로 안됩니다. 몇번 시장을 뵙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우리 시민들은 직접 못뵙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계속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떤때는 짜증이 날 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정의 성과와 반성에 대한 관리실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 당연한 것을 제가 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노출해서 문제점만 개선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조그만 것을 전체에다 확대해석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오해를 풀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동료의원들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만 하기를 바라고 해서 저도 안할려고 속으로는 마음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이해가 되도록 하시고 앞으로 주민들이 볼 때 불쾌한 말은 가능한 시장께서 안써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꼭 쓰시겠다면 어쩔수 없지요. 시장님께 아까 중소상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십사하고 요청한 것은 저는 그것은 충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지 무슨 질책을 하고 잘못했다 그래서 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까? 경제를 시장이 어떻게 다 부흥시키겠다 말 할 수 없는 위치도 압니다.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신문에 낸다든지, 지금 하도 어려우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당사자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같은데다 성명서를 낸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해서 위로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 솔직하게 말하면 같은 당을 하는 우리 시장이 높이 평가되리라고 믿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도 오해를 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정을 오해하신다면 그것은 참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더이상 저도 질문을 않겠습니다. 서로 간에 광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약속을 해주시면 더이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김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해도
안해도김용길의원
좋습니다.
태성
정태성의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18시 12분 산회